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산학융합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역 업체인 다윈프릭션, KM&I, 에어로솔루션즈 등이 5년간 총 사업비 281억원 규모의 ‘한국형 민간항공기부품 개발·개조 인증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항공기 개조 인증기술개발사업은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기 장비·부품 개조 분야의 국산화 대체와 국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국내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이다. 인천산학융합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천)에서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서 항공부품인증에서 항공부품으로 적합한지를 입증하는 적합성입증체계와 비행시험을 진행한다. 항공기 부품 중 가장 빈번하게 교체가 일어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브레이크 패드, 승객용 좌석, 기내 OLED 등 3개 부품을 대상으로 수행담당 기업이 실제 개발과 함께 구체적인 인증을 구현한다. 한편 시는 항공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항공제조, 항공서비스, 항공전자 등 업종별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항공산업 선도 기업을 지정.운영해 항공전문 기업으로의 성장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그 동안 선례가 없었던 한국의 인증체계를 세계 표준화하는 사업으로 수행하게 됨으로써 항공산업 경쟁력을 선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3일 항공선도기업과 지역 연구소 등과 국내 최초로 민간항공기 부품 국산화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지정한 19개 지역 항공선도기업 중 하나인 ㈜다윈프릭션은 지난 10월 31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200인승급 민항기의 브레이크 부품을 개발’하는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군용항공기 분야를 중심으로 공군 훈련기, 헬기(수리온, LCH , 미국 BELL 525), 이태리 공군의 중등훈련기에 사용되는 휠과 브레이크 조립체를 개발해 공급해 왔다. 그러나 민수 항공기 분야에서는 부품개발, 개발제품의 실제비행시험 등이 추진된 적이 없다. 이번 연구개발 과제는 인천 기업이 국내 최초로 민항기용 부품 개발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국내 대한항공, 아시아나 및 LCC(저가항공) 등 항공사들은 브레이크 정비 시 소모품인 브레이크 부품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시 출연기관 인천테크노파크(ITP)는 지상장비 시험 및 항공기 장착시험을 통해 공식 항공부품 인증절차에 준하는 적용 과업을 총괄하게 된다. 이 역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앞으로 민항기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본격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역 항공산업육성 및 항공부품 인증 획득 역량 확보를 위해 이번 과제와 관련한 비행시험 인증예산(20억원 규모)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번 과제는 인천 항공 선도기업이자 항공기 브레이크 제조 전문기업인 ㈜다윈프릭션이 주관하고,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산업연구소, STX 에어로서비스(2019년 하반기 인천 항공선도기업 지정 예정), 인하대 등 인천 소재 기관과 기업들이 주도하며, 2023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공식 인증절차를 적용해 민항기 부품개발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천 항공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국내 항공우주산업 진흥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국내 기업의 제품으로 수입물량을 대체하고, 우수한 가격 대비 성능으로 해외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항공정비산업에 대한 주요 부품 공급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수출 허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영국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이번 결정을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추가 압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AFT 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검토한 후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반을 촉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명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군용 항공기 부품을 포함한 30개 부품에 대한 수출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내준 대이스라엘 수출 허가는 총 350건이다. 이번 영국의 결정은 가자전쟁 휴전과 관련 서방 동맹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 크게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고 FT는 분석했다. 영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주요 무기 수출량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미미하지만, 영국이 가자전쟁 시작 이후 무기 판매를 중단한 첫 주요 서방 동맹국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중대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자전쟁 발발 이후 민간이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영국 내에서는 무기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지난 7월 초 출범한 노동당 정부가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 다만 래미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은 계속해서 국제법에 따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정에 대해 이스라엘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놨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올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은 기초･원천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국방연구개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선 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혁신적인 연구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국방분야 핵심기술을 선도할 수 있으며, 이번 업무 협약은 우수한 민간 R&D 인프라와 성과물들이 국방분야에 연계되어 국가 및 안보 발전의 밑바탕이 되도록 양 부처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도 “국방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민간의 기술발전 성과를 적극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이번 업무협약이 민간의 최첨단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연구개발로 원활히 접목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개발방향과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첫 지원과제 4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을 관리･수행하는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국방연구개발에 특화되어있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의 지원을 통해 관리된다. 