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22일 오전 부산롯데호텔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제정세와 관련해 ‘한·미·일, 북·중·러 패권전쟁과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62차 부산경제포럼을 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외교전문가로 활동 중인 우수근 한국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이 강연을 한 이날 포럼에는 부산상의 정현민 상근부회장과 한국은행 김기원 부산본부장,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 등 주요 기관장과 지역기업인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우 소장은 미중 패권 전쟁의 현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시장, 중국 진출전략 등 미중 패권 대립 속에서 지역기업과 경영자를 위한 실천 가능한 대처방안 등을 설명했다. 우 소장은 강연에서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치밀한 준비는 지역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잘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제포럼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상의가 1996년 5월 창립한 이후 28년간 기업인들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조찬포럼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미중 '관세 전쟁'이 확전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철강·배터리·태양전지·철강·의료용품 등 주요 품목에 25~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전기차·에너지 등 산업 공급망 전반에 대중국 무역장벽을 크게 높인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는 레거시(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렸다. 저가를 무기로 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도 25%에서 100%로 올린다.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배터리(7.5%→25%), 배터리 부품(7.5%→25%), 흑연 등 핵심광물(0%→25%) 관세도 크게 높였다.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25%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위협하고 공급망과 경제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며 중국의 저가공세와 불공정행위를 비판했다. 이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이라며 "자국 문제에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최근 '중국판 슈퍼 301조' 격인 새 관세법을 근거로 미국과 동일한 고율관세 보복에 나설 태세다. 미중은 첨단산업 패권을 놓고 수년째 '전쟁' 중이다. 올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의 대중 압박은 정교하면서 날카롭게 바뀌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타깃을 전략산업 분야로 넓히고, 관세를 몇 배씩 높이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커넥티드차량(스마트카) 등 첨단기술에 대한 차단도 강화해 중국의 첨단산업 팽창을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다. 그 대신 미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밸류체인을 자국에 내재화하는 전략에 속도를 내며, 중국 의존도를 낮춰 가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중국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미 동맹국의 대중 첨단반도체 장비 수출금지 등의 조치가 중국의 기술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역설적으로 기술자립과 시장다각화라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미중이 각자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경제블록화에 나서면서 수십년 이어온 자유무역체제 또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미중을 최대의 무역 파트너로 삼고 있는 우리도 이해득실을 따져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셈법도 간단치 않다. 양날의 칼처럼 우리 기업에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다. 중국산 전기차 수출이 줄면 한국 자동차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전기차 제조원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중 수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도 위축이 불가피하다. 철강업계는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엔저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일본산 철강재와 함께 과잉생산된 저가의 중국산 철강재가 고율관세를 피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정확한 예측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통상외교 당국은 미중의 후속 조치, 파장 등을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미국 통상당국과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미중 정·관계와 폭넓은 민관 아웃리치 활동을 토대로 미국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여러 대응 시나리오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의 기술 초격차 확보, 고부가가치 시장 다각화에 속도를 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업들의 첨단기술 개발과 적기 투자에 필요한 관련 법 개정, 규제 해소로 정부가 뒷받침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도 전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6년 넘게 보복관세에 시달리는 중국은 차기 미 대통령에 따라 대(對)미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미국의 주장대로 '경쟁'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 바이든·트럼프 모두 中 때려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지역인 펜실베이니아주를 방문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표가 필요한 바이든은 저렴한 중국산 철강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부정행위"를 