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벨리댄스를 추는 인플루언서가 타락을 조장하고, 공중도덕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매체 라레푸블리카에 따르면 린다 마르티노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밸리댄서가 2주 전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기 위해 카이로 국제공항에 갔다가 당국에 체포됐다. 마르티노는 SNS에서 200만명이 넘는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콘텐츠는 벨리댄스로, 공연장에서 전통 벨리댄스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다. 마르티노는 이집트 출신으로 이탈리아 남성과 결혼하며 이탈리아 시민권을 얻었지만, 이집트 수사 당국은 그를 이집트인으로 간주해 체포했다. 당국이 공개한 공소장에는 "(마르티노가) 외설스러운 복장으로 공연하며 의도적으로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노출해 공공도덕과 사회적 가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유혹 기법과 도발적인 춤으로 부도덕을 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카이로 검찰청은 마르티노가 "고의로 도발적인 옷을 입고 성적 암시가 담긴 춤 동작을 선보였다"며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노출했다"고 봤다. 이는 공공예절과 사회적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마르티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SNS에 올린 영상은 모두 위법하지 않다"며 "합법적인 공연이며 공공도덕을 위반하거나 어긋나는 내용은 없다"고 반발했다. 이집트에서는 벨리댄스가 합법이지만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현행법으로 공연 중 착용 복장과 관련해 여러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다리 전체를 가려야 하며, 옆트임이 없고, 배와 가슴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댄서들은 비치는 원단의 옷을 입으며 이를 회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티노는 현재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밸리 댄서 중 한명으로 꼽힌다. 마르티노에 대한 첫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카테리나 안드레바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집트 정부는 밸리댄스의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퇴폐적'이라며 벨리댄스 공연을 문제 삼아 왔다. 지난 2012년에는 밸리댄스 공연을 방영했던 TV 방송국 사장이 체포당한 사건도 있었다. 2018년 이집트에서 공연한 러시아 밸리댄서는 복장이 선정적이다는 이유로 추방당했다. 최근에도 밸리댄서 2명이 뮤직비디오의 춤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고, 이집트 국기를 본 딴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섰다가 국기 훼손죄로 고발당한 댄서도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10 09:36: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한 가운데, 서한을 받아든 국가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가의 대응이 각각 분주해졌다. 이 국가들은 미국산 상품의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보잉 여객기, 농산품 등 미국산 제품의 대량 구매를 제의하면서 협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통보를 받은 태국 등 6개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 측에 중국산 제품이 자국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강화 등 중국산의 환적 등에 각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U,'항공기·주류 예외 인정' 제안미국은 그간 수차례 경고를 내려온 유럽연합(EU)에 대해선 별도의 서한을 발송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EU가 트럼프 정부에 10%의 기본관세를 유지하되 일부 상품군을 예외로 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3대 경제체의 한 곳인 EU는 미국에 부분 타결을 제의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올로프 길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전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좋은 의견을 나눴다"면서 "우리는 이제 최소한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EU는 미국에 일부 민감한 분야(항공기·와인 등)에 대한 예외를 두고 모든 EU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유지하는 협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EU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품목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협상 최대 쟁점 된 농업이날 인도 매체 NDTV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에 대해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업 및 유제품 부문에 대한 시장 접근성 확대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측은 자국 농민의 생계와 식품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해당 부문의 협상에 보수적인 입장이다. 인도의 농업은 14억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값싼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확대될 경우 현지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인도가 미국에 농업 시장을 개방할 경우 다른 무역 파트너에게도 유사한 양보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분석한다. ■인도네시아, 미국산 농산물 수입 불사반면 인도네시아는 향후 5년간 총 약 1조7000억원어치의 미국산 밀을 수입하기로 했다. 프란시스쿠스 웰리랑 인도네시아 제분업협회 회장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0만t의 미국산 밀을 구매하기로 미국밀협회와 이미 합의했다"며 "7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관세 협상이라는 맥락에서 양국의 민간 기업이 함께 자발적으로 협력해 합의를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도 "미국의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태국, 대폭 양보한 제안 내놔한편 태국은 10% 상호관세율을 목표로 하되 20%까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태국은 대미 무역흑자를 5년 내 70% 줄이고 7~8년 내 무역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과 에탄, 액화천연가스(LNG), 보잉사의 여객기 80대 등을 구매하겠다고 통 큰 제안을 하기도 했다. 태국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한 원산지 관리 강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6일 피차이 춘하바지라 재무장관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최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2025-07-08 18:41:13[파이낸셜뉴스] 모델 출신 방송인 홍진경씨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붉은색 옷을 착용한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구설에 휘말렸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사진을 삭제한 뒤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홍씨는 3일 "디자인이 재밌다는 생각에 사진을 올렸는데 색상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모두가 민감한 이 시기에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을 쓴 날짜는 2025년 6월 3일이었다. 