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원(NIA)은 공공 부문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 2.0'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NIA는 가이드 개정에 여러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자 지난해 민간투자형 SW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운용상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주무기관과 SW기업들은 사업의 기획 및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표준양식 제공과 사업참여자 간의 역할 명확화, 전체사업비의 산정 기준 마련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기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번 가이드 2.0은 실무적 개선사항을 대폭 반영해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사업자 선정평가, 협약, 협상 등 제3자 공고 이후의 사업 후속 절차를 구체화해 사업의 전체 주기에 걸친 절차와 내용의 완결성을 높였다. 또한 사업계획서, 제3자공고(제안요청서), 협약안, 재무모델 등 4종의 표준양식을 함께 제공해 사업추진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가이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실무자들이 민간투자형 SW사업을 더 원활하게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임대형 위주의 사업절차에서 사업 유형별(임대형, 수익형), 추진 주체별(민간제안형, 정부고시형) 사업절차를 제시하고 추진 단계별 참여자의 역할을 정의해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절차 및 주체별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평가 시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등을 상세화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절차, 분야 등 방법론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부가사업 관리, 관리운영권 종료 이후 관리방안 등 기존 가이드에서 미흡했던 사업 관리 방안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NIA 황종성 원장은 “이번 가이드 2.0을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투자형 SW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돼 국내 SW산업 발전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자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저금리 때 이뤄진 과거 적격성 조사(VFM) 시점 금리 수준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금융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 잘못이 아닌 데 계약을 포기하면 매몰비용은 물론 지체보상금도 부담해야 되고 패널티까지 물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BTL 사업장들의 금융약정 체결이 잇따라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TL은 민간사업자가 설계·금융조달 등 자기책임하에 공공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임대료·운영비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BTL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적격성 조사에서 사업고시까지 2년, 사업고시부터 금융약정 체결까지 1년 등이 소요된다. 한마디로 적격성 조사 시점과 금융약정 체결 시점까지 3년 이상 시차가 발생한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적격성 조사 당시 지표금리(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와 현재 금리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자금조달이 사살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BTL의 경우 적격성 조사 때 지표금리에 스프레드를 더해 사업비 조달금리가 정해진다. 스프레드의 경우 주무관청마다 다른데 국방부는 130bp, 교육청은 119bp∼140bp 등이다. 지표금리를 보면 2021년 1.72%에서 2023년 3.59%로 1.87p 상승했다. 현재 조달금리는 5%대 인데 과거 적격성 조사 때 제시한 금리(지표금리와 스프레드 포함 3%대)로는 자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 BTL 사업자는 "국고채금리가 1%대 수준에 체결된 금융조달 약정으로는 어느 곳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을 포기하고 싶어도 불이익이 많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우선 우선협상 지위 포기시 매몰비용(설계·공모비용)을 사업자가 떠 안아야 한다. 아울러 향후 BTL 사업 참여시 감점 부여 등 패널티도 부담해야 한다. 또 실시협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금융조달에 성공하지 못해 지연되면 계약 조건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10% 수준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귀책이 아닌 금융약정 지연으로 실시계획 미신청시 한시적 지체상금 면제 또는 금융약정 체결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상황이 사업자 잘못이 아닌 만큼 우선협상 지위 포기시 패널티 부과 제외 등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확대한다. 민간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보증도 강화한다.  1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오는 17일 공포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부대사업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 7개를 추가했다.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진,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 유형이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됐다.  7개는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리·운영 사업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동물장묘업 등이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 한도도 높였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확대할 방침이다. GTX-A,B,C, 신안산선 등 최근 대형화돼 가는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불변가 기준)는 GTX-A 2조9000억원, GTX-B 4조3000억원, GTX-C 4조6000억원, 신안산선 3조3000억원 등이다.  한편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 허용 등을 반영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지난 10월14일자로 개정이 완료돼 시행 중이다.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 및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투자대상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지난 10월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돼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진행된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에서 민간투자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개최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30여개국의 주한대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 및 미주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화건설은 이날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최신 하수처리공법(PRO-MBR)을 적용해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시설 지하화를 통해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국내 환경분야 최대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다. 한화건설은 앞으로도 '그린 인프라 디벨로퍼'를 비전으로 대한민국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표창 수상 기관들에게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발휘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사업시행자 모집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벽제수질복원센터는 2007년 준공된 시설로, 고농도의 하수가 유입되고 유입하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른 시설 과부하, 노후화의 가속 등으로 하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지난 8월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기중차단기(ACB)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처리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으나, 시의 신속한 초동 대처로 단시간 내 복구를 완료해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다. 이에 시는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고양시 수질복원센터 고압 전기시설물 전체에 자동소화설비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증설사업을 통해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기존 노후시설의 부하를 경감시켜 벽제처리구역 내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a)으로 추진된다.