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원은 28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 눈과 두 귀를 열고 균형 잡힌 행정을 해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신민철 의원은 “최근 이뤄지고 있는 행정이 시민이 아닌 시장을 위한 정치와 행정으로 보이고 시민 서비스라는 내실보다는 포장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으로부터 진정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어 시장은 ‘총욕불경’을 소신으로 언급하며 이해와 득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 않는다고 했는데, 시책에 대해 타당성을 따지는 시의회에 대해 무용론을 제기하고 제보사항과 의혹제기에 따른 경기도 감사요구에 대해선 광역지자체 해체를 말하며 시정을 비판하는 언론에는 가짜뉴스로 규정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볼 때 ‘총욕불경’과는 멀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신민철 의원은 또한 민민갈등 유발을 중단하라며“정치와 행정은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없는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라도 시민의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민철 의원이 행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정론직필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편향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민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철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본회의에서 시민 여러분께 밝고 희망찬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남양주시는 여러 모로 시끄러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각종 소문과 분란이 꼬리를 물고 있고,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오고 있는 남양주시 입장 표명과 함께 이를 전달하는 각종 기사를 보면 큰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상처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보지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쉽게 풀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혼돈에 빠져있는 남양주시의 상황이 신속히 정리되기를 바라며, 시장께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이제 독선적 정치나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십시오. 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 공직자의 소명은 시민을 위한 행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뤄지고 있는 각종 행정들은 시민이 아닌 시장을 위한 정치와 행정으로 보입니다. 전국 최초,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집착하는 행정은 시민 편리보다는 자화자찬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생각됩니다. 시민을 위한 청학 비치는 경기도지사와의 최초라는 타이틀을 건 자존심 싸움의 소재가 되었고, 전국 최초 드라이브 인 비대면 회의는 대대적인 언론 홍보 이후 일회성으로 그쳤고, 디지털 시대에 왠 아날로그? 라는 빈축도 샀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아이스팩 수거는 시장님의 환경보호라는 시정 철학으로홍보되고 남양주시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와 역행하는 비닐과 일회용품을 양산하는 식당이용 손님용 비말차단 매너캡은 시장님의 기발한 발명품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통공간으로 조성된 시청 광장은 시도의원과 국회의원에게 항의하고 달걀을 투척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시장에게 항의하는 시민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시책이 즉흥적으로 시행되고, 이는 시장님의 개인치적 수단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과연 시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이렇게 최초와 획기적인 것에 집착하는 행정은 공직자들의 분위기도 바꾸고 있습니다. 시장 중점 추진 사업과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는 시민 서비스라는 내실보다는 포장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일부 공직자는 시민이 아닌 시장을 위한 행정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직접 시민을 대면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다수의 공직자들은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직자들이 시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요. 자화자찬보다는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총욕불경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장님 취임 초기 여러 곳에서 총욕불경을 소신으로 강조하신 것을 많은 사람이 기억합니다. 총욕불경, 이해와 득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총애를 받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놀라지 않는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짐을 기억하기 위해 시장실에 액자로 만들어 소중히 걸어 놓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돌이켜 보면 총애를 받으면 크게 기뻐하며 홍보하고, 모욕을 당하면 더욱 강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시책에 대해 타당성과 필요성을 따지는 시의회에 대해서는 기초의회 무용론을 얘기하시더니, 제보사항과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자는 경기도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 해체를 얘기하셨습니다. 남양주시정 정상화를 위해 감사에 성실히 임하라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법을 만드는 분들이 법을 모른다며 비난을 하셨고,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언동들은 총욕불경의 의미와는 멀게 느껴집니다. 지난 연말 저는 SNS 신년인사를 통하여 시청광장에서 벌어진 달걀 투척 퍼포먼스에 대해 모든 부서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행태에 대해, 앞으로 시장님께 누가 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지역 커뮤니티에서 6호선 관련 근조화환 퍼포먼스와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그 사이 만들어진 광장 관리규정을 들어 막는 것을 보면서 현재 공직사회가 얼마나 시장님의 눈치를 보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응원 화환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온갖 험한 말이 난무했던 달걀 투척 퍼포먼스는 허용되고, 그 사이 갑작스럽게 규정이 생기는 것을 보며 헛웃음이 났습니다. 부디 총욕불경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민민갈등 유발을 중단해 주십시오. 저는 감사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시장과 공직자에게 경기도가 부정부패라는 낙인을 찍는 것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계획 변경의 부당성을 말하는 시민에게 시장께서 불순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에도 동감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변경된 계획에 대해 반발하는 시민들에게 계획 변경의 당위성과 함께 정부와 국회의원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계획 변경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어떠한 조율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이후 상황을 국회의원에게 떠미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제안권자는 남양주시입니다. 이미 남양주시가 와부권역으로 변경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제 와서 국회의원이 하라고 하는 것은, 지역내 민민갈등 뿐만 아니라, 정치권 갈등까지 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와 행정은 민민갈등을 해소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것이지, 없는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는 시민에게 봉사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일지라도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의 정책 방향에 부정적 의견을 내는 시민에게 비뚤어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난동 수준의 행패를 부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과합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응원하고 칭찬하는 시민들의 현수막과 달리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현수막은 붙이기 무섭게 규정을 대며 철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직사회입니다. 