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정리를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 대해 심사요건을 강화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기금투자심의위원회(기투위) 운영도 한시적으로 중단돼 신규 출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투위가 올 2월 개최 이후 한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확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브릿지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금으로 리츠를 설립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투위는 출자규모 등을 확정하는 핵심 절차다. 기투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신규 출자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기투위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것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HUG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수요가 늘면서 출자운영 효율화 등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 이면에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임대리츠 출자 예산은 올해 4500억원으로 현재 남은 재원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15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하면서 정부가 기투위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며 "아울러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서도 부실화 된 사업장이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만 3차에 걸쳐 28개 사업장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기투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정부는 HUG가 위탁해서 출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중을 낮추는 것을 고려 중이다. 기금의 14%, 해당 사업자 6% 등 초기 자본 20%를 충당한다. 나머지 80%는 HUG PF 보증으로 민간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계는 현재 14%로 돼 있는 기금이 10%대로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초기자본 20%를 충족하려면 민간 업체 비중이 현재 6%에서 10%대로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민간업체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택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고갈되면서 사업도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인포뱅크는 ‘2025년 전북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인포뱅크가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전북 지역의 기후테크(이차전지·모빌리티·에너지 등) 산업 활성화와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모집 대상은 전북 내 이차전지, 모빌리티, 에너지 등 기후테크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북으로 본사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7년 미만의 (예비)스타트업이다. 선발 규모는 10개 기업 내외로 최종 선발된 기업에는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사업육성단과 이차전지사업단 등과 함께 성장 지원, 팁스 추천을 위한 투자, 글로벌 진출 등 기후테크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IR 컨설팅, 투자 네트워킹, 성과지표 관리, 기후테크 특화 교육 및 동남아 진출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 최소 1억 원 이상의 직접 투자 검토를 통해 최종 투자 결정된 기업들은 팁스/딥테크 팁스 프로그램 추천을 진행하며 팁스 최종 선정시 5~8억 원, 딥테크 팁스 선정 시 15~18억 원의 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기회도 주어진다. 선발 과정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내달 30일 발표된다. 선정 기업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집중 지원을 받게 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데모데이와 투자 연계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사업 총괄을 맡은 이한수 파트너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해법을 찾는 데 있어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내외 투자사와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들이 전북에서 창업과 성장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은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7000억원 규모의 산업기반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대장~홍대 광역철도 노선은 경기도 부천시 대장 신도시에서 고양시 덕은 신도시를 거쳐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까지 총 연장 20.1㎞를 연결한다. 노선 개통 시 대장 신도시에서 홍대입구역까지의 이동시간이 약 60분에서 23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보증은 수도권 서남부·서북부의 교통 소외지역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신도시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노선은 국내 최초로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결합한 ‘혼합형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BTO는 민간사업자가 일정기간 사업을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며, BTL은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혼합형 방식은 투자금 회수에 운영 수익과 임대료를 동시에 적용하는 만큼 일반적인 BTO방식에 비해 사업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신보는 지역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주무관청,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복잡한 금융구조와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은 전국 8개 영업본부별 인프라 컨설팅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신보는 국내 유일의 민간투자사업 지원 정책보증기관으로서,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확충을 위한 보증지원과 지역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한국지능정보원(NIA)은 공공 부문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 2.0'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NIA는 가이드 개정에 여러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자 지난해 민간투자형 SW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운용상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주무기관과 SW기업들은 사업의 기획 및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표준양식 제공과 사업참여자 간의 역할 명확화, 전체사업비의 산정 기준 마련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기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번 가이드 2.0은 실무적 개선사항을 대폭 반영해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사업자 선정평가, 협약, 협상 등 제3자 공고 이후의 사업 후속 절차를 구체화해 사업의 전체 주기에 걸친 절차와 내용의 완결성을 높였다. 또한 사업계획서, 제3자공고(제안요청서), 협약안, 재무모델 등 4종의 표준양식을 함께 제공해 사업추진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가이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실무자들이 민간투자형 SW사업을 더 원활하게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임대형 위주의 사업절차에서 사업 유형별(임대형, 수익형), 추진 주체별(민간제안형, 정부고시형) 사업절차를 제시하고 추진 단계별 참여자의 역할을 정의해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절차 및 주체별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평가 시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등을 상세화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절차, 분야 등 방법론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부가사업 관리, 관리운영권 종료 이후 관리방안 등 기존 가이드에서 미흡했던 사업 관리 방안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NIA 황종성 원장은 “이번 가이드 2.0을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투자형 SW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돼 국내 SW산업 발전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자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저금리 때 이뤄진 과거 적격성 조사(VFM) 시점 금리 수준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금융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 잘못이 아닌 데 계약을 포기하면 매몰비용은 물론 지체보상금도 부담해야 되고 패널티까지 물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BTL 사업장들의 금융약정 체결이 잇따라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TL은 민간사업자가 설계·금융조달 등 자기책임하에 공공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임대료·운영비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BTL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적격성 조사에서 사업고시까지 2년, 사업고시부터 금융약정 체결까지 1년 등이 소요된다. 한마디로 적격성 조사 시점과 금융약정 체결 시점까지 3년 이상 시차가 발생한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적격성 조사 당시 지표금리(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와 현재 금리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자금조달이 사살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BTL의 경우 적격성 조사 때 지표금리에 스프레드를 더해 사업비 조달금리가 정해진다. 스프레드의 경우 주무관청마다 다른데 국방부는 130bp, 교육청은 119bp∼140bp 등이다. 지표금리를 보면 2021년 1.72%에서 2023년 3.59%로 1.87p 상승했다. 