벌하기 위해 현재 중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7.5% 수준의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021년에 취임한 바이든은 전임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방하면서도 그의 대(對)중국 보복 관세는 대부분 유지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초기 코로나19 창궐 및 국제 공급망 손상으로 물가가 뛰자 중국산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최근 중국이 수출 확대로 미 기업들을 위협하자 방향을 바꿨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은 부족한 내수로 과잉생산 상태에 빠지자 이를 수출 확대로 극복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월 보도에서 바이든 정부가 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관련 제품의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16일 발표에서 슈퍼 301조에 의거해 해양과 물류, 조선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역시 무역전쟁을 계속할 생각이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보복을 허용하는 슈퍼 301조를 발동해 중국산 제품에 품목별로 각각 15%,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개시했다. 그는 2020년 중국과 무역합의를 통해 보복 범위를 줄이고 일부 15% 제품군의 관세를 7.5%로 줄였으나 퇴임까지 중국과 대립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자신의 공약 홈페이지를 통해 국적을 가리지 않고 평균 3.3% 수준인 미국의 수입품 관세를 10%까지 올린다고 주장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월 보도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6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 가능할까?바이든은 17일 연설에서 "나는 중국과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나는 중국과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중국과 관계에 대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것이 분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바이든은 1년 8개월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협력을 논의했으며 지난해부터 장관급 인사들을 연이어 중국에 보냈다. 이달 3일에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다녀갔고 23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을 시작했던 트럼프와 보복관세를 이어가는 바이든 모두 반갑지 않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USTR의 슈퍼 301조 조사 착수를 언급하고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지난 정부(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실시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위반 결정과 수많은 WTO 회원국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국내 정치적 필요에서 출발해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가운데 어느 쪽이 집권하든 힘든 싸움이 남아 있다. 트럼프의 경우 집권 시기 극단적인 보복관세로 무역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 중국이 대량의 미국 제품을 사겠다고 밝히자 약 2년 만에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합의에 응했다. 향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존 폴슨 폴슨앤드컴퍼니 회장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업계의 큰손이자 트럼프 진영의 대형 후원자인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이며 우리는 중국과 좋은 경제·정치적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트럼프같은 극단적인 공세는 피하겠지만 동맹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호주와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정부와 함께 장관급 회동을 열고 무역과 관련한 강압과 반(反)시장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당시 외신들은 6개국 성명이 중국을 겨냥했다고 분석했다. USTR의 타이 대표는 16일 중국을 상대로 조사 개시 소식을 알리며 "지난해 6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보았듯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파트너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미중 통화전쟁 / 타무라 히데오 / 오픈하우스 일본 산케이신문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인 타무라 히데오가 쓴 이 책은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을 통화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책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대외 자금 결제의 탈달러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 근간에는 달러가 독점해온 석유 결제 통화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이 있다. 또 다른 축은 유라시아 대륙과 그 주변을 독자적인 광역 경제권으로 묶으려는 발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이다. 인프라 건설과 상품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강화하려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이다. 반도체 왕국 대만에 대한 강제 합병도 추진 중이다. 이는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안이어서 양국 간 무력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6·25 73주년을 맞아 자신의 SNS에 ‘1950 미중전쟁’이란 책을 소개한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저 말 절대 쓰지 말자”며 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6·25 전쟁을 '美에 항거한 전쟁'으로 본 미중전쟁 이 전 대표는 26일 오전 자신의 SNS에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50 미중전쟁’을 추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정치적인 인물이 남들이 잘 안 쓰는 용어를 쓴다면 그 안에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일으키고 스탈린이 추인한 도발”이라며 “대한민국을 무력병합하려는 시도였다. 