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 '새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8일 기재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2조5000억원 규모 도로·환경 분야 총 7개 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총사업비 5891억원)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5949억원)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신설(1962억원) △용인 에코타운 조성(2436억원) △여수 하수관로 정비(1199억원) △대구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5455억원) △삼척 하수관로 정비(1765억원) 등이 민투심을 통과했다.   이날 임 차관은 “정부는 △인공지능 등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 새정부 핵심 전략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사업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이를 반영한 ‘새정부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개량 운영형 1호로 지정됐다. 총사업비 5891억 원을 들여 차로를 확장하며, 개량 운영형이 도입되면서 앞으로 정체 구간 개량·증설에 민간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는 5949억 원이 투입된다. 노후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해 악취를 해소하고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을 수정·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됐다. 동 제도 개선을 통해 기재부는 주무부처에게 BTL 한도액 요구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난곡선 등 6개 경전철사업 정부·민간이 위험 나누는 제3자 민자방식 추진키로 대표적인 '교통지옥'으로 불리는 경인고속도로가 지하로 들어가게 됐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서울 신월 간 지하화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또 서울 서부선,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등 서울시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경전철사업도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 민간 참여를 촉진해 사업화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비해 중위험·중수익의 새로운 방식인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민자사업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내 6개 경전철 사업비만 약 4조8000억원에 달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최대 1조5000억원 등 초대형 프로젝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등 정부는 이 같은 '제3의 민자방식'을 통해 총 7조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새 방식 도입, 관련법 완화, 소요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 등 이번 민간투자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최대 10조원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돈은 풍부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간 여유자금에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 경제 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던 리스크를 정부가 합리적으로 분담해 (민간의) 사업위험을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참에 민간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걸림돌을 대거 해소키로 했다. 우선 민자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 SPC의 부채상환적립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줄여주고, 올해 말로 예정됐던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일몰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등이 당해 회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한 조항도 바꿔 SPC의 최다 출자자인 대형 건설사가 임원 구성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건설기간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이 사업제안 시 내야 했던 기본설계를 기본계획 수준으로 낮춰 서류 작성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도로 민자사업의 경우 현재 평균 40개월가량 걸렸던 기간도 25개월로 확 줄어든다. 기존에는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쟁적 협의절차'가 정부고시사업에만 적용됐지만 이를 도로사업에 도입하면 초기부터 실시협약 체결까지의 기간을 15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r \r 민간투자 규제 대폭 완화, 안정적 투자처 제공해 경제 선순환 정착 기여 \r \r \r \r \r \r \r \r \r \r \r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사실상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활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간의 여유자금을 인프라 개발에 끌어들여 경기활성화와 재정개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사업성 부족과 막대한 투자부담으로 그간 민간기업들의 기피대상이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의 투자부담을 전체 투자액의 70%까지 끌어올리고, 최소사업운영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은 과도한 수익보장 논란으로 지난 2009년 폐지된 MRG의 부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제3의 BTO 방식은기재부가 제시한 제3의 BTO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동률로 이익.손실을 공유하는 BTO-rs(위험분담형)와 이보다 정부 부담이 큰 BTO-a(손익공유형)다.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손실과 이익을 절반씩(50%) 공유하는 모델이다. 민간사업자가 손실.이익을 100% 가지는 현재의 BTO 방식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수익률은 약 5~6%로 추정된다. 정부는 철도.경전철 등 대형 기간산업을 위험분담형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제3의 방식인 '손익공유형'은 민간의 투자리스크를 앞서 위험분담형보다 더 낮춘 모델로 평가된다. 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민간의 사업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뒀다. 실제 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에 미달할 경우 전체 투자금의 30%(미보장 투자원금)를 담당하는 민간사업자가 1차로 손실을 입지만 30%를 넘어서는 손실분부터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이익이 날 경우 정부와 민간이 투자지분(7대 3)만큼 수익을 나눠 갖는다. 