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염 우려가 큰 성병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가 과거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다수 있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아동들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며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전파 매개 행위도 했다"며 A씨 기소 사건 3건을 통틀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6년), 보호관찰(5년)과 어린이보호구역과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제한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여러 차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 여학생들을 불러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대가를 건네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꾀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임 없이 관계를 맺어 감염병을 전파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피해 학생들은 현재까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A씨는 앞서 한 차례 결심 공판까지 마쳤으나 수사기관에서 추가 송치된 아동 상대 성착취 범죄 등이 뒤늦게 기소·병합돼 이날 검찰이 다시 구형했다. A씨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어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과거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폭력은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구형은 다소 과도하다고 느껴진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8월 22일 오전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전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 내야수 완데르 프랑코(24)에게 도미니카공화국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프랑코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묵인받기 위해 거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프랑코는 2023년 당시 14세였던 미성년자와 4개월간 교제하며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프랑코가 불법적인 관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소녀의 어머니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도미니카공화국 검찰은 소녀 어머니의 집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랑코가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6만 8,500달러(약 9,300만원)와 3만 5,000달러(4,800만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녀의 어머니는 딸을 성적으로 인신매매한 혐의로 프랑코보다 2배 많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법원은 오는 27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프랑코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프랑코는 2021년 20세의 나이로 빅리그에 데뷔해 타율 0.288, 7홈런, 39타점, OPS 0.810을 기록하며 MLB의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았다. 탬파베이는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2021년 시즌 후 11년 총액 1억 8,200만 달러(2,500억원)에 달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프랑코는 2023년 8월 이후 빅리그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MLB 사무국의 제한 선수 명단에 올라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MLB는 프랑코의 성 학대 혐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제5단독(재판장 양진호)는 지난 10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의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이씨는 2024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과 X(옛 트위터)에 "지인 약점과 신상을 주시면 대신 협박해드립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줄 테니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협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같은 달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DM(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영상 이거 그냥 다 뿌려도 되냐", "중학교 때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다", "너와 전 남자친구의 영상이 있다",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다"는 등의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B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협박의 내용과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협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와 전혀 면식이 없고 실제로 영상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금전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별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민지현·이재혁 고법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늘색 수의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섰던 조씨는 이날 선고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조씨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증거 능력 부인, 항소심 절차 중 위법성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조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은 일관되게 연인관계에서 있는 게 아니고, 피고인이 요구해서 연인관계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라며 "영상물을 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라든가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조씨 측은 이미 확정된 형량을 합산할 경우 징역 45년을 초과하게 돼 경합범 가중 형량의 상한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정판결 범죄 관련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범죄단체조직죄와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았다면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 측은 당시에도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성격이 다른 혐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박사방 개설 이전인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양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함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찾은 피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해바라기센터 2024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만 3021명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피해로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피해자중 19세미만 미성년자는 1만 1690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50.8%였다.  이용자 중 여성은 1만8727명(81.3%), 남성은 3980명(17.3%) 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19세 이상 59세 미만이 6890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나 남성의 경우 13세 미만이 2826명(71.0%)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폭력이 1만6348명(71.