현재 조달금리는 5%대 인데 과거 적격성 조사 때 제시한 금리(지표금리와 스프레드 포함 3%대)로는 자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 BTL 사업자는 "국고채금리가 1%대 수준에 체결된 금융조달 약정으로는 어느 곳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을 포기하고 싶어도 불이익이 많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우선 우선협상 지위 포기시 매몰비용(설계·공모비용)을 사업자가 떠 안아야 한다. 아울러 향후 BTL 사업 참여시 감점 부여 등 패널티도 부담해야 한다. 또 실시협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금융조달에 성공하지 못해 지연되면 계약 조건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10% 수준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귀책이 아닌 금융약정 지연으로 실시계획 미신청시 한시적 지체상금 면제 또는 금융약정 체결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상황이 사업자 잘못이 아닌 만큼 우선협상 지위 포기시 패널티 부과 제외 등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확대한다. 민간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보증도 강화한다.  1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오는 17일 공포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부대사업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 7개를 추가했다.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진,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 유형이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됐다.  7개는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리·운영 사업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동물장묘업 등이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 한도도 높였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확대할 방침이다. GTX-A,B,C, 신안산선 등 최근 대형화돼 가는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불변가 기준)는 GTX-A 2조9000억원, GTX-B 4조3000억원, GTX-C 4조6000억원, 신안산선 3조3000억원 등이다.  한편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 허용 등을 반영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지난 10월14일자로 개정이 완료돼 시행 중이다.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 및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투자대상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지난 10월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돼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진행된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에서 민간투자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개최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30여개국의 주한대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 및 미주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화건설은 이날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최신 하수처리공법(PRO-MBR)을 적용해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시설 지하화를 통해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국내 환경분야 최대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다. 한화건설은 앞으로도 '그린 인프라 디벨로퍼'를 비전으로 대한민국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표창 수상 기관들에게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발휘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사업시행자 모집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벽제수질복원센터는 2007년 준공된 시설로, 고농도의 하수가 유입되고 유입하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른 시설 과부하, 노후화의 가속 등으로 하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지난 8월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기중차단기(ACB)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처리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으나, 시의 신속한 초동 대처로 단시간 내 복구를 완료해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다. 이에 시는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고양시 수질복원센터 고압 전기시설물 전체에 자동소화설비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증설사업을 통해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기존 노후시설의 부하를 경감시켜 벽제처리구역 내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a)으로 추진된다.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시설 9,000t/일 증설 및 전체시설 48,200t/일 운영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자는 벽제수질복원센터와 관련시설 일체를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위한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접수는 올해 1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참가를 위한 자격 요건, 사업계획서 작성 등 관련 사항은 고양시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 환경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3단계 증설시설은 현 벽제수질복원센터 부지 내 건설되므로 완전지하화를 통해 악취 저감이 가능하다. 상부 공간에는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중위생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이 가용부지를 우선 공개하고 민간이 이 부지에 들어설 창의적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다. 이를 통해 개봉동·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에 혁신적인 건축물과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부지 3개소를 공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등록 후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받고 사전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중으로 우수제안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달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신설되면서 시행하게 됐다. 기재부도 저활용 공유지를 활용해 민자사업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확충하는 방안에 인식을 같이하며 서울시를 적극 지원해 왔다. 10월 14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새로운 제도를 반영하면서 이번 공모의 기반이 마련됐다.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이번에 공개된 부지에 대한 우수 사업기획안을 선정해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과정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민자사업에 비해 보다 창의적인 민간의 기획력을 활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면서 고품질의 공공시설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지는 △개봉동 공영주차장(구로구 개봉동)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송파구 가락동)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강서구 방화동) 3곳이다.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부속시설 제안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생활SOC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이날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에 대상부지를 공고하고 오는 8일 공모와 부지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추가 문의는 11월 11~12일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내년 2월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서울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한다.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기존에 교통 기반 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던 민자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는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제도 신설 이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물류단지 잔여부지 총 4개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의한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이다. 사업 부지는 총 4개소로, 제1공항물류단지 1개소(소형부지 5천㎡미만), 제2공항물류단지 3개소(대형부지 1만㎡이상)다. 이번 사업시행자 모집은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항공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10월 25일부터 12월 4일 15시까지 모집공고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는 접수마감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대면 평가(100%)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프로세스 혁신으로 항공물류 선진화에 기여하는지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협상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30년 간 공사 소유의 토지를 임대해 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입주자시설을 건설 및 운영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미래 항공화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국가 물류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며, "입주 기업들과 함께 인천공항의 항공물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