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하반기 미취업 청년들을 집중지원 한다. 특히 '쉬었음' 청년에 대한 특화사업을 시행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지역청년고용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는 청년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지역 내 모든 청년 취업지원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 장관이 이날 방문한 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역 내 대학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국민대와 덕성여대 등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10개소와 함께 취업스킬, 전문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모델을 전국에 확산해 하반기 채용 대비 청년 취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쉬었음 상태는 지난 1주간 쉬고 있는 상태로 쉬는 이유 등이 다양해 이들 전체를 문제로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화 될 경우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정부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역 내 청년고용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어느 기관을 찾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 채용 시즌에 맞춰 '집중 취업지원기간'으로 지정하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 소유데이와 연계해 채용설명회, 취업박람회를 적극 개최할 계획이다. 또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미취업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10여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현직자 멘토링, 지역기업 채용연계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경력·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최근의 채용 시장에서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춰 첫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턴이나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경험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지난해 청년 일경험 사업은 2만6000명 규모였으나 올해 4만8000명으로 늘렸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쉬었음 청년의 문제는 결국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문제"라며 "이 기간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서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기 개입을 통해 교육, 훈련, 고용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장관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청년 고용 서비스 기관들이 총력을 다해달라"며 "지역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직업상담, 훈련, 일경험 및 일자리정보 제공 등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끊임없이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5 09:32:55[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는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청년 사업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이며,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40만3000건, 1조3197억원을 공급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2·4분기에는 사회적배려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한부모가족·조손가족)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30 10:38:37[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연말까지 고용부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중 사후관리가 중료됐음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1만명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23일 김 장관은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취업준비생과 취업 컨설턴트들을 만나고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고민을 경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국 121개 대학에 설치되어,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8개 대학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여 취업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건국대학교는 시범사업에 참여해 졸업생 전담 컨설턴트가 1:1로 컨설팅하고 서류·면접 탈락자에게 맞춤형으로 코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정보를 연계해 6만명의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수시·경력직 위주로 채용하다보니 취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취업할 때까지 밀착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취업 상태 청년들을 찾아내 이들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지역청년 특화 프로그램, 고용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성장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취업 의욕을 찾도록 돕겠다"면서 "내년부터는 직업계고생 정보와 고용정보 연계를 추진해 고등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0-23 14:40:40[파이낸셜뉴스] "국가에서도 도와주지 않는 비인기 분야인데, 자긍심을 느끼면서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소아의 척수 기형 등에 대한 치료법을 연구하는 이지연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 교수는 '소아암·희귀질환 사업 4주기'를 맞아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개최된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참석해 이 선대 회장의 'KH 유산'을 다시 조명했다. 환아랑 셀피...'KH 유산' 기린 JY올해로 출범 4년째를 맞은 소아암·희귀질환 사업은 이 선대회장 유족의 의료기부로 시작됐다. 이 회장과 홍 전 관장 등 유족은 2021년 4월, 쉽게 치료하기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큰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치료와 이들을 위한 선진 의료지원 체계 구축에 써 달라며 3000억원을 기부했다. 이는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사명'이라며 특히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했던 이 선대회장의 유지를 따른 것이었다. 2021년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전국 병원·의료진이 참여하는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사업단이 공식 출범했다. 사업단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3월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이 선대회장의 유족이 환아·가족, 사업 참여 의료진과 만난 것은 지원사업단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과 홍 전 관장은 이날 환아들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이후 환아들과 환아 가족들과 셀카(셀프 카메라)를 찍기도 했다. 10년 장기 프로젝트...사업 후 3892명 치료소아암·희귀질환 사업은 △소아암 △희귀질환 △공동연구 등 3개 사업부로 구성됐다. 이 사업은 2021년에 시작돼 203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다. 소아암·희귀질환 사업단에 따르면 병명조차 알지 못했던 10살 지연(가명)이는 10년 만에 사업단의 노력으로 '세가와병'이란 진단 받고 치료에 나섰다. 