시장님을 응원하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간의 차별적인 대우는 민민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경기도지사에 대해 권력자의 힘은 절제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힘을 가진 자의 압박은 공포를 준다는 시장님의 말씀은 시장께도 해당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계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봉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공직자는 중세시대 군주나 영주가 아니라 봉사자로 봉사해야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라도 시민의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꾸준히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두 눈으로 행정을 해 주십시오. 한 쪽 눈을 감고 길을 걸으면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두 눈으로 균형 잡힌 행정을 해주십시오. 시장님! 두 귀를 열고 행정을 해 주십시오. 한 쪽으로만 듣는 이야기는 다른 한 쪽의 불만과 소외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싫은 소리도 일단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입을 열어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남양주시의 여러 문제가 대부분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언이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오석규(더불어민주당, 의정부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위해 (가칭)고산고등학교의 조기 개교를 건의했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달 23일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행정국장,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 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장인순 사무관과 함께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가칭)고산고 조기 개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현재 고산택지지구는 7천여 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인구 유입이 계속될 예정"이라면서 "지난 2019년 12월 고산중고 신설이 ‘중·고 통합학교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후 추진’의 부대의견이 포함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있고, 고교 이전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민민갈등·동문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산지구에 훈민중학교가 1학년 231명·8학급, 2학년 50명·2학급, 3학년 31명·1학급으로 지난 3월 개교했다"면서 "관내 타권역 고교 이전 역시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중·고교 통합학교 부지에 고등학교 조기 개교를 통해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고산중·고 통합학교 신설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설계비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오는 9월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고밀 개발' 후보지의 예정지구 지정을 앞두고 '재개발 확정' 등 사실과 다른 소문들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향후 예정지구 지정 과정에서 지정 요건인 10%의 주민 동의율 확보를 둘러싼 민민 갈등이 곳곳에서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9월 예정지구 지정 코앞 '혼탁' 양상 5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 동의 여부와 사업성을 판단해 예정 지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11월부터는 사업을 확정하는 본지정에 들어간다. 사업 후보지는 지난 3일 발표된 6차 선도 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1~6차에 걸쳐 56곳이 선정됐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7만57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 예정 지구 지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로 나눠져 여론전이 벌어지면서 혼란을 빚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단계인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주민 동의 10% 이상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일부 후보지에서는 사업 시행 전인데도 마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의 홍보물이 뿌려지고 있다. '공공주도로 신속하게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는 제목의 홍보물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동의가 필요한 분은 연락해줄 것"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 ■각종 루머에 주민 불신… 정부 일방 추진 탓 근거 없는 루머도 나돌고 있다. 또다른 후보지 주민 B씨는 "32평형의 경우 8억원에 공급되는데 나중에 3배 이상 재산을 불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찬성측으로 부터 들었다"며 "빌라 주민이라면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좋다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또 사업을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등 각종 유언비어가 돌면서 주민들간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도심의 한 후보지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재개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등의 거짓 정보가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예정지구 지정을 앞두고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소통없이 지자체 협의만을 거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주민들은 배제한 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진 뒤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대해 후보지를 선정했다"며 "결국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발표된 1~5차 후보지 52곳(약 7만1000호) 중 56.3%인 31곳(4만100호)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10%를 확보했다. 하지만 동의율 확보 지역은 물론 확보되지 않은 지역 대부분 주민간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 전포3, 당감4, 대구 달서구 신청사, 서울 신길4구역 등 4곳은 주민 동의 50% 이상을 얻은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지구 제안 등 후보지 선정 이후 과정에서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반대 의견이 있는 곳은 구체적 사업 효과와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하되, 주민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민민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상가 소유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역해제를 주장하며 서울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절반도 안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을 가지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상가 소유주들의 보상을 위해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가 소유주들이 주축이 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1명이 연대 서명한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흑석2구역은 지난 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작구청에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공사단독시행) 지정동의서와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SH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는 대로 내달 이사회에서 협약을 체결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공사 