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를 통해 1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70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242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이나 금전 거래 없는 허위 계약 신고 등으로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 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31개 시·군과 함께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故 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은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현은 31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故 김새론 교제설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수현이 김새론 교제 논란 이후 갖는 첫 공식 자리로, 그의 법률대리인도 함께 참석했다. 김수현은 취재진에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 한 사람으로 인해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다"며 "그리고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저는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는 언제나 가진 것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다. 제게 오는 호의 조차 믿지 못했다. 항상 무엇을 잃을까 피해를 볼까 무서워했다. 도망치고 부정하기 바빴다"며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랬으면 저를 사랑해주신 팬분들이 기자회견까지 말할 수 없이 애써주신 회사 식구분들이 다 이토록 괴롭지는 않지 않았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은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 고인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을 때도 그랬다.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 방영 4년 전에 1년 여 정도 교제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고 했다.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 하지 않았다…채무 압박으로 인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사실 아니다" 아울러 지금 순간에도 불안하다며 울먹인 그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저와 고인의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폭로될 일은 없었을 것 같다"고 읍소했다. 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 자신의 사생활 사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거짓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 저의 외면, 저희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인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30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과 소속사 법률 대리인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31일 연다고 전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최근의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김수현 배우의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별도 질의응답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새론의 측근은 가세연에 김수현과 김새론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사진과 문자 내용 등을 공개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2015년 당시 김새론은 16세로 미성년자다. 김수현 측이 즉각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성인이 된 이후 1년간 교제했다며 양측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이 기자회견을 연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동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부 변호사는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당시부터 교제했다는 사실 입증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유족에 관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법정대응 관련해서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0일 김새론 유가족과의 통화를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새론이 드라마 ‘사냥개들’ 제작사에 물어야 할 위약금 7억원을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변제한 뒤 이를 갚아나가기로 한 김새론 측에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독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뒤 1년여간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위약금은 사측이 변제한 뒤 손실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세연은 김수현이 바지를 벗은 채 김새론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골드메달리스트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와 유족, 이모라고 주장한 이를 고발했다. 또 고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 7억원 내용증명 관련해서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족 측은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골드메달리스트가 2차 내용증명을 보내 고인을 압박했다며 “김수현 측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딸을 성폭행하고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해 서로 공유한 남성들이 체포돼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11일 NHK, 마이니치 신문 등 복수의 현지 매체는 아이치현 경찰이 강간, 아동 성매매 및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50대 남성 7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3명은 6세부터 14세까지 미성년 친딸이나 양녀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그룹채팅방에 공유한 혐의, 1명은 불법 촬영 혐의, 그리고 다른 3명은 공유된 영상을 소지한 혐의다. 이들은 그룹채팅방을 통해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채팅방은 2023년 12월쯤 개설됐으며, 수십 명이 닉네임을 사용해 100여개 이상의 사진과 이미지 등을 공유한 흔적이 있었다. 요미우리 신문은 당시 6~12세인 친딸과 의붓딸 등을 성폭행하는 영상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채팅방에서는 "4살 때부터 길들였다", "우리 집은 3살 때부터 교육했다", "아이에게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면 아빠와 함께 있을 수 없게 되니까 비밀로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괜찮았다", “아내가 여행갔을 때 하면 된다” 등의 대화가 오갔다. 지난해 11월 그룹 채팅 멤버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이들의 범죄가 발각됐다. 당시 미성년자와 합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된 남성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란 동영상을 공유한 그룹채팅방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검거로 이어졌다. 체포된 남성 7명 모두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 밖에도 다른 여러 사람이 이 단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프로듀서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4년형을 받았다. 4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와카야마 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이토 코이치로(52)의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일본 검찰은 이토에게 “100명이 넘는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고 그 모습을 촬영해 수집하고 있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토는 지난 2021년 당시 15세였던 소녀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데 이어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도쿄에 있는 자택에서 18세 미만 소녀 2명에게 현금 2만~6만 엔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토의 범행은 경찰이 다른 아동 성매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토는 경찰에 입건됐을 당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과도 교환했기 때문에 이번 건이 (컴퓨터 영상 중) 어떤 아이인지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토의 개인 컴퓨터에는 다른 여성의 사진과 영상 등도 발견됐다. 