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 사장 선임을 둘러싼 잡음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자질 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도 언급됐다. 2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 전 사장의 잘못으로 직원 37명을 강등했고, 그게 잘못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예탁결제원이 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줬다"며 "지난 2019년 박용진 의원이 구상금 청구를 촉구했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새로운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유 전 사장의 자질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앞서 지난 2013년 예탁원은 유 전 사장 취임 이후 직책자(본부장, 부장, 팀장) 37명을 이유 없이 강등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민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짚었다. 예금보험공사가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해 새로운 임추위를 꾸리지 않고 지난 5월 구성했던 임추위를 그대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은 "사장 사임 이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진행했다"며 "내규에 따른 것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사진)은 '코로나 손실보상 연속 토론회'를 19일부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첫 토론회는 민형배(광주 광산을), 오기형(서울 도봉구을),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이동주(비례대표) 등 총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1년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2일 민병덕 의원이 62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민병덕의원은 "매주 1회 연속 토론회를 계획했고, 토론 내용 전개에 따라 주제와 발제자를 변경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나가는 토론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첫 토론회에는 '코로나 손실보상 해외사례' 발표자로 국회입법조사처 박충열 조사관과 미국 시카고 카페 운영자 박건일 사장이 참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충열 박사는 지난 1월 초 민병덕 의원의 의뢰로 '코로나 지원 해외 사례' 자료를 작성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의 코로나 지원금 내역, 조건, 재정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바 있다.  미국 시카고에서 요거트 카페를 운영하는 박건일 사장은 4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교포이며, 지난해 3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셧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지원으로 어떻게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었는지 등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집합금지 업종' 대표자로는 헬스장/요가학원 사장 및 안양시 학원연합회 김장현 회장이 참석한다. 집합 금지 기간 동안 임대료, 인건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은 총 얼마인지, 앞으로 과연 재기할 수 있는지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 안양지역 국회의원 3인은 18일 ‘안양시의회 공백사태 관련 입장문’을 통해 “11일 수원지방법원은 안양시의회 의장과 의회 상임위원장들에 대해 직무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더욱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회 정상화에 함께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시의회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내부 논의를 통한 사태 해소를 기다려 왔는데 법원 결정에까지 이른 현 상황에 안양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시금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이번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무엇보다 실망을 안겨드린 안양시민께 송구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지역정치 구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뼈를 깎는 자세로 지역정치 개혁을 실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공백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양지역 국회의원 3인이 18일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더욱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회 정상화에 함께하겠다”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관련, 안양시의회 의장과 의회 상임위원장들에 대해 직무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원들은 일련의 사태에 실망을 드린 안양시민께 다시 한 번 사죄하며, 시민을 위한 공백 없는 의정수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로 이호건 의원을, 직무정지로 공석 중인 의장에는 최병일 의원을 임시의장 후보로 추대했다. 그동안 우리 안양지역 국회의원(동안을 이재정, 만안 강득구, 동안갑 민병덕)은 시의회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내부 논의를 통한 사태 해소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까지 이른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안양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시금 통감한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안양시의회 구성원들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안양시의회 명예회복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아울러 누구도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더욱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회 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실망을 안겨드린 안양시민께 송구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지역정치의 구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뼈를 깎는 자세로 지역정치의 개혁을 실현해 가겠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 가슴 속에,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2020. 9. 18. 