홍씨는 "해외 출장 중이라 시차가 맞지 않아 이제야 인터넷을 확인했다. 사과문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투표 기간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연예인들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다. 저 스스로도 진심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하루 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논란이 된 사진 속 의상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홍씨는 "피드에 올린 사진들은 이틀 전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가게에서 찍은 것들"이라며 "디자인이 재밌다는 생각에 올렸는데 당시 제가 입고 있었던 상의의 컬러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의 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오랜 시간을 해외에 있다보니 긴장감을 잃었던 거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명백히 제가 잘못한 일"이라며 "모두가 민감한 이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홍씨의 사과문을 두고 네티즌들은 진영간 엇갈린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대체 이게 왜 사과할 일인지 모르겠다. 상대의 의도를 함부로 어림짐작하고 비난을 일삼는 폭력이 진정 자유민주주의인가", "좌파 연예인들은 자랑스럽게 인증하던데 우파가 왜 죄가 되나" 등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은 옹호의 글을 올렸다. 반대로 "선거기간에 여럿 걸러진다. 참 좋아했는데…"라거나 "계엄령을 기억 못 하시는 건가, 계엄령이 뭔지도 모르시는 건가"라는 비판의 의견도 있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3 17:07:00물티슈 브랜드 베베숲이 5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코베 베이비페어’에 참가해 스킨케어 전 라인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육아 중인 부모와 예비 부모들이 다양한 유아용품을 직접 체험하고 브랜드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베베숲은 대표 물티슈 제품과 함께 아기 세제, 로션, 크림, 수딩젤, 탑투토워시, 힙클렌저 등 영유아용 스킨케어 풀라인업을 집중 소개할 예정이다. 베베숲 스킨케어는 독일 피부과학연구소 더마테스트(Dermatest)로부터 최고 등급인 ‘엑설런트(Excellent)’ 인증을 획득해 안전성과 효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베이비페어에서 완판 기록을 세운 ‘수딩앤인텐시브 크림’은 이번 행사에서도 주목받을 대표 제품으로 꼽힌다. 행사 기간 동안 베베숲은 코엑스 J-55 부스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혜택을 마련했다. 현장 간편 가입 시 물티슈를 증정하며, 전 제품을 자유롭게 체험해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 베베숲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스킨케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관심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신생아부터 민감성 피부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베베숲은 1995년부터 ‘아기피부연구소’를 설립해 안전한 성분과 원료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 연속 국내 판매 1위 물티슈 브랜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2025-04-30 14:50:28장 건강 전문 기업 테일러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테일러 라이프(Taylor Life)'를 새롭게 런칭하고, 첫 제품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센서티브’를 출시했다. 테일러는 ‘자연 그대로의 원칙’과 ‘가족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브랜드 철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왔으며, 이번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런칭을 통해 해당 가치를 건강기능식품 영역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브랜드명에 담긴 'LIFE'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 속에 언제나 테일러가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을 넘어 일상 속 건강한 변화를 선도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테일러 라이프’의 첫 제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센서티브’는 민감한 장을 위한 맞춤 설계 유산균이다. 세계 3대 유산균 전문 기업 중 하나인 ‘로셀 랄러먼드(Lallemand)’의 프리미엄 유산균만을 100% 사용하고, 테일러와 로셀 랄러먼드가 공동으로 개발한 독자 포뮬러를 적용해 설계되었다. 이 제품은 십이지장 - 소장 - 대장, 각 장내에서 서식하는 유산균을 균형있게 배합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유산균 88%, 비피더스균 12%의 비율로 캡슐 1개당 480억 CFU를 투입해, 섭취 시점에 100억 CFU를 보장한다. 또한, 액티브 바이알 기술이 적용된 특수 용기로 외부 습기로부터 유산균을 보호해 상온 보관이 가능하며, Bio-support와 Probiocap 특허 코팅 기술이 적용된 유산균을 사용하여 장까지 살아서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 관계자는 “그동안 푸룬을 통해 둔감한 장을 위한 케어에 집중해 온 테일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는 ‘테일러 라이프’를 통해 장 건강 전반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컨디션에 맞는 제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이어 ‘프로바이오틱스 센서티브’는 특히 민감한 장 환경을 가진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품이 될 것이며, 앞으로 유산균 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2 14:04:02[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한미 공동연구에 차질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 장관은 "민감국가 선정을 과기정통부가 가장 먼저 인지했고, 인지 직후부터 지정이 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번 민감국가 지정으로 미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에 접근하려면 45일전에 사전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며 "지금도 어차피 DOE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허가서 등을 받아야 하지만 45일전은 상당히 오래 전에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두루뭉술하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신기술 등 과학기술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기술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4-18 