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간 공제조합 이사장 대부분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의 형부도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추 장관은 정인경 버스공제조합 이사장 임명 과정에 여당 대표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상관없는 일이다. 저의 친인척은 경제 활동을 할 자유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추 장관의 형부인 정 이사장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되기 전 30여 년간 건국대 직원으로 일한 경력이 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란 단체가 정 이사장 임명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고발장을 내 지난달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 이사장을 포함한 지난 2000년 이후 임명된 5개 교통 관련 공제조합의 전·현직 이사장 24명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공제조합은 한마디로 보험사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단히 전문성이 필요한 공간인데 (낙하산이 임명되면) 결국은 피해자는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에 따르면 대학 직원 출신 정 이사장을 비롯해 국토부나 국가정보원 출신 등 모두 공제 관련 업무 경험이 없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건설공제조합은 민간발주자의 대급지급 불이행으로 조합원의 손실을 보상하는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상품을 12월 2일부터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조합의 공제상품을 가입하고 발주자의 부도·파산 등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손해발생시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조합원의 공사대금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최대 30%이내에서 손해액의 90%를 보상한다. 그간 건설업계에서는 민간발주자의 부도 등에 따른 대금 미지급, 공사대금삭감 등 불공정한 대금 지급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의 평균 미지급 건수는 2.7건, 평균 미수령금액은 약 16.6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사대금 관련 법원의 분쟁사건이 연간 8000건을 상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을 기획했다. 재보험 등 관련 업체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상품 인가를 신청해 지난 10월 28일에 인가를 받았다. 국회에서도 공사대금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지난 10월말 '공사대금지급보증의무화'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공제(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발주자가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조합 관계자는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조합원사들을 보호할 수 있고, 발주자와의 공사비 분쟁 등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상품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관심도를 반영해 12월 중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시도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인가 절차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란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발주자의 부도 파산 등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손해발생시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발주자의 부도 등에 따른 대금미지급, 공사대금삭감 등 불공정한 대금지급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민간공사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일정규모 이상 민간공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급보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합은 "이번 상품신설에 따라 건설사의 원활한 공사대금 수령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공사비 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이라며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자, 건설근로자 등 공사 참여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은 원도급공사에 한하고 공제가입금액은 도급계약금액의 최대 30%며, 전산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출시 예정이다.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건설공제조합은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인가 절차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란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발주자의 부도 파산 등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손해발생시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발주자의 부도 등에 따른 대금미지급, 공사대금삭감 등 불공정한 대금지급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민간공사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일정규모 이상 민간공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급보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합은 “이번 상품신설에 따라 건설사의 원활한 공사대금 수령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공사비 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이라며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자, 건설근로자 등 공사 참여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은 원도급공사에 한하고 공제가입금액은 도급계약금액의 최대 30%며, 전산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출시 예정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다단계 판매 피해예방·보상 단체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 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이 처음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특수판매공제조합은 관료 출신 이사장이 맡아왔다. 하지만 최근 관료 출신이 특수판매공제조합을 지속적으로 맡아온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첫 민간 출신 이사장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신호현 이사장이 지난 11일 이사회에 사의 의사를 전격 표명함에 따라 이달 중 신임 이사장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수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오는 21일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신임 이사장 공모절차에 착수한다"면서 "민간 출신 인사들도 대폭 문을 열고 투명한 선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11일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사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2월 2년간의 임기가 만료돼 지난 2월 21일 개최된 정기총회를 통해 1년 연임됐으며 이번 사의 표명은 연임된 지 2개월만이다. 