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예슬씨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한씨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한씨와 소속사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인 생활약속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구체적으로 한씨가 영상 촬영 4회와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하고, 7억1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억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한씨가 출연한 광고물이 종류에 상관없이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1500만원, 이듬해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 등 총 7억7000만원만 지급했고, 소속사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소속사가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아 소속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상 촬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사가 한씨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며 컨셉 변경을 요청하거나, 한씨가 코로나19에 걸리는 등 이유로 일정이 미뤄진 데 소속사의 귀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은 한씨가 출연한 광고물이 1회 이상 사용됐고, 이후 추가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넥스트플레이어가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차 모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넥스트플레이어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는 최근 진행된 중국 로열티 편취 관련 "핵심 쟁점은 중국 킹넷의 미지급 로열티"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 법원의 판결이 집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이 양국 법원에서 공정하게 후속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과거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난 2023년 '미르2·3' 라이선스 독점권 계약을 바탕으로 미르 IP의 보호와 발전, 지속 가능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액토즈소프트 측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지난 21일 설명회에서 국제중재법원의 판정과 자국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중국 게임사 킹넷의 행위를 규탄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이날 설명회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주지 않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어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을 면하기 위한 재산 은닉 행위는 중국법에 의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며 "한국 게임사와 계약한 회사의 재산을 모두 외부로 빼돌리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이뤄졌다고 해당 중국 기업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사들이 IP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억원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성지건설에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21년 평택 한 건설현장의 냉난방기 공사를 A업체에 위탁해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하도급대금 약 10억원 중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대금은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난 후에 주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24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현장의 내장재 공사를 B업체에 위탁해 공사가 마무리됐는데도 하도급대금 약 14억4000만원 중 2억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성지건설은 역시 B업체에도 일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약 4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에 미지급하도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 그리고 미지급 지연이자를 각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악성 미분양 단지로 이슈가 됐던 대구의 '빌리브 헤리티지'가 이번에는 광고비 미지급 문제로 시공사와 대행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행사는 홍보대금 10억원을 못 받았다며 시공사에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시공사는 용역대금은 시행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빌리브 헤리티지 광고대행사인 애드에이치큐는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에 ‘빌리브 헤리티지’ 홍보대금 10억원을 받지 못해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앞서 시공사 신세계건설, 광고대행사 애드에이치큐, 시행사 그라운드디홀딩스 등은 지난 2022년 대구 수성구 빌리브 헤리티지 분양광고 계약을 하고 홍보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량 미분양 발생으로 상황은 복잡해 졌다. 시행사는 지난 2023년 11월 채무 불이행으로 부도가 났다. 이런 과정에서 광고 대행사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억30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논란의 쟁점은 지급 주체다. 대행사는 신세계건설이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세계건설은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상민 애드에이치큐 대표는 "신세계건설 임원을 믿고 시행사와 광고 계약을 했다"며 "지급 주체는 신세계건설이다”고 말했다. 그는 신세계건설이 광고대행사를 직접 선정하고도 관행대로 계약은 시행사와 체결하도록 애드에이치큐에게 요구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협력업체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신탁사(교보자산신탁)에 광고용역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신세계건설은 시공비를 챙기기 위해 용역비 지급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행사측 설명이다. 이 대표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우리 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고비는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신세계건설은 책임이 없다”며 “우리도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발주자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중아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중아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아건설은 2023년 3월 '안성∼구리 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12월 총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선급금 3억6천4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제재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2년 10월 '특수 장치 제작'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신청인은 추가 설비 설치 공사를 포함해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금액 1억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신청인은 올해 1월 조정 금액 전액을 지급받았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20년 12월 '파이프 제작'을 위탁 받아 약정 기간 동안 20여차례 물품을 납품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탁제조를 위해 새로운 설비까지 도입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했고 납품대금 중 2000만원도 지급받지 못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부 회의를 거쳐 기한 내 미지급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조정서를 작성했다. 