사업단 관계자는 "'KH 유산'이 절망이 희망의 마중물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소아암·희귀질환 사업은 서울대 어린이병원 외에도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다. 2024년 9월 기준 사업 참여 기관 수는 202곳이며 연구·의료진 1504명이 동참하고 있다. 수혜자 수는 2024년 6월까지 진단 9521명, 치료 3892명 등 총 1만3413명에 이른다. 우리 사회와 동행하는 KH유산소아암∙희귀질환 사업을 비롯 미술품 기부와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등 3대 'KH유산'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회장과 유족은 2021년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기부와 함께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7000억원을 기부했다. 유족의 의료기부 총액은 1조원에 이른다. 7000억원 중 5000억원은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일반·중환자 병상과 고도 음압병상, 음압수술실, 생물안전 검사실 등 첨단설비를 갖춘 134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202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2000억원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최첨단 연구 시설 건축과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에 투입된다. 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은 2021년 4월 의료기부와 함께 미술 작품 2만3000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지역 박물관에 기증했다. 2022년 이후 3년째 전국 주요 전시관을 순회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은 관람객 누계가 2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25년부터 미국 스미소니언미술관을 시작으로 영국 대영박물관, 미국 시카고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KH유산'에 담긴 고 이건희 회장의 뜻을 이어 우리 사회와의 동행에 힘을 쏟고 있다. 삼성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삼성 안내견'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디딤돌' △미취업 청년을 SW 개발자로 육성하는 '삼성청년SW아카데미' △어려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삼성 스마트공장' △임직원들이 출입증을 태깅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소액 기부에 참여하는 '나눔키오스크' 등 청소년 교육과 상생협력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KH 유산, 기부 도미노로이 선대회장 유족의 의료기부는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를 위해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기부 동참을 이끄는 '기부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선대회장 유족들의 의료기부가 주목 받으면서 유명 인사와 기업들의 기부도 잇따르고 있다. 세계적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은 2023년 10억원을, 가수 이승기는 2022년 20억원을 각각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기부했다. 삼성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아 생산성을 높인 감염병 진단키트 기업 코젠바이오텍은 2022년부터 매년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올해까지 3년간 누적 기부액은 2억5000만원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10-21 16:59:33웹툰·웹소설 전문 제작사 씨엔씨레볼루션과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웹툰 작가 데뷔를 목표로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리얼 웹툰 잡카데미'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24 미래내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일환인 리얼 웹툰 잡카데미는 웹툰 창작 교육을 통해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비 전액과 월 최대 100만원의 교육지원금이 지원되는 과정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정원은 총 20명이며, 신청은 리얼 웹툰 잡카데미 네이버 카페에서 지원서 양식을 확인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워크넷'에서 접수하면 된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과정 수료 후에는 씨엔씨레볼루션과 한국전파진흥협회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현재 지난 5월부터 리얼 웹툰 잡카데미 1기가 진행 중이며, 2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웹툰 스튜디오 취업을 목표로 실무형 교육과 일 경험을 제공한 1기와 달리, 2기는 웹툰 작가 데뷔를 목표로 웹툰 창작 교육과 웹툰 작가 일 경험을 함께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교육 기간 내 주 3회 6시간씩 교육과 웹툰 작가 일경험을 병행하게 된다. 해당 과정에서는 웹툰 회사 현장의 작품 제작 노하우와 웹툰 창작 전문가의 밀착 멘토링을 융합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오리지널 웹툰 기획부터 원고 제작까지 전 과정의 웹툰 직무를 아우르는 교육을 제공한다. 작가 직무 교육과 함께 현직 전문가와의 협업, 1:1 멘토링 등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인재 네트워킹과 작품 피칭 기회, 취업용 포트폴리오 및 투고 제안서 제작 기회 등을 제공하므로 웹툰 업계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 이재식 대표는 "리얼 웹툰 잡카데미 2기는 웹툰 창작 교육과 일 경험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과정으로, 창작 능력은 물론 실무 능력까지 갖출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웹툰 작가 데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리얼 웹툰 잡카데미 1기는 프리-인턴십 과정을 추가해 교육생들의 실무 적응도를 높이고, 씨엔씨레볼루션 내부 실무자와의 업무 밀착도를 높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07 11:29:20[파이낸셜뉴스]이달부터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한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가 확대되고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복권기금 출연금을 3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증액한다. 지원 대상도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그동안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1인당 생계비와 물품구매 등 용도로 모두 12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나 조손가족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내년 2·4분기부터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4 16:44:4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책자금대출 상환유예와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금융지원·채무조정 대상·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30% 넘게 줄어든 반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000건에서 18만5000건으로 34% 가량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 보완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서민·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원 보완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6+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도 이같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환곤란자 등이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인정해준다. 햇살론뱅크 관련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받게 된다. 