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 피해 예방, 건전한 숙박 환경 조성 및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 단속을 실시해 6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미실시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 △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발생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 피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소비자 분쟁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하는 도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 단속을 추진했다.  특히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전남 100여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댓글 등을 분석해 불법이 의심스러운 아파트 2개소, 오피스텔 3개소, 주택 1개소를 특정해 전남도 식품의약과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역 대표 관광지, 터미널 등에 위치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친 곳이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적발된 미신고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2024~2026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등으로 전남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불법 숙박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이자 시민운동가 송경동씨(57)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7일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2016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당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를 폐기하고 통신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22년 2월 송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송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씨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고, 옥외 집회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었기에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항변했었다. 송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여러 번 분리되거나 병합됐고 증인 다수를 불러 신문하느라 1심 결론이 나오는 데만 5년이 넘게 걸리면서 최종 판단이 나오는데도 7년 8개월이 소요됐다.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신고(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권유에 속아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어 투자금을 이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미신고(불법) 거래소들은 추후 출금을 요청할 때, 세금과 보증금 등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한다”며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투자교육이나 종목추천 등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유치한 뒤, 미션 달성 시 포인트를 지급한다며 자연스럽게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형태다. 이후에 포인트 제공과 소액 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쌓은 뒤, 투자 고수의 투자자문 등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금을 이체하면 매수·매도를 지시하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전산조작으로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금 회수를 위해 출금을 요청하면 오히려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 명목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미루고 항의 시 연락차단이나 계좌동결 등을 통해 출금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세금과 관련,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므로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악질적 사기 행위라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손잡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4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다. 제보는 닥사의 제보 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서 제보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닥사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을 참고하면 된다. 닥사는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1차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이후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닥사에 회신하면, 이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게 된다.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시, FIU는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내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총 326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중 8건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326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245건을 마무리했고 81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끝난 245건 중 8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237건에 대해서는 불송치나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중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총 15건으로, 1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나머지 14건은 지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 6월 경기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을 포함해 경기 화성과 안성 등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고가 잇따르며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또 서울경찰청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들의 입국 시 동선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상세히 진행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세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원들의 관련 진술 이외에 직접 증가에 대해 "분석을 토대로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조직원들의 진술 이외에 디지털 분석과 폐쇄회로(CC)TV 복원 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본청 차원에서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현직 고위 경찰(경무관)이 일선 경찰서의 마약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 "스스로 침 뱉기" 등의 말로 수사에 사실상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 형사 입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건 전 종결 처리 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해 이른바 '유령 영아' 발굴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 아동을 찾는 체계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거나 학대 신고를 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한다. 이들 번호가 남아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그동안 위기아동을 찾는 데 활용하지 못했다. 그간 관련 시행령이 없다 보니 복지부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보호자의 명단을 받아볼 수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할 당시에도 관련 법령이 없어 적극행정을 활용해 아동과 보호자의 명단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으로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은 144명이다. 이중 7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망한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6∼7월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진행했고, 이중 총 249명이 병으로 숨졌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살인 및 유기 등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18일 대검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000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사망하거나 유기된 영아 등에 대해선 전국에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영어살해죄 및 영아유기죄 폐지에 대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검찰은 자기보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아'에 대한 중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살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건처리를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우선 전국 일선 검찰청에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해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충실하게 수사하고, 출산 당시 피의자의 가정 환경,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 청취,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각각의 개별사안에 맞는 처분을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개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2% 가까이 되는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조사대상 2123명 가운데 사망한 사례는 11.7%(249명)에 이른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이,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확인됐다.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1025명이었으며 814명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했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가 들어온 것은 총 216건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에 수사 의뢰 등 통보된 사건은 총 216건"이라며 "그간 수사를 진행해서 40여건 종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베이비박스 관련도 수사 진행 대상으로 편입해서 확인 중"이라며 "수사의 방점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유기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중요 사건 4~5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범죄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유관 부처 통합해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통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2주간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총 12건, 13명에 대한 수사 중에 있다. 서울경창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명은 지난 16일 석방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비롯해 12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완료했다. 향후 법과 원칙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개봉된 영화 460여편에 대해 관객수 조작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영화 462편 정도가 조작됐을 가능 것이라고 보고 조사 중"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작 여부를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멀티플렉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영화관 각 1곳씩 총 3곳과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키다리스튜디오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들 배급사와 영화관은 함께 관객 수를 부풀려 박스 오피스 순위를 조작하는 등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영화 '비상선언'과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등의 관객 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멀티플렉스 3사 및 영화 배급사 등 총 6곳을 지난달 13일 압수수색했다"며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가 들어온 것은 총 216건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에 수사 의뢰 등 통보된 사건은 총 216건"이라며 "그간 수사를 진행해서 40여건 종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베이비박스 관련도 수사 진행 대상으로 편입해서 확인 중"이라며 "수사의 방점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유기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중요 사건 4~5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범죄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유관 부처 통합해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통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일부터 2주간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총 12건, 1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경창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명은 지난 16일 석방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비롯해 12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완료했다. 향후 법과 원칙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장연 보조금 부당수령 의혹 관련해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수사의뢰 대리인을 지난달 조사했다. 서울시의 보조금 담당자도 참고인 조사를 했다"며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 받아서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양 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