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사흘간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수해 복구가 시급한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들이 제주로 연수를 떠난 사실이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10일 인천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구의원 12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이 이날 오전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떠났다. 의장을 포함한 나머지 의원 3명은 남아 있으나, 이 중 2명은 다음 날 연수에 합류하기로 했다. 1명은 개인 일정 등으로 연수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계획된 이번 연수는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주최 '제9대 의회 개원 합동세미나' 명목으로 다른 지역 기초의회 8∼9곳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 내용은 의원 질의 및 자료 작성법, 행정사무감사 대응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 비용은 사비 없이 의회 경비로 지급됐다. 비용은 1인당 70여만원 정도다. 미추홀구의회 관계자는 "의원 중 70%가 초선이어서 곧 시작될 결산 검사와 추경 등 의정활동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취소하기에는 부담 비용이 커 의원들 모두 어제저녁 늦게까지 담당 지역구의 수해복구 상황을 챙기고 떠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인천 지역에 최대 강수량 391mm이 집계되는 등 기록적인 폭우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와중에 연수 추진이 적절했는지 비난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부터 이날 아침 7시까지 인천시 미추홀 구에서 발생한 피해 신고 건수는 3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수는 전국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타 시구의회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에 참여한 구의원들은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의회 소속 의원들 뿐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취소가 어려운 일정이라면 재난관리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고 이를 위해 누가 남았다는 등 공식 입장을 냈어야 한다"며 "아무 조치도 없이 연수를 갔다는 건 주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의 자격을 의심하게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10개 군·구 기초의원 중 임기 2년간 조례 발의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고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은 19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은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인천시 광역의회와 10개 지역 기초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월 30일 밝혔다. 지역 의회별 지난 2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수는 미추홀구(전체 의원 15명) 2명, 동구(8명) 1명, 부평구(18명) 2명, 남동구(18명) 1명 등 총 6명이다.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수는 미추홀구 6명으로 전체 의원의 40%에 달했다. 남동구 3명, 서구(20명) 3명, 부평구 2명, 옹진군(7명) 2명, 중구(7명)·동구(8명)·연수구(13명) 각 1명 등 총 19명이다. 이는 인천 10개 군구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조례 미발의 의원이 19명으로 15.4%에 달했다. 인천시 광역의원은 지난 1, 2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을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입법 활동이 저조하다고 판명된 의원들의 경우 의정비를 자진 반납해야 하고 각 정당은 의원의 입법 실적을 차기 지방선거의 후보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인천시의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본회의 종료 후 40여명의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는 인천시에서 수봉 고도지구 내 과도한 높이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온 주민과 쇠퇴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부합한 고도지구 완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 모색, 불부합 토지에 대한 지적 개선 사업 착수 및 관련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 제한 완화 안건은 지난 제294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 제한은 1984년 최초 지정 이후 40여 년에 걸쳐 지속돼 지역 주민의 이탈과 주거지역의 쇠퇴 및 도심 공동화를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배(국·미추홀4) 시의원을 비롯해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둔 이봉락(국·미추홀3)·김대중(국·미추홀2)·김재동(국·미추홀1)·박창호·김대영(비례) 의원은 “수봉공원만이 아니라 원도심의 쇠퇴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후보 경선에서 비명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했다. 반면 친명 후보들은 대거 본선행에 올랐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6곳, 경기 5곳, 부산 3곳, 인천·충북 각 2곳, 광주·전북 각 1곳 등 총 20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은평을에서는 비명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의원이 친명계인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과 겨뤄 탈락했다. 경기 남양주을에서도 현역 김한정 의원이 김병주 비례대표 의원에게 졌다. 경기 성남중원에서는 현역 윤영찬 의원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수진 비례대표에게 공천 티켓을 내어줬다. 이 외에도 비명계 현역인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정춘숙(경기 용인시병) 의원 등이 경선에서 떨어졌다. 친문 인사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과 경선을 치렀으나 탈락했다. 하위 10% 통보를 받아 반발했던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강북을 공천을 놓고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 도봉구을에서는 오기형 의원이 공천을 확정했다. 서울 금천에서는 최기상 의원이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승리했다. 전북 군산에서는 현역 신영대 의원이 김의겸 비례대표를 꺾고 공천 티켓을 따냈다. 광주 광산갑에서는 박균택 변호사가 이용빈 의원을 이겼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서는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공천을 받았고, 동구 미추홀구갑에서는 현역 허종식 의원이 공천을 따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의회가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수습하고 정당과 사상·이념을 초월해 여·야 간에 화합하면서 주민들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지난 5일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은 18일 취임 일성으로 의원들간 화합을 주장했다. 이 의장은 5·18 폄훼 논란으로 최근 의장직에서 해임된 허식 전 인천시의장 후임으로 잔여 임기인 오는 6월 30일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이 의장은 "전 의장이 해임되는 과정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고소.고발 사건을 빠르고 원활하게 수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5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 의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단다. 이 의장은 이를 위해 시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골몰하고 있으며 신속한 해결이 시의회의 역량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 의장은 "사상이나 이념·역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인천 시의원들은 지역 자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열심히 정책 토론하고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 일문일답. ―어려운 시점에 의장을 맡게 됐다. 소감은.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 의정활동 본래 가치가 주민 편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다. 주민을 섬기는 정치를 확대해 나가겠다. 인천시의회가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불미스런 일로 시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인천시의회는 통합이 가장 우선 시 돼야 한다. 인천시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겠다. 빨리 원만히 수습하는 게 인천시의회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시의회 관계자 모든 분들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공감을 얻어 의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의회 정상 운영이 현재로선 가장 급선무다. ―의장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장인 저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개혁하고 의회 운영에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진정성을 다해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키겠다. 