그 과오를 부인할 수 없으니, 시각을 바꿔서 미국을 갈등의 시발로 놓고 ‘미국에 항거한 전쟁이다’라는 이미지로 공산권에서 프로파간다로 써먹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중국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며 “보편화되어서는 안되는 시각이자 용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광주사태라는 말을 5.18 민주화운동으로 바꾸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정치적 의미가 컸던 것처럼, 김일성의 기획된 전쟁도발을 ‘국제관계 속에서의 산물’ 정도로 미화시켜주는 용어는 정치적 의미가 크고 위험하다”며 “저말 절대 쓰지 말자”고 덧붙였다. 6·25 73주년에 '1950 미중전쟁' 책 소개한 문 전 대통령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5일 6·25 73주년을 맞아 자신의 SNS에 “참혹했던 동족상잔의 전쟁을 기념하는 이유는 비극의 역사를 뼈저리게 교훈 삼기 위한 것이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결의”라며 ‘1950 미중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50 미중전쟁’은 한국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전쟁의 시원부터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이라며 “‘책으로 보는 다큐멘터리’ 같아서 시각 자료와 함께 쉽게 읽고 몰입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숙명 같은 지정학적 조건”이라며 “이 지정학적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전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6·25 73주년을 맞아 ‘1950 미중전쟁’이라는 도서를 추천한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대신 이런 짓을 하는 것”이라며 “책 추천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25일 ‘'6·25전쟁 73년, 문재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책방하면서 2억 넘게 책 팔고 비싼 커피장사까지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25전쟁 73년을 맞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천 책이 ‘1950 미중전쟁’이란다”며 “김일성이 새벽에 탱크 몰고 온 ‘한국전쟁’이 아니라 ‘미중전쟁’, 냉전시대 대리전이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속이 빤히 들여다보인다. 종북들이 추앙하는 브루스 커밍스의 책을 원래 추천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브루스 커밍스는 소련의 한국전쟁 자료가 공개되면서 폭망했다”고 짚었다. 전 전 의원은 “브루스 커밍스는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전쟁 나게 부추겼다며, 김일성(의 침략)은 ‘방어적 차원’이었다고 감싸고 돈다”며 “그런데 소련의 극비문서가 공개되고 브루스 커밍스가 가짜 자료로 ‘작문’을 한 것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그러니 커밍스를 추앙하나 ‘커밍스 커밍쑨~’은 절대 못한다”며 “6·25 73년. ‘피 묻은 군복’을 기억하자”고 글을 끝맺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6·25 73주년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혹했던 동족상잔의 전쟁을 기념하는 이유는 비극의 역사를 뼈저리게 교훈 삼기 위한 것이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결의”라며 ‘1950 미중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했다. 그는 “‘1950 미중전쟁’은 한국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전쟁의 시원부터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이라며 “‘책으로 보는 다큐멘터리’ 같아서 시각 자료와 함께 쉽게 읽고 몰입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숙명 같은 지정학적 조건”이라며 “이 지정학적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전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조업이 떠난 미국, 표준도 떠났다 그간 40여년간 월가의 금융의 논리에 사로잡혀 '스마일 커브(Smile Curve)와 ROE경영의 노예'가 된 미국제조업은 지금 통신망과 배터리 반도체가 없다. 고정비를 줄이거나 없애 한계비용 제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자기자본이익률(ROE)를 극대화해서 시가총액이 무한대로 자라나는 '잭의 콩나무'같은 금융모델이 그간 미국의 성장 모델이었지만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이젠 먹히지 않는 전략이 되어 버렸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 구조를 보면 빅데이터를 만들고 여기서 IP를 뽑아 인공지능(AI)을 만들어 Robot의 머리에 집어넣어 인간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빅데이타 기술 이상의 기술단계에서는 미국이 최강자이지만 그 아래 하드웨어와 인프라가 미국의 아킬레스 건이다. 4차 산업혁명을 하려면 전제인 빅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스마트폰, 자율주행전기차 VR, AR에서 만들어 지는 데 이 모든 것에는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필요하고 '산업의 심장'인 배터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프라인 5G, 6G 통신망 장비가 있어야 한다 미국은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전세계에 설파했고 이를 거부하는 나라는 강하게 응징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반도체와 첨단산업에서는 개방이 아니라 쇄국정책으로 가고 있다. 동맹국들을 동원해 중국을 봉쇄하고 미국편에 선 나라만 보호하는 배타주의적 보호주의를 강하게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빅데이터 이상의 기술 계층에서는 디지털 기술은 모두 미국이 쥐고 있고 세계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만 미국내로 확보하기만 한다면 모든 4차산업혁명의 키를 쥘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배터리가 없고 통신망 장비가 없고 중국은 반도체가 없다. 반도체도 기술은 세계최강이지만 미국의 반도체 생산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석유는 광구가 중요하지만 지금 반도체는 공장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 첨단반도체가 없는 4차산업혁명은 있을 수 없다. 