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당선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하며 미일 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미국 국민의 민주주의 선택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어 "트럼프와 협력을 긴밀하게 해 미일 동맹 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싶다"면서 "향후 접점을 빨리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내각은 당선인과 조기 회담을 개최할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 왔다. 정상회담 등 추진 상황에 관한 질문에 이시바 총리는 "현재 조율 중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날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일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이달 하순 방미해 당선인과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같은 날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고 본인의 X(옛 트위터)에서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외무성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선 승리 축하와 미일 동맹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는 취지의 축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1-07 03:33:56【도쿄=김경민 특파원】 6일 개표가 진행 중인 미국 대선과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추이와 영향을 포함해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이며 인도·태평양 지역,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하야시 장관은 미국 대선 이후 한미일 관계를 포함한 국제 정세에 대한 질문에 "한미일 3개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 강화는 전례 없이 중요하다"면서 "지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또 당선인이 확정될 경우 고위급 인사 간 회담 필요성에 대해 그는 "현 시점에서는 무엇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차기 (미국) 정권과 사이에서도 강고한 신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평소 지론인 미일지위협정 개정 등과 관련해선 "차기 정권 출범 후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영향에 대해 예단을 갖고 언급하는 것을 삼가고자 한다"며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차기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1-06 13:23:47【도쿄=김경민 특파원】 미국과 일본 외교·국방장관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일 외교·국방장관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2+2 연석회의 결과물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2023년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올해 3국 외교·국방장관급 회의에서의 지도급 인사 간 공약에 기반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과의 협력 심화가 핵심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또 새로운 한미일 3국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성공적인 수행과, 3국 북한 미사일 경보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운영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7∼2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프리덤 에지에는 한미일의 함정과 항공기가 대거 참가해 △ 해상 미사일 방어 △ 방공전 및 공중훈련 △ 대잠수함 훈련 △ 수색구조 △ 해양 차단 △ 사이버 방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이어 한미일은 지난 18일 3국 합참의장 회의에서 프리덤 에지를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2+2 회의에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방위상이 참석했다. 미일 2+2 회의는 2023년 1월 미국에서 개최된 뒤 약 1년 반 만에 열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7-29 08:55:14【도쿄=김경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미일 동맹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낫케이)은 22일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레임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외무성은 지난 6월부터 '더 이상 (바이든이) 못 할 것 같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면서 "일본에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항하는 협력 파트너였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는 워싱턴을 방문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일 정상이 성명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중국과 연대하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냈다. 2021년 가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취임한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높아졌다. 기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에 부응해 국방비 대폭 증액과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왔다. 외무성은 막후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하는 등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자칫 구심력을 잃을 수 있는 미일 관계에 대해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정세 대응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일본도 레임덕 정부이긴 마찬가지란 지적이다.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지지율의 기시다 총리가 교체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7-22 07:52:17[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해협과 동·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 견제'를 기치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자국 주권을 침해했다며 항의했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미일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해양 등 문제에서 중국을 먹칠·공격하고,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해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라고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관련 당사자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엄정한 교섭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한다. 그는 "관련 당사자란 미국과 일본을 가리키는가"라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관련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이 공동성명이 대만과 해양 등 문제에서 중국을 공격·먹칠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 미·일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미일 관계는 다른 국가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며 "중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과 '소집단 정치' 수법을 쓰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다른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언행에도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나의 중국'이 역사적 사실이자 국제적 공동인식(컨센서스)이고,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해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우리는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의 동해(동중국해)와 남해(남중국해) 활동이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며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와 그 부속도서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은 주권을 침범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양국 간 안보 협력을 골자로 하는 미일동맹 격상 합의를 발표하고, 대만해협과 센카쿠열도 문제 등에서 양국이 공동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4-12 00:46:47[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일본이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 심화와 관련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유지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첨단 미사일 공동생산 모색, 차세대 전투기·시뮬레이터 공동 개발·생산 약속 공동성명에선 "양국이 상호이익이 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방공 및 기타 목적을 위한 상호 운용이 가능한 첨단 미사일의 공동생산을 모색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역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각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 동맹 방위생산 능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또 인공지능(AI)과 첨단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미래 전투기 조종사 훈련 및 준비태세를 위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창설하고, 전투 준비태세를 갖춘 차세대 전투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 제트 훈련기와 같은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 및 생산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해군 함정, 일본 조선소에서 유지·보수 실시 검토... 