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수원도시재단은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수원시 상권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가 공식 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단은 이날 더함파크에서 '수원시 상권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수원시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상권활성화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수원의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자문과 사업 추진 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수원도시재단은 지난 9월 상권활성화센터를 설립, 수원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영인 이사장은 "수원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2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김대중 교육감과 35명의 '전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전남교육 정책 방향 설명, 위원회 운영 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는 교육과 일자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전남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민관산학 협치 기구로, 주민직선 4기 전남형 교육 자치를 이뤄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총 40명으로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시민사회단체, 지역 인사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했고 도의회, 도청, 산업체, 대학교 부문은 기관 추천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위원회가 전남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면서 "우리 교육청도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학생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 22개 시·군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도 이달 내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2년간의 임기로 활동을 시작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정부 고위급을 단장으로 경제협력단을 아랍에미리트(UAE)로 파견할 계획이다. 향후 한-중동 정상 경제 외교 성과를 다른 중동지역 국가는 물론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6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민간기업과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주재한 1차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사우디와 UAE와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토대로 중동 붐을 조성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 관련 기업이 한 팀으로 합심해 총력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과 고충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아울러 '한-중동 경제 협력 민관추진위원회'와 '셔틀 경제협력단' 운영방안, '분과별 사업이행 점검 및 기업별 애로·건의사항, '기관 및 관계부처별 지원방안' 등은 기업 입장에서 검토하고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장관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두 차례 정상 경제외교로 사우디에서 290억 달러, UAE 61억 달러 등 350억 달러를 초과하는 58건의 기업간거래(B2B) 업무협정을 확보하고 UAE에서 300억 달러 투자유치를 확약받았다"며 "오랜 가뭄 속 단비와 같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UAE경제 외교 성과는 기회이자 도전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제별 소관 부처들은 사우디와 UAE의 상대 부처와 개별협력 채널로 프로젝트를 핵심 협력과제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KH그룹 계열사인 KH건설이 우크라이나 재건 및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해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JACU: 이사장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위원장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및 재건사업을 위한 첫 번째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양구 전 대사와 KH건설 및 동유럽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 관계자, 우크라이나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진행했던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는 NGO 단체를 중심으로 긴급구호를 위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고, 전후 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가 건설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한 만큼 향후 현지 관공서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재건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대정부 조율을 통한 인도적 지원 △뉴 마셜 플랜(재건사업)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통한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 관계 모색 △남·북·러·중 4개국 협력 관계 도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폴란드 국경도시인 ‘르비우’를 중심으로 재건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유럽지역까지 사업 역량을 확장할 수 있어 교두보 선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KH건설도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인도적 협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재건사업의 경우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전후 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수립된 뒤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한 펀드조성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강정식 KH건설 대표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공동대책위원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도적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KH건설은 지난 11일 그린닥터스재단의 우크라이나 난민지원 의료봉사 발대식 및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해 성금을 기부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가 분야별로 꾸려지지 않고 자문단 성격을 띈 하나의 그룹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꾸려질 민관합동위는 기존 시스템보다 다소 축소된 형태로 개선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적극 조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간주도의 시장 자율성 존중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 민관합동위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향후 그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서울 용산 집무실에 공간이 확보되면 민관합동위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관합동위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국정운영 계획의 양대 축을 이루는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민관합동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만 모아서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최고의 공무원과 민간인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다. 청와대 참모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관합동위는 '작고 강한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집권 초기 공약처럼 분야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자문단 형태의 공식 조언그룹 성격을 띌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새 정부에서 13개 민관합동위를 분야별로 신설키로 했지만 조언 그룹의 비대가 가져올 정책적 혼선 등을 우려해 당초보다 규모가 축소되는 분위기다. 민관합동위 규모 축소는 대통령실 슬림화와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새 대통령실을 기존 3실 8수석에서 2실 5수석 체제로 개편했으나 비서관급 인원이 이전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민관합동위원회가 추가된다면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더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민관합동위원장으로는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의 경우 과거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신화를 주도했던 인물로, 미래산업 육성에 관심이 큰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 위원의 경우 당초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관합동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포착되는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용산 집무실에 공간이 마련되면 천천히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출범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이 중앙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선임됐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행안부 장관이 지명한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김 사무총장은 전날 민간위원 투표를 거쳐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사무총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관이 협력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는 교통사망사고의 감소를 목표로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륜차 사고 감소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0월 29일 서울 무교동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유관부서, 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종사자 노조(유니온라이더)가 참석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통해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공유·전파하고 배달 플랫폼 업체 및 실제 배달업 종사자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안전의식 함양 등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의 절대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안전모(400개)를 지원한다. 