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간 공제조합 이사장 대부분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의 형부도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추 장관은 정인경 버스공제조합 이사장 임명 과정에 여당 대표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상관없는 일이다. 저의 친인척은 경제 활동을 할 자유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추 장관의 형부인 정 이사장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되기 전 30여 년간 건국대 직원으로 일한 경력이 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란 단체가 정 이사장 임명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고발장을 내 지난달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 이사장을 포함한 지난 2000년 이후 임명된 5개 교통 관련 공제조합의 전·현직 이사장 24명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공제조합은 한마디로 보험사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단히 전문성이 필요한 공간인데 (낙하산이 임명되면) 결국은 피해자는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에 따르면 대학 직원 출신 정 이사장을 비롯해 국토부나 국가정보원 출신 등 모두 공제 관련 업무 경험이 없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건설공제조합은 민간발주자의 대급지급 불이행으로 조합원의 손실을 보상하는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상품을 12월 2일부터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조합의 공제상품을 가입하고 발주자의 부도·파산 등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손해발생시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조합원의 공사대금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최대 30%이내에서 손해액의 90%를 보상한다. 그간 건설업계에서는 민간발주자의 부도 등에 따른 대금 미지급, 공사대금삭감 등 불공정한 대금 지급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의 평균 미지급 건수는 2.7건, 평균 미수령금액은 약 16.6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사대금 관련 법원의 분쟁사건이 연간 8000건을 상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을 기획했다. 재보험 등 관련 업체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상품 인가를 신청해 지난 10월 28일에 인가를 받았다. 국회에서도 공사대금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지난 10월말 '공사대금지급보증의무화'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공제(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발주자가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조합 관계자는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조합원사들을 보호할 수 있고, 발주자와의 공사비 분쟁 등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상품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관심도를 반영해 12월 중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시도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인가 절차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란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발주자의 부도 파산 등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손해발생시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발주자의 부도 등에 따른 대금미지급, 공사대금삭감 등 불공정한 대금지급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민간공사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일정규모 이상 민간공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급보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합은 "이번 상품신설에 따라 건설사의 원활한 공사대금 수령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공사비 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이라며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자, 건설근로자 등 공사 참여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은 원도급공사에 한하고 공제가입금액은 도급계약금액의 최대 30%며, 전산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출시 예정이다.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건설공제조합은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인가 절차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란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발주자의 부도 파산 등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손해발생시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발주자의 부도 등에 따른 대금미지급, 공사대금삭감 등 불공정한 대금지급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민간공사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일정규모 이상 민간공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급보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합은 “이번 상품신설에 따라 건설사의 원활한 공사대금 수령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공사비 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이라며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자, 건설근로자 등 공사 참여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은 원도급공사에 한하고 공제가입금액은 도급계약금액의 최대 30%며, 전산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출시 예정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다단계 판매 피해예방·보상 단체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 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이 처음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특수판매공제조합은 관료 출신 이사장이 맡아왔다. 하지만 최근 관료 출신이 특수판매공제조합을 지속적으로 맡아온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첫 민간 출신 이사장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신호현 이사장이 지난 11일 이사회에 사의 의사를 전격 표명함에 따라 이달 중 신임 이사장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수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오는 21일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신임 이사장 공모절차에 착수한다"면서 "민간 출신 인사들도 대폭 문을 열고 투명한 선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11일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사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2월 2년간의 임기가 만료돼 지난 2월 21일 개최된 정기총회를 통해 1년 연임됐으며 이번 사의 표명은 연임된 지 2개월만이다. 신 이사장인 사의를 표명한 시점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출신 인사가 이사장에 선임되도록 특수판매공 제조합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인 신 이사장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의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사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책임경영의 마무리를 한 것이라는 게 특수판매공제조합 측이 설명이다 지난 2002년 12월 설립된 특판조합은 다단계 업체들이 돈을 모아 기금 형식으로 운영되는 후원방문.다단계 판매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이다. 공정위가 설립 인가권을 갖고 관리.감독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서부발전이 본사 이전 10주년을 기념해 지역민과 화합하는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부발전은 2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열린 창립 24주년 기념식에서 지역 상생을 위한 ‘텐(10주년)-텐(10개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표어(함께한 10년, 더 가까이, 더 가치!)를 공개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기념사에서 “서부발전은 지난 24년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디지털 변환, 수소 혼소 실증,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등 성과를 이뤘다”라면서 “그러나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 확보, 건강한 소통문화 정착 등 도약을 위해 구성원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넘)의 자세로 함께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자”라고 강조했다. 기념식에 이어 서부발전은 본사 태안 이전 10주년을 맞아 오는 9월까지 10개의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내용의 ‘텐-텐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텐-텐 프로젝트는 서부발전 임직원과 노동조합, 태안군청, 지역주민이 서로 화합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는 일련의 상생 활동이다. 