[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면서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범행이 연인 사이에서 다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길 때마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4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이동통신 3사의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이 1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신 3사에서 이뤄진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총 1469만8353원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380만9559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KT가 88만8974원으로 뒤를 이었고 LG유플러스는 거래 내용이 아직 없었다.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한 사기 피해 등 사회 문제가 증가하면서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15년 완전히 차단됐다. 그러나 S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월 30만원 한도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를 재개했고, 올해 5월에는 KT도 월 10만원 한도로 합류했다. LG유플러스 역시 9월에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액결제 문턱을 낮추는 경우 이미 과거에도 불거졌던 명의도용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이슈인 딥페이크 범죄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성년자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황정아 의원은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명의도용, 사기 등 범죄에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각한 가운데 금전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미성년자 전용 상품을 선보인다.   농협은행은 미성년자 전용 'NH올원TEENZ통장'과 'NH올원TEENZ적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NH올원TEENZ통장'은 조건 없이 전자금융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가 면제다. 기본금리는 0.1%로 당행 첫거래, 평잔 30만원 이상 등 각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일 잔액 300만원까지 최고 연 3.0%를 제공한다. NH올원뱅크에서 '우리아이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법정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다. 'NH올원TEENZ적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매월 50만원까지 매회 100원 이상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기본금리 2.85%에 생일인 달에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고객 가입 등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4.3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통장 또는 적금을 가입한 선착순 1000명에 인생네컷 이용권(1만원권)을 증정한다. 별도로 가입고객 중 200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3만원권(200명), 교촌치킨세트(400명),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600명), 맘스터치 버거세트(800명)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직 프로배구 선수가 동호회에서 알게된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폭행·중상해·공갈·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배구 선수 A(22)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서는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형이 다소 무겁고 2000만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이루어졌다. A씨는 배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군을 올해 1월 중순 여러 차례에 걸쳐 손바닥·주먹·발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뒷담화를 했다는 게 이유다. 또 식비 변상 명목 등으로 20만원을 뺏은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의 차에 태워 4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 인근 성당 입구에서는 B군을 주저앉힌 뒤 머리와 몸통을 여러 번 걷어찼다. 이때의 충격으로 B군은 전치 90일에 해당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 경막 아래 공간에 발생하는 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군의 부친에게 거짓 이유를 대며 200만원을 요구해 송금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어린 점 등에 비추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에서 ‘정신 차리라고 했다(때렸다)’ ‘동의 없이 때린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B군이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건 현장에 있던 제3자와 입을 맞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있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건수가 300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미성년자들은 2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건수는 2964건, 매수금액은 약 5198억 원에 달했다. 미성년자가 평균 1억7000만원을 들여 주택 한 채를 매입한 셈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는 88건, 매수금액은 1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위 100명의 미성년자가 지난 5년 반 동안 총 535채의 주택을 670억 원에 구매했다. 특히 상위 2명은 각각 22채를 매입했으며, 이 중 한 명은 10세 미만으로 23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성년 임대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미성년 임대인 3294명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은 약 580억원으로, 평균 약 1760만원의 소득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대비 15.9% 증가한 수치다.  안도걸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부를 이전하는 사례가 있다”며 “국세청은 편법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때 고교야구 최대어로 불리며 롯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천만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서준원은 해당사건으로 최동원상을 박탈당했고, 롯데에서 방출당했으며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마약을 함께 투약한 미성년자 3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0대 여성 A양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양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마약 투약 관련 용품을 확보한 후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A양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역삼동 호텔 방문 전 또다른 10대 여성 두명과 함께 서울 중랑구와 중구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나머지 여성 2명도 추적해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확보 경로와 숙박업소 이용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 수가 2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00명은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으로, 전년(2만5776명) 대비 0.6% 늘어난 규모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5532명에서 2019년 2만4237명으로 줄었다가 이후 3년째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미성년 다주택자 역시 2022년 1516명으로 전년(1410명) 대비 7.5% 늘었다. 2017년 1242명과 비교하면 5년간 22.1% 증가한 수치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419명)과 경기(383명)가 가장 많았고, 부산(110명), 인천(6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전체 다주택자 수는 227만3255명에서 227만4713명으로 늘어나 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라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당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친구, 직장, 가족 모든 신뢰를 잃었는데 다시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에 나와 열심히 살고 싶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베풀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는 지난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미끼로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31일 오전 0시30분께 부산 진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무겁게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봉사활동에도 참가하는 등 노력 중"이라며 "10살 때부터 야구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최근엔 소속팀에서 방출되고 이혼 후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 1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1심 형량이 낮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구단에서 사이드암 투수로 활동했던 서씨는 이 사건으로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됐으며,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딥페이크' 이용 성착취물 제작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련 사건 31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 대상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총 58건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1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인 31건 중 74%인 23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나머지 27건은 피의자를 검거해 수사를 종결하거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처리됐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은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51명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설치, 운영 중이다. TF에는 수사요원 30여 명을 비롯해 포렌식요원, 프로파일러,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이 소속돼 수사 및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선다. 또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으로 24시간 신고·상담·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서도 도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어 향후 관련 사건이 추가 접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사와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