현재 프로덕션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이토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 제작에 참여한 바 있다. 이토는 신카이의 2022년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 프로듀서로도 활동했다. ‘너의 이름은’과 ‘스즈메의 문단속’은 각각 한국에서 관객 수 391만 명, 557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한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 중에는 한인 남성도 2명 포함됐다. 26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 오펠리카 경찰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시정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아동 착취 작전’(Child Exploitation Operation)을 수행한 결과 남성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리 카운티 지방검찰, 미 국토안보부, 인신매매 방지 비영리단체인 커버넌트 레스크그룹과의 합동작전으로 진행됐다. 오펠리카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들은 20~40대 남성들로, 이들은 인터넷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성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성적 만남을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사는 지역까지 이동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남성 11명의 이름, 나이, 머그샷 등 신상도 공개했다. 이 가운데 28세 한인인 이승윤씨는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인터넷을 이용한 미성년자 유인, 성적인 목적의 미성년자 만남을 위한 여행 등 혐의로 체포됐다. 또 다른 한인인 43세 이기상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전화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하는 글을 텔레그렘에 올리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6일 공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5~20일 대구 수성구의 유흥업소 업주 4명을 협박해 총 4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때 3만여 명이 구독했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대구 지역 내 유흥업소를 상대로 ‘미성년자 고용과 불법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글을 올리고 업주, 종업원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업주들이 A씨에게 “사실과 다르니 글을 내려달라”거나 “추가 폭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면 A씨는 돈을 요구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 올린 공지글에서 "대구 깡패 범죄자 여러분들 살라달라 그만해라. 나는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다"라며 "나도 나쁜놈이다. 원래 나쁜놈들끼리 힘겨루기 할때는 금전적 여유가 '핸디캡'이다. 돈으로 올라타도 된다"라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구, 부산, 경남 밀양, 창원 등 지역의 폭력 조직원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제보해달라”거나 “불법업소, 유흥업소 제보를 받는다” 식으로 각종 제보를 받은 뒤 신상을 공개하고 협박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17일 충남 공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적 제재를 했던 유튜버들을 보고 이 같은 채널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요 은행의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잔액이 4년 만에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원화·외화 포함) 잔액은 7조80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23년 말(7조4661억원)보다 3429억원(4.6%) 늘어난 수치이며, 2020년 말(6조4977억원)과 비교하면 1조3114억원(20.2%)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말 예·적금 잔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 미만'이 467만9248만개(4조659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구간이 15만3348개(2조4896억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은 3525개(2202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구간이 1727개(2899억원), '5억원 이상'은 145개(150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예·적금 잔액은 늘어났지만, 계좌 수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말 약 527만개였던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수는 2023년 말 498만개, 지난해 말 484만개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계좌 당 잔액 평균은 약 161만원으로 집계됐으며, 2023년 말(약 150만원)보다 7.6%, 4년 전인 2020년 말(약 123만원)보다는 30.9%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5억원 이상 고액의 예·적금 계좌 수는 지난해 말 145개로 136개였던 전년 말보다 증가했다. 잔액도 1348억원에서 1502억원으로 154억원(11.4%) 늘어났다. 고액 계좌당 평균 잔액은 10억원을 넘었으며, 지난해 8월 기준 100억원 이상의 계좌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 계좌를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예·적금에는 증여세 신고 기준 강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담배 등을 사준 뒤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세종시 일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담배를 대신 사주거나 현금을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담배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는 피해자 B양(11)를 만나 무료로 담배 4갑을 주고 세종시 소재의 한 아파트 방화문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양을 처음 보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죠"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4월에도 세종시 소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B양를 두 차례 더 만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양에게 각각 현금 3만원과 5만원을 지급하고 전자담배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SNS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간음한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비난 받을 가능성도 크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관련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2NE1 멤버 산다라박이 지난해 올린 동영상으로 논란에 휘말리자 뒤늦게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아울러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산다라박의 유튜브 채널 'DARA TV'에는 산다라박과 공민지가 함께 필리핀 여행을 떠난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산다라 박은 2NE1 데뷔 전 나이를 속이고 14세 남성과 데이트를 즐겼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산다라박은 "한 남성이 다가와서 번호를 물었다. 너무 귀여워서 번호를 줬다. 그런데 14세라고 하더라. 그 당시 내가 19세였다. 데뷔 직전이었다"며 "내가 거짓말을 했다. 16세라고 한 뒤 몇 번 데이트했다"라고 밝혔다. 산다라박은 "두더지 게임도 하고, 농구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했다. 그러다 내가 데뷔했고, 방송에서 실제 나이가 공개됐다"며 "그 뒤로 그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같은 그룹 멤버 공민지는 "그 친구 사기당했다"라고 웃었다. 이후 일부 해외 팬들은 산다라박의 에피소드는 '미성년자 성 착취'라고 비난하며 "어떤 이유에서든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난 가운데 제작진은 문제의 발언을 삭제하고 영상을 다시 업로드했다. 'DARA TV' 제작진은 이번 논란에 대해 "영상 내용 중 문화권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재편집했다. 본 에피소드와 관련해 아티스트를 향한 사실이 아닌 무분별한 추측 및 억측, 악의적 비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는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