지금 3nm 공정시대에 들어간 반도체는 기술이 아니고, 생산이 아킬레스건이다. 생산이 안되면 보유한 다른 디지털 첨단기술도 무용지물이다. 반도체기술 최강국 미국의 번뇌는 여기에 있다 ​ 지난 20여년간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3D의 성격이 농후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했고 그 결과 하드웨어 생산 인프라는 아시아로 이전하고 대신 “좋아요”를 클릭하는 인터넷비즈니스로만 집중했다. FANG주식을 대표로 하는 미국의 인터넷기업의 시가총액의 상승은 멈출 줄 몰랐고 미국의 탈제조업의 속도는 그만큼 더 빨랐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FANG기업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필수 인프라인 반도체에서 10nm이하의 첨단반도체는 대만과 한국이 공급하고 미국은 존재감이 없다. 그러면 답은 63%를 차지하는 1위기업 대만을 잡아오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긴 마라톤이라면 2위인 한국을 페이스메이커로 같이 잡아오면 되는 것이다. 미국이 첨단반도체에 시장점유율이 10%대로 추락한 것은 이유는 간단하다. 반도체생산원가가 안 맞기 때문이다. 첨단 fab하나 건설하는 데 200억달러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3교대를 해야 생산성이 있는 후진형 생산시스템이 아이러니지만 반도체생산이다. 1인당소득 7만달러대의 나라에서 이런 생산시스템에 적응해서 반도체생산해서 원가는 도저히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도체산업의 국제적 이전은 1인당 소득따라 기러기 날아가 듯이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중국으로 날아간 것이다. BCG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반도체공장 운영코스트는 다른 아시아지역에 비해 25~50% 높다. 그리고 정부보조금의 격차도 크다. 그런데 미국은 미일의 무역전쟁과 코로나발생 우크라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은 '소비가 왕'이 아니라 생산이 없으면 소비도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리고 제조능력을 잃게되면 혁신능력도 잃게 된다는 것을 시간 지나고 나서 알게 된 미국은 마음이 급해졌다. 개도국 중국 정도의 나라가 캠페인을 벌이고 자랑스러워 해야 할 'MADE IN USA'를 미국이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집 떠난 지 이미 40년이 넘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이 'MADE IN USA' 첫 손님이지만 '미국이 제조해요'라고 하는 것이 미덥지 않고 영 낯설다. 그리고 제품생산이 떠나면서 제품기술표준도 미국을 떠났다. 이젠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반도체, LCD, 스마트폰 생산에서 미국방식의 기준표준은 없다. 미국의 제조업이 아시아로 제조가 완전히 넘어가면서 제품의 생산은 이젠 A/S(Asia Standard)가 작용하고 있다. 첨단산업의 국제적이전은 피할 수 없다 첨단산업의 역사를 보면 시발역과 종착역이 같았던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산업혁명이후 철강, 화학, 자동차, 가전, 통신, LCD, 핸드폰,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신기술의 시발역에서 기러기는 계속 동쪽으로 날아갔다 미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한국 한국에서 대만과 중국으로 날아갔다. 산업의 주도권은 영원히 한군데서 머문 적이 없다. 최적의 생산지를 찾아서 끝없이 이동하는 것이 기술이고 시장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기술이다. 공장은 보조금 많이 주는데 짓는 것이 아니고 시장 가까운 데 짓는 것이다.                                                                                              <미중의 시장규모 비교>                                                            자료: 중국경제금융연구소 미국이 역사의 물길을 반도체에서 돌려 놓으려 하고 있다. 인당 소득 7만$대의 나라에서 3교대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역사의 물결을 되돌리려면 파격과 획기적인 발상이 있어야 하고 시장의 매력으로 돌려야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돈 뿌리기로 돌릴 수는 없다. 반도체의 최대 소비처를 미국으로 다시 돌리는 전략이 아니라 생산을 미국으로 돌리려는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4차산업혁명의 소비를 위한 기기의 최대시장을 미국으로 만들던지 전세계가 미국표준으로 만 된 4차산업혁명의 표준을 만들지 못하면 미국으로 제조공장의 리쇼어링은 큰 의미 없다. 보조금의 약발이 떨어지면 저절로 스러진다 산업의 국제적이전은 피할 수 없다. 역사에 없던 물결의 방향을 되돌리려면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하는데 미국의 행태는 구태의연하다. 계절이 바뀌면 기러기 날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산업의 국제적 이전은 현재 1위가 그 지위를 얼마나 더 연장하는 가이지 영원히 유지하는 것은 전세계 어떤 산업에서도 유례가 없다. 지금 미국이 실리콘 반도체생산에서 종착역을 시발역으로 다시 돌리는 노력은 성공가능성이 낮다. 새로운, 실리콘을 넘어서는 새로운 소재에서 초강력 반도체에서 새로운 시발을 하는 것이 답이지 이미 지나간 차를 2배, 3배 요금 더 주고 다시 부르는 것은 돈만 쓰고 추월에는 실패한다. 세계 파운드리 1위기업 TSMC는 지금 아시아 변방의 작은 섬나라 대만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IT강국 미국부터 TSMC에서 제조한 최첨단 칩을 사용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석유의 시대가 가고 데이터의 시대가 왔다. 21세기의 석유는 데이터이다. 데이터의 시대에는 데이터를 만드는 반도체에서 대체불가(NFT)의 최고의 성능을 가지면 그것이 표준이고 법칙이 된다. 중국의 화웨이 사건에서도 보았지만 경제안보 시대에 반도체는 데이터를 만들고 활용하고, 보호하고 심지어 데이터를 빼 갈수도 있는 최고의 첩보무기이기도 하다. 미국이 반도체 생산 내재화를 목숨 걸고 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시대에 반도체는 4차혁명의 핵심 무기인데 다른 나라의 무기에 의존해 전쟁을 한다는 것은 넌 센스다. 미중의 전쟁은 패권전쟁이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일본을 좌초시키는데 10년이 걸린 미국 1986년 당시와 지금 중국의 실력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중국을 좌초 시키려면 적어도 12~16년이상의 긴 시간이 걸린다. 이는 무어의 법칙으로 보면 6~8단계의 반도체기술변화가 있고 4년주기 실리콘사이클로 보면 3~4번의 주기변화다 산업주기 30년설로 보더라도 2035-2039년이면 4차산업혁명의 중반기에 들어간다. 