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공이 가용부지를 우선 공개하고 민간이 이 부지에 들어설 창의적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다. 이를 통해 개봉동·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에 혁신적인 건축물과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부지 3개소를 공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등록 후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받고 사전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중으로 우수제안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달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신설되면서 시행하게 됐다. 기재부도 저활용 공유지를 활용해 민자사업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확충하는 방안에 인식을 같이하며 서울시를 적극 지원해 왔다. 10월 14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새로운 제도를 반영하면서 이번 공모의 기반이 마련됐다.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이번에 공개된 부지에 대한 우수 사업기획안을 선정해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과정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민자사업에 비해 보다 창의적인 민간의 기획력을 활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면서 고품질의 공공시설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지는 △개봉동 공영주차장(구로구 개봉동)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송파구 가락동)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강서구 방화동) 3곳이다.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부속시설 제안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생활SOC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이날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에 대상부지를 공고하고 오는 8일 공모와 부지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추가 문의는 11월 11~12일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내년 2월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서울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한다.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기존에 교통 기반 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던 민자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는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제도 신설 이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인천역 민자역사 터(1만8139.8㎡)에 대한 민간제안 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운영자인 동인천역사㈜가 점용허가기간(1987~2017년) 중 경영악화로 2009년부터 영업 중단된 채 방치돼 지역주민의 많은 불편함을 초래해 왔다.  이번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해당 역사가 철거되고 개발되면 인천의 남·북 간 지역 단절이 해소돼 원도심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도시경관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다음달 7일 공단 GTX본부 2층 회의실(옛 서울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2024년도 1차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HUG는 이를 통해 연 2만 가구 규모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민간제안형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마감재 등 주택품질 검토와 공사비 검증 및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주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토지주 직접 시행방식은 20인 이내인 경우에 허용하며, 공공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도 3~4년 단축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사업이 주택건설 위주로 이뤄져 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이나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었고,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첫 주택 공급대책인 '8·16 대책'에서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다. 다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주민 3분의 2, 토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통이 편리해 상업·문화거점이 될 수 있지만 낙후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 주택공급이 필요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는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혜택을 차등화한다. 성장거점형 사업 지구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건폐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주거중심형 역시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으로는 공공주택,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경부선 도심 구간의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신규 개발사업 모델로 발굴된 3곳의 철도부지에 대한 민간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27일 전했다. 민간제안공모 대상지는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선 유휴부지 △경북 의성군 중앙선 옛 단촌역 등 폐선예정 철도부지 △강원 원주시 중앙선 옛 신림역 부지 등 총 3곳이다. 이번 민간제안 공모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관자가 철도부지를 점용할 수 있는 점용허가기간이 확대(30년→50년)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민간제안 공모다. 공단은 대·내외 사업 환경 및 고객 수요를 예측해 △데이터센터(경북 김천) △스마트팜 및 지역특화 복합시설(경북 의성) △여가체류시설(강원 원주)을 신규 개발사업 모델로 선정했다. 제안서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24년 3월 27일 오후 3시까지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점용허가기간이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이 더욱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철도사업에 민간 영역이 확대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등 민간이 철도사업을 적극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 민간 철도사업자의 고질적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역과 역세권의 동시개발을 허용하는 등 경직적 사업구조도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철도투자 규제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5년 주기로 발표하는 이 계획은 10년 단위 철도 건설계획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철도의 시·종점 연장, 지선(간선에서 갈라져 나온 철도) 추가, 사업 병합 등의 철도사업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규 노선을 신설할 경우에 한해 사업 제안이 가능했지만, 지방 폐노선이나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비용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수입다변화를 통해 적자구조도 개선된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지자체가 역을 신설할 경우 지자체는 소유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뒤 역과 역세권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자체는 역 신설 부담이 줄고, 민간사업자는 수익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부속사업은 상가임대·광고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민간이 철도시설을 활용한 부속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철도사업에 민간 영역이 확대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등 민간이 철도 사업을 적극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 민간 철도 사업자의 고질적인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역과 역세권의 동시 개발을 허용하는 등 경직적인 사업구조도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철도투자 규제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5년 주기로 발표하는 이 계획은 10년 단위 철도 건설 계획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철도의 시·종점 연장, 지선(간선에서 갈라져 나온 철도) 추가, 사업 병합 등의 철도 사업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규 노선을 신설할 경우에 한해 사업 제안이 가능했지만, 지방 폐노선이나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 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 비용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수입 다변화를 통한 적자 구조도 개선된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지자체가 역을 신설할 경우 지자체는 소유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뒤 역과 역세권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자체는 역 신설 부담이 줄고, 민간사업자는 수익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부속사업은 상가임대·광고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민간이 철도시설을 활용한 부속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일예로 이용객이 적은 새벽 또는 낮 시간에 열차 1량을 소형화물(택배) 칸으로 지정하는 등 물류 거점으로 활용한다. 민간이 이용자의 부담 절감, 단거리 수요 추가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 할인 프로그램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자철도 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 전문조직인 철도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정부 재정분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3월부터 직접 일자리 사업과 민간 제안 일자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18일 강릉시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사업은 공공시설 환경 정비, 서비스 지원 등 57개 분야에 1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되면 오는 3월2일부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게 된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시민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며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민간이 지역 현장에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하면 공공 기관이 지원해주는 '강릉형 민간제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이날부터 시작된다. 참가를 원하는 지역내 기업, 단체, 기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은 2월10일까지 강릉시청 경제진흥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1, 2차 심사를 거쳐 선발된 최종 6개 사업은 8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분기별, 반기별 평가와 성과지표 모니터링, 성과 보고회 등이 진행된다. 정윤식 강릉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 취약 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고용 현장의 여건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1일부터 31일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 의향서를 접수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이 주택의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대상 사업지는 도시 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00호 내외를 모집하는 2차 공모를 통해 연내 총 8000호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7월 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