선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5조에 의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추진위는 공공재개발의 근거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적용해 면적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만으로 SH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흑석2구역 토지면적 3만1107㎡ 중 4079㎡(13.1%)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결이란 이름을 내걸고 상가소유주를 몰아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기존 도정법에서도 3년 동안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공공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있다"며 "흑석2구역은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지만, 사업 추진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동의를 더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가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며 종사하고 있는 상가소유자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돼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 SH공사는 "상가를 분양받으면 다주택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답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상가를 받으면 2주택은 피할 수 있지만, 주택이 더 비싸서 중소형 상가주들은 주택을 받으려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성을 높여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고, 영업손실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SH공사의 노력에도 공공재개발과 관련한 진통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단독 대형상가를 가진 소유자들은 주상복합 내 상가를 분양받으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거부감이 많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공산주의식으로 박탈하려 한다면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민민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상가 소유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역해제를 주장하며 서울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절반도 안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을 가지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상가 소유주들의 보상을 위해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가 소유주들이 주축이 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1명이 연대 서명한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흑석2구역은 지난 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작구청에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공사단독시행) 지정동의서와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SH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는 대로 내달 이사회에서 협약을 체결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공사 선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5조에 의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추진위는 공공재개발의 근거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적용해 면적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만으로 SH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흑석2구역 토지면적 3만1107㎡ 중 4079㎡(13.1%)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결이란 이름을 내걸고 상가소유주를 몰아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기존 도정법에서도 3년 동안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공공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있다"며 "흑석2구역은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지만, 사업 추진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동의를 더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가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며 종사하고 있는 상가소유자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돼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 SH공사는 "상가를 분양받으면 다주택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답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상가를 받으면 2주택은 피할 수 있지만, 주택이 더 비싸서 중소형 상가주들은 주택을 받으려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성을 높여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고, 영업손실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SH공사의 노력에도 공공재개발과 관련한 진통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단독 대형상가를 가진 소유자들운 주상복합 내 상가를 분양받으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거부감이 많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공산주의식으로 박탈하려 한다면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이영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은 28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통행정을 강조하고 차별 없이 시민을 대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영환 의원은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을 위한다는 것은 크고 작음을 떠나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인데 6호선 연장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보며 과연 이것이 민심을 대하는 모습인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6호선 협약 당시 여러 기사를 보면 협약서 내용엔 명시되지 않았지만 마석역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후 남양주시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노선안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선변경으로 인한 집단민원과 지역 간 민민 갈등이 유발된 원인을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과 소통하지 않은 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울러 여러 노력 끝에 국비를 확보하고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있는 유소년 축구센터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수동지역 경제침체와 몽골문화촌 폐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다음은 이영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2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도, 수동 지역구를 둔 자치행정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2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란 질문에 누구나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답하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민을 위한다는 것은 곧 작거나 큰 것을 떠나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바로 녹봉을 먹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은 너무나 많은 시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난 SNS 글을 통해 “사실을 왜곡해서 시민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분들이 있어서 한마디 말조차 조심스러운 요즘이란” 표현의 글과 6호선 연장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요청한 화도사랑, 평내호평 발전협의회와 화도이장단 임원진을 통하여 간담회를 갑자기 취소해서 더 큰 분란을 야기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성난 민심을 대하는 시장님의 모습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6호선에 관한 인사말씀 중에 “넷째: 국가가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께서 추진하시면 시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6호선 연장은 국가가 최종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국회의원께서 정부와 협의하시어 예산을 확보하고 노선도 결정하시면 시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즉 대민갈등과 다수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불미스러운 행정을 누가 만들었는가 입니다. 