지금은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술은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 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보기기의 중심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로 전환되면서 거대한 전기차수요와 빅데이터를 가진 중국이 신기술의 축적과 추격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공존하는 상태로 갈 수 있다 세계 반도체,AI 첨단기술시장의 일구양제(一球两制)시대를 대비해야! 미중이 화해할 가능성이 없다면 향후 세계는 기술도 시장도 한 지구에 두개의 체제로 가는 일구양제(一球两制)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에서 미국화(Americanization)와 중국화(Chinaization)으로 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첨단기술시장의 일구양제(一球两制)시대 도래>                                                             자료: 중국경제금융연구소 2018년 미중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2년에 걸친 숙고 끝에 중국은 2020년에 ‘중국 표준 2035 (中国标准2035)’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제조 2025’에 이은 다음 단계로 2025년에서 2035년에 이르는 10년을 정의할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20년3월 발표된 ‘2020년 국가표준화 작업의 요점’ 문건을 보면 신세대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표준 시스템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5G, 인공지능(AI)에 대한 표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세계의 중요한 기반시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미래 기술이다. 중국은 이것의 실현방안으로 국제 표준 제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중국이 국제 표준에 대해 더 많은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인공지능, 통신망, 데이터 이동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려 한다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자료: https://cm.asiae.co.kr/article/2022061117220460259 올해 5월 3일 미국은 해리스부통령 주재하의 AI회의에서 'AI를 포함한 미래 첨단기술 국기표준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대상은 반도체,AI, BIO, 자율주행차, Quantum분야 기술이다. 전통 제조업에서 기술우위와 생산을 잃어버린 미국의 야심찬 미래 전략이고 이는 중국과의 기술전쟁의 2막이다. 반도체전쟁에서 미국은 반도체 제품과 장비의 대중통제를 일본과 네덜란드의 협조를 얻어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미국기술의 대중국 심사를 강화했고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대중국 반도체 생산제한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대중 반도체 봉쇄만이 아닌 차세대 기술에서 중국봉쇄를 '기술표준'을 통해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통한 미국 기술의 월등한 우위가 보장되어야 하고, 민간 및 학계 외국의 연계 참여와 가장 중요한 동맹과 파트너국(like-minded) 과의 협조와 공조가 필수다. 중국의 ‘중국 표준 2035’와 미국의 '차세대 기술 국가표준전략'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고 미중의 동맹국 혹은 기술보유국의 줄 세우기 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제 제3세대반도체, 양자반도체, 그리고 슈퍼컨덕터 AI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중의 표준전쟁과 기술선점 경쟁은 더 가열될 수 밖에 없고 시장과 기술에서 한국은 어느 한편에 줄 서는 것은 패착이다. 빅데이터와 반도체 소비의 최대시장을 가진 중국과 최고의 기술을 가진 시장과 기술의 전쟁이다. 그러나 첨단간업의 역사를 보면 기술은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 현재 미국의 압박을 받아 궁지에 몰린 중국도,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도 최종 전쟁에서 승자는 누가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기술의 패권은 표준의 싸움이다. 시장과 산업생태계가 미국중심시장과 중국중심시장으로 구분되면 기술에서도 현재와 같은 글로벌표준이 아닌 미국표준(A/S: American Standard)과 새로운 중국표준(C/S: Chinese Standard)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미중에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는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AI같은 첨단기술에서 2개의 표준 모두에 대비해야 한다.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 △푸단대 박사/칭화대 석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반도체IT Analyst 17년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금 반도체는 석유와 똑 같다? 자동차혁명, 전기혁명시대에는 석유가 모든 것이지만 4차산업혁명에는 데이터를 만드는 반도체가 석유다. 예전에는 석유를 장악하는 자 세계를 지배했지만 이제 4차산업 혁명에서는 반도체를 장악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금 반도체는 석유와 같다. 작은 공급과잉에도 가격이 폭락하고 작은 공급부족에도 가격이 폭등한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OPEC(석유수출국기구)이 자율을 핑계로 2022년 10월이후 세계원유소비량의 3.7%인 366만배럴을 감산하자 유가가 급등했다. 물가안정이 급선무인 미국은 당황해하고 있고, 경기가 하강에 들어간 전세계 석유소비국들은 걱정이 크다. 지금 석유시장에서 더 이상 미국의 영향력이 먹히지 않는다. 셰일 석유를 생산하는 미국은 중동과 석유를 놓고 한판 싸움을 벌이는 오일의 경쟁자이지 더 이상 중동사막의 낙타몰이, 석유꾼의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중동의 맹주 사우디는 제갈 길 간다. 세계에너지 가격은 지금 미국이 아니라 사우디와 막가파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러시아가 쥐고 있다. OPEC의 반란에 유가가 춤추고, 러시아의 전비충당에 독일, 인도, 중국의 석유천연가스 수입이 춤춘다. 석유에서 지금 미국은 예전의 그 무소불위의 미국이 아니다. 중동과 중남미의 독재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약해진 패권국의 모습이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유럽국가들은 대놓고 중국과 거래하고 있다. 2022년11월에는 독일의 슐츠총리가, 2023년3월에는 스페인 산체스총리가 4월에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경제교류를 확대한다. 