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간제안으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그동안 대규모 유휴 부지 외에는 민간 제안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사업으로 민간이 제안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 내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 비주거 기능의 복합용도 개발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와 연계해 역세권을 유형별로 특화하고 도심 공간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등의 대상지가 사업 입지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자가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추가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역세권 유형과 범위를 확정한 뒤 역세권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인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 등 10곳의 개발 방향과 연계해 역세권 개발을 유도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청 때 역세권별 주요 기능을 확보하고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입지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을 2단계로 상향하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역 연접부에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추가 상향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이 성장거점과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한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생활사회기반시설(SOC),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해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내용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일대를 성장거점이자 일자리·주거·여가가 복합된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역세권 일대에 적정한 주거·업무·문화·관광 등 다양한 복합용도 시설을 설치해 과도한 상업시설의 공실 문제와 도심공동화를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휴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제안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발 대상지는 모두 2곳으로 문경선 운행중지 구간의 옛 문경역 유휴부지(8만8188㎡)와 중앙선 폐선 구간의 옛 간현역~판대역 유휴부지(23만9401㎡)다.  옛 문경역 유휴부지는 문경 버스터미널과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아 향후 상업시설 등의 개발 수요가 예측된다. 옛 간현역~판대역 유휴부지는 소금산 출렁다리, 울렁다리, 캠핑장 등 간현관광지와 가까운데다 대상지가 서원주역 앞까지 이어져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 관광 활성화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모는 각 대상지의 입지적 강점을 살려 개발방향과 규모를 설정하고, 철도 이용 고객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철도역과 연계한 상업시설 및 관광교통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이달 6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제안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이달 25일 공단 수도권본부 3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 유휴부지를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짝이는 아이디어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인천역 민자역사 터(1만8139.8㎡)에 대한 민간제안 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운영자인 동인천역사㈜가 점용허가기간(1987~2017년) 중 경영악화로 2009년부터 영업 중단된 채 방치돼 지역주민의 많은 불편함을 초래해 왔다.  이번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해당 역사가 철거되고 개발되면 인천의 남·북 간 지역 단절이 해소돼 원도심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도시경관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다음달 7일 공단 GTX본부 2층 회의실(옛 서울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동인천역 민자역사 부지(1만8139.8㎡)에 대한 민간제안 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운영자인 동인천역사가 점용허가기간(1987년~2017년) 중 경영 악화로 2009년부터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돼 지역 주민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공모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10월4일까지이다. 오는 8월7일 서울 중구 공단 GTX본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공단은 향후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면 인천의 남·북 간 지역 단절이 해소돼 원도심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도시경관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민간제안 공모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신규 개발사업 모델로 발굴된 3곳의 철도부지에 대한 민간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27일 전했다. 민간제안공모 대상지는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선 유휴부지 △경북 의성군 중앙선 옛 단촌역 등 폐선예정 철도부지 △강원 원주시 중앙선 옛 신림역 부지 등 총 3곳이다. 이번 민간제안 공모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관자가 철도부지를 점용할 수 있는 점용허가기간이 확대(30년→50년)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민간제안 공모다. 공단은 대·내외 사업 환경 및 고객 수요를 예측해 △데이터센터(경북 김천) △스마트팜 및 지역특화 복합시설(경북 의성) △여가체류시설(강원 원주)을 신규 개발사업 모델로 선정했다. 제안서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24년 3월 27일 오후 3시까지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점용허가기간이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이 더욱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오는 2021년 서대구 고속철도(KTX)역 개통을 감안하고 동·서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서대구 역세권개발에 민간제안서가 제출되면서 본겨화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민·관공동투자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8개사로 구성된 1개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제출, 다음달 11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내 1차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민간제안서는 민·관공동투자구역 내 3만5000㎡ 이상의 서대구 복합환승센터(1만5000㎡), 앵커시설(2만㎡)의 건립 조건을 포함한 사업계획으로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됐다. 