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 사장 선임을 둘러싼 잡음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자질 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도 언급됐다. 2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 전 사장의 잘못으로 직원 37명을 강등했고, 그게 잘못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예탁결제원이 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줬다"며 "지난 2019년 박용진 의원이 구상금 청구를 촉구했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새로운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유 전 사장의 자질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앞서 지난 2013년 예탁원은 유 전 사장 취임 이후 직책자(본부장, 부장, 팀장) 37명을 이유 없이 강등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민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짚었다. 예금보험공사가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해 새로운 임추위를 꾸리지 않고 지난 5월 구성했던 임추위를 그대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은 "사장 사임 이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진행했다"며 "내규에 따른 것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사진)은 '코로나 손실보상 연속 토론회'를 19일부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첫 토론회는 민형배(광주 광산을), 오기형(서울 도봉구을),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이동주(비례대표) 등 총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1년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2일 민병덕 의원이 62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민병덕의원은 "매주 1회 연속 토론회를 계획했고, 토론 내용 전개에 따라 주제와 발제자를 변경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나가는 토론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첫 토론회에는 '코로나 손실보상 해외사례' 발표자로 국회입법조사처 박충열 조사관과 미국 시카고 카페 운영자 박건일 사장이 참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충열 박사는 지난 1월 초 민병덕 의원의 의뢰로 '코로나 지원 해외 사례' 자료를 작성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의 코로나 지원금 내역, 조건, 재정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바 있다.  미국 시카고에서 요거트 카페를 운영하는 박건일 사장은 4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교포이며, 지난해 3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셧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지원으로 어떻게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었는지 등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집합금지 업종' 대표자로는 헬스장/요가학원 사장 및 안양시 학원연합회 김장현 회장이 참석한다. 집합 금지 기간 동안 임대료, 인건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은 총 얼마인지, 앞으로 과연 재기할 수 있는지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 안양지역 국회의원 3인은 18일 ‘안양시의회 공백사태 관련 입장문’을 통해 “11일 수원지방법원은 안양시의회 의장과 의회 상임위원장들에 대해 직무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더욱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회 정상화에 함께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시의회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내부 논의를 통한 사태 해소를 기다려 왔는데 법원 결정에까지 이른 현 상황에 안양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시금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이번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무엇보다 실망을 안겨드린 안양시민께 송구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지역정치 구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뼈를 깎는 자세로 지역정치 개혁을 실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공백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양지역 국회의원 3인이 18일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더욱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회 정상화에 함께하겠다”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관련, 안양시의회 의장과 의회 상임위원장들에 대해 직무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원들은 일련의 사태에 실망을 드린 안양시민께 다시 한 번 사죄하며, 시민을 위한 공백 없는 의정수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로 이호건 의원을, 직무정지로 공석 중인 의장에는 최병일 의원을 임시의장 후보로 추대했다. 그동안 우리 안양지역 국회의원(동안을 이재정, 만안 강득구, 동안갑 민병덕)은 시의회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내부 논의를 통한 사태 해소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까지 이른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안양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시금 통감한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안양시의회 구성원들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안양시의회 명예회복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아울러 누구도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더욱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회 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실망을 안겨드린 안양시민께 송구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지역정치의 구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뼈를 깎는 자세로 지역정치의 개혁을 실현해 가겠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 가슴 속에,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2020. 9. 18. 더불어민주당 안양지역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이재정(안양 동안을) 강득구(안양 만안) 민병덕(안양 동안갑)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국회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과 연계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만 별도 규율하는 제정안 추진이 이뤄지면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을 넘어 디지털통화의 특징을 갖춘 만큼, 외환·통화·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력 및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한은-금융위가 함께 규율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한 안 의원은 이날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합류해 그의 '스테이블코인 청사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활용돼 원화의 국제화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리체계 관련, 금융위원회에게 발행 인가권을 줬던 민 의원 법률안을 대폭 보완했다. 즉 금융위는 물론 기재부(외환당국)와 한국은행(통화당국)도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발행 인가권과 발행·유통 규모 조절 권한 등을 기관 전문성에 따라 분담토록 한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원화예금과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담보자산을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환거래상의 규제와 관련, 원활한 자본유출입은 보장하면서도 환율 안정성과 통화주권에 중점을 두고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송금 및 수취 거래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외환-통화-금융 파급력 고려해야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금융, 외환 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웹3 컨설팅기업 디스프레드의 리서치 조직인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상업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병행 운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DC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결제 인프라 신뢰 유지를,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경제와 웹3 서비스 혁신을 각각 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특히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적 관리 이슈와 균형을 