지휘·통제 체계 상호 고도화 등 공동성명은 미국은 전진 배치된 미 해군 함정을 일본 상업용 조선소에서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일은 4세대 전투기를 포함한 일본에 배치된 미 공군 항공기의 엔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중국, 북한 등 역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과 계획성을 향상시키고, 미·일·영 정례 합동 군사훈련, 미·일·호주간 미사일 방어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자간 정보분석 조직을 비롯해 정보와 감시, 정찰(ISR)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및 동맹 정보 공유 능력을 강화하기로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또 평시 및 유사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간 상호 운용성과 작전 계획 수립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통제 체계를 상호 고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성명은 "보다 효과적인 미일 동맹의 지휘·통제는 역내 안보 문제에 직면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극초음속 비행체 등에 대한 지구 저궤도 탐지와 추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핵융합 에너지의 상업적 활용과 관련한 협력을 시작하는 한편, 달에 착륙할 우주인에 일본인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두 정상은 역내 네트워크 안보 강화를 위해 호주 및 영국 등 제3국과의 안보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호주와는 네트워크 방공망 구축을, 영국과는 오는 2025년부터 3국 연합 훈련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전문가, 미일 군사협력이 필러(Pillar) 2로 이어지나 국제 정치 외교·안보 전문가는 평화헌법이 일본의 재무장을 막았던 기제가 약화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군대가 없는 일본이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이 전쟁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통합사령부 추진과 소다자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도 소다자 협력에 합류를 고려, 최적의 타이밍 결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전쟁수행 능력 강화 행보에 미국도 적극적으로 지지·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방위공약 등을 지지·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반 센터장은 "미·일 양국 군의 '지휘통제 프레임워크'를 개선뿐 아니라 미국·일본·호주 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 구축, 미국·일본·영국 간 정기 합동군사훈련 실시, 나아가 오커스 필러 2 참가 방법 모색은 양자동맹이 소다자 협력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일본의 필러 2 참여 공식화가 주목된다. 과도기 국제질서 속에서 안보를 달성하고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협력이 절대적인 상황"이라며 "오커스 필러 2 참여 가능성 표명은 일본의 전략적 승부수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한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한국도 오커스 필러 2 참여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새로운 플랫폼에서 역할 정도와 이익의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초반에 참여하면 리스크는 높을 수 있지만 이익의 파이는 커진다. 늦게 참여하면 리스크는 낮아지지만, 이익의 파이는 적어진다"며 "한국도 국제무대에서 플랫폼 참여 등을 결정할 때 곱씹을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11 17:50:27【도쿄=김경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동맹 강화, 우주, 경제, 에너지 등 여러 분야의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추진 중인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 공개 지지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대해 한미일이 협력해 대응하겠다면서도 북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화 시도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NASA, 일본인 달에 보낸다 미일 공동성명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통해 미국인을 제외하고는 제일 먼저 일본인이 달에 착륙할 것이라는 계획이 명시됐다. 일본은 유인 월면 탐사차 '루나 크루저'를 개발, 아르테미스 계획에 공헌하기로 했다. 현재 아르테미스 계획으로는 우선 미국인 2명이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만인 2026년 9월에 달에 착륙할 예정이다. 일본인의 달 착륙은 빠르면 2028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견제 차원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양국 간 첨단 기술과 공급망 강화에 협력한다는 방침이 대거 포함됐다. AI 분야에서 양국 대학 참여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 기업이 1억1000만달러의 자금을 출연해 새로운 공동 연구 틀을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반도체 분야에선 연구개발, 설계, 인재 육성 등 협력 의제를 확립할 의지를 확인하고 범용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힘을 모으기로 밝혔다. 중요 광물 자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도 모색하고, 수산물 공급망 촉진, 인적 교류 활성화 의지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양국 고교생과 대학생 유학을 지원하기 위한 1200만달러 규모 장학 제도를 설립하기로 했다. 북중 문제엔 협력, US스틸 매각엔 입장차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힌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 "현재 북한 정세에 대해 한층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며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인권 및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북일 정상회담이 한미일 협력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부담을 덜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중국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힘이나 위압에 의한 모든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미일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로 대응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단단한 신뢰 관계 아래에서 중국에 대해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두 정상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공개적으로 인수 반대를 표명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미국 노동자에 대한 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나는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미국 정부에서 법에 따라 적정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은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며 미국에서 약 100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일본의 투자는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흐름으로 확실히 해나가고 싶다"며 인수가 이뤄질 것을 희망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4-11 15:52:18【 도쿄=박소연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 지지율이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로 정권 출범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현지 공영방송 NHK는 지난 5∼7일 18세 이상 12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보다 2%p 하락한 23%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2021년 10월 기시다 정권 출범 후 최저였던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치로 비자금 문제에 발목이 잡혀 이번 달에도 정권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달보다 1%p 상승한 58%였다. 