신 이사장인 사의를 표명한 시점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출신 인사가 이사장에 선임되도록 특수판매공 제조합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인 신 이사장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의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사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책임경영의 마무리를 한 것이라는 게 특수판매공제조합 측이 설명이다 지난 2002년 12월 설립된 특판조합은 다단계 업체들이 돈을 모아 기금 형식으로 운영되는 후원방문.다단계 판매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이다. 공정위가 설립 인가권을 갖고 관리.감독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부산국제금융진흥원(kbfc) 이동해 해양금융센터장(사진)은 '선박금융 활성화를 통한 조선산업 재건'을 주장하며 "탄소배출 규제 가속화 등에 따른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과 해양산업의 상생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 선박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이 큰 타격을 입고 정부의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됐다. 2018년부터 시작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등을 통해 조선업 재건에 기여했으나 민간금융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한 편"이라며 "현재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서는 선박금융 전문 기관과 데스크가 사라지고 정책금융 비중이 36%(외국계 제외시 60% 이상)까지 늘어나며 민간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어려운 실정을 전했다. 그는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운사들이 친환경 선박에 신속하게 투자하고, 이를 지원할 민간 금융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중견조선 공제조합을 설립해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규모를 키워 중견 조선소를 지원하고 부울경 지역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박재관 서혜진 박소현 변옥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HL D&I한라는 759억원 규모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신축 공사(투시도)를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16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 특히 사업장은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이 선보인 책임준공보증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 상품은 지난해 12월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도로 출시됐다.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으로 시행사인 이스트웨스트인터네셔널는 조달 금리를 최소 2% 이상 절감했고, 시공사는 별도의 신용 보강 부담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D&I한라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이 단순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한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민간 PF시장에서 신용 보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돼 앞으로 조합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도(YIDO)는 민간 산업 폐기물 소각장 55개 회원사가 참여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수해 폐기물 우선 처리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도는 경기 오산에 하루 70t 처리 규모의 이도에코오산, 전북 전주에 하루 60t 처리 규모의 이도에코전주 등 2개 소각장을 운영 중이다. 앞서 이도에코오산 및 이도에코전주는 매년 경기도 및 곡성, 익산, 완주 등 호남지역의 수해 폐기물 처리를 해왔다.  이도는 제주도를 포함해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까지 이어지는 산업폐기물 밸류체인을 완성해 운영 중이다. 하루 1만4000t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400MW 규모 인천 옹진 해상풍력, 70MW 규모 당진 염해농지 태양광, 차세대 친환경 사업인 바이오 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육성 중이다. 최정훈 이도 대표이사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는 비전으로 주변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자 한다”며 “이번 수해 폐기물 처리 동참을 통해 기업의 숙명인 ESG 경영을 실천코자 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CJ제일제당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145개 신청 기업 중 서면심사·사례발표심사 등을 거쳐 CJ제일제당을 포함해 총 35개 기업이 선정됐다. CJ제일제당은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았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6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기업 최초로 대기업 상생 협력형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CJ제일제당은 노사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CJ제일제당과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협약을 조기에 타결하는 등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은홍 CJ제일제당 노사협력팀장은 "이번 수상은 노사간 상호 양보를 통한 신뢰와 협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생의 가치를 토대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CJ프레시웨이가 경상남도 어린이집의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 자원순환 교육에 나선다. 지난 2021년부터 종이팩 자원순환 사업의 일환으로 세종시, 화성시 등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어린이집 영유아 교육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활동이다. CJ프레시웨이는 6일 오전 경상남도청에서 경상남도, 경상남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CJ대한통운과 손잡고 ‘경남형 종이팩 재활용 솔루션 동행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상호 협력을 통해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 회수 · 재활용 체계를 구축, 홍보, 실행하는 자원순환 활동이다. CJ프레시웨이의 자원순환 교육에 따라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분리배출한 종이팩을 CJ대한통운의 오네 배송망을 통해 회수, 협력기관에서 재생물품으로 재활용하는 구조다. CJ프레시웨이는 키즈 식품 전문 브랜드 ‘아이누리’의 교육 역량을 기반으로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의 중요성, 종이팩 재활용 과정과 분리배출법 등을 소개하는 영유아 맞춤 교육 · 체험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키즈 전담 강사가 어린이집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한다. CJ대한통운이 제작한 종이팩 분리배출 수거함도 해당 어린이집에 설치한다. 아이들이 우유, 주스 등 종이팩에 담긴 음료를 마시고, 종이팩을 세척해 전용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지자체, 전문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재활용 사업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순환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업 역량을 활용한 친환경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