더불어민주당 안양지역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이재정(안양 동안을) 강득구(안양 만안) 민병덕(안양 동안갑)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관련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 보고서를 못 봤다"고 24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해당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심리보고서나 조사 과정에 위원장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지난 7월 거래소가 삼부토건 관련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은 작년 5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올라온 후, 김건희 여사와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 등이 이어지면서 삼부토건 거래량이 40배 증가하고 주가가 급등했다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 "거래소가 넘긴 (이상거래) 심리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일도양단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답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연체율이 3년 6개월 전보다 1461%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캐피탈사들이 본업인 리스 , 할부금융 대신 고수익을 좇아 부동산 금융에 집중한 것이 부실 위험을 키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에 따르면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13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23조9000억원으로 73% 증가했다. 이 기간 연체율은 0.28%에서 4.37%로 1461% 폭등했다.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서 리스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무리한 여전채 발행을 통해 충당금을 쌓는 실정이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소형 캐피탈사는 약 1500 억을 차입했지만 여전히 연쇄 부실에 대한 불안감은 남은 상태다. 금융 당국은 여전사의 자산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2012년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금융사들이 부채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외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 지표는 단순 규제 지표로서 자산별 특징, 위험도를 고려치 않아 실질적 자산별 건전성과 위험도 파악에 한계가 있다 . 이에 캐피탈사들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1금융권인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지표로 활용하면서 고객별 신용도에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 중에 있다” 라며 “위험 가중 레버리지 비율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캐피탈사들은 자산별 특성을 반영하게 되고 자기자본 대비 자산 포트폴리오의 실질적 위험도 사전 예측 및 위험 징후 포착 시 , 충당금 사전 적립 등 대비가 가능할 것우로 기대된다. 개별회사별 부실 사전 감지 및 예방 통해서 추후 연쇄적 대규모 부실 예방도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는 기존 레버리지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난해 초부터 위험기반 레버지리 비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민 의원은 “여전업권의 카드사의 규제 개선에 비해 캐피탈사의 부실 대응에 미온적인 금융당국이 위험 기반 레버리지 비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130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은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8352건, 피해액은 1272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1만733건, 853억원) 대비 피해건수는 28.5% 줄었지만 피해액은 50% 가까이 늘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권 보이스 피싱 피해는 은행과 비은행(증권사, 중소 서민금융 등)을 합쳐 총 1965억원이었다. 반면 금융 당국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이른바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은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실적은 총 165건을 기록했다. 올해 1월 2건, 2월 7건, 3월 11건, 4월 16건, 5월 21건 등으로 실적이 미미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감원에서는 배상 실적이 15건에 불과한 것이 신청 접수 후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한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이스 피싱 피해만도 지난해 기준 1만7332건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165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피해액의 15%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입 초기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당국과 은행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연루 혐의를 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이뤄진다. 윤 전 의원 외에 돈봉투 살포 의심을 사는 이들 대부분도 법정에 섰다. 반면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이 10개월째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답보 상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를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던 윤 전 의원과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등 피의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박용수 전 송영길 보좌관을 구속기소했고, 지난해 8월 수사 4개월 만에 윤 전 의원을 법정에 넘기면서 현역 의원을 처음 기소했다. 올해 초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수수 의심 의원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수수 의심 의원 7명에 대해 5~6차례 소환요구를 보내왔지만 이 중 현역 의원 신분인 6명은 여전히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검찰은 토로했다. 7명 중 유일하게 재선에 실패한 박영순 전 의원만 지난 7월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법원이 사건 판결문에 수수 의심 의원 10명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 유무 확정을 위해 대면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판결문엔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참석자인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명단도 언급했다. 판결문만 놓고 보면 사실상 7명이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신분상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이들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하지 않다. 