이들 기관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수행된 과제의 후속기획을 지원하고, 기타 상호 합의된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한다. 연구재단은 사업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며, 전주기 사업관리 및 각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조정하고, KIST는 민간 연구개발 성과 발굴･매칭 및 민-군 연계성 분석 등을 포함한 과제기획을 지원한다. 신속원은 사업성과의 국방연구개발 연계를 위해 개별 과제관리, 연구수행 및 평가 등을 지원하며, 국기연은 국방기술기획서 등 국방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군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국방 기술정보 생성형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투기 등이 공중 또는 지상에서 위협을 받았을 경우 이를 분석･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레이더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반도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출규제 등에 대비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대잠 항공기 및 헬기를 미리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잠수함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세계 15대 항공·방산 업체들이 기록적인 주문에 힘입어 앞으로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돈은 인수합병(M&A)과 더불어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 주주 이익실현에 대거 동원될 전망이다. ■5년 만에 보유현금 2배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버티컬 리서치 파트너스 분석을 인용해 세계 15대 방산 업체들의 자유현금흐름(FCF)이 2026년 520억달러(약 6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520억달러는 2021년 말 기준 이들이 기록한 합계 FCF의 약 2배에 이르는 규모다. 가장 성과가 좋은 업체들은 미 방산 업체들로 예상된다. 미 5대 방산 업체 가운데 보잉을 뺀 4대 업체는 2026년 말 FCF가 260억달러에 이르러 2021년 규모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 방산 업체이자 대표 민간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은 민간 항공기 부문 차질로 인해 이 통계에서 빠졌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BAE 시스템스, 독일 라인메탈, 스웨덴 사브 등 각국을 대표하는 방산 업체들이 포탄과 총탄 등 탄약, 미사일 신규 주문 등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21~2026년 FCF가 4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방산 업체들은 세계 곳곳의 국지전, 아시아의 군비경쟁 혜택을 보고 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고, 중동에서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가자 전쟁이 발발한 데 이어 이스라엘이 레바논, 이란과 긴장을 높이고 있다. 또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주변국, 서방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각국이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주문 규모만 해도 엄청나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대만, 이스라엘에 130억달러 가까운 무기를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록히드마틴, RTX(옛 레이시온), 노스롭그루먼, 보잉, 제너럴다이내믹스(GD) 등 톱 5 방산 업체들이 이 무기들을 공급한다. 영국에서는 영국 국방부가 지난 3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76억파운드(약 13조원)를 BAE 시스템스 등에 주문했다. ■"M&A 활발하게 진행될 것"각국의 군비 지출이 늘면서 방산업체들의 수주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무기를 인도하는 날 매출이 잡힌다는 점에서 계약 증가가 실제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데는 수 년이 걸리지만 현금 흐름은 매출과 관계없이 무기 제작 과정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 방산 업체는 벌써부터 돈방석에 앉게 됐다. 시장에서는 이 돈을 이들이 어떻게 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버티컬 리서치의 로버트 스톨라드 애널리스트는 "이는 업계에서는 수십억달러짜리 질문"이라면서 "이들은 대개 대차대조표에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이 M&A에 투입되지 않으면 어디로 흘러갈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톨라드는 M&A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에이전시 파트너스의 닉 커닝햄 애널리스트는 "다음 단계에서는 M&A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커닝햄은 방산 호황의 기간을 감안할 때 이 현금들이 설비 확충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M&A를 통한 설비 확장을 방산 업체들이 노릴 것으로 예상했다. 레오파르트 전차를 만드는 독일 라인메탈은 이달 초 미국 미시간주의 군 차량 부품 업체 록(Loc) 퍼포먼스를 9억50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라인메탈은 이번 M&A를 통해 600억달러가 넘는 미 육군의 전투차량과 전술 트럭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기대했다. 지난 해에는 캐나다의 전차 기어박스 업체 렝크가 서스펜션 부품 업체 제너럴 키네틱스를 인수했다. 또 체코의 체코슬로바키아그룹은 미 탄약 제조업체 비스타 아웃도어 입찰 경쟁에 참여했다. BAE 시스템스는 지난 여름 우주선 부품 업체 볼 에어로스페이스를 56억달러에 인수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15대 항공·방산 업체들이 기록적인 주문에 힘입어 앞으로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돈은 인수합병(M&A)과 더불어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 주주 이익실현에 대거 동원될 전망이다. 5년 만에 보유현금 2배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버티컬 리서치 파트너스 분석을 인용해 세계 15대 방산 업체들의 자유현금흐름(FCF)이 2026년 520억달러(약 6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520억달러는 2021년 말 기준 이들이 기록한 합계 FCF의 약 2배에 이르는 규모다.   가장 성과가 좋은 업체들은 미 방산 업체들로 예상된다. 