임기 내 집행부인 인천시에 대한 견제와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그동안 시의회 제1부의장과 미추홀구의회 의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 또 동료 의원들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현안들을 해결하겠다. 정당을 떠나 화합하는 모습으로 의원 모두가 300만 인천시민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의회가 보다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하겠다. ―의장 재임 기간이 짧지만 의장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장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할 것이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 인천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현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와 인천고등법원 설치 등과 함께 서울9호선 인천공항 직결,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GTX-D노선 Y자 연장, GTX-E노선 신설 확정, GTX-B 2024년 착공 등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정책 개발을 활발히 하겠다. ―시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재 등 여전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부족하다.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및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인천시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 ―인천시의회가 다른 시도의회에 비해 뛰어난 점은 무엇인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원상을 구현함과 동시에 주요 시책 및 민생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분석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활동이었던 2023년도에는 17개 의원 연구단체가 활동해 시의회 회기 총 8회(136일) 일정에도 토론회·세미나 19회, 간담회 74회, 현장 조사 활동 11회, 정책 연구 용역 12건 등의 성과를 냈다. 의미 있는 성과로 자치분권발전연구회에서 TF 활동과 토론회 개최 등으로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지방의회법안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양아들 비류가 정착한 도읍이었다. 이 유서 깊은 삶의 터전이 최근 비극의 현장이 됐다. 이곳의 전세사기 피해로 거리에 나앉을 판인 청년 셋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달 17일 숨진 채 발견된 육상(해머던지기) 선수 출신 박모씨(31·여)도 그중 한 명이었다. 4㎏짜리 해머에 자신의 꿈을 실어 던지던 그였다. 하지만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 2700채를 보유한 '건축왕' 남모씨 일당을 만나면서 비극의 싹은 텄다. 이 일당의 아파트가 지난해 3월 경매에 넘어가면서다. 힘겹게 모은 전셋값 90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그의 미래도 무너져 내린 격이다 이 '맨발의 청춘'의 비극을 개인적 불운으로 돌리긴 어렵다. 유사한 전세사기가 전국화할 낌새여서다. 허점투성이 주택제도가 미추홀 건축왕, 수원의 '빌라왕' 같은 괴물을 곳곳에서 만들어내고 집 없는 서민층을 울리고 있으니…. 이는 역대 정부의 허술한 주택정책이 누적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당시 여권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이 결정적 뇌관이었다는 사실이다. 문 정부는 징벌적 세금으로 '미친 집값'을 잡으려 했으나, 전월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불거졌다. 그러자 2020년 8월 더불어민주당이 빼든 카드가 임대기간을 "2+2"로 늘리고 전세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었다. 독일 월세시장에서 힌트를 구한 입법이었다. 그러나 금리와 연동되는, 우리만의 전세시장과 궁합이 맞지 않았다. 법안 통과 뒤 전세가는 치솟고 갭투자의 온상인 전세대출도 급증했다. 그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부작용을 경고했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을 통해서다. 하지만 거대여당 민주당은 귀를 닫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 이후 소형 아파트와 빌라 전셋값은 급등하고, 부동산 업자들은 자기 돈 없이 보증금만으로 이를 수백 채씩 사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 "과거 정부 반시장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원인의 전부는 아닐지언정 최소한 그 판은 깔아준 꼴이다. 더욱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기 집 전셋값은 대폭 올렸었다. 예상되는 법안의 부작용을 눈치챘다는 얘기다. 결국 건축왕들의 사기도박판에서 서민 임차인을 상대로 미리 개평 뜯는 행태를 벌인 셈이다. 그러고도 민주당은 이제 와서 국민 세금으로 전액 보증금 피해보상을 해주자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기 피해를 혈세로 메울 순 없다.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실효적 해법도 찾을 수 있다. 윤 전 의원 말마따나 "이번 사기는 과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보상해주고, 다른 사기 사건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야 정상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도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했다. 나랏돈을 쏟아부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서민 일자리만 없앤 전철을 되밟을 텐가. 거대야당이 이제 각종 반시장적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자제할 때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서민층 피눈물의 함의를 헤아린다면 말이다. kby77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최종 조율을 거쳐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야당은 정부·여당안의 지원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대상 기준을 넓히는 수정안을 가져왔지만 막판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야권과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방안'을 두고도 정부·여당은 예산 과다 투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공회전 중이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여당 안으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조오섭·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병합 심사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피해자 인정 조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기존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려면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정부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에 거주하는 주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이에 대해 "피해자를 걸러내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서자 정부도 수정안을 들고 왔다. 먼저 국토부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조건을 삭제했으며,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 이전'으로 구체화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요건은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절차 개시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수정했다. 피해 주택 요건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야당이 최대한 모호성을 줄이고 대상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하는 등 세부 조건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여당 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경·공매 시 우선 매수권을 주는 내용이다. 낙찰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직접 매수를 원치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LH는 피해 임차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 피해자가 최대 20년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은 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야당은 우선매수권과 LH 공공매입 방안과 함께 '선(先)구제 후(後)구상'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실질적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조 의원과 심 의원 각각 발의한 특별법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정부는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사기 피해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며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를 태풍이나 지진, 팬데믹처럼 (재난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 측은 소위에서 전세사기도 사회적 재난으로 볼 경우 세금 부담 문제가 있다며 반대한 반면, 야당 측은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 2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금융권이 전세사기 경매·매각을 최소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하는 등 급한 불은 끈 만큼 특별법 제정은 속도는 물론 내용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소위 전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구제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