법률상 강제구인을 하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국회 구조상 야당 측 세력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를 넘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회기 기간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연루 혐의를 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이뤄진다. 윤 전 의원 외에 돈봉투 살포 의심을 사는 이들 대부분도 법정에 섰다. 반면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이 10개월째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답보 상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를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던 윤 전 의원과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등 피의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박용수 전 송영길 보좌관을 구속기소했고, 지난해 8월 수사 4개월 만에 윤 전 의원을 법정에 넘기면서 현역 의원을 처음 기소했다. 올해 초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수수 의심 의원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수수 의심 의원 7명에 대해 5~6차례 소환요구를 보내왔지만 이 중 현역 의원 신분인 6명은 여전히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검찰은 토로했다. 7명 중 유일하게 재선에 실패한 박영순 전 의원만 지난 7월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법원이 사건 판결문에 수수 의심 의원 10명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 유무 확정을 위해 대면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판결문엔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참석자인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명단도 언급했다. 판결문만 놓고 보면 사실상 7명이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신분상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이들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하지 않다. 법률상 강제구인을 하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국회 구조상 야당 측 세력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를 넘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회기 기간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레이어1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이(SUI)가 한 달 만에 100% 이상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내부자 매도 논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 코인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4일 오후 12시 기준 수이의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03.35% 상승한 3010.03원에 거래되고 있다. 수이는 지난 달 15일 1400원대에서 한 달 만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수이는 8월 초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에 포함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전 세계 최대 규모 가상자산 운용사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함께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상품을 운용 중이다. 이외에도 메인넷 업그레이드, 휴대용 게임 디바이스 수이플레이0X1(SuiPlay0X1) 등으로 꾸준히 프로젝트의 성장을 도모했다. 이 때문에 수이가 솔라나의 라이벌로 주목 받고 있다. 가상자산 운용사 21쉐어즈는 “과거에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화두였다”라며 “최근에는 '수이가 솔라나를 넘어설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날 새벽 수이의 내부자 매도 논란이 일었다. 코인업계의 전문가 라이트크립토(lightcrypto)는 "내부자가 수이의 가격 상승 기간에 4억달러(약 5441억원) 상당의 토큰을 판매했다"며 "낮은 가격에서부터 상당한 양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가격이 오르자 판매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이 재단은 "재단이나 미스틴랩스(수이 개발사), 직원, 투자자는 해당 물량을 매도한 적 없다. 내부자는 선제적 매도를 한 적 없으며 락업(매도 금지) 및 유통량 일정을 위반한 일도 없다. 이번 매도자 월렛은 수이를 보유 중인 인프라 파트너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재단은 모든 토큰 락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 파트너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수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실수는 없었고 의도적으로 버린 건가요?", "그냥 내부자 판매가 아니라, 규정을 준수한 내부자 판매였습니다" 등의 비판이 투자자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락업 일정에 따라 4억 달러 이상 판매할 인프라 파트너는 내부자로 간주되지 않나요?", "토큰을 소유한 인프라 파트너는 내부자의 정의입니다" 등 내부자와 인프라 파트너를 별개로 정의하는 수이를 비판도 나왔다. 수이에 대한 비판이 여전한 이유는 이미 수이는 유통량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수이는 약 10억개(당시 시세 10억달러) 규모의 코인을 락업에서 해제한 바 있다. 유통량 대비 42%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였다. 사이버캐피탈의 저스틴 본즈는 "수이 재단이 유통량 계획서에 기재 돼 있지 않은 대량의 코인을 스테이킹하고, 여기서 나오는 보상 코인을 매물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버거코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 바 있다. 버거코인은 글로벌 거래량 중 국내 비중이 높은 해외 코인 프로젝트를 일컫는다. 수이의 경우 업비트 거래비중이 이날 기준 11.46%로 바이낸스(25.27%)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당시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해외 버거코인을 마구잡이로 들여와 국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흑백요리사'의 흥행으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다시 한번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미쉐린 3스타 셰프 안성재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전문성, 거대한 외식 그룹을 성공시킨 사업수완, 거기다 남이 남긴 음식도 서스럼 없이 집어먹는 수수한 모습까지 흑백요리사 속 백종원은 흠잡을 곳이 없었다. 흑백요리사 흥행으로 잠잠해 졌지만 아직도 '연돈볼카츠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2022년 2월 가맹사업을 시작한 연돈볼카츠 가맹점수는 한때 83개에 달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 60% 이상이 폐점, 34개(상반기 기준)가 운영 중이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 본사가 계약 당시 매출을 허위·과장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빠르면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맹점주 "본사가 매출 과장..