수익률은 4~5%대로, 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민간의 사업수익률 확보책으로 고속도로 쇼핑몰, 주차장, 숙박시설 등 민자사업의 부대사업에 대한 별도 수익률을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은 중위험.중수익을 선호하는 연기금 등 금융권 투자패턴에도 맞아 시중 여유자금에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하고, 부족한 재정여건 때문에 추진이 힘들던 여러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이익과 비용을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이용자의 요금도 현행 방식을 적용할 때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민자사업 적극 입질"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최소 50% 투자자로 사업에 참여(위험분담형)한다는 건 민자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는 충분한 시그널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문구상 MRG에 대한 확실한 보증 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정투입 의사를 제시했고, 부대사업으로 수익성 보장을 시사함으로써 사실상의 MRG 부활로 읽힌다"고 평가했다.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업계가 요구했던 부대사업 활성화, 조세특례 등의 조치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투자에 맞는 적정한 수익모델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투자 업계는 △부대사업 시행 시 구체적인 인허가 문제 △정부출자 및 자자체 출자 조율 문제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지부진했던 사업성 평가 절차 △정확한 수요예측 등이 민자사업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투자구조와 함께 정확한 사전 수요예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손실이 커지면서 결국 KB국민은행-KB자산운용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군인공제회가 칸서스자산운용에 매각한 인천문학터널도 같은 예다.한편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리스크를 100% 가까이 부담하는 BTO와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두 가지 방식으로 양분돼 있다. 특혜 시비와 혈세 낭비 논란으로 지난 2009년 MRG가 폐지된 후 BTO 방식 민자사업은 급격히 감소했다. BTO협약 체결액은 2007년 5조2000억원에서 2013년 1조9000억원으로 급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현희 기자 \r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민간기업의 R&D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과 더불어 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민간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내 총 R&D 투자의 7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R&D투자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인식 공유와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부분의 R&D는 매년 8만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고 세계 1,2위를 다투는 제품수가 185개에 달하는 등 과학기술 경쟁력에 있어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기업 R&D 환경지표에서는 30위권에 정체되어 있다. 기술무역수지 또한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기업의 R&D 집약도는 2.5% 내외에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간기업은 인력 및 자금 부족, R&D협력 부진 등을 경영 및 R&D투자 확대의 애로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세제 및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R&D투자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의 R&D 추진동력을 확충하는 전략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또 기업의 판로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민간 R&D 투자여건의 향상을 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래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해 공청회 의견을 반영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국유지 민간개발 확대 재정 수입 증가 기대 한국 경제에는 딜레마가 하나 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투자활성화다. 투자로 시중에 돈이 돌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막혀있던 경기가 뚫리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정부와 함께 여윳돈이 있는 민간에서 투자에 나서줘야 하지만 투자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민간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해보겠다는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지난 2013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민간이 원하는 사업을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민간의 투자범위도 넓히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에 관해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BTL의 민간부문 사업제안 허용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현행 정부고시사업의 절차적 통제를 통해 민간부문 사업제안 허용 시 우려되는 무분별한 제안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BTL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민간이 BTL을 제안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자는 것이다. 또 투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와 헌법기관의 청사 및 교정시설은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임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열거한 시설에서 제외돼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반시설로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헌법기관의 청사 및 교정시설을 추가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별다른 이유 없이 개정안의 통과가 미뤄지면서 정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번(4월) 국회에서는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예비타당성 관련 국가재정법 등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민간투자형 국유지 개발의 활성화다. 