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다음달 23일까지 여름 휴가철 불법 숙소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세이프스테이'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캠페인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민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허가된 합법 민박업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세이프스테이 누리집 이용을 장려한다. 유튜브 스케치 코미디 채널 '띱'(Deep)과 협업해 민박업소를 배경으로 안전한 숙박 이용 경험을 담은 영상 콘텐츠도 제작·배포하고, 여행채널 '여행에 미치다'와 협업해 숙소 예약 전 점검 항목을 안내한다. 다음달 9∼22일에는 여행 플랫폼인 놀(NOL), 여기어때와 협업해 합법 숙소 이용을 약속한 국내 여행객 6000명에게 국내 민박업소 숙박 할인권 5000원을 증정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5-06-23 11:02:055월 1일부터 시작된 엿새간의 황금연휴 동안 많은 이들이 해외여행을 떠났다. 지인들 중에도 이번 연휴 동안 일본을 다녀온 사람이 적지 않다. 100엔당 800원대였던 엔화가 960원대까지 올랐어도 여전히 '엔저 여행' 심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번 연휴기간 해외여행 수요를 보면 놀랍다. 유럽과 미주 지역의 패키지 예약이 전년 동기보다 무려 60% 증가했다고 한다. 연휴기간 해외 항공편 예약의 43%는 일본으로 집중됐다. 동남아·중국 여행 예약도 일년 전보다 30∼42% 증가했다니 그야말로 해외로의 민족 대이동이다. 극도의 내수침체기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단순한 '휴가문화의 변화'가 아니라 국내 소비기반이 붕괴되는 위기신호로 해석된다. 한편에선 인건비도 충당 못해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내수가 경제회복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소비심리는 따로 움직이고 있다. 연휴 특수를 기대하던 국내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매출 감소를 호소했다. 실제로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지출을 비교하면 극과 극이다. 소비자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1인당 총경비는 국내여행이 평균 2.99일 동안 23만5000원(1일당 7만9000원)이다. 반면 해외여행은 평균 6.56일 동안 172만5000원(1일당 26만3000원)이 들었다. 하루 기준 해외여행이 국내보다 4배 가까이 비용이 더 든 셈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연휴에만 2조원 정도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집단적 무의식이 초래한 경제적 누수다. 해외여행 소비의 근간에는 가성비라는 위험한 합리화가 깔려 있다. 해외 항공권·숙박 할인 프로모션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은 정작 국내 관광지 비용이 비싸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하루 15만원의 제주도 민박 평균요금이 일본 후쿠오카 게스트하우스(9만원)보다 비싼 이유는 '내수시장 축소→고정비 부담 증가→가격인상'의 악순환 때문이다. 단기적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행태가 장기적 국내 서비스 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건 억지가 아니다. 작년에만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고 한다. 매일 3000개에 육박하는 자영업소가 사라지는 것이다. 불황기 해외여행 호황은 계층 간 소비격차도 부추기고 있다. 항공권 예약 플랫폼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번 연휴 기간 유럽행 프리미엄 클래스 예약이 22% 증가한 반면, 국내 고속버스 예약은 7% 감소했다. 이는 소득 상위층의 해외 소비 확대와 중하위층의 국내 지출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뜻이다. 가족단위 여행 증가도 우려스럽다. 자녀에게 '글로벌 체험' 기회를 주려는 부모들의 선택이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자녀 한명이 지출한 1200만원 규모의 유럽 패키지여행 비용 중 국내로 환류되는 건 고작 18%(항공사 수익 일부)에 불과하다. 교육적 가치를 내세우며 정작 국내 문화유산 탐방에는 인색한 기성세대의 책임 회피다. 글로벌 시대에 애국주의를 운운하자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의 한국 경제상황은 두 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벼랑 끝에 서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경제를 먹여 살렸던 대표 수출업종은 중국에 밀리고 관세태풍에 직면했다. 최후의 보루인 반도체와 자동차도 두 리스크에 휘청이지 않는가. 그나마 내수라도 안정돼야 걷잡을 수 없는 수출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내여행만 하라고 강요할 순 없는 노릇이다. 국내 관광지의 질적 경쟁력 강화도 당연하다. 호주가 2023년 도입한 '관광세 환급제도'처럼 해외여행객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국내 관광 인프라 개선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관광 유출은 국가 경쟁력의 역진적 지표다. 해외여행 열풍이 주는 경고음을 사회적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결국 진정한 '가성비'는 개인의 지갑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 '내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의 선택'을 재고할 때다. cgapc@fnnews.com 최갑천 생활경제부장
2025-05-11 19:04:585월 1일부터 시작된 엿새간의 황금연휴동안 많은 이들이 해외 여행을 떠났다. 지인들 중에도 이번 연휴동안 일본을 다녀온 사람이 적지 않다. 100엔당 800원대였던 엔화가 960원대까지 올랐어도 여전히 '엔저 여행' 심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번 연휴기간 해외 여행 수요를 보면 놀랍다. 유럽과 미주 지역의 패키지 예약은 전년 동기보다 무려 60% 증가했다고 한다. 연휴 기간 해외 항공편 예약의 43%는 일본으로 집중됐다. 동남아·중국 여행 예약도 일년전보다 30~42% 증가했다니 그야말로 해외로의 민족대이동이다. 극도의 내수침체기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단순한 '휴가 문화의 변화'가 아니라 국내 소비 기반이 붕괴되는 위기 신호로 해석된다. 한편에선 인건비도 충당못해 문닫는 자영업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내수가 경제 회복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소비심리는 따로 움직이고 있다. 연휴 특수를 기대하던 국내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매출 감소를 호소했다. 실제로,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 지출을 비교하면 극과 극이다. 소비자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1인당 총경비는 국내 여행이 평균 2.99일동안 23만5000원(1일당 7만 9000원)이다. 반면, 해외여행은 평균 6.56일동안 172만5000원(1일당 26만3000원)이 들었다. 하루 기준 해외 여행이 국내보다 4배 가까이 비용이 더 든 셈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연휴에만 2조원 정도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집단적 무의식이 초래한 경제적 누수다. 해외여행 소비의 근간에는 가성비라는 위험한 합리화가 깔려 있다. 해외 항공권·숙박 할인 프로모션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은 정작 국내 관광지 비용이 비싸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하루 15만원의 제주도 민박 평균 요금이 일본 후쿠오카 게스트하우스(9만 원)보다 비싼 이유는 내수 시장 축소→고정비 부담 증가→가격 인상의 악순환 때문이다. 단기적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 행태가 장기적 국내 서비스 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건 억지가 아니다. 작년에만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고 한다. 매일 3000개에 육박하는 자영업소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불황기 해외 여행의 호황은 계층간 소비 격차도 부추기고 있다. 항공권 예약 플랫폼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번 연휴 기간 유럽행 프리미엄 클래스 예약이 22% 증가한 반면, 국내 고속버스 예약은 7% 감소했다. 이는 소득 상위층의 해외 소비 확대와 중하위층의 국내 지출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뜻이다. 가족 단위 여행 증가도 우려스럽다. 