경제가 어려운 유럽국가들에겐 더이상 미국의 말 빨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반도체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미국은 지금 기술은 최강이지만 생산기술이 없어 대만과 한국을 “반도체 양자(養子)들이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석유가격은 미국이 아니라 사우디와 러시아가 쥐고 있듯이 지금 첨단반도체의 생산은 대만과 한국이 쥐고 있다. 중국, 미국의 반도체기술 봉쇄에 '마이크론 보안 조사'로 소심한 반항? 반도체경기 바닥론에다 대화형 AI(인공지능) 챗GPT로 인한 반도체 수요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잘나가던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Micron Tech)사의 주가가 속락했다. 이유는 중국의 소심한 복수 때문이다. 중국이 통신장비에서 미국에 당한 것을 그대로 미국의 마이크론사에 적용한 것이다 중국의 사이버보안국(CAC)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한 사이버보안심사를 요구하는 공지를 발표했다. CAC는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의 보안을 보장하고, 숨겨진 제품 문제로 인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방지하고 국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国家安全法 )" 및 "네트워크 보안법(网络安全法 )"에 근거해 '네트워크보안심사법(网络安全审查办法 )'에 따라 중국에서 Micron이 판매한 제품의 사이버 보안 검사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중국 CAC의 마이크론 보안심사 공고문> 이는 미국이 중국 화웨이의 5G통신장비가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유출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미국에서 중국산 통신장비를 퇴출시킨 것과 같은 명분이고 형식도 판박이다. 마이크론의 중국 고객사 매출은 2022회계연도 기준 10.7%(2021회계연도 기준 8.8%)를 차지했는데 만약 화웨이의 사례와 같은 조치를 중국이 한다고 하면 마이크론은 매출과 이익손실이 불가피하다. Longsys 및 BIWIN과 같은 중국내 메모리 모듈 제조업체와 스토리지업체의 마이크론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대신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중국의 양쯔메모리(长江存储)와 창신메모리 (长鑫存储)는 반대급부를 누릴 수혜자다 중국이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회사인 마이크론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미국의 대중국 첨단반도체장비 공급 봉쇄의 배후에 마이크론이 있다고 본 것이다. 2022년 10월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하여 128단 이상 NAND 및 18nm 이하 DRAM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장비의 중국 판매를 제한했다. 이는 중국의 양대 메모리업체인 양쯔메모리와 창신메모리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의 기술 업그레이드 및 용량 확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 및 SK 하이닉스의 기술 업그레이드 및 생산능력 확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둘째, 2018년 마이크론과 중국 DRAM 제조사 푸젠진화(Fujian Jinhua) 간의 기술특허 분쟁이 미국 정부에 의해 갑자기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수준으로 제기되면서 푸젠진화는 미국의 직접 제재 기업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건설 중이던 푸젠진화 공장은 장비구입이 불가해지면서 공장이 폐쇄되었다. 셋째, 마이크론의 미국정부에 대한 대중국 제재 로비다. Jiwei(集微)사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Micron은 미국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을 매년 증가시켜 5년 동안 954만 달러를 지출했다. 주요 목적은 중국의 메모리반도체제조 산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 부처에 170건 이상의 로비 활동을 했는데, 이중 대중국 관련 로비가 무려 67%에 달했다. 마이크론은 중국 본토에 R&D(연구·개발) 센터(약 150명 규모의 상하이 R&D 센터가 작년 초 해체)나 웨이퍼 제조 공장은 없고 시안에 패키징 및 테스트 공장만 있다. 마이크론 시안공장은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시안 첨단 산업 개발구에 위치하고 있다                                                                                    <마이크론의 글로벌 생산공장 분포> 한국의 삼성은 시안에 270억달러를 투자해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우시와 대련에 200억달러를 투자해 DRAM과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다. TrendForce 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삼성 시안공장은 전세계 NAND Flash의 16%를, 하이닉스 대련공장은 6%를 생산하고 하이닉스 우시공장은 전세계 DRAM의 12%를 생산하고 있다. 2022년 4·4분기 기준으로 전세계 NAND Flash시장은 삼성이 33.8%, 일본의 키옥시아가 19.1%, 하이닉스가 17.1%, 미국의 웨스턴디지털이 16.1%, 마이크론이 10.7%를 차지하고 있고 DRAM은 삼성이 45.1%, 하이닉스가 27.7%, 마이크론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장비 공급봉쇄에는 “희토류 자석”으로 대응? 정치와 실리를 저울질하던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봉쇄에 동참했다. 일본은 지난 3월31일 첨단 반도체 장비 23품목의 대(對)중국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며 국제평화, 안전이란 관점에서 국제의 룰에 따르는 엄격한 수출 규제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통제에 적극 참여한 것이다. 중국의 늑대외교(战狼外交)의 선봉에 선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관은 지난해 4월2일 일본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미국은 과거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따돌림(빠링:覇凌) 같은 잔혹한 압박을 가했는데 이번엔 중국에 그 낡은 수법을 다시 쓰고 있다며 똑같이 살을 베이는 고통을 겪었던 일본은 ‘호랑이를 위해 귀신이 된다’는 의미인, 악인의 앞잡이를 하는 소위, 위호작창(爲虎作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싹 무시했고 대중 반도체 장비수출 규제는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절대 강자인 중국은 전기자동차(EV) 등에 필요한 '희토류 자석'의 수출 통제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반도체 장비 수출금지에 희토류자원 무기화로 대응을 시작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산업기술 관련 수출규제 품목 리스트(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에 희토류의 일종인 네오디뮴과 사마륨 코발트로 만든 이른바 '희토류 자석'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의 심장인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전기차 외에도 휴대전화, 에어컨 등 가전제품은 물론 항공기와 로봇 등 산업계 전반에 널리 쓰인다. 