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가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협회' 설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대한건설협회 등 기존 협회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새로운 단체 설립은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 초래 및 업계 부담만 가중 시킨다는 입장이다. 10일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민간투자협회 설립은 건설 업계 의견은 고려치 않고 기재부 산하 기관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주도로 건설사·금융사·법무법인 등 팀장급 모임인 ‘사회간접자본(SOC) 포럼’을 주축으로 하는 민간투자협회 설립이 진행중이다. 최근 ‘한국민간투자협회’ 창립총회가 열렸고 오는 10월 중 설립등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건설단체들은 기재부가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협회 설립 추진을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건설업계는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또 건설사 위주의 민간투자학회도 설립돼 있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결국 민자협회 출범시 준조세에 가까운 회비부담은 물론 업무중복에 따른 혼선이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기재부가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은 이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업”이라며 “기재부가 공공발주자처럼 주도하는 사업은 더 이상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SOC 포럼에 포함돼 있지 않은 수많은 건설사들은 기재부 주도 협회 설립에 관심도 두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기존단체와의 갈등 중폭으로 건설업계만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민간투자협회 설립은 기재부 산하기관 퇴직자 자리 감안, 올해 민자 30주년 기념 행사 등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OC 포럼 관계자는 "민간투자협회는 민간투자사업촉진법 제정 30주년에 맞춰 여러 단체에서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며 "기재부 전관 예우는 사실과 다르고, 기존 기관들이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새로운 협회 설립 의견이 많은 상태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3일 한국민간투자학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투자학계 및 부동산개발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공급발 인플레이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의 어려움이 해소되지도 않은 채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 부담까지 각종 위기에 겹겹이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민간투자 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해 민간투자사업의 혁신과 성장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신금융협회가 민간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금융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간담회에는 미래에셋캐피탈, 아주IB투자 등 55개 신기술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투자 담당 임원들을 비롯해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 21개 국내 주요 정책·민간 기관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 경기둔화 등으로 벤처투자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기술금융회사(GP)에게는 민간자금 확보를 통한 원활한 펀드결성을 지원하고, 주요 기관투자자(LP)에게는 새로운 투자수요 발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기술금융업계 최초로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마켓사이클이 국내외 벤처캐피탈(VC)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최현희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등 VC전문가가 강연을 통해 최근 국내외 벤처투자시장 점검 및 향후 VC시장 대응을 위한 GP 및 LP의 투자운용전략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요 GP의 펀드출자 설명회(IR)를 통해 우수 투자 사례 및 주요 운용(예정) 펀드 등도 소개됐으며, GP와 LP간 상호협력을 위한 교류도 진행됐다.  여신금융협회 정완규 회장은 “최근 인수합병(M&A)·상장(IPO) 시장 침체, 경기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벤처투자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간담회가 신기술금융회사(GP)와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LP)간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협회는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우선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준 마련 △주무관청이 BTL 민간제안사업을 적극 수용·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올해 일몰종료 되는 세제지원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애로 해소를 위해 업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적격성 조사 지연 문제가 해소되도록 조사기관 추가 등 적격성 조사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민간제안사업 평가시 평가기관과 사업자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해 평가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실에 대한 주무관청 지원과 함께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복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민자사업의 국민 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 △기제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상수 회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의 확장정책으로 정부의 재정여력이 약화되고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민간자본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개인투자조합 협회의 법인 인가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우후죽순 사설 기관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25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VC), 엔젤투자자 등은 중소기업청에서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벤처기업에 일반 개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수익을 나눠같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인가받은 법인이 없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험성이 높은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개인에게 충분한 설명 없는 개인투자 조합들이 난립하고 있어 문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설립된 조합이다.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 출자자 1인당 100만원이상, 조합원수 49명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조합을 설립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최근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각종 세제지원 혜택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설립 규모도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2개의 조합에 불과했지만 2012년 13개, 2013년 29개, 2014년 55개, 2015년 89개, 2016년 상반기까지 137개의 조합이 결성됐다. 결성액은 544억원이며 투자규모는 442억원이다. 지난해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중 1500만원 이하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0%로 확대하는 등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에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율이 41.8%인데 1500만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으면 41.8%인 627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즉 투자금의 수익률과 상관없이 세금환급의 효과만으로 41.8%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대기업 직장인, 의사 등 고소득자들의 출자가 늘고 있다. 혜택이 많다보니 관심이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투자와 관련한 단체를 만들고 개인들을 현혹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개인투자조합 협회는 민간에 이미 두개가 설립 돼 있고 또 추가로 어느 누가 설립을 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한번도 개인투자조합을 결성 안해본 사람이 협회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것. 특히 개인투자조합과 관련한 중기청 담당자는 2년새 4번이나 바꼈다. 