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시설 9,000t/일 증설 및 전체시설 48,200t/일 운영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자는 벽제수질복원센터와 관련시설 일체를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위한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접수는 올해 1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참가를 위한 자격 요건, 사업계획서 작성 등 관련 사항은 고양시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 환경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3단계 증설시설은 현 벽제수질복원센터 부지 내 건설되므로 완전지하화를 통해 악취 저감이 가능하다. 상부 공간에는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중위생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이 가용부지를 우선 공개하고 민간이 이 부지에 들어설 창의적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다. 이를 통해 개봉동·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에 혁신적인 건축물과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부지 3개소를 공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등록 후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받고 사전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중으로 우수제안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달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신설되면서 시행하게 됐다. 기재부도 저활용 공유지를 활용해 민자사업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확충하는 방안에 인식을 같이하며 서울시를 적극 지원해 왔다. 10월 14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새로운 제도를 반영하면서 이번 공모의 기반이 마련됐다.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이번에 공개된 부지에 대한 우수 사업기획안을 선정해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과정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민자사업에 비해 보다 창의적인 민간의 기획력을 활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면서 고품질의 공공시설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지는 △개봉동 공영주차장(구로구 개봉동)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송파구 가락동)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강서구 방화동) 3곳이다.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부속시설 제안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생활SOC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이날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에 대상부지를 공고하고 오는 8일 공모와 부지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추가 문의는 11월 11~12일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내년 2월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서울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한다.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기존에 교통 기반 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던 민자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는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제도 신설 이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물류단지 잔여부지 총 4개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의한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이다. 사업 부지는 총 4개소로, 제1공항물류단지 1개소(소형부지 5천㎡미만), 제2공항물류단지 3개소(대형부지 1만㎡이상)다. 이번 사업시행자 모집은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항공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10월 25일부터 12월 4일 15시까지 모집공고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는 접수마감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대면 평가(100%)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프로세스 혁신으로 항공물류 선진화에 기여하는지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협상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30년 간 공사 소유의 토지를 임대해 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입주자시설을 건설 및 운영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미래 항공화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국가 물류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며, "입주 기업들과 함께 인천공항의 항공물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센터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 지정돼 앞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이 신속히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센터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부터 민간투자사업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인천연구원은 기관 설립 목적, 업무를 수행할 조직, 전문인력 5명 이상, 경력자 3명 이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10개의 정부기관 산하 전문기관과 8개의 지방연구원과 함께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문기관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무관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인천연구원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 재정지원 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협상 지원, 협약체결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BTL의 경우 1000억원)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사업의 제안서 검토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연구원의 전문기관 지정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맞춤형 자문을 받아 신속한 사업 추진 결정과 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공동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수은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이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추가로 모집해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이 펀드 조성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일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수은에 설치됐다. 수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민간 주도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선제적인 위기대응 역량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은은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정부가 선정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인 경우 실적에 따라 수은에 귀속되는 수익의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제조역량 확충, 수입 대체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공급망 수급 안정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중소형 운용사와 대형 운용사 간의 경쟁 완화를 위해 펀드 규모에 따라 대형과 중소형 분야로 리그를 나눠 조성한다. 운용능력은 우수하나, 재무구조나 운용자산 규모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소형 운용사의 경합 부담을 완화하고, 조성펀드 규모를 세분화해 펀드의 운용전략과 투자 대상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용사 선정 후 내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펀드 조성이 완료될 전망이다. 수은 관계자는 "경제안보상 핵심산업에 민간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 정책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은은 올해 상반기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50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5580억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항만 시설을 신축, 개축, 보강하고 투자비만큼 항만 시설을 무상 사용하면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에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동기(69건) 대비 32% 늘어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투자 규모는 5580억원으로 전년 동기(5449억원)보다 2.4% 증가했다. 이는 2022년 상반기(7200억원) 대비 22.5% 감소한 수준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억원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