현행법에서 민간투자형 국유지 개발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위탁개발만 가능하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캠코 위탁개발을 통해 국유지 개발을 완료한 것은 남대문세무서 등 11건에 그칠 정도로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놀고 있는 국유지에 민간의 여윳돈을 유치해 개발하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재정 수입도 높일 수 있다"며 "수도권 '금싸라기' 땅에 건축한 지 30년 넘은 세무서, 경찰서, 우체국, 파출소, 노동청 등 공공기관 건물이 많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건설업계 환영 분위기 사업위험 낮춰 투자 확대 공공성 큰 사업 당장 효과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 40개월 걸리는 도로공사 25개월까지 단축 가능 정부가 8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자 건설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지난 2008년 폐지되면서 민간투자가 크게 위축됐으나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가 도로, 철도 등 국내 인프라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땐 수익성 20% 이상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이다. BTO-rs는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50대 50으로 분담하고 BTO-a는 정부가 시설투자비를 최대 70%까지 투자,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사업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MRG가 폐지된 이후 국내 인프라사업에 민간투자가 크게 위축됐는데 이번에 정부가 손익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공동투자를 한다면 민간투자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공공성이 크고 필수적인 사업의 경우 당장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이 부분만 확실하게 담보해준다면 사업안정성이 높아져 금융투자자(FI)나 건설투자자(CI) 모두에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실제 건설업계는 도로, 철도, 항만시설의 경우 사업성 분석을 통해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사업제안 시기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가 이번 조치 중 가장 환영하는 것은 BTO 사업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실시설계가 모두 끝난 후 착공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잘게 쪼개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면서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40개월이 걸리는 도로공사의 경우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면 25개월까지 단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BTO 사업은 거의 모두 패스트트랙과는 상관없어 설계를 모두 끝내고 인허가 과정 등을 거치면서 공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패스트트랙을 허용하면 사업성이 족히 20% 이상 좋아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공기가 단축되면 운영에 들어가는 시기가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5년이 걸리는 공사를 패스트트랙을 통해 3년 만에 완공하면 2년이나 앞당겨 수익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조달비용이나 사무실 운영비용, 건설자재 임대기간 등 간접비용 면에서도 크게 유리해진다. ■막대한 설계비용 절감민간투자사업 제안 때 기본설계를 기본제안으로 바꿔 제출하도록 한 것도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제안 시 기본설계가 아닌 기본제안으로 제출하도록 하면 한 프로젝트당 적어도 수십억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며 "서류 준비에 드는 인력과 시간 등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는 건설업체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방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기본설계에 드는 비용만 총 사업비의 2~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1000억원짜리 공사라면 사업제안 전에 기본설계에만 20억~50억원이 드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민간투자제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비용을 그대로 날리게 돼 업체로서는 손실이 크다. 그러나 앞으로 기본제안만 제출하도록 하면 대략적인 개요를 준비하면 돼 이 같은 위험을 덜 수 있는 것이다.이 밖에 민간투자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시킨 점도 사업적 제약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SPC의 지분을 가진 참가자가 탈퇴하면 대기업 계열사들이 계열사에 대한 편입 가능성 때문에 이를 인수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BTO 방식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로, 철도 등 사회인프라 투자 참여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파주시가 돔구장 건립을 핵심으로 하는 '스포츠·문화 융복합단지 조성'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파주시의 야심 찬 계획이 드디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파주시는 29일 "'파주 돔구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방향과 실행 전략, 그리고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파주시의 미래 10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돔구장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단순한 타당성 검토를 넘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8일 열린 착수보고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한국야구위원회(KBO), 파주도시관광공사, 파주시 체육회 등 외부 유관기관의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 방안, 돔구장 조성 및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체육 활성화 방안, 나아가 한국 야구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까지 폭넓게 논의하며 각 기관의 협력과 실행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용역은 앞으로 약 10개월간 진행되며, 내년 4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주요 과업은 ▲ 돔구장 조성의 타당성 검토 ▲ 입지 적정성 및 경제성 분석 ▲ 적정 사업 규모 설정 및 사업추진 방식 수립 ▲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 전략 마련 ▲ 향후 운영 및 관리 방안 설계 등이다. 