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당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친구, 직장, 가족 모든 신뢰를 잃었는데 다시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에 나와 열심히 살고 싶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베풀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는 지난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미끼로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31일 오전 0시30분께 부산 진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무겁게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봉사활동에도 참가하는 등 노력 중"이라며 "10살 때부터 야구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최근엔 소속팀에서 방출되고 이혼 후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 1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1심 형량이 낮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구단에서 사이드암 투수로 활동했던 서씨는 이 사건으로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됐으며,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80시간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6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6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2~16세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여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담배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과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신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무음 촬영 앱을 설치해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도구처럼 취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에 방출된 전 투수 서준원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을 당사자가 인정함에 따라서 재판의 흐름이 좀 더 명확하고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사실상 선수생활을 끝마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아니 더이상 야구인으로서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선수생활은 물론이고, 유소년 지도 등에도 엄격한 제한이 걸리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서준원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공판에서 서준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했다"고 말했다. 서준원은 작년 8월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단에 밝히지 않아 곧바로 방출처리 되었다.  혐의의 정확한 명칭은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이다. 서준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모두 인정하나,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다시 증거 의견을 묻자, 변호인이 기존 입장을 바꾸었다. 서준원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기존에 부인했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준원은 KBO의 상벌위를 거쳐 모든 선수자격 및 활동이 정지된 상태이다. 다른 어떤 구단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서준원을 영입할 수 없다. 사실, 무죄라고 하더라도 상황은 쉽지 않았다. 모 구단 관계자는 "무죄라도 복귀가 쉽지 않을 것.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경남고 시절 받았던 고교 최동원상도 박탈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음란물을 전송하도록 협박한 것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서 더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서준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준원은 경남고 재학시절 고교 최대어로 군림했고 롯데 자이언츠의 1차지명을 받고 입단한 바 있다. 청소년 아시아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다음 공판은 7월 19일에 열린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A씨(2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13세 미만), C양(16세 미만) 등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7명의 신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16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클라우드 서버와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트위터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6~11월 B양과 C양에게 연락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속여 추가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협박했다. A씨는 10~11월에는 C양을 3차례 성폭행했으며, D씨(19세 미만)와 성관계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해 2~12월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50여 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여성 1명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A씨가 숨긴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해 보완수사에 나섰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은닉한 휴대전화 2대를 찾아냈고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명령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4회에 걸쳐 중학생 A양의 신체를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가 모르는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신체 부위를 바늘로 찌르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게다가 송씨는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도록 시켜 영상이 잠시 온라인상에 유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성장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이 서로 사랑했다는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는데 진정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다만 공소사실에 적힌 40회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혐의 중 36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해 피고인에게 영상을 보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쳥했다. 다만 당초 오는 11일 예정됐던 문형욱의 선고공판 일정은 검찰의 증거조사 신청으로 당분간 연기될 전망이다. ■ "n번방, 판결 먹고 자란다" 엄벌 촉구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성착취 n번방 개설자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등이 적힌 팻말을 든 공대위 관계자 10명이 참여했다. 공대위는 "지금까지 n번방 가담자의 판결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벌금형이 159건(5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행유예 131건, 실형 15건, 무죄 5건 순"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는 가해자들에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참혹한 범죄를 잊지 않기 위해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태가 1년이 지났지만, 주범들 재판 진행 와중에서 피해 촬영물은 온라인 공간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며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가해자들 때문에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번호까지 바꾸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 촬영물을 찾아내 위협하려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며 "피해 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하고, 유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대상으로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회복도 없다" 공대위는 n번방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유승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에 양형 기준안이 새로이 시행된 이후에도 갓갓 문형욱과 공모한 안승진(26)은 징역 10년 선고에 그쳤다"며 "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으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선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재판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에 따르면 '갓갓' 문형욱은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성착취물을 요구한 다음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다. 문형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 'n번방'을 만들어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문형욱은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당초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문형욱에 대한 선고공판이 검찰의 증거조사 신청으로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오는 22일에도 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문형욱의 선고공판은 22일 일정에 따라 다시 잡힐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에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 문형욱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착취물 교환방 운영자를 구속송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지난 7월 22일까지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 피해자 24명(미성년자 1명 포함)의 얼굴 사진을 불상 나체 여성의 몸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영상물 128개를 제작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1명이 포함됐다. 이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하며 제작한 허위영상물 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교환방 참여자에게 다른 성착취물 교환 목적으로 유포했다. A씨는 교환 및 수집을 통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9789개이며 불법촬영물은 22개에 이른다. 경찰은 A씨를 지난 4일 검거해 지난 6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합성방법은 텔레그램 인공지능(AI) 합성 봇(현재 삭제)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더 많은 성착취물 등을 수집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교환방'(현재 삭제)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운영한 교환방에는 100여명의 참여자가 있었으며 현재 수사팀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텔레그램 계정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자들에 대해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지난달 28일 구성해 딥페이스 성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주범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성매수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을 이끌어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40대 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집단성매매를 공동 알선한 60대 A씨와 20~40대 성매수 남성 4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여성들과 11차례에 걸쳐 집단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후 배포했으며, 직접 간음한 혐의도 있다. 이들 범행은 경찰이 임씨의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압수된 임씨의 휴대전화에서 집단성매매 알선 자료가 쏟아져 나왔고, 공동 알선자 A씨와 성매수 남성을 포함한 다수의 성매수자들 정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초 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수차례 기각됐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주거지·차량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여죄를 찾아냈다.  검찰은 임씨가 배포한 성매매광고물이 미성년자의 실제 사진으로 제작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촬영 경위를 밝혀냈다. 또 임씨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보낸 부분, 미성년자를 집단성매매에 데려가 성매수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에선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집단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는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 임씨가 성인용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 집단성매매를 위한 범행도구를 차량에 싣고 다닌 것으로 확인했다.  일부 성매수자는 '집단성매매에 참여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검찰은 집단성매매의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공동정범으로 의율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검찰은 향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신고는 지난주에만 88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7월 총 297건,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에는 거의 10배가 된 것"이라며 "'미투 운동'처럼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일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22만명 규모의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 딥페이크 합성물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기법 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를 시작했다. 우 본부장은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수사는 전세계적으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은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하나도 검거 못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 등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딥페이크 봇을 만든 제작자에는 범행 공모 및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여군 딥페이크방'은 존재 사실이 보도된 당일 '폭파'돼 사실상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 본부장은 "국방부에 피해 접수가 될 수도 있으므로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을 지난주에 불러 1차 조사했다.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은 조만간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딥페이크' 이용 성착취물 제작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련 사건 31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 대상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총 58건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1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인 31건 중 74%인 23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나머지 27건은 피의자를 검거해 수사를 종결하거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처리됐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은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51명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설치, 운영 중이다. TF에는 수사요원 30여 명을 비롯해 포렌식요원, 프로파일러,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이 소속돼 수사 및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선다. 또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으로 24시간 신고·상담·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서도 도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어 향후 관련 사건이 추가 접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사와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