햇살론유스는 종전 저소득 청년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창업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의 용도를 증빙할 경우 1회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p 인하해 3.6%(은행금리3.5%+보증료율0.1%)로 지원 중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도록 하고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 최대 15.9%)로 재대출해 줄 방침이다. ■빚더미 앉은 한계 취약층에 '채무조정'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금원과 선제적으로 발굴한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자활 위해 보증료율 인하·금리 우대·컨설팅 등 종합 대책 서민·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취업)·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로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같은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금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금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 요청해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8만명께 수혜 입을 듯..금융위 "체감형 방안 지속 발굴"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로 연내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로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유스 이자지원으로도 연간 1만3000명이 6억4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층 원금감면으로 연간 약 120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수급자 등이다.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2 02:17:00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그냥 쉬는' 무기력한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취약청년 전담 지원 종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한다.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와 각 정부부처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세부 정보도 공개한다. 은둔형 청년들을 정부가 적극 찾아내 사회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부와 협업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이 사업에 2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01개 고용센터와 읍면동 3400개 보건복지팀이 고립 은둔청년을 발굴해 일상회복부터 취업지원까지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노동 현장에는 청년은 없고 노인들만 넘쳐난다. 높은 고용률에도 웃지 못하는 것은 늘어난 일자리 상당수가 60대 이상 임시계약직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가혹한 입시전쟁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하지만 졸업 후 갈 곳 없는 청년들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15~29세)들 숫자는 갈수록 불어나 지난달엔 44만여명에 이르렀다. 역대 최대다. 이들 청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성장도, 국가 미래도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당정이 취약청년 지원책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가뜩이나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 많은 청년들을 은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될 말인가. 청년 개인의 삶은 물론 미래 생산인력 면에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청년지원책이 결실을 맺으려면 더불어 강력한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쉽게 열리지 않고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 업체들은 해외 거점만 늘리고 있다. 반면 중소·지방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못 찾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기댄다. 고질적인 일자리 미스매치로 청년들과 중소·영세 업체들 모두가 험난하다. 정부는 노동개혁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대학교육을 일자리 맞춤형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교한 로드맵으로 개혁을 완수하는 것에 이제는 사활을 걸어야 한다. 대기업이 국내에서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대못을 뽑고 철옹성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낮춰야 신규 청년 일자리 숨통이 트인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은 적극 지원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다. 현장과 연계된 실용적인 교육도 더없이 중요하다. 산학협력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청년이 왕성하게 뛰어야 사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2024-09-24 18:25:25정부 여당이 극심한 체감 실업률에 허덕이며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내년도 청년 지원 관련 예산을 2조원대로 끌어올려 다양하고 내실이 있도록 '넓고 깊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취업 또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위기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가칭 '취약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취약청년지원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건복지부 1차관도 "올해 안에 소년·소녀 가장인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을 2024년도 약 1조9689억원에서 내년도 2조2922억원까지 16% 가량 증액키로 했다.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장기 미취업자 발굴·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을 배정 또는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건전재정 추진 기조 하에서 청년이 실제 원하는 취업 지원 분야 예산을 확대해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일자리 마련에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격차 정책들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24 18:06:27[파이낸셜뉴스] 정부 여당이 극심한 체감 실업률에 허덕이며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내년도 청년 지원 관련 예산을 2조원대로 끌어올려 다양하고 내실이 있도록 '넓고 깊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취업 또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위기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가칭 '취약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취약청년지원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건복지부 1차관도 "올해 안에 소년·소녀 가장인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을 2024년도 약 1조9689억원에서 내년도 2조2922억원까지 16% 가량 증액키로 했다.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장기 미취업자 발굴·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을 배정 또는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건전재정 추진 기조 하에서 청년이 실제 원하는 취업 지원 분야 예산을 확대해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일자리 마련에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격차 정책들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24 15: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