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만 19세로 높여 달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은 8일 오후 1시 기준 5만3126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는 청원글이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 시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고,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청원인 A씨는 "최근 한류스타가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을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원 내용으로 미뤄 볼 때 최근 논란이 된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의 사례로 추측된다.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 유족 측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을 계속 벌여왔다. 김새론 유족은 지난달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는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김수현 측의 채무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수현은 현재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시절 아역 배우 출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수현. 이 사건을 계기로 일명 'OOO 방지법'이 청원 개시 6일째인 5일 오후 2시, 4만3868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5만명까지 달성률 88%에 이른 상태로, 오는 30일까지 청원인이 5만명 이상이 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김수현, 김새론 유족 측 교제 시점 두고 진실공방 여전 앞서 지난 3월31일 청원인 이모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그는 “현행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썼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이상 16세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태에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다. 청원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이상 16세미만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할 것과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오늘 김새론 사망 49일째 앞서 김수현은 지난 3월29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 한때 연인 관계였지만, 미성년시절에 사귄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새론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민형사상 소송을 걸었다.  김새론 유족 측은 김새론이 생전 작성한 입장문을 근거로 고인이 중학교 2학년 때인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전 열애설을 부인한 김수현을 상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할 경우 서로 동의했다고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해당 연령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토록 한다. 기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 13세 이상∼16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이날 헌재 판단은 형법 개정 후 처음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봤다. 따라서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한 데 대해서는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 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의 경우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대상을 ‘성인’으로 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여성청소년에게 자유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제강간_연령상향 해주세요” 이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더 높이자는 것이다. 해당 청원은 18일 현재 1만명 이상이 서명할 정도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임신·성착취 막아야” 청원자는 “저만 하더라도 17세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성경험을 하게 됐지만, 저는 17세가 되기까지 성관계, 성적접촉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저는 호기심에 성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험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상황에 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14세 청소년이 19세 남성과 첫 성관계를 맺은 일에 대해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여성이 삽입이 아프다고 해서 남성은 항문성교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해 이뤄지는 항문성교가 여성의 충분한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미성년자들이 성인들의 성범죄 목표물이 되기 쉽다면 법적으로 여성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 한다”며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해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청소년의 성보호, 특히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의 임신 및 성착취를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제강간 연령 15~16세로 올려야” “연령만의 문제 아냐”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린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의제강간 연령을 15~16세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성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 아이들과 동의해 성관계를 맺는 그루밍 성범죄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소 15세까지 의제강간 연령을 높여야 한다”며 “의제강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둔 데는 일본법을 베끼면서 생긴 것 같고, 왜 우리나라 아이들만 서구 사회보다 성적으로 조숙해야 하는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올해 6월 학자로서 기고한 글을 통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양육·교육 등 보호를 받는 대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고 그 외에는 성인에 대한 행정제재를 제안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는 단체가 아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처럼 법이 낙인 찍는 것 아닌지 우려되고,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높인다면 16세와 18세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도 애매하다”며 “단순 나이보다는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어떤 권력관계가 적용했는지 등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맥락과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높여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국회로 간다. 지난 3월 31일 국민동의 청원 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일 5만 명을 넘어섰고, 9일 기준 5만4천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이 청원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글은 게시 30일 내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을시 국회 소관위원회 관련 위원해로 넘어간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한편 김새론의 유가족은 지난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함께 고인의 죽음에 김수현, 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전 소속사의 채무 압박에 고인이 고통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히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며 고인의 유가족, 유튜버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배우 김새론(25)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관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A씨는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A씨는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한을 청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A씨의 청원은 2일 오전 6시 기준 약 3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이 이달 30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한편, 김수현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새론과 성인 시절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김수현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이)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울먹였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 폭로전에 앞장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눈물의 기자회견이 안 통했나. 