법인 인가를 놓고 설득을 하고 최종 단계까지 갔다가 또 다시 새로운 담당자가 오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재신청을 하고 설명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채업자 등이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개인투자조합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개인투자조합 협회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게 있지만 법인 인가 신청이 들어온건 현재 없다"면서 "개인투자조합 협회라는 업무가 엔젤투자협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유사하고 기존 엔젤투자협회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등 중복여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사진=김범석 기자 "저금리·저성장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공공 연기금 등이 해외·대체투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위탁 운용사로 국내 증권사·운용사 등을 참여시켜 전반적인 금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에 참석해 "국내 연기금 규모가 커가면서 해외·대체투자는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연기금 등이 오래전부터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투자를 꾸준히 확대하는 것과 비교해 국내 공공 연기금들은 최근 들어서야 본격적인 투자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예일대학은 1980년대부터 채권 일색 투자에서 벗어나 주식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안정적 수익 달성이 가능한 다양한 대체 투자처에 주목하며 비전통 투자자산 비중을 80% 가까이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 20여년간 기금규모는 23배 성장했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도 16.3%를 기록했다. 황 회장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대응해 장기 안정수익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수요의 증가는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은 2000년대 들어서야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를 시작했고 내년 처음으로 헤지펀드에 신규 투자하기로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기금·공제회 등 공공부문이 자체적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추기엔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투자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운용사들에 경험과 실적을 쌓을 기회를 줌으로써 국내 금융산업 역량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운용사 역시 철저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리서치, 운용, 자산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최근 중국 증시 급등락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해외투자·대체투자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26일 회원사의 원활한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법적분쟁 유형과 분쟁사례 및 판례해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건설업계 관계자와 정부, 금융, 보증기관, 민간투자시설 운영자,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업시행자의 선정, 시설의 건설·운영까지 다양한 법적 분쟁유형과 분쟁사례를 실용적으로 설명했다. 박종웅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복지예산증가로 인한 건설예산의 감소로 발주가 대폭 감소된 여건을 감안할때 SOC의 지속적인 확충과 건설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화 및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간기구로는 처음으로 'G20 자본시장 민간지원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단은 임원급 단장(백명현 본부장)을 포함해 11명 규모로 꾸려졌다. 지원단은 범정부 차원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제 발굴 및 민간차원의 국제공조를 이끌어 내는데 활동의 초점을 둘 계획이다. 협회는 필요할 경우 학계, 연구기관, 회원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황건호 회장은 "G20 정상회의는 한국이 세계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도 국제무대에서 보다 폭 넓은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의 준비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간기구로는 처음으로 'G20 자본시장 민간지원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단은 임원급 단장(백명현 본부장)을 포함해 11명 규모로 꾸려졌다. 지원단은 범정부 차원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제 발굴 및 민간차원의 국제공조를 이끌어 내는데 활동의 초점을 둘 계획이다. 협회는 필요할 경우 학계, 연구기관, 회원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황건호 회장은 "G20 정상회의는 한국이 세계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도 국제무대에서 보다 폭 넓은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의 준비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민선8기 충남도가 30년 묵은 숙제인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해 도의회, 태안군, 충남개발공사, 하나증권, 온더웨스트, 안면도 주민 등과 손을 맞잡았다. 건설경기 침체, 고금리 장기화,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경색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정상화를 위한 ‘뉴플랜’에 따라 자금난을 덜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홍성현 도의회 의장, 가세로 태안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서정훈 온더웨스트 대표이사,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김금하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 위원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하나증권 지주사인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도 참석,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조성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라 충남도는 조성계획(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도의회는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태안군은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행정 지원을 펴는 한편, 사업 시행과 연계한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충남개발공사는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적용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를 협력키로 했다.  하나증권 역시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펀드 민간투자 및 대주단 PF 대출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적극 협력한다.  온더웨스트는 사업 협약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준수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장 및 숙박시설 등 개발과 관련한 책임을 완수한다.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 조율 및 자문 등 개발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4지구 내년 착공, 3지구 2026년 착공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도가 직접 참여해 사업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강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선 지난달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뉴플랜을 발표했다.  뉴플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 계획인 4지구 골프장은 안면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 18홀 모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유일무이한 코스로 조성한다. 이 골프장은 특히 한국남자프로골프투어(KPGA)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등 각종 국내외 대회가 가능한, 아시아 10위권, 세계 50위권 골프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설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은 3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모든 객실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호텔·콘도 520실, 전망대와 미술관 등을 조성한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1991년 관광지 지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294만 6630㎡에 세계적인 수준의 사계절 명품 휴양 관광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