갖춰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통화량, 자금세탁방지(AML), 외환규제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구조상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원화의 역외 사용이 사실상 허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본유출과 환투기 노출을 비롯해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 거시건전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환매 구조, 준비자산 구성, 발행자의 자본건전성 등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설계 요소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과 연계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만 별도 규율하는 제정안 추진이 이뤄지면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을 넘어 디지털통화의 특징을 갖춘 만큼, 외환·통화·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력 및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OBJECT0# ■기재부-한은-금융위가 함께 규율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한 안 의원은 이날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합류해 그의 ‘스테이블코인 청사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활용돼 원화의 국제화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리체계 관련, 금융위원회에게 발행 인가권을 줬던 민 의원 법률안을 대폭 보완했다. 즉 금융위는 물론 기재부(외환당국)와 한국은행(통화당국)도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발행 인가권과 발행·유통 규모 조절 권한 등을 기관 전문성에 따라 분담토록 한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원화예금과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담보자산을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환거래상의 규제와 관련, 원활한 자본유출입은 보장하면서도 환율 안정성과 통화주권에 중점을 두고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송금 및 수취 거래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외환-통화-금융 파급력 고려해야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금융, 외환 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웹3 컨설팅기업 디스프레드의 리서치 조직인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상업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병행 운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DC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결제 인프라 신뢰 유지를,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경제와 웹3 서비스 혁신을 각각 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특히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적 관리 이슈와 균형을 갖춰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통화량, 자금세탁방지(AML), 외환규제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구조상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원화의 역외 사용이 사실상 허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본유출과 환투기 노출을 비롯해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 거시건전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환매 구조, 준비자산 구성, 발행자의 자본건전성 등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설계 요소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기로 하자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노조는 다시 사모펀드에 넘기거나 분할 매각 대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A 실패는 곧바로 청산이다. M&A는 10만명의 생존권을 걸고 벌이는 도박이고 먹튀 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MBK가 조사보고서를 핑계 삼아 M&A를 하려 하는 것은 진정한 회생이 아닌 투자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한 절차일 뿐"이라면서 "이는 점포 매각과 사업부 분할매각, 또다시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산산조각 내고 손을 터는 명백한 먹튀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나온 것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인수한 뒤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유통사업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MBK는 고용안정과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우선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M&A가 진행될 경우에도 정부의 직접 개입과 관리 감독,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을지로위원장과 이강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MBK의 직접투자와 자구노력을 강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이뤄지면 자사가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를 무상 소각해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MBK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가 전 M&A는 구주를 매각하는 통상 M&A와 달리 신주를 발행해 새 인수인이 대주주가 되는 구조"라며 "이 경우 자사가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는 무상 소각되며, 경영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아무 대가 없이 M&A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및 신뢰 제고를 목표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코스피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특위는 정권 교체 전부터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충돌해 온 상법 개정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코스피 5000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엔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함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언급해 온 만큼, 여당도 정부 기조에 맞춰 필요한 제도와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코스피 5000 특위는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상법 개정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특위는)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사실상 상법과 관련한 논의도 여기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정권 교체 이전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치한 쟁점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전자주총 의무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비상장·상장 법인을 가리지 않고 기업 경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자산 허브'의 3대 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테더(USDT)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처럼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하고, 실제 결제·송금 및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통 금융권은 물론 블록체인 기술 및 핀테크 업체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테이블코인, 9월 정기국회 중점과제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필두로 올 하반기 정기국회 내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연내 발표를 목표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및 영업 행위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민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법률용어인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확대 정의하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과 '일반 디지털자산'이라는 유형으로 분류했다. 즉 원화 또는 달러 가치와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의미하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발행인의 자격을 제한했다. 