특히, 스포츠와 문화가 융합된 복합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파주시는 돔구장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사전 기초조사 등 철저한 준비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에는 실현 가능성과 운영 모델 확보를 위한 해외 우수 사례 조사 차원에서 일본 홋카이도 에스콘 필드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첨단 돔구장의 설계와 개발 및 운영 방식 등을 견학하며 파주형 돔구장 모델 구상에 박차를 가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금융·정보 인프라 구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북극항로 개척방안 및 선결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항로 운항을 위한 금융·정보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사는 북극항로 관련 기금 신설을 제안하고 이 기금을 통해 쇄빙선과 내빙선 도입 지원을 위한 선박금융 활용을 제안했다. 또 극지항로에 필요한 시범운항비와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해외 거점항만 확보, 연료공급 인프라 투자 등 다각적인 재원 활용 방안을 꺼냈다. 정보 지원 정책으로 '북극항로 운항지원 종합센터' 신설·운영안도 밝혔다. 센터는 항로 안전 정보와 운항 데이터를 종합 제공하는 시설로, 국내외 해운기업들이 북극항로를 안정적·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체계도 함께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이런 계획들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와 협의체를 꾸리고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실행 로드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운업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 도입 방식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주요 해운기업과 학계, 정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북극항로 개척 필요성과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팬오션, HMM, 폴라리스쉬핑 등 주요 선사들은 북극 운항을 위한 전용선박 확보, 해빙 예측, 안전운항 정보 제공,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등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북극항로 운항과 연계한 국내 항만과 물류거점 간의 기능 분담과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부산은 환적과 스마트물류 중심지로, 울산은 친환경 연료 공급기지로, 포항은 자원물류와 연구개발 거점으로 각 특화 기능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제안됐다. 공사 안병길 사장은 "북극항로 개척은 단순한 항로 확보를 넘어 국가 해운산업의 전략적 도약 기회"라며 "금융과 정보, 네트워크 역량을 총동원해 북극항로 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사는 민·관 협력의 허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금융·정보 인프라 구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북극항로 개척방안 및 선결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항로 운항을 위한 금융·정보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사는 북극항로 관련 기금 신설을 제안하고 이 기금을 통해 쇄빙선과 내빙선 도입 지원을 위한 선박금융 활용을 제안했다. 또 극지항로에 필요한 시범운항비와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해외 거점항만 확보, 연료공급 인프라 투자 등 다각적인 재원 활용 방안을 꺼냈다. 정보 지원 정책으로 ‘북극항로 운항지원 종합센터’ 신설·운영안도 밝혔다. 센터는 항로 안전 정보와 운항 데이터를 종합 제공하는 시설로, 국내외 해운기업들이 북극항로를 안정적·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체계도 함께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이런 계획들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와 협의체를 꾸리고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실행 로드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운업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 도입 방식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주요 해운기업과 학계, 정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북극항로 개척 필요성과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팬오션, HMM, 폴라리스쉬핑 등 주요 선사들은 북극 운항을 위한 전용선박 확보, 해빙 예측, 안전운항 정보 제공,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등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북극항로 운항과 연계한 국내 항만과 물류거점 간의 기능 분담과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부산은 환적과 스마트물류 중심지로, 울산은 친환경 연료 공급기지로, 포항은 자원물류와 연구개발 거점으로 각 특화 기능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제안됐다. 공사 안병길 사장은 “북극항로 개척은 단순한 항로 확보를 넘어 국가 해운산업의 전략적 도약 기회”라며 “금융과 정보, 네트워크 역량을 총동원해 북극항로 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사는 민·관 협력의 허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우주청-방사청 협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 공동으로 주관으로 지난해 10월 31일 열린 제1차 협업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다. 새 정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국방 및 민간 우주개발사업 간 연계·협력 시너지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주부품 국산화와 연관된 양 기관의 개발전략을 상호점검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공통 수요를 발굴하여 공동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가 우주발사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형 재사용발사체 공동개발에 대해 논의했으며, 민간발사장의 민·군 공동 활용 방안과 국방 발사지원시설 구축 이후의 실질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양 기관은 협력사업의 추진 일정과 실무 주체, 기술적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으며, 실질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채널을 지속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우주 분야는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아우르는 전략적 영역으로, 최근 K-방산 열풍에 이어 ‘K-우주방산’의 발전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군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앞으로도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주개발 분야에서 우주청과 방사청 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우주개발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군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방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