미 5대 방산 업체 가운데 보잉을 뺀 4대 업체는 2026년 말 FCF가 260억달러에 이르러 2021년 규모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 방산 업체이자 대표 민간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은 민간 항공기 부문 차질로 인해 이 통계에서 빠졌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BAE 시스템스, 독일 라인메탈, 스웨덴 사브 등 각국을 대표하는 방산 업체들이 포탄과 총탄 등 탄약, 미사일 신규 주문 등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21~2026년 FCF가 4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방산 업체들은 세계 곳곳의 국지전, 아시아의 군비경쟁 혜택을 보고 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고, 중동에서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가자 전쟁이 발발한 데 이어 이스라엘이 레바논, 이란과 긴장을 높이고 있다. 또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주변국, 서방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각국이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주문 규모만 해도 엄청나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대만, 이스라엘에 130억달러 가까운 무기를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록히드마틴, RTX(옛 레이시온), 노스롭그루먼, 보잉, 제너럴다이내믹스(GD) 등 톱 5 방산 업체들이 이 무기들을 공급한다.  영국에서는 영국 국방부가 지난 3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76억파운드(약 13조원)를 BAE 시스템스 등에 주문했다. "M&A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각국의 군비 지출이 늘면서 방산업체들의 수주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무기를 인도하는 날 매출이 잡힌다는 점에서 계약 증가가 실제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데는 수 년이 걸리지만 현금 흐름은 매출과 관계없이 무기 제작 과정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 방산 업체는 벌써부터 돈방석에 앉게 됐다.  시장에서는 이 돈을 이들이 어떻게 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버티컬 리서치의 로버트 스톨라드 애널리스트는 "이는 업계에서는 수십억달러짜리 질문"이라면서 "이들은 대개 대차대조표에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이 M&A에 투입되지 않으면 어디로 흘러갈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톨라드는 M&A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에이전시 파트너스의 닉 커닝햄 애널리스트는 "다음 단계에서는 M&A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커닝햄은 방산 호황의 기간을 감안할 때 이 현금들이 설비 확충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M&A를 통한 설비 확장을 방산 업체들이 노릴 것으로 예상했다.  레오파르트 전차를 만드는 독일 라인메탈은 이달 초 미국 미시간주의 군 차량 부품 업체 록(Loc) 퍼포먼스를 9억50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라인메탈은 이번 M&A를 통해 600억달러가 넘는 미 육군의 전투차량과 전술 트럭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기대했다.  지난 해에는 캐나다의 전차 기어박스 업체 렝크가 서스펜션 부품 업체 제너럴 키네틱스를 인수했다. 또 체코의 체코슬로바키아그룹은 미 탄약 제조업체 비스타 아웃도어 입찰 경쟁에 참여했다. BAE 시스템스는 지난 여름 우주선 부품 업체 볼 에어로스페이스를 56억달러에 인수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경제계가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촉진을 위해 '주주환원 촉진 세제' 적용 시기를 올해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22개의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최근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과제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 담겼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지정학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지속으로 인해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기업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올해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로 마련됐다. 하지만 2025년부터 시행돼 올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없는 만큼, 제도를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개정안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공제 한도 제한 폐지도 요청했다. 한경협은 한도 제한을 폐지하면 현행 당기투자분의 최대 3%를 공제받는 대기업들이 11%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 소득을 사회로 환원하는 대표적 수단인 배당 확대를 위해서는 배당을 기업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협은 "배당이 환류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완화로 기업 기부 활성화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또는 일몰 연장 등을 제시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촉진을 위해 '주주환원 촉진 세제' 적용 시기를 올해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22개의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최근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과제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 담겼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지정학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지속으로 인해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기업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올해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로 마련됐다. 하지만 2025년부터 시행돼 올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없는 만큼, 제도를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개정안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공제 한도 제한 폐지도 요청했다. 한경협은 한도 제한을 폐지하면 현행 당기투자분의 최대 3%를 공제받는 대기업들이 11%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 소득을 사회로 환원하는 대표적 수단인 배당 확대를 위해서는 배당을 기업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협은 "배당이 환류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완화로 기업 기부 활성화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또는 일몰 연장 등을 제시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촉직을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최대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항공기 정비(MRO) 부품 면세 제도 항구화 또는 일몰 연장을 통해 국내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항공업계가 이달 발표되는 민간항공기 수입 부품 관세 면제 일몰제 연장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세 면제 폐지 시 항공사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연간 1000억원 가량에 달해 국내 항공사들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부품 수입 관세, 부활하나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관세법 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의 일몰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조항은 항공기 부품과 수리용품, 원재료에 대해 수입 관세를 100% 면제하도록 한 내용이다.