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세번째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재표결-부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 전 모두 퇴장했으며 야당 단독으로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해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은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 앞서서도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주 중 하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올렸다"며 "이런 식의 입법이면 국회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이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이탈표는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담긴 제3자 추천 내용이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적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안 수정을 통해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여당은 이같은 비토권을 제3자 추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일부 조항을 완화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이후 제안한 법안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도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이 당론을 반대로 모으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이어질 재표결에서도 여당 내 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금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전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으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세번째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재표결-부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 전 모두 퇴장했으며 야당 단독으로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해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은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 앞서서도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주 중 하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올렸다"며 "이런 식의 입법이면 국회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이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이탈표는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담긴 제3자 추천 내용이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적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안 수정을 통해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여당은 이같은 비토권을 제3자 추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일부 조항을 완화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이후 제안한 법안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도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이 당론을 반대로 모으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이어질 재표결에서도 여당 내 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금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전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5월부터 발생한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289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나 현행법상 지금까지 이에 대한 별도 보상 근거가 없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일차적으로 살포한 올해 5월 이후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잘못된 정치 탓에 접경 지역 주민들이 피해 입고 있다며 보상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10월 31일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정치와 국정이 주민들을 더 편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와 국정이 잘못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우리가 밀려서도 안 되지만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공격 행위를 감행해 피해를 입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통 재래식 무기로 따지면 대한민국 1년 국방비가 북한 1년 총생산의 두배가 넘어 남북 간 군사력을 비교하면 우리가 압도적 우위가 맞다"면서 "이렇게 힘이 강할 땐 주변을 힘으로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리면 울고 반항하니 힘센 사람은 절제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진짜 실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예방을 위해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어 쉽진 않다"면서도 "선거 때 약속한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해서 북한의 공격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에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약속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8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기국회 내 선정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시점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당·정이 꼽은 5개 주요 민생 입법과제 분야는 △민생경제 △민생직결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우선 민생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법안들이 담겼다.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안정적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산업 진흥·신뢰 조성을 위한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사업화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요 중심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소득세법)' 등이다. 민생직결 과제들로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선정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당·정은 민생입법을 통해 저출생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돌봄·보육 일원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천 강화를 찾아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라며 민주당 소속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정책협약식에서 "지난 총선이 전국적인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엔 규모는 작지만 2차 정권 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린 자녀들도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 한다"며 "잘하면 격려하고 잘못하면 계도하고 혼내야 바르게 자란다. 그렇게 해야 인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치도 다를 바가 없다"며 "여러분이 뽑은 여러분 대리인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이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선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방위기본법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개정안은 북한 도발로 발생한 주민 피해를 보상·복구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대표는 "(정부는) 왜 이렇게 하냐"며 "적대적 입장에 있으면 압박 조치도 필요하지만, 음양이 있듯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써야 하는데, 당근을 버리면 해결이 안 된다. (정부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물론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는 상황이라 이 법률조차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설마 이런 것까지 거부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강화군민을 포함한 국민들이 북한의 불필요한 공격 행위로 피해를 더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화군은 재보선을 포함해 역대 9차례의 군수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이 7차례나 승리한 여당 텃밭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상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여권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야당에선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운 허점이 존재한다. 운전자가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 씨의 지난 5월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소위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날지 관심이 모인다. 소방청은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을지연습 및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국 소방서별로 차량 정체 구간이나 전통시장처럼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15분간 진행한다. 각 소방서는 군경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를 주행하며 훈련에 임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울림,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체험 유도, 민간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 등이다. 소방청은 TV·옥외전광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과 양보 운전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고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사고 현장에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