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31일 한때 연인이었던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에 사귄 게 아니라고 직접 부인하며 유족 측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민형사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청원’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주목된다. 참고로 고인 유족이 앞서 공개한 김새론이 생전 작성한 입장문에 따르면 둘은 고인이 중학교 2학년 때인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약 6년간 교제했다. 지난달 31일 청원인은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그는 “현행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썼다. 이어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이상 16세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태에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다. 청원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이상 16세미만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할 것”과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1일 오전 8시30분 1만명을 돌파, 1만861명을 기록했다. 3월31일~4월30일까지 청원인이 5만명 이상일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김수현을 소애성애자라고 단정하거나 그의 태도가 고인의 죽음과 100%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청원인을 비롯해 동의한 1만명은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에 사귀지 않았다는 입장을 믿지 않고, 이로 인해 김수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엿볼 수 있다. 김수현, "고인 채무 압박 때문에 비극적 선택 아냐" 반박도 김수현은 전날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소속사의 입장을 거듭하며 김새론과의 미성년 시절 교제설을 전면 부인했다. 또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소속사(골드메달리스트)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와 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인이었다”며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났고, 다시 시간이 지나 헤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36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유족의 주장을 반박하며 오열했다. 이후 김수현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복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과의 진실 공방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에 입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12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도 오늘 서울중앙지법 법원에 접수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17일 김새론 유족은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방송이 허위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이 과거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폭로했다.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대표변호사는 지난 3월27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은 증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김새론이 중학교 3학년이던 2016년 6월24일, 26일 김수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등 해당 메시지에는 연인들이 주고받을 법한 대화가 담겨 있었다. 김수현은 이러한 카톡 내용이 조작됐다고 반박한 상태다.  김새론은 또 2024년 7억원의 배상금을 대신 내준 골드메달리스트에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당시 이를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심적 압박을 크게 느꼈을뿐 아니라 김수현에게 "천천히 갚겠다"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무응답에 크게 절망한 정황도 이날 카톡 대화와 생전 김수현에게 썼으나 전달하지 못한 손편지 등에서 드러났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력 범죄로 재판받는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온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세탁기가 중형을 이끌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에서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장면으로 가해자의 범행을 확인했고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도 자백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확인한 뒤 결별을 통보했다. 이튿날 A씨는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이후 A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자 검찰은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영상에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지만 검찰 수사팀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결국 A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좀처럼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사람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1년 감경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수현(37)이 '굿데이' 녹화를 강행했다. 14일 방송계에 따르면 김수현은 전날 오후 2시쯤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MBC '굿데이' 녹화에 참석했다. 앞서 김수현은 녹화 이틀 전 제작진에 지방 일정이 있다며 불참을 통보했으나, 녹화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굿데이는 그룹 '빅뱅' 지드래곤이 다양한 분야 인물들과 올해의 노래를 완성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다. 김수현은 동갑내기인 지드래곤과 배우 정해인, 임시완, 황광희와 '88즈'로 활약하고 있다. 김수현은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넉오프' 촬영도 예정대로 하고 있다. 전날 넉오프 측은 "시즌2 촬영은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제작발표회와 시리즈 공개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드라마는 총 18부작으로 당초 시즌1은 다음 달, 시즌2는 하반기 공개할 계획이었다. 김수현이 녹화를 강행했다는 소식에 '굿데이' 시청자 게시판에는 그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시청자들은 "김수현 혐오스럽다", "심각한 범죄 논란이 있는 배우의 예능 출연은 막아야", "시청자가 만만한가. 김태호 프로그램 영원히 안본다", "김태호와 MBC 모두 제정신이냐",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은 가지고 방송 만들어라" 등의 글을 올렸다. 앞서 김수현은 2015년 15살이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유족은 지난 10일부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김새론과 김수현 교제를 폭로했다. 유족은 11일에는 김수현이 김새론 볼에 뽀뽀하는 사진, 12일에는 김수현이 2018년 군 복무 당시 김새론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와 함께 둘이 스킨십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성인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 성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형이다. 다만 김수현과 김새론이 교제를 시작한 2015년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 기준이 13세로 낮아, 성행위가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다. 현재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수현과 김새론의 열애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지난 10일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유족의 잇따른 폭로에 골드메달리스트는 13일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지했다. 다만 "긴 시간 피로감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면서도 입장 표명 방식과 시기, 장소 등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한 3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A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자신의 차량과 B양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A씨)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중 재범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했다"며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피해자의 나이는 13세 미만이었다. 나이를 착오한 점을 참작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한 점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점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