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년 20% 포인트씩 부담해야 할 수입 관세가 높아진다. 내년 20%, 2026년 40%, 2027년 60%, 2028년에는 80%를 내야 하고,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 항공업계는 상당량의 부품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관세까지 부담하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항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계의 연간 소요 품목은 약 3만2000개, 거래업체는 약 750개로 작년에만 800억원의 관세 감면을 받았다. 연간 평균 관세 감면액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200억원, 감면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2029년부터는 매년 1000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을 제외한 경쟁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에 가입돼 있어 관세 면제를 받고 있다. TCA는 WTO 주관 협정으로 가입국 간 민간 항공기 및 엔진, 부품, 구성품 등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해 주는게 골자다. 총 264개 품목이 대상이고 △미국 △EU △영국 △프랑스△독일 △일본△대만 △마카오 등 33개국이 가입돼있다. 한국은 TCA 가입시 경쟁국들이 국내 민간 부품업체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 등을 불공정 무역장벽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어 가입을 미루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과 달리 정부 보조금을 받는 국내 방산업계, 항공기 부품제조사들을 중심으로 TCA 가입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韓도 영구적 관세 면제 필요"그동안 정부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국적항공사가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 관세를 100% 면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관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는 당시 미국·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늘면서 이를 통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항공업계는 사실상 FTA 관세 면제를 받지 못했다. FTA에 따라 항공기 부품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데 항공기는 부품마다 원산지 기준이 달라지는 등 절차가 복잡해 부품 공급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내 항공사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관련법 일몰 시기를 수 차례 연장해왔다. 항공업계는 단순 일몰기한 연장을 넘어 영구적인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항공협회 관계자는 "완전한 관세 면제는 TCA에 가입하거나,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일몰제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2~3년 단위로 일몰기한 연장이 이뤄졌지만, 항공사들이 언젠가 관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중장기적인 재무 및 사업 계획을 짜는 것에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될 ‘그린 도심항공교통(UAM)·미래형 항공기체(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유치에 성공했다.  충남도는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 공고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50억원 등 총사업비 320억원을 확보, 2026년까지 그린 도심항공교통·미래형 항공기체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27일에 설립.개청한 우주항공청이 전담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수소전기(수소연료전지-하이브리드) 기반 도심항공교통·미래형 항공기체용 핵심부품 산업군 육성을 위한 성능 및 신뢰성(양산성) 평가 기반시설을 구축해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이 주요 골자이다.  핵심부품은 수소전기(수소연료전지-2차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기엔진, 로터허브, 프롭, 비행제어기, 항법통신모듈(CNSi), 동력관리시스템(PMS)이다.  충남도는 우선, 서산간척지 비(B)지구 부석면 일원에 있는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에 2026년 상반기까지 평가센터(시험평가센터 부지 2만 2500㎡·전용공간 3210㎡)를 구축한다.  센터는 핵심부품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 평가장비 등을 도입해 부품개발 기업에 대한 평가지원 및 시제품 제작지원, 인력양성 등의 부품개발 및 기업지원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기관이며, 충남테크노파크, 한국과학정보기술연구원(KISTI), 한서대학교가 공동참여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앞서 지난 3월 5일 서산시,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수소기반 미래항공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 도심형 미래항공 개발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서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 충남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콘퍼런스 개최 등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해 왔다.  그린 도심항공교통·미래형 항공기체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가 구축되면, 서산공항, 현대차 미래항공모빌리티 시험장 및 직선주행로, 한서대 태안비행장, 태안 유브이(UV)랜드 및 향후 조성될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부분 도심항공교통·미래형 항공기체 개발기업 연구소가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서산은 한반도 중부에 위치해 비행시험을 위해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 이용이 어려웠던 민간기업과 연구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자동차, 기계,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산업 기반이 발달한 충남은 항공산업 육성의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앞으로 서산·태안 일원을 중심으로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