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5)가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민 청장과 양영우 종암경찰서 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1월 21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민 청장 등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사건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이다. 앞서 보수계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해 1월 전 목사를 대리해 민 청장과 양 서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한변은 당시 "전 목사는 민간인인 종교인인데 (경찰이) 종교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교회 사택을 감시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32년간 경찰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임을 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주어진 책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성원 덕"이라며 동료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 청장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임사를 통해 "경찰개혁과 안전가치에 대한 거대한 역사적 소명과 국민적 기대 속에 어깨가 무거웠다"며 "개혁 작업에 흔쾌히 동참해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며 2년 간 경찰청장 임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제21대 경찰청장인 민 청장은 경찰대(4기)를 졸업하고 1988년 경찰에 입문했다.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광주경찰청 제1부장을 거쳐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장, 서울경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내고 지난 2018년부터 경찰청장을 역임했다. 강신명 전 청장(경찰대 2기) 이후 경찰대 출신으로는 두 번째 청장이다. 민 청장은 임기 중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언급하며 "수사권 개혁이란 오랜 숙원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은 지혜와 역량 위에서 가능했다"며 "원칙과 상식, 순리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대 명제를 다시금 깨닫기도 했다"고 자평했다. 민 청장은 코로나19 방역 지원,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 완수 등 미완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경찰의 건투를 빌었다. 그는 "방역현장의 한복판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경찰관들이, 상응한 처우와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자치경찰제를 비롯한 굵직한 개혁과제도 미완으로 남게 돼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따뜻한 인품과 탁월한 실력을 겸비한 훌륭한 분"이라며 "신임 청장님을 중심으로, 경찰 가족 모두 하나 되어 경찰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가길 빈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를 '긴급 중요사건'에 준해 대응 수준을 높인다. 현장 출동 시에는 아동보호 전문가들과의 동행 출동 비율도 높일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112 신고 대응 수준을 '코드3 이상'에서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해 긴급 출동 대응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112 신고 대응은 5단계로 이뤄진다. 이 중 '코드1'은 생명·신체에 위험이 임박하거나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최단 시간 내 출동'이 필요한 긴급 상황으로 간주한다. 민 청장은 "(현재까지는) 현장에 출동할 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동행 출동을 몇가지 중요하고 긴급한 것으로 한정돼 있었다"며 "가능한 최대로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전문가들이 동행 출동해, 현장에서 바로 아동에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는 체제를 가동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적인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실제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 사례를 최대한 찾아내고 '피해아동 보호'라는 우선 원칙에 따라 필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이 수개월간 9살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30대 계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심성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A양(9)의 계부 B씨(35)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의붓딸 A양을 쇠사슬로 묶어 베란다에 가두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이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에 대해 "난해하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털어놨다. 민 청장은 공무원의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한 새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민 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의원의 사례에)적용 가능한 딱 떨어지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가 된 것"이라며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담아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나름대로 고심어린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경찰청은 앞선 지난달 29일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일으킨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이는 황 의원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치다. 경찰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초유의 일이라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민 청장은 황 의원처럼 공무원 겸직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상정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에서도 누구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징계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전망이다. 황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면직이 철회되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판결 시점이 공무원 정년을 넘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에 대해 "난해하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털어놨다. 민 청장은 공무원의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한 새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의원의 사례에)적용 가능한 딱 떨어지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가 된 것"이라며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담아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나름대로 고심어린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경찰청은 앞선 지난달 29일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일으킨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제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이었다. 이는 황 의원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치다. 경찰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초유의 일이라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 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하나의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선례가 된 것"이라면서도 "법적인 판례처럼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청장은 황 의원처럼 공무원 겸직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상정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에서도 누구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징계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전망이다. 황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면직이 철회되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판결 시점이 공무원 정년을 넘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도 이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년 이후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1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기소된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 그간 사표 처리가 되지 않아 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태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클럽 출입자 1779명의 신원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신속하게 모든 인원에 대한 추적을 마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에 의뢰가 들어온 5041명 중 3262명을 찾아냈고, 1779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이름을 방명록에 썼다든가 자신의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법령상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조속한 시일 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장 활동 시 방역과 관련한 세부 지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에는 관광경찰대 소속 20대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 경찰관은 업무 수행 도중 감염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민 청장은"전국 경찰관에게 현장활동 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는 세부 지침을 전파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감염돼 경찰의 사명을 다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방역지침 이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경찰공무원 시험 방역에 대비 중이다. 