자녀에게 '글로벌 체험' 기회를 주려는 부모들의 선택이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자녀 한명이 지출한 1200만 원 규모의 유럽 패키지 여행 비용 중 국내로 환류되는 건 고작 18%(항공사 수익 일부)에 불과하다. 교육적 가치를 내세우며 정작 국내 문화유산 탐방에는 인색한 기성세대의 책임 회피다. 글로벌 시대에 애국주의를 운운하자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의 한국경제 상황은 두 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벼랑 끝에 서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경제를 먹여 살렸던 대표 수출업종은 중국에 밀리고 관세 태풍에 직면했다. 최후의 보루인 반도체와 자동차도 두 리스크에 휘청이지 않는가. 그나마 내수라도 안정돼야 걷잡을 수 없는 수출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내여행만 하라고 강요할 순 없는 노릇이다. 국내 관광지의 질적 경쟁력 강화도 당연하다. 호주가 2023년 도입한 '관광세 환급제도'처럼 해외여행객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국내 관광 인프라 개선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관광 유출은 국가 경쟁력의 역진적 지표다. 해외여행 열풍이 주는 경고음을 사회적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결국 진정한 '가성비'는 개인의 지갑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 '내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의 선택'을 재고할 때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25-05-11 16:29:57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함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맞춤형 보험 상품을 내놨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광공사는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소의 76% 이상이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미가입돼 있고, 시중 보험 상품 중 해당 업종에 적합한 상품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보험 상품을 기획·출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해당 보험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인가업체 모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일 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보험 상품 출시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주와 이용객 모두의 피해 구제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관광업계 안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4-12-09 15:06:40[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한 숙박시설이 올해만 4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기준 도내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업과 휴양펜션업, 농어촌민박 등 7천532곳, 객실수는 7만9천11실이다. 종류별로는 관광숙박업소 415곳 3만3천281실, 휴양펜션업 119곳 1천13실, 일반숙박업소 621곳 2만972실, 생활숙박업소 334곳 8천60실, 농어촌민박 6천28곳 1만5천55실, 유스호스텔 14곳 627실 등이다. 경영난으로 폐업한 숙박시설은 437곳이다. 종류별로는 관광숙박업 6곳, 휴양펜션업 1곳, 일반숙박업 21곳, 생활숙박업 9곳, 농어촌민박 399곳, 유스호스텔 1곳으로 농어촌민박업이 전체의 91.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폐업한 숙박현황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 2020년 678곳(농어촌민박업 651곳)으로 크게 늘어난 뒤 2021년 63곳(〃 25곳), 2022년 400곳(〃 357곳), 2023년 278곳(〃 243곳), 2024년 10월 말 437곳(〃 399곳) 등이다. 해마다 농어촌민박업의 폐업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부침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업의 폐업이 급증한 데는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탓이 가장 크다. 또 일반 관광숙박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1 10:36:19경찰이 불법숙박 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서울 오피스텔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찰은 또 다른 문씨 소유인 제주 주택의 경우 불법숙박 영업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서울 오피스텔 역시 쟁점은 실제 손님이 오고갔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씨가 제주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불법숙박 영업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토대로 이르면 15일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문씨는 제주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2년여 동안 불법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올 9월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모니터링을 통해 '협재리 주택을 이용했다'는 이용후기 약 90건을 확인,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불법영업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오피스텔 또한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영업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찰 수사 중에도 해당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관건은 경찰이 실제 이용객 확보 등 불법영업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관련 질의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조정했다"고 답변했었다. 강명연 기자
2024-11-14 18:20:1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불법 숙박 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서울 오피스텔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찰은 또 다른 문씨 소유인 제주 주택의 경우 불법 숙박 영업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인정해 검찰 송치키로 했다. 서울 오피스텔 역시 쟁점은 실제 손님이 오고갔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씨가 제주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불법 숙박 영업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토대로 이르면 15일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2년여 동안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올 9월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모니터링을 통해 ‘협재리 주택을 이용했다’는 이용 후기 약 90건을 확인,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불법 영업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오피스텔 또한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영업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찰 수사 중에도 해당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관건은 경찰이 실제 이용객 확보 등 불법 영업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관련 질의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조정했다”고 답변했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4 08:37:04[파이낸셜뉴스] 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문다혜씨에 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24일 서울시의회는 김 의원이 이날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씨에 대한 증인 신청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증인 신청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씨를 다음달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김 의원은 "문씨가 불법 숙박업을 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고자 신청했다"며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대상으로 애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 한림읍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시와 영등포구청은 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내에서 애어비앤비를 통해 공유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이나 농어촌 민박 사업장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이 필요하다. 