시는 접수된 민간제안서에 대해 사전검토 후 11월 초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기준이상의 점수(750점/1000점) 취득시 1차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 부실한 사업계획인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평가에서 탈락될 수도 있으며 개발계획의 공공성 향상 등을 위해 별도의 검증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안에 1차 협상대상자 결정과 2021년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를 이행하고 2022년 제3자 공고,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협약 체결 등을 거쳐 2025년 역세권개발 착공, 2027년 조기 완공계획을 목표로 적극 추진한다. 서대구 역세권개발 민관공동투자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기대효과는 약 1만3000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약 2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9400억원 가량의 부가가치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산업·문화·교통물류의 허브로서 신성장 거점이 될 것이며,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생태·문화도시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도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대구 역세권개발 같은 경제·산업·문화·교통을 살릴 초대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타 도시가 이루지 못한 명실상부한 지역간 동·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쾌거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대구 역세권개발은 민·관공동투자개발구역 66만2000㎡, 자력개발 유도구역 16만6000㎡, 친환경 정비구역 16만㎡ 등으로 구분하는 총면적 98만8000㎡, 총사업비 14조5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중 민·관공동투자개발구역 내 북부하수처리장 부지 12만2000㎡는 서대구역 인근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으로 지난 3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자 적격성조사가 완료돼 역세권개발과의 정책연계를 위한 별도의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일 공단 홈페이지에 충북 오송역, 경북 김천구미역 등 개발가능사업 대상지 총 13만㎡를 공개해 철도유휴부지에 대한 민간제안 개발사업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발사업 대상지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고 최장 30년간 점용허가에 의한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경부선 오송역과 김천구미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각각 2만명과 5000명으로 역사 이용객 배후 수요가 풍부해 민간사업자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해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서가 채택될 경우 사업주관자 공모 때 해당 제안자에게 총 평가 점수의 3% 범위 내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공단은 이후 연 2회 정기적으로 개발가능 대상지를 발굴해 공개할 계획이다.한편, 공단은 오는 2022년까지 폐선·폐역 등 철도유휴부지 활용, 복합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3만50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민자역사 점용료 등 3800억원의 자산개발 수익을 올려 고속철도건설부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유휴부지의 민간제안사업 활성화로 철도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일 공단 홈페이지에 오송역, 김천구미역 등 개발가능사업 대상지 총 13만m²를 공개해 철도유휴부지에 대한 민간제안 개발사업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발사업 대상지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고 최장 30년간 점용허가에 의한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경부선 오송역과 김천구미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각각 2만명과 5000명으로 역사 이용객 배후 수요가 풍부해 민간사업자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해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서가 채택될 경우 사업주관자 공모 시 해당 제안자에게 총 평가 점수의 3% 범위 내에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후 연 2회 정기적으로 개발가능 대상지를 발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2022년까지 폐선·폐역 등 철도유휴부지 활용, 복합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3만5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자역사 점용료 등 3800억원의 자산개발 수익을 올려 고속철도건설부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철도유휴부지의 민간제안사업 활성화로 철도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 3월 폐역이된 옛 포항역 철도부지의 개발을 위해 민간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옛 포항역 철도부지 개발은 그동안 사업을 주관할 기관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초부터 철도공단, 포항시, 철도공사 간 공모방식, 기반시설 규모 등의 협의를 거쳐 철도공단 주관으로 민간제안공모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옛 포항역 철도부지 복합개발 민간제안 공모와 관련해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철도공단 본사 7층 회의실에서 '민간제안공모 사업설명회'를 개최 하고 7월 2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민간제안 공모로 개발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을 통해, 국유철도 부지개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며 "포항역 이전으로 침체된 인근 중앙상가 상권의 활기를 되찾고 낙후된 도심재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앞으로 민간이 녹지·관리지역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부지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30~40%까지 완화되는 등 공장 신·증축이 보다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이 지자체장에게 지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다만 제안자는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3분의 2 이상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부지 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도로·하수처리시설·녹지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구로 지정되면 부지가 비도시지역에 위치해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있더라도 자연녹지지역은 30%, 생산관리지역은 40%까지 완화된다. 또 환경법령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비(非)공해성 공장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생산녹지지역도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여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해왔다. 개정안은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