텐-텐 프로젝트는 지역 밀착형 협력 모델로서 서부발전 지속 가능 경영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텐-텐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이날 본사에서 열린 ‘태안애(愛):숲’ 개장식이다. 태안애숲은 서부발전이 천리포수목원과 협업해 본사 앞마당에 조성한 협력정원이다. 천리포수목원은 미국계 한국인인 고(故) 민병갈 박사가 태안에 설립한 국내 최초의 민간수목원으로, 지난해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됐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정보장교로 참전한 민병갈 박사가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한 뒤 30여년 간 세계적 식물학자들과 교류하며 일궈낸 지역 명소다. 서부발전과 천리포수목원은 개장식에서 태안애숲 입구에 협력 메시지가 새겨진 문설주를 세우고 기념 나무를 심는 등 텐-텐 프로젝트의 첫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서부발전은 태안애숲 개장에 이어 올해 9월까지 ‘가정의 달 문화한마당’,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아카데미’, ‘태안지역 발전을 위한 에너지포럼 주간’, ‘일자리·사회적 경제 체험 박람회’ 등을 잇달아 연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극복을 위해 출시한 책임준공보증 상품의 실제 실행 건수가 1년간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관으로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상 기준을 높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8조원 규모 지역건설 자금지원도 기준 세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시 1년간 단 3건…높은 기준 한계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건설공제조합이 출시한 책임준공보증 상품의 보증서 발급 건수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2건, HL D&I한라가 1건을 각각 기록했다. 책임준공보증은 건설공제조합의 높은 신용도와 20여년간의 보증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는 신용보강 수단인 책임준공 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최근 높아진 공사비와 고금리로 인해 PF 사업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우량 사업장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 지원을 통한 활력 제고를 위해 국토부 주도로 건설공제조합이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보증서가 발급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약정한 기일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내 보증 시공을 완료한다. 보증 시공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미상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구조다. 하지만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아직까지 책임준공보증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조합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용대상을 회사채 등급 BBB+ 이상이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인 기업으로 한정했다. 업계에서는 이 2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사는 27~28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마저도 상위사들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 건설사가 보증서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책임준공보증서를 발급받은 현대건설은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2위, HL D&I한라는 30위의 대형 건설사다. ■지역 건설 보완방안 자금지원 대상 세분화해야 문제는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보증을 남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단일 사업 규모가 큰 건설산업 특성상 민간기관으로서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PF 대출 규모가 크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칫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책임준공의 경우 1건당 금액이 워낙에 큰 데다가 민간기관으로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선별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당장 중소·중견사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지만 차츰 업무 노하우가 생기면 향후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산·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명목으로 지나치게 높은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경우 정작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정책 수혜를 받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 건설사를 위해 정부가 8조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과연 자금이 오롯이 다 소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자금지원 대상을 너무 제한하게 되면 밥상은 화려하게 차려놨는데 정작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시간제보험 출시 이후 배달기사(라이더)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최대 14%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배민)의 운영사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 한국물류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유성용 순천향대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간제보험을 모든 라이더(22만8000명)에 적용하면 연간 244억원의 사회적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팀이 운행시간, 운행일수 등 부가적인 요인을 고려한 명목보험료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공제조합 시간제보험에 가입한 라이더의 월평균 보험료는 4만524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간보험을 이용하는 라이더(6만1867원)보다 26% 저렴한 수치다. 2023년 6월 출범한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과 배달 라이더의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연·월 단위 유상운송용 공제보험(1년 또는 1달 단위로 가입하는 상품)' 등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됐다. 연구팀은 "공제조합 모델은 이륜차 라이더에게 안전망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상생모델"이라며 "공제조합의 보험이 업계에 자리잡으면 라이더 대상 유상운송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하해 건강한 배달보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은재 이사장)은 24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합은 이 방안이 침체된 건설업계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 시장에 정책 효과가 빠르게 반영되도록 건설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 방안은 △공사비 할증 기준 신설 및 세분화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 △저가 낙찰률 개선 △물가 상승분 반영 기준 합리화 △턴키 사업 설계 물가 반영 등을 포함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공공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K-FINCO는 이를 통해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보정되면 건설 품질 저하와 임금 체불 문제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K-FINCO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PF 보증 확대와 신디케이트론 확충 계획에도 발맞춰, 3,0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마련해 조합원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협력해 건설업계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울 예정이다. 이은재 이사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이 민간 시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5년까지 건설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부산국제금융진흥원(kbfc) 이동해 해양금융센터장(사진)은 '선박금융 활성화를 통한 조선산업 재건'을 주장하며 "탄소배출 규제 가속화 등에 따른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과 해양산업의 상생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 선박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이 큰 타격을 입고 정부의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됐다. 2018년부터 시작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등을 통해 조선업 재건에 기여했으나 민간금융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한 편"이라며 "현재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서는 선박금융 전문 기관과 데스크가 사라지고 정책금융 비중이 36%(외국계 제외시 60% 이상)까지 늘어나며 민간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어려운 실정을 전했다. 그는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운사들이 친환경 선박에 신속하게 투자하고, 이를 지원할 민간 금융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중견조선 공제조합을 설립해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규모를 키워 중견 조선소를 지원하고 부울경 지역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박재관 서혜진 박소현 변옥환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