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가정폭력 3973명(17.3%), 성매매 172명(0.7%), 교제폭력 150명(0.7%), 스토킹 112명(0.5%)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의 경우 강간 피해가 7001명(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강제추행 5689명(34.8%), 디지털성폭력 1430명(8.7%), 유사강간 1146명(7.0%)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의 경우 직장, 학교 등의 사회적 관계가 4497명(26.4%), 채팅 상대 등의 일시적 관계가 3765명(22.1%)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해바라기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상담, 수사·법률, 의료, 심리, 동행, 사회적 지원 등의 서비스 건수는 총 39만3398건이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전국의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 피해자 등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심리 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 전국 40개소가 운영 중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27일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을 선보였다. 외화보통예금으로 하나증권에서 해외주식 매매거래가 가능하다. 하나은행이 하나증권과 함께 출시한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은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 별도 증권계좌로 외화를 이체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통장에 보유 중인 외화로 즉시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성인만 비대면을 통해 은행연계 해외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했으나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은 미성년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하나원큐'는 물론 하나은행 영업점에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편의성과 다양한 혜택까지 있는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6학년과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들키고도 '문제가 대체 뭐냐'면서 자신의 진급 누락만 걱정하는 한 군인의 상황이 전해졌다. 공군 측은 해당 게시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6 여친 사귀다가 큰일 난 공군 일병'이라는 제목과 함께 타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이 공유됐다. 게시물에는 현역 공군으로 추정되는 A씨가 부대 주임원사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와 관련해 연락 받은 내용을 캡쳐한 사진이 담겨 있다. A씨는 "내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긴 한데 걔랑 휴가 때 만났다고 뭐가 강간이야"라며 "서로 동의된 사이인데 강간이 성립됨?"이라고 말했다. 또 "여친이랑 이야기해보니까 그날 집에 안 들어와서 핸드폰 검사받다가 (부모님이) 신고했다는데 나 큰일 난거냐"라며 "진지하게 진급 누락이라도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A씨는 "여친은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하는데 나 어떡함? 경험자 있으면 답변 좀"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이 공유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내용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누리꾼들은 "진급 누락이 아니라 전과 생길 것을 걱정해라" "초6? 정신 나간 친구네" "미성년자는 건드는 게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자에게 간음 행위 시에는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공군 관계자는 "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은 사실무근"이며 "군사경찰단, 수사단, 해당 부대 확인 결과 게시글에서 거론된 문자메시지도 없었고, 유사한 사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요구해 받아낸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20대 A 순경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B양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받아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B양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 순경은 B양과 친분을 쌓은 뒤 해당 영상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A 순경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인인 척 노래방에 방문해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뒤 뒤늦게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업주들을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10대 A군 등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중순부터 최근까지 경기 광주 소재 노래방 10여곳을 찾아가 업주들을 협박하며 약 28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새벽 시간대 성인인 것처럼 위장해 노래방에 출입한 이들은 고가의 술을 시키거나 도우미를 불러 즐긴 뒤 업주들에게 미성년자 신분임을 밝히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우리는 조폭"이라고 위협하며 가방과 카운터를 뒤지는 등의 수법으로 업주들로부터 수십만원씩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은 대부분 학교를 자퇴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을 순차적으로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출석 조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메타플랫폼(메타)의 인공지능(AI) 챗봇이 14세 소녀와도 도가 넘은 성적인 대화를 하는 등 미성년자들과의 이용에서 제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메타는 AI 챗봇에 '로맨틱 역할극'을 포함한 다양한 상호작용을 허용했으며, 실시간 음성 대화까지 가능하게 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한 사례로 메타 AI는 14세 소녀로 자신을 소개한 이용자에게 프로레슬러인 세나의 목소리를 활용해 "나는 너를 원하지만, 네가 준비됐는지 알아야 해"라고 말했다. 메타의 공식 AI 챗봇인 '메타 AI'가 미성년자와의 대화에서도 다양한 성적인 대화 내용을 진전시켜 나갔다는 것이다. 또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AI 챗봇의 개발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대화 이용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거부했다고 WSJ은 전했다. 메타 측은 이런 테스트가 조작적이며 일반적인 AI 챗봇과의 대화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점이 나온 뒤 시스템을 일부 변경해 미성년자 계정이 성적인 역할극에 접근할 수 없게 했으며, 유명인의 목소리를 통한 음성 대화 기능도 크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WSJ은 이런 문제에 대한 메타 내부의 제보를 받고 실제로 수개월간 메타의 챗봇과 수백 건의 대화를 진행한 결과, 이용자가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메타 AI가 이런 대화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챗봇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틴 벨과 주디 덴치, 프로레슬러 겸 배우인 존 세나 등 유명인들과 고액의 목소리 이용 계약도 체결해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타의 일부 직원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히 미성년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WSJ은 전했다. 한편, AI 챗봇을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근래 AI 콘텐츠에 대한 자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챗GPT로 유명한 오픈AI는 지난달 특정 집단에 모욕적일 수 있는 콘텐츠와 혐오를 상징하는 표현 등에 대한 이미지 생성 제한을 풀고 "창의적인 자유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