자민당이 지난 4일 비자금 스캔들 관련 의원을 징계 처분한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확인됐다. 스캔들에 관련된 의원 85명 중 39명만 징계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63%로, '이해할 수 있다'(29%)의 두 배를 넘었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를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은 데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가 61%로 '타당하다'(25%)를 크게 웃돌았다.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미일 관계 강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5%로 '그렇지 않다(40%)'보다 5%p 높았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무기를 공동 개발·생산하고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할 전망이다. 또 미국·일본·호주 3국이 차세대 전투기와 함께 움직이며 경계 감시와 공격 등을 수행하는 무인기의 기술 협력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psy@fnnews.com
2024-04-09 18:06:11【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문을 맞아 오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최하는 만찬에 일본 인기 밴드 '요아소비'를 비롯한 저명인사를 초청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8일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국빈 만찬에 요아소비가 초대됐다. 혼성 듀오 요아소비는 2019년 '밤을 달리다'로 데뷔했고,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 오프닝 곡 '아이돌'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만화책 판매량 1200만부를 돌파한 히트작 ‘최애의 아이’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고, OST가 ‘대박’을 치면서 요아소비도 스타 반열에 올랐다. 민영방송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공식 만찬에서 양국 정상이 어떻게 우호 관계를 알릴 것인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지난 1월 강진이 발생한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의 전통 칠기인 '와지마누리'를 선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중요무형문화재인 와지마누리는 독자적인 색채와 광택을 내는 아름다운 칠기로 알려졌다. 이시카와현에 따르면 강진으로 '와지마 칠기 상공업 협동조합'에 속한 상당수 업체의 공방과 사무소가 파손됐다. 기시다 총리는 와지마누리 선물을 통해 지진 피해 지역 부흥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에 이어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오는 8일 출국해 10일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11일에는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미·일·필리핀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귀국일은 14일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4-08 06:44:28[파이낸셜뉴스] 최근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이 필리핀에 자위대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중인 필리핀에 힘을 실어주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미국의 역할을 나눠받는 조치로 추정된다. 일본 자위대, 필리핀 파병 가능성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 미국 주재 필리핀 대사는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일본과 필리핀의 '상호접근협정(RAA)' 서명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RAA는 공동 군사 훈련시 상호 군대의 입국과 무기 반입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이다. 일본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호주와 RAA를 발효했으며 같은해 1월에는 영국과 RAA를 체결했다. RAA에 의하면 일본은 상대방 국가에 병력을 보내 합동 훈련을 할 수 있으며, 파병된 병력은 영구 주둔이 아닌 기간제 순환 주둔 형태로 협정국에 머무를 수 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11월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RAA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로무알데스는 RAA에 대해 "우리가 이미 논의했던 내용이며 양자 협력의 일환으로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는 오는 10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열고 11일 미 의회에서 합동 연설에 나선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9년 만에 처음이다. 바이든은 12일 미 워싱턴DC에서 기시다 및 마르코스와 함께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로무알데스는 필리핀이 "일본과 관계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것(RAA)도 분명히 그 안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3국 회담 이후 곧 RAA 논의가 마무리된다고 내다봤다. 일본은 평화헌법 9조로 군대 보유 및 교전권을 포기했지만 방어를 명분으로 자위대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일본은 유엔 및 국제 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일부 병력을 파병했다. 일본 자위대는 1990년 걸프전이나 캄보디아 평화 유지군 활동, 아프가니스탄 대(對)테러 전쟁 등에 참여했으며 일본 국회는 파병이 필요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안보 법안을 개정하면서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으면 이에 반격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을 도입했다. 동시에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특별법 없이 국회의 동의만 있으면 자위대 파병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中 견제 급한 美, 日 군사 협력 강화 일본의 파병 확대는 '전쟁 가능한 정상 국가'를 꿈꾸는 기시다 정부와 동아시아에서 중국 견제라는 과업을 동맹과 분담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가능했다. 기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공격을 받을 경우 적의 미사일 거점을 향해 반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전보다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기 내내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바이든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안보 및 군사 능력을 확장할 의지를 보이자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협력을 강화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1일 보도에서 미일 정상들이 10일 공동 성명에서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에 포함하는 내용을 조율중이라과 주장했다. 해당 조문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하는 조문이다. 또한 미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은 3일 워싱턴DC의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 참석해 10일 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필수적인 군사·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공동 생산하기 위해 더 협력하는 것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이 RAA를 체결한 호주와 체결이 가까운 필리핀 모두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미국의 동맹들이다. 특히 필리핀은 최근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서 중국과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필리핀을 지원하는 바이든 정부는 해당 분쟁이 미중 갈등으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은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문제의 암초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언급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 로무알데스는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3국 해군의 공동 순찰 합의에 접근했으며, 순찰 빈도와 장소 등 세부 항목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필리핀이 군사정보 공유 협정 체결에도 매우 근접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아니면 그 직후에 협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4-04 13: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