신청인은 미지급된 납품대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수·위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이 분쟁조정협의회 자율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뿐만 아니라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평가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수·위탁기업 간 분쟁을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상생협력법에 의거해 설치됐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약정서 발급과 납품대금 지급, 부당 발주중단 등과 관련한 위탁기업 준수사항 위반을 다룬다. 실제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길게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 뒤 올해 10월까지 총 929건을 접수한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367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사건처리에 소요된 평균기간은 49일로 2~3년이 걸리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특히 2023년 9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가 법령으로 상향되고 강화된 효력 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은 민사상 집행력을 보유한다"며 "분쟁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등 영세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미가 25일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그의 마지막 무대였던 뮤지컬 '친정엄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공연에 김수미는 14년간 꾸준히 출연하며 "무덤까지 가져갈 작품"이라고 각별한 애정을 쏟았지만, 출연료 미지급 등 고통을 준 작품이기도 했다. 김수미는 지난 5월 26일까지 한전아트센터에서 상연된 '친정엄마'의 주인공 봉란 역으로 출연했다. 공연을 마치고 같은 달 31일 피로 누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에 입원했다. '친정엄마'는 방송 활동에 주력하던 김수미가 유독 많은 애착을 보였던 공연이다. 이 작품은 말괄량이 처녀였던 봉란이 세월이 흘러 친정엄마가 되면서 딸 미영과 일상의 갈등과 기쁨을 겪는 이야기를 담았다. 김수미는 2010년 초연부터 시작해 1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란 역으로 출연했다. 그는 지난 4월 열린 '친정엄마' 프레스콜에서 "'친정엄마'는 '전원일기'와 더불어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작품"이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작가를 통해 내게 보내준 작품처럼 느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긴 세월 애정을 쏟은 작품이었지만 마지막은 썩 좋지 않았다. 제작사가 표절 시비에 휩싸이면서다. '친정엄마'는 지난 2007년 초연한 연극 '친정엄마'의 일부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들인 정명호 나팔꽃F&B 이사는 "뮤지컬 '친정엄마' 때문에 어머니가 스트레스가 많았다"라며 "지난해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해 소송까지 준비했다"고 전했다. 김수미 등 주요 출연자들뿐만 아니라 무대와 음향, 조명, 소품 등 스태프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친정엄마 체불임금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미지급된 임금 규모만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작사 대표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김수미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다시 방송에 복귀해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팬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 그는 tvN 스토리 '회장님네 사람들'과 홈쇼핑 방송 등에 출연해 시청자들을 만났다. 특히 MBC 드라마 '전원일기' 출연진들이 촬영 장소였던 강화도 양촌리에 모여 근황을 나누는 '회장님네 사람들'에서 김용건, 이계인과 함께 MC 역할을 맡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업체에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위탁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물품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뒤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케이엘은 차량 내 장착된 전기장치 등을 연결하는 배선뭉치로 차량 내 전원공급 및 전기신호를 제어하는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케이엘은 같은 기간동안 물품을 수령한 이후에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어 기존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해 8월 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케이엘은 단정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2000만원 상당의 손실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 청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통지하며 물품의 수령도 거부에 들어갔다. 7월에 이미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 1800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케이엘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 5500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부당한 수령거절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목하고 제재에 나섰다. 시정명령에 따라 케이엘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받고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명령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육비 미지급 혐의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40대 아버지가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이 두 배로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1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21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담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후 첫 실형 선고 사례였다. 1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 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동원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B씨는 A씨가 2022년 법원의 감치(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 조치) 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자, 인천지법 앞에서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보다 강력해졌다.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감치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이 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문제는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도 증가하면서 가정에서의 간병비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간병도우미료는 1년 전보다 11.4% 상승해, 간병인을 둘 경우 매달 400만여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재테크를 위협하는 간병비 지출 절감을 위해서는 보험사에서 출시하는 간병보험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ABL생명에서 올해 출시한 ‘(무)ABL THE케어간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경증부터 중증장기요양까지 진단비와 간병비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장기요양등급 단계별 보장은 물론 선택 특약 가입 시 재가급여, 시설급여, 간병인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기본형 대비 더 낮은 보험료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중증장기요양등급(1~2등급) 판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장기요양급여금이 지급된다. 또 특약 가입을 통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후 최대 1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금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당 특약 가입 시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후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하면 재가급여지원금, 시설급여지원금, 주·야간보호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중 간병인 사용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비용도 1회 입원 당 180일 한도로 보장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