알았다면 시작 안 했을 것"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약 30여개의 연돈볼카츠 매장이 운영 중이다. 이중 고속도로 휴게소 등 특수매장을 제외하면 21개 점포가 있고, 이중 8개 점포가 협의회를 구성 더본코리아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부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본사와의 갈등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협의회 소속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 본사를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기만적인 정보제공 △(본사 친화적인)어용단체 설립 등의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고발의 핵심은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다.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 수준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가맹점 가입 후 실제 매출액과 수익률은 낮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윤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공동회장은 "신제품인 '뚜껑 열린 치킨' 출시 전 기준 월매출이 1000만원, 영업이익률은 6% 수준이었다"며 "다만 현재는 한 달에 8~9일 정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매장들은 7~8%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주들은 더본 코리아 본사 영업사원이 하루 최고 매출을 330~430만원 수준으로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본사가 상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연돈볼카츠의 연평균 매출액은 2022년 2억5900만원에서 지난해 1억5600만원(월평균 13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본 코리아 측은 서류 형태로 월매출 1700만원의 매출산정서를 가맹점에 제공하고, 본사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거절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백종원 대표는 연돈볼카츠 매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뚜껑열린치킨'의 론칭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했다. 그 결과 연돈볼카츠 지난 8월 가맹점 평균 매출은 전달대비 124% 늘었다. 뚜열치 흥행이 아픈 점주들의 마음을 달래 줄 수 있을까? 더본 코리아에 9월 매출 결과도 물어봤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만 연돈볼카츠 21개 점포 중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8개 점포를 제외하면 뚜열치 효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는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나쁜 본사? 약한 점주 프레임 논란도 지속 연돈볼카츠 사태에 국회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이강일 의원실 등은 지난달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국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브랜드 가맹점 연평균 실질 매출액은 2010년 8억7593만원에서 2023년 3억8689만원으로 56% 감소했다. 반면,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430억226만원에서 3003억8008만원으로 7배가량 늘었다. 점주들은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본사 매출은 7배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점포당 매출이 줄어든 것은 초기에는 대형점포 위주로 열다 최근 들어 빽다방 등 소형점포 숫자가 늘어난 탓"이라며 "1평 당 매출은 2010년 1782만원에서 2350만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본사의 매출 증가에 대해서는 2010년 247개이던 가맹점수가 2023년 2785개로 11배 점포수가 늘어나 매출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프랜차이즈 본사 매출은 점주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더본코리아는 2020년 10%에서 2023년 6.2%로 줄었다"며 "이는 타사와 비교해 절반 정도 되는 영업이익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본사가 납품 단가 등을 저렴하게 유지해 수익을 줄이고 가맹점과 상생 경영을 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더본코리아 점포당 평균 매출의 증가는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적 악화로 폐점한 점포를 제외한 탓이라는 반박도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를 제작한 김재환 감독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평당 매출이 늘었다는 것은 반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이 퇴학당한 이후 반 평균이 오르게 되는 현상과 비슷하다"며 "중하위권 매장이 문을 닫으니 생존 매장의 평균 평당 매출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감독은 "프랜차이즈 업체인 교촌치킨의 폐업률은 2020년 0.1%, 2021년 0%, 2022년 0.1%대"라면서 "연돈볼카츠의 높은 폐업률은 점주들만의 잘못은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점주가 본사 협박? "사전에 계획됐던 일" 더본코리아측과 가맹점주협의회가 대립하던 당시 공개된 녹취 기록이 한 건 있다. 녹취 속에서 한 점주는 더 본코리아 본사 직원에게 "5000이든 6000이든 합의점이 있으면 끝낼 것이고, (중략) 1억 주면 조용히 있을 거고, 1억5000만원이면 내가 협의회 없앨게요"라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점주협의회가 더 본코리아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이를 대표하는 한 점주가 "돈을 주면 입을 닫고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취지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정윤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공동회장은 "해당 발언을 한 점주는 현재 문래점을 운영하는 점주"라며 "실제로 (거래의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본사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일부러 했던 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래점 점주도 해당 대화 전과 후에 다른 점주들과 사전에 논의를 했었고 만약 돈을 줬더라도 본사를 공정거래위에 신고를 하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과거 프랜차이즈 본사가 무책임하게 가맹점을 모집하고 일부로 폐업하는 '떳다방식 프랜차이즈', 혹은 무분별한 미투 프랜차이즈의 난립으로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더 본코리아는 업계에서 프랜차이즈의 표준을 만든 회사를 대표한다"며 "이번 논란을 단순하게 대기업과 을인 가맹점주의 대립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이달 중 본격적인 상장 절차를 밟는다.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일반청약은 28일과 29일 양일간 진행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