희토류 자석인 네오디뮴 자석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84%, 일본은 15%이고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중국이 90% , 일본은 10% 이하다. 중국이 실제 수출 통제에 나서 희토류 자석의 공급이 끊어질 경우 전기차를 비롯한 첨단기기 생산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봉쇄당한 상황에서 중국은 '산업의 비타민'인 희토류를 조절해 반도체 외 공급망을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중·일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대립했던 2012년 당시처럼 중국은 이번에도 희토류의 무기화 의도가 명백하다                                                                                         <전세계 국가별 희토류 생산추이>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전쟁 한국에게는 '양날의 검'이다 미중의 반도체전쟁사이에 낀 한국은 입장이 묘하다. 미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중국에 공장이 있는 한국 메모리 양사에는 호재지만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의 공장증설은 물 건너 간다. 10년에 5%의 증설은 그냥 명분으로 한국의 입을 막는 조치일 뿐이다. 중·일의 반도체전쟁에서 한국은 가만 있다가 날아온 돌에 머리 맞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네오디뮴과 사마륨 코발트로 만든 이른바 '희토류 자석' 관련 원재료를 80~90%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은 위기 상황이 생기면 대책이 없다. 당장 가공은 대체지를 물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원자재는 어렵다. 그리고 이를 대체하는 신물질의 개발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세계가 챗GPT열풍에 난리지만 엔비디아의 A100칩은 대만의 TSMC가 만들고 광대역메모리(HBM)는 한국의 하이닉스가 공급한다. 대만의 파운드리와 한국의 메모리가 없으면 챗GDP도 무용지물이다. 고성능컴퓨팅(HPC)과 AI 분야에서 최상의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방대한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더 높은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요구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슈퍼컴퓨팅 플랫폼을 구동하는 새로운 A100 80GB GPU를 새로이 공개했는데 80GB 메모리는 HBM2e 기술을 적용했다. 이는 기존 A100 40GB GPU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두 배 지원하며 초당 2TB 이상의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한다. HBM2e 메모리는 한국의 하이닉스가 제공한다. 챗GPT에서 숨은 강자가 우리 한국이다. 2023년들어 한국은 무역적자가 큰 이슈다. 그중 한국의 대중무역적자가 문제인데 그 중에서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에서 대중반도체수출감소가 주목받고 있고, 이것이 한국무역적자의 주범인 것처럼 취급받고 있다. 또한 이것이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따른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결과로 나온 수요감소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이 한다.                                      자료: 관세청 수출통계 한국의 대중반도체 수출감소는 올 1~2월의 중국의 경기 부진과 반도체 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효과 때문이지 중국의 반도체 굴기 때문은 아니다. 대중반도체 수출은 수량과 가격효과로 구분해서 보면 대중국 반도체 수출수량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출단가가 급락해서 수출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중국의 경기회복, 반도체 가격회복이 이루어지면 한국의 대중반도체 수출은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자료: 관세청 수출통계 그간 미국의 첨단기술이 세상을 지배했지만 코로나19는 기술이 모든 것을 장악했던 시대에서 “기술은 공장을 못이기고 공장은 원자재를 못 이긴다”는 '공급망 신(新)법칙'을 만들어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 공급 중단이 미국을 선두로 공급망(SCM)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조선시대 사,농,공,상이 계급의 순위였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상,공,농,사이다. 반도체도 기술->생산->장비->원료가 전통의 계급이었다면 지금은 원료>장비>생산>기술이다. 미국이 대만과 한국에 반도체 생산을 저자세로 보조금 주고 세금 깎아주면서 꼬시고, 유럽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의 작은 반도체 장비회사 ASML에 세계정상의 반도체회사인 인텔, 삼성, TSMC의 회장이 을의 입장으로 고개를 숙인다. 죽었던 일본이 반도체 소부장전쟁에서 '소재'라는 작은 꼬리 하나로 한국의 반도체회사의 머리를 흔들어 혼비백산시켰다 지금 미국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에서 일본과 네덜란드에 휘둘린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을 반도체장비로 봉쇄하는데 네덜란드와 일본을 압박해 일단 첨단장비 공급을 중단시켰지만 3분의 1 가까운 판매를 중국에 의존하는, 네덜란드와 일본이 얼마나 길게 봉쇄 요구에 동참할지는 모른다. 한국에게 미중의 반도체전쟁은 '양날의 검'이다. 시장과 자원은 중국에 있고 기술은 한국과 미국에 있다. 한국은 어느 한 편에 휩쓸린 '정치외교'가 아니라 양편을 다 아우르는 신중한 '실리외교', '기술외교', '자원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 ​△푸단대 박사/칭화대 석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반도체IT Analyst 17년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중 패권 경쟁 격화로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훼손되면 각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이어 대만 등 아시아 역내 위험 고조, 이란, 북한 등 기타 변수까지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28일 삼성증권 지정학 분석팀은 2023년 7대 지정학 위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유승민 팀장은 보고서에서 "냉전체제 붕괴 이후 존중받던 자유주의적 시장 질서가 훼손되면서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약화하면 자산 가격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장 간, 지역 간 그리고 기업 간 차별화 심화로 이어진다고 그는 봤다. 