금융위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관련 발행인 규제·의무, 준비자산 보관·운용방법, 상황의무 등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경과 및 글로벌 규제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입법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당초 일정대로 올 하반기 목표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단계 입법 세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 강자는 정부·여당은 물론 '웹3(Web3.0)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 대표 출신인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통화 전략을 설계한 인물이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낸 김 실장은 자본시장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HOR 대표 당시 김 실장은 "스테이블코인을 작동시키려면 수많은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면서 △준비자산을 맡을 은행 △자산을 운용할 증권사·운용사 △담보의 건전성을 증명할 회계법인 △가격 안정성을 유지할 마켓메이커 △이 모든 걸 구동할 블록체인 기술사 △통화를 실제 쓰게 만들 웹3 플랫폼과 결제업체 역할론을 제시했다. 특히 업계 최대 관심사인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과 관련, 김 실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쓰여야 통화가 된다"면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듈을 내장하면 글로벌 송금을 넘어 아시아 결제 허브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주가가 급등한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를 비롯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을 갖추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핀테크 기반 결제 사업자들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동참하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우위를 지닐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스트라이프 같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기존 카드 수수료보다 30% 이상 낮은 비용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정수현 선임은 "스테이블코인이 낮은 수수료와 빠른 정산 속도를 기반으로 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면 기존 은행과 카드사 등이 기능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오히려 기술 진화에 따른 기능 재편과 새로운 협업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발행 구조가 제도화되고 기능별 분업 체계가 명확히 설정된다면 기존 산업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생태계 내 핵심 파트너로 기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자산 허브’의 3대 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테더(USDT)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처럼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하고, 실제 결제·송금 및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통 금융권은 물론 블록체인 기술 및 핀테크 업체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테이블코인, 9월 정기국회 중점과제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필두로 올 하반기 정기국회 내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연내 발표를 목표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및 영업 행위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민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법률용어인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확대 정의하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과 ‘일반 디지털자산’이라는 유형으로 분류했다. 즉 원화 또는 달러 가치와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의미하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발행인의 자격을 제한했다.  금융위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관련 발행인 규제·의무, 준비자산 보관·운용방법, 상황의무 등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경과 및 글로벌 규제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입법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당초 일정대로 올 하반기 목표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단계 입법 세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 강자는 정부·여당은 물론 ‘웹3(Web3.0)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 대표 출신인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통화 전략을 설계한 인물이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낸 김 실장은 자본시장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HOR 대표 당시 김 실장은 “스테이블코인을 작동시키려면 수많은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면서 △준비자산을 맡을 은행 △자산을 운용할 증권사·운용사 △담보의 건전성을 증명할 회계법인 △가격 안정성을 유지할 마켓메이커 △이 모든 걸 구동할 블록체인 기술사 △통화를 실제 쓰게 만들 웹3 플랫폼과 결제업체 역할론을 제시했다. 특히 업계 최대 관심사인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과 관련, 김 실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쓰여야 통화가 된다”면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듈을 내장하면 글로벌 송금을 넘어 아시아 결제 허브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최근 일주일동안 주가가 급등한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를 비롯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을 갖추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핀테크 기반 결제 사업자들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동참하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우위를 지닐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스트라이프 같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기존 카드 수수료보다 30% 이상 낮은 비용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정수현 선임은 “스테이블코인이 낮은 수수료와 빠른 정산 속도를 기반으로 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면 기존 은행과 카드사 등이 기능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오히려 기술 진화에 따른 기능 재편과 새로운 협업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발행 구조가 제도화되고 기능별 분업 체계가 명확히 설정된다면 기존 산업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생태계 내 핵심 파트너로 기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실이 정책을 주도하고 금융당국의 인허가 심사와 업계 자율규제가 이뤄지는 구조이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디지털자산 규제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를 한다고 밝혔다. 기본법인 만큼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관련 10개 업종을 규정하는 등 종합적인 법제를 망라했다.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3분의 2 이상 위원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 업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핵심인 인허가 문제는 금융위원회에 맡긴다. 디지털자산 인가·등록·신고제를 도입해 금융위가 전담하도록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약속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인가제와 자기자본요건 등을 적용한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국디지털자산협회에 증시의 상장과 같은 개념인 거래지원 적격성 심사와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시장 감시를 맡긴다. 업계의 자율규제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종합하면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하고 업계의 자율을 보장하는 방향이다. 금융당국이 기본적인 진입장벽을 세우되, 제도권에서 거래 허가만 받으면 최대한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특히나 사용량이 많아야 하고, 지역화폐·상품권 연동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만큼 자율적인 시도가 가능해야 해서다. 민 의원은 "기본법은 규제법안이 아니라 가드레일이다. 그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인허가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보는 등 결과적으로 보수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 맡기지 않고 디지털자산청과 같은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본지 2025년 5월 21일자 1면 참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 규제를 빠뜨릴 수는 없다는 이유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지난 4월 공개된 기본법 초안은 50억원 이상으로 정한 바 있다. 가치안정 문제는 환불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도록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