16:37:47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미국 수출 쾌거로 국내 원자력 기술 발전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전망이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기대가 높아지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연구로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활성화 전략을 마련, 본격 지원에 나선다. ■"기술, 한미동맹, 산업 3가지 성과"17일 미국 미주리대 차세대연구로(NextGen MURR) 설계 수출계약 체결과 관련,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연구로 설계 수출은 과학기술과 한미 기술동맹, 산업·경제 성과 등 3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기술 도입 후 66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역수출을 했다는 데 과학기술 측면의 의미가 있으며, 한미동맹을 통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촉진 기대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마련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1959년 7월 미국으로부터 원자로 1호기를 들여와 연구를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연구자금을 쏟아부었고, 1990년대 들어 가시적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1995년 우리나라 최초 연구로인 하나로(30㎿th)에 대한 자력설계와 건조·운영에 이어 2014년에는 말레이시아 연구로 디지털 시스템 구축사업을 했고, 이후 2017년 요르단 연구로(5㎿th) 설계 및 건설을 수행했다. 지난해에도 방글라데시 연구로 디지털 시스템 구축사업과 네덜란드 델프트 연구로 냉중성자원 제작 및 설치 사업 등 꾸준한 수출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컨소시엄 책임자인 임인철 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수출 성공요인은 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 등 컨소시엄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과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과거 해외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수행 경험을 쌓은 것이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자력硏 핵연료 기술 인정받아실제 과기정통부의 꾸준한 투자를 바탕으로 일군 높은 기술력과 원자력연구원 연구자들의 기술개발과 수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한몫했다는 설명이다. 또 원자력 사업 경험이 많은 현대엔지니어링, MPR과의 협력이 주효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985년 원자력팀을 조직한 후 다양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설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세계 유일의 고성능 연구로 핵연료 기술은 사업 수주의 핵심적 기술요인이라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연구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6월 전략방안을 내놓는다.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로 200여기 중 70%가 40년 이상 노후화돼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연구로 수출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연구로 수출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로 수출 전략성 강화 △민관협력형 수출기반 조성 및 기술 고도화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기회 확대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최근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설정과 관련, 원활한 협력도 이어간다. 이 차관은 "방사성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인 동위원소의 수요 증가로 향후 20년간 50기 원자로 건설 수요가 발생할 곳으로 보인다"며 "현재 한미 간 연구원과 대학 등 과학기술 협력과 공동연구 협력이 원활한 상황으로, 이들 공동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4-17 18:17:19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될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정부조직 개편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주요 인사들의 부총리급 격상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 최근 정부 전략기술로 주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정책 추진력을 높이면서도,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 대한 외교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불완전한 조직 격상이 이뤄질 경우 이 같은 기대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7일 정부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과기정통부를 현재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당장 전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개편된 부처의 장관을 부총리직을 겸임해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투자,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AI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 및 조정할 권한을 확보하고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통위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AI 패권전쟁이 벌어지면서 과기정통부 격상 방안은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현재 정부 조직에서 AI 부분을 떼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바이오, 양자 등 조금 부족한 부분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국가 어젠다, 세계 어젠다를 이끌어가는 부처는 다음 정부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5년 과기정통부 전신인 과학기술부 당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바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4-17 18:11:38[파이낸셜뉴스]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될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정부조직 개편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주요 인사들의 부총리급 격상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 최근 정부 전략기술로 주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정책 추진력을 높이면서도,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 대한 외교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불완전한 조직 격상이 이뤄질 경우 이 같은 기대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17일 정부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과기정통부를 현재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당장 