국가사업임에도 국회의원과 경기도와 논의하고 협의하지 않은 소통불통의 행정입니다. 2018년 11월7일자 이데일리 등 많은 기사를 보면 ”지하철 6호선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 3개 지역국회의원(윤호중, 박홍근, 조응천) 보도 뉴스를 보아도 협약서 내용엔 명시하지 않았지만 ‘삼척동자’가 보아도 지하철 6호선은 남양주 평내, 호평 마석역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협약서에 서명한 이후에 마석역으로 연장하는 6호선 노선안을 경기도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1년 1월7일자 노컷뉴스를 보면 경기도 ”사전협의 없는 남양주 6호선 변경구간은 지원 곤란하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평내, 호평 화도 주민들은 지하철 6호선을 원안대로 건설하라는 집단민원과 지역 간 민민 갈등을 터트려 놓고 이제 와서 국회의원과 정부가 추진하면 따르겠다고 슬쩍 발 빼려는 시장님 답변은 무엇이며 SNS 언플은 무엇입니까? 화도사랑 카페 1월15일자 ”삐뚤어진 시민의식 참담합니다와 바람 잘 날 없는 남양주시 ‘갈등 제조기 오명 남양주시 행정력 의문’ 중부일보 2020년 10월6일자 기사를 보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아무리 많은 칭송의 글과 홍보성 웃는 얼굴로 언론의 지면을 채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민과 상급부서와 기타 간의 불통을 이제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사업인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는 왜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용역발주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국회의원이 하는 국민체육발전 사업 아닙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약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국회 문체위와 예결위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를 통과해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가져왔는데 왜 안하십니까? 승인해준 국회 상임위원을 하수로 보시는 겁니까?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 사업이고 정부와 국회의원이 협의했으니 사업이 잘되라고 힘을 실어 주시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해서 본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시장님께서도 보람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 2021년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86페이지를 보시면 1185억원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시장님! 이렇게 무책임하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실 겁니까? 시민을 바보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겁니까? 남양주시 지역경제가 수동면 지역상권이 그 어느 곳보다 엉망진창입니다. 몽골문화촌을 폐쇄한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체사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본 의원은 울화통이 터집니다. 시장님께서 의회 무용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민 대표인 동료의원께 손가락질까지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시장 출마해서 다 이루라는 시장님! 지나친 자부심보다는 겸손과 배려로 차별 없이 시민을 대해 주시길 이영환 의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홍보성 행보를 보시면 시장님 열정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아 보이십니다. 하지만 이곳 의회는 시장님을 칭송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닙니다.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승인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임을 똑바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역시 없애자는 생각은 접으시고 시정 마무리 잘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72만 시민께서도 아셔야 하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영환 더 열심히 시민과 함께 시민 목소리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를 기본이 튼튼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임기 2년차를 맞는 박남춘 인천시장(사진)은 27일 신년 맞이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인천을 상수도, 쓰레기 문제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문제를 해결해 기본이 튼튼한 도시로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박 시장은 인천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좋은 편이지만 수돗물 적수·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수돗물 적수·수도권매립지 문제 등을 직접 겪어 보니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분야의 정책이 튼튼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임기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튼튼히 하는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내년부터 시민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상수도 문제와 쓰레기, 미세먼지, 인구절벽 문제 등을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실마리를 풀어나갈 계획이다.특히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에 대해 인천시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내년에는 해외 쓰레기 처리 사례와 소각 기술 수준 등을 검토해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대체매립지 조성과 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에 대해 시 입장을 명확히 결정해 앞으로 환경부나 서울시에 끌려가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g다. 또 송도 등에 추진되는 트램(노면 철도) 건설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송도에 추진하는 트램 건설을 학익동에 조성 중인 시립박물관·시립미술관을 경유하게 할 것인지 여부, 최근 반환된 부평미군기지 일원과 제3보급단∼부평 구간에 트램을 건설하는 사업 등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결정할 방침이다.박 시장은 "이 같은 트램 건설과 내항 1·8부두 개발 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단기간 내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촉박하게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남동공단 스마트 산단 전환, 삼성바이오·셀트리온 등 바이오 공장 증설에 따른 지역 기업 참여 확대, 항공정비(MRO) 산업 유치 등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로내년에는 지역 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그는 여기에 더해 제3연륙교 착공, 영종∼신도 평화도로 설계 등을 진행해 미리 결정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고 했다.박 시장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 등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도 참여하는 주민 참여예산제를 확대해 현재 180억원에서 앞으로 500억원으로 예산을 늘리고 제도를 개선·보완해 더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올 한해를 돌아보며 "힘든 일도 있었지만 성과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돗물 적수 문제와 지역 내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성과로는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반환, 월미바다열차 개통, 동구 배다리 지하차도 20년 만에 건설 합의, 버스 준공영제 투명화(협약 개선), 동구 수소연료발전소 건설로 인한 민민갈등 해결 등을 꼽았다. 