지난 16일 전국에서 치러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험을 참고해 방역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 청장은 "정부에서 공무원 시험 볼 때 여러 방역지침을 만들었다"며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공무원시험 현장을 분석해서 30일 있을 시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상황에 대비해 예비시험실을 확보해,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수험생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겸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토론을 이번주 중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징계 수위 여부는 재판 결과를 참고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0일까지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주 중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 당선인은 경찰에 사표를 내고 출마를 했지만, 경찰은 아직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울산경찰청장시절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는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사표수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대통령 훈령에 따른 것이다. 반면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겸직 금지조항이 있어, 황 당선인의 겸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경찰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인사혁신처, 공무원 관련법 및 행정법 전문가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청장은 "(현행법이)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라 의견이 분분하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조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딱 떨어지게 규정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법 목적과 취지, 법 체계에 맞는 해석과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토론에서 황 당선인의 징계 수위까지 정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진행 중인 황 당선인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참고해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민 청장은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징계는 재판 결과 전까지 보류된 상태"라며 "징계 여부와 상관 없이 사직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에 맞는 방안을 찾아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15일 "제주도 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도움을 줬다"며 자치경찰제를 호평했다. 자치경찰은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에, 자체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대한 신속한 협조가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민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을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주도는 역학조사 불응에 대한 행정명령 등을 도 소속 제주자치경찰이 직접 조치할 수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해 사태 대응이 수월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 대응지자체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기 때문에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기존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분류되나 지휘·감독은 불가능하다.'지자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등 재난에 대한 대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다.경찰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서 '협력'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지자체에서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단체인 국가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 지원을 받는 식이다.경찰 관계자는 "방역을 위한 지원활동의 경우, 국가경찰의 본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활동"이라며 "비상 상황인데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 지원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자치경찰의 경우 지자체에 소속돼 있어, 지자체의 방역 대책에 바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제주지방자치도의 코로나19 대비 실·국장 회의에 참석해 방역에 필요 사항을 직접 파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한줄서기, 거리두기 등 실질적 협조실제 제주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이른바 '황금 연휴' 기간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항·항만에서 특별입도절차를 진행하면서 '한 줄로 서기', '1m 거리두기' 시행에 자치경찰의 협조를 받기도 했다.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내 부서 대 부서의 협조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단계 없이 신속하게 공항·항만 방역감시 지원 등을 실시했다"며 "자치경찰단도 제주도 내 하나의 부서이기 때문에, 국가경찰의 경우 필요한 협조 절차가 생략된 것이 경찰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초기 제주 방역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제주자치경찰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의 역할에 맞는 치안활동도 펼쳐 왔다. 제주자치경찰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안전을 확인하는 '아이안전 지킴이 응답순찰'과 읍면동별 '코로나 협력관'을 운영해 행정·치안 협업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기존 '통제, 질서유지' 중심의 치안 활동을 '위무·지원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 'n번방'의 운영자 '갓갓'의 범위를 좁혀가고 있다. 경찰은 특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휴대전화와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유료회원 등 범법자들을 특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갓갓에 대해서는 범위를 좁혀가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대화명 '사마귀'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유료회원 등 가담자 검거를 위해 조주빈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암호 해제 등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이 (휴대전화 암호를) 몇 개 알려줬는데 맞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다소 걸릴 듯 하고, 휴대폰 뿐 아니라 공범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해서 포렌식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고위직·사회 지도층 자제 등은 n번방, 박사방에 가입하더라도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기우'라고 일축했다. 민 청장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며 "가입 시 디지털로 명백히 증거가 남는 자료를 통해 수사하고, 검찰도 함께 검증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수사권 조정 입법이 이뤄지면서 그런(수사) 체계들을 촘촘히 강화시켰다"며 "수사 외적인 요인에 의해 은폐될 수 없는 검증 체계가 작동 중이며,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을 사칭한 피싱메일이 기자들에 발송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찰 출입 일부 기자들에 '경찰청 초대'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발송됐다. 해당 이메일은 '존경, 우리는 이 편지가 받아들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신고하십시오. 첨부된 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라는 내용이다. 해당 메일 끝에는 민 청장의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한 'Min Gap-Ryong'과 경찰청 주소가 적혀 있다. 메일 발신인의 이메일 주소는 영어로 '초대'와 '사기'를 뜻하는 'invitations.fraud@police.go.kr'이다. 또 메일과 함께 첨부된 '문서.iso'이름의 파일은 악성 프로그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은 이와 같은 메일을 발송한 적이 없으며 경찰청을 사칭한 메일로 보인다"며 "피싱 메일로 의심돼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