이는 이륜차 사고 다발 경찰서 등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이륜차 사고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8일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현 병사 계급 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국방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진행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공동위원장은 "국민적 관심과 장병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실생활 정책 측면에서 개선 과제들을 검토했다"면서 "남은 기간에도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조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를 밝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권고안에는 현재 4단계 계급안을 일병→상병→병장으로 3단순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진급심사 준비 등 불필요한 행정소요와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계층을 단순화해 소통여건을 보장하고 악습감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계급명칭상 서열적 의미가 강한 '등(等)자를 삭제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자형 계급표식 아래 무궁화 표지 추가 또는 새로운 태극문양 계급장 제정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의 자긍심 고취할 수 있다"며 "'국가에 헌신‘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병사 계급장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군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 여군 인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연 1회 이상할 것도 권고했다. 병영문화 개선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는 △장병 인권보호·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21가지 내용은 10월 13일 대국민보고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도 "국방부도 마련된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군사법원 폐지 여부를 놓고 폐지를 반대한 위원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민관군 합동위는 제3차 회의 결과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의 이양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 내 발생 사건에 대한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음을 직시하고 합동위원회의 분명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대 의견은 "군사법원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상황에서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군대 구성원의 형사범죄가 지휘권과 군기강을 저해하는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군사재판을 통한 군기강 확립과 군사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헌법적인 결단을 통해 인정된 특별법원'"이라는 지적이다. 또 "군의 구성원에 의해 발생한 형사사건은 군사대비태세 측면에서 사건 자체의 특수성보다는 그 행위자의 특수성에 의해서 모두 동일하게 신속하고 엄정하게 군사법원에 의해 처리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순정군사범만을 군사법원에서 처리하는 방안은 군사법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어 "군형법상 특수성 있는 범죄 등 군사범죄는 평시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도록 존립근거를 마련해 두고, 다른 일반 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반대의견은 이어져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 계엄 시 등 대비는 동원체제와 훈련 등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는 견해는 속전속결의 현대전 양상과 초전 상비군에 의한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평시부터 지휘관 중심의 군사법원을 포함한 완전한 인적, 물적 작전수행력을 갖춘 군사조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실효적인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대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민관군 합동위는 이미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법원이 1심부터 처리하게 될 군 관련 사건은 성범죄와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다. 이로써 살인 등 강력범죄를 비롯해 비군사범죄의 상당수가 보통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원으로 이관된다. 1심을 맡던 보통군사법원은 5개로 줄어들고 2심 항소심을 담당했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며 그 권한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비군사범죄뿐만 아니라 군사기밀 유출 등 군사범죄도 2심부터는 민간 법원에서 다뤄진다. 이에 따라 군판사와 군검찰을 맡는 군 법무관 등 법무조직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대 중점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추진위원회는 연세대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업계, 협회,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현황 및 계획 △규제개선 로드맵 수립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100만 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기술혁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플랫폼)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오는 2029년까지 100만 명 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2만 명 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내년 중에 2022년 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단일 병원 단위로 임상 빅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은 내년 5개 병원을 지정·운영한다. 4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의 빅데이터를 연계해 공익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이 9월 중 개통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정부예산안 중 바이오헬스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에 16% 늘린 1조1500억원을 편성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개발에 938억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150억원을 투입하는 등 주요 신규사업에 착수한다. 또 국가신약개발(2021~2030년) 총사업비 3조5000억원, 재생의료기술개발(2021~2030년) 총사업비 1조1000억원 등 대형 R&D 예타가 진행 중이다. 바이오헬스 기업의 세제지원을 강화한 2019년 세법 개정안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에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바이오베터 확대 적용 및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글로벌 GMP시설 중 첨단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포함됐다. 또 바이오기업 맞춤형 상장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했다. 또 올해 8월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기반으로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재생의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기준, 장기추적조사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아일랜드 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NIBRT) 모델의 제약바이오 교육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생산전문인력, R&D 인력, 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선도인재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원부자재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바이오산업 생산고도화 및 원료 국산화 R&D 사업에 2020년 예산 128억원을 책정했으며 세포배양용 배지 등 기반기술 개발 연구에도 2020년 11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디지털헬스케어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환자 재택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중 바이오업계의 규제개선을 위해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한다. 로드맵에서는 유전자검사서비스(DTC), 신의료기술평가, 식약처 인허가 신속처리, 재생의료 활성화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및 단계별 추진일정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바이오헬스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크고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산업으로 산업기반 확충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통로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