박 시장은 "현 상태에서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 인프라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기본 인프라와 제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를 기본이 튼튼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임기 2년차를 맞는 박남춘 인천시장은 27일 신년 맞이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인천을 상수도, 쓰레기 문제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문제를 해결해 기본이 튼튼한 도시로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인천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좋은 편이지만 수돗물 적수·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수돗물 적수·수도권매립지 문제 등을 직접 겪어 보니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분야의 정책이 튼튼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임기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튼튼히 하는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시민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상수도 문제와 쓰레기, 미세먼지, 인구절벽 문제 등을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실마리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에 대해 인천시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내년에는 해외 쓰레기 처리 사례와 소각 기술 수준 등을 검토해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대체매립지 조성과 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에 대해 시 입장을 명확히 결정해 앞으로 환경부나 서울시에 끌려가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헸다. 또 송도 등에 추진되는 트램(노면 철도) 건설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송도에 추진하는 트램 건설을 학익동에 조성 중인 시립박물관·시립미술관을 경유하게 할 것인지 여부, 최근 반환된 부평미군기지 일원과 제3보급단∼부평 구간에 트램을 건설하는 사업 등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결정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 같은 트램 건설과 내항 1·8부두 개발 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단기간 내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촉박하게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남동공단 스마트 산단 전환, 삼성바이오·셀트리온 등 바이오 공장 증설에 따른 지역 기업 참여 확대, 항공정비(MRO) 산업 유치 등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로내년에는 지역 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제3연륙교 착공, 영종∼신도 평화도로 설계 등을 진행해 미리 결정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 등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도 참여하는 주민 참여예산제를 확대해 현재 180억원에서 앞으로 500억원으로 예산을 늘리고 제도를 개선·보완해 더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한해를 돌아보며 “힘든 일도 있었지만 성과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돗물 적수 문제와 지역 내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성과로는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반환, 월미바다열차 개통, 동구 배다리 지하차도 20년 만에 건설 합의, 버스 준공영제 투명화(협약 개선), 동구 수소연료발전소 건설로 인한 민민갈등 해결 등을 꼽았다. 박 시장은 “현 상태에서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 인프라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기본 인프라와 제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kapsoo@fnnews.com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마을회가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제주도 고위 공직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선흘2리 마을회에서 동물테마파크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없다"며 “해당 고위 공직자의 발언은 실수였다”고 밝혔다. “도가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선흘2리 이장이 반대위를 탈퇴했다는 것과 찬성위원회가 꾸려졌다는 것”이며 “‘마을의 공식 입장은 찬성’이라는 발언은 이 내용을 오해하고 발언한 듯하다"고 해명했다. ■ 반대대책위, 허위사실 유포 징계 요구 해당 고위 공직자는 지난 16일 이뤄진 제주도의회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의 현장조사 때 동행한 가운데, 이상봉 위원장이 "선흘2리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지역의 일부 학부모들이나 람사르습지위원회에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나 마을에서 공식으로 구성된 조직인 마을회는 도에 찬성 입장을 냈다"고 답변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박흥삼)는 이에 대해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주도의회를 우롱한 제주도청 공무원을 즉각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흘2리는 지난 4월9일 마을총회를 열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77%의 압도적인 지지로 반대 입장을 공식 결정했고, 반대위도 꾸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명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위는 특정 개인이 만든 임의단체"라며 “투자유치라는 명목하에 기업 편에 서서 민민 갈등 유발하는 제주도정은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찾아 간담회를 통해 동물테마파크 예정지는 해발 350고지 중산간 곶자왈 지대에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에 인접해 있다"며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는 ㈜대명티피앤(㈜제주동물테마파크)이 선흘2리 일대 부지 58만㎡에 사파리형 동물원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670억원 규모다. 해당 사업안은 지난 4월 도 환경영향평가 변경심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해 현재 도의 변경승인 고시만 남은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위사실 유포한 제주도청 공무원을 즉각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가 지난 4월 마을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성된 조직이며, 마을의 공식 입장은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의회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지난 16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정지를 방문한 가운데, 동행했던 제주도청 공무원이 위원장에게 '마을이 이 사업을 찬성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흘2리는 지난 4월 마을총회를 열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77%의 압도적으로 지지로 반대 입장을 공식 결정했고, 반대대책위원회도 꾸려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 공무원이 행정사무조사 특위 현장방문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민의를 왜곡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이자 도의회를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해당 공무원의 발언은 사업자 편에 서서 '민민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주도정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사업자 편에서 서서 행정을 펼쳐 왔다"면서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한 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민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 현장 방문은 난개발로 망가지고 있는 제주를 지키고자 하는 도의회의 진심을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난개발을 자행하는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세계자연유산마을과 제주의 미래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인 대명티피앤이(㈜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람사르습지도시 내 세계자연유산마을인 선흘2리 일대 58만9957㎡ 부지에 국내 최초의 드라이빙 사파리와 실내 동·식물 관람시설, 체험시설, 글램핑(60동), 호텔(76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