관련 절차를 거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활용할 수 없다. 문씨가 애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24 16:39:52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사진)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불법 숙박업 의혹에 휩싸였다. 문씨는 제주도 소유 주택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씨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결과 이전에 고발이 들어가면 경찰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선 조만간 문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2일 영등포구청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씨는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에 매입했다. 소유주는 문씨다. 그러나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으로 숙박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은 이런 내용의 신고와 민원을 접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의 경우 한옥체험업장이나 민박사업장으로 쓰일 수 없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며 "투숙객이 있을 경우 숙박업을 했다는 증거를 받아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아무도 없거나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숙박업을 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청은 이날 오전 현장조사에 나서려 했지만 취재진이 현장으로 몰리면서 계획을 연기했다. 구청은 조만간 비공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문씨의 제주도 한림읍 협재리 단독 주택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들어갔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씨는 이 주택을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경찰 역시 사실관계부터 파악해 본다는 방침이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미신고자가 숙박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문씨가 이용한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문씨 관련 회사의 입장은 따로 없다"며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을 한 이용자에 대해 등록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유예기간 후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정이 삭제돼 퇴출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아직 최종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수사를 다 마치면 검찰로 관련 내용을 송치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끝나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문씨는 용산구 이태원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가 없으면 교통사고특례법 제외한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씨는 사고 13일만인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경위와 타 교통법규 위반 여부 조사 등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경찰서를 떠났다. 문씨는 입장문을 통해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걱정하지 않도록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22 18:22:34[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불법 숙박업 의혹에 휩싸였다. 문씨는 제주도 소유 주택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씨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결과 이전에 고발이 들어가면 경찰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선 조만간 문씨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2일 영등포구청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씨는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에 매입했다. 소유주는 문씨다. 그러나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으로 숙박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은 이런 내용의 신고와 민원을 접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의 경우 한옥체험업장이나 민박사업장으로 쓰일 수 없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며 "투숙객이 있을 경우 숙박업을 했다는 증거를 받아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아무도 없거나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숙박업을 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청은 이날 오전 현장조사에 나서려 했지만 취재진이 현장으로 몰리면서 계획을 연기했다. 구청은 조만간 비공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문씨의 제주도 한림읍 협재리 단독 주택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들어갔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씨는 이 주택을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경찰 역시 사실관계부터 파악해 본다는 방침이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미신고자가 숙박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문씨가 이용한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문씨 관련 회사의 입장은 따로 없다"며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을 한 이용자에 대해 등록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유예기간 후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정이 삭제돼 퇴출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아직 최종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수사를 다 마치면 검찰로 관련 내용을 송치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끝나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문씨는 용산구 이태원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가 없으면 교통사고특례법 제외한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씨는 사고 13일만인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경위와 타 교통법규 위반 여부 조사 등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경찰서를 떠났다. 문씨는 입장문을 통해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걱정하지 않도록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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