유 팀장은 "이런 변수들은 각국의 인플레 압력을 구조적으로 지속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新규범 수립·진영화 갈등 본격화  유 팀장은 올해 미-중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다음 7대 지정학 위험이 나타날 걸로 전망했다.  우선 국제질서 측면에서는 미·중 패권전쟁에 따른 신(新)규범 수립과 진영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봤다.  미국이 UN, 국제통화기금(IMF) 등 수십 년간 지속되던 기존 규범이 경쟁국인 중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새로운 규범을 수립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 예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들었다. IPEF는 일반적인 FTA와 달리 '경제 안보 플랫폼'의 성격을 지향하고 있다.  유 팀장은 "중국도 이에 맞서 반미(反美) 진영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양 진영의 반발과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반대진영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 입장에선 시장 축소를 의미하며, 반대진영 소비자들의 보이콧, 자원민족주의 발흥에 따른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등의 위험에도 맞닥뜨릴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유 팀장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글로벌 규칙과 관행(rules and practices)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경우 금융시장에서는 경제 이외 변수의 영향력 확대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이란, 지역 긴장 고조 변수  산업 부문에서는 패권 싸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첨단기술의 통제와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 역내에서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됐다.  다섯 번째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변수로는 이란과 북한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변수로 지목됏다.  유 팀장은 "이런 지정학 위험의 구조적 상승, 경제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등의 지경학(Geo-economics) 환경은 둔화가 우려되는 내년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삼성증권 지정학 분석팀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경기 호황기보다 후퇴기에 지정학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유 팀장은 "경제의 질서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 기대되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 국면에서 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년을 맞는다.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속에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를 지속하며 성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이슈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지난 19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 소연회장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 주최 한중 수교 30주년 긴급 대담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기점으로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 대해 "미국 반도체법은 527억불을 준다고 해서 큰 것 같지만,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라며 정부가 아닌 기업이 영향을 판단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에 5년간 527억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중국에 반도체 설비 등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조항이 있다.  전 소장은 "미국 반도체법은 외국의 장비·기술·제조·설비 회사에 지원을 늘린다는 점에서 미국 내 내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판단이나 언론, 학계 훈수는 소용이 없다"라며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삼성과 SK하이닉스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소장은 "세계 1, 3등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손익분기점을 따지고 미래 시나리오를 계산해서 최선의 결정을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섣불리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최선의 시나리오'를 찾을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봤다. 대담에 참여한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은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회장은 "중국으로서는 미국 반도체법을 보고서 오히려 미국에 대해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중국의 속내까지 잘 따져보고, 미중 양국을 더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예를 들어 이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도 오히려 미국에 강경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강화하고, 중국의 강경 노선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며 "미중 양국의 패권전쟁에서도, 중국의 모습을 면밀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어느 한 쪽에 쏠려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