전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개편된 부처의 장관을 부총리직을 겸임해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투자,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AI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 및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통위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AI 패권전쟁이 벌어지면서 과기정통부 격상방안은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새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현재 정부 조직에서 AI 부분을 떼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바이오, 양자 등 조금 부족한 부분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국가 어젠다, 세계 어젠다를 이끌어가는 부처는 다음 정부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5년 과기정통부 전신인 과학기술부 당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바 있다. 당시 과기부는 산업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미시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예산권도 기획재정부와 동등한 지위에서 논의했다. 단, 당시 실질적인 예산 조정 권한이 불완전했고 인력도 부족하면서 과기부가 부총리급 체제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부총리급으로 격상됐을 당시 정책 조정 기능이 부여되고 기재부와 동등한 위치로 격상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업무에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었다"며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경우 혁신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완전한 조직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AI 정책 집행 기능과 함께 미국의 민감국가 설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경우 최근 부각되고 있는 AI 전략기술 제도와 민감국가 해제 논의에 대한 외교적인 컨트롤 역할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과거 과기부 부총리들의 발언도 주목되고 있다. 김우식 전 과기부 부총리(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2022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도자의 의지만 있다면 과기부총리제는 가능하다"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가 과기부총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 초대 부총리인 오명 현 한국뉴욕주립대 명예총장은 2005년 초대 과기부 부총리 취임 당시 부총리급 개편과 관련 "부처별로 수행해 온 과학기술 정책을 앞으로는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총괄 조정하게 된다"며 "개별부처가 분산 추진해 온 과학기술 혁신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을 국가발전전략에 맞추어 종합조정함으로써 정책 및 투자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4-17 13:28:36[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 추진, 무리한 원전수출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모두 적극 부인에 나섰다. 자칫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핵무장 추진을 시인하는 꼴이 되면 더욱 큰 경제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정치적 공방이 우려되는 점이다. 정쟁을 일단 멈추고 장기적 국익을 위한 차분한 내부 단속이 요구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의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 원전 수출 무리한 강행 때문에 이날 민감국가에 지정된 게 아니냐라는 질의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으로부터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월 11일 국방부·외교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도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이라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사실무근"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또한 이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민감국가에 지정된 이유와 관련해선 "지금까지도 정확히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고, 미국도 발표를 안 하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원인 파악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와 관련 '핵 자강론'을 주장하는 강성층에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남한도 이참에 핵보유를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우리 정부가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스스로 시인하기 어렵다. 자칫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도 최근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보기엔 그럴듯해도,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며, 경제제재로 북한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거부감을 보인 바 있다. 원전수출 경쟁이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라고 시인하는 것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향후 K원전 수입국들이 미국을 의식해 한국산 원전 도입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미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협상 과정에서 수면위로 다시 떠오를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원인을 직접 밝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한국이 지난 1981년에 처음 민감국가 지정이 됐을때도 그 원인이 한국의 핵 무장 시도때문이었다는 것도 반세기 가까이 지나 최근에 공개됐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2차로 발효된 민감국가 원인도 향후 수십년 뒤에야 밝혀질 수도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해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현 정부 내에서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981년도에 우리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뒤 해지하는 데 13년이나 걸렸다. 1980~1990년대에 한국은 핵 자강론, 계엄사태 등이 겹치면서 민감국가 제재를 장기간 받았다. 1981년부터 지정됐던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 정부는 1993년 한미간 첫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태해결에 나섰고 이후 비핵화를 분명히 천명하면서 1994년 7월에야 간신히 해제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16 07: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