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와 관련, 폭력시위 주도자 및 행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16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채중자료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본)청에 '불법폭력시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전 지방청에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해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이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특히 시위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모씨(69)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위 진압과정에서 농민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실과 법률관계는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겠지만 불법폭력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공연장 등 6곳에서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연쇄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실전과 같은 FTX(야외기동훈련) 등을 통해 △경찰특공대 △112타격대 △협상요원 등 테러 전담부서의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이 일본 AV 배우와 성매매 의혹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인하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그룹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 없으며, 소속사가 20억원대 배상을 요구하며 자신을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20일 주학년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일부 기자 및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사상,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저는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라며 "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20억 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저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나, 저는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고 말을 이은 주학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계약 해지가 확정되었다고 언론에 알렸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주학년은 "사적인 자리에서 유명한 사람과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팀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것이 정말로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소속사의 태도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소속사는 제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한 채 마치 저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일방적으로 보내왔고, 손해배상에 대한 경고까지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주학년은 "저는 지금까지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으며 묵묵히 참아왔다. 하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빌미로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시도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며 “어떻게 되든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가보려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이달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고발했다.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81명이 대륜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함께하게 됐다. 민사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유심 정보 비암호화, 서버 로그 미보존, 보안 투자 부족 등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부실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징계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둘러싼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여 변호사는 반박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승소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곤 변호사는 "민감 정보가 해킹 서버에 저장된 것은 대량 해킹의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 IMEI, ICCID 등은 금융사기·명의도용·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의 예방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했던 이유는 기술 정보의 비대칭, 사법부의 소극성, 입증 책임 구조에 있었다. 대륜은 이번 사안을 국민 전체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륜은 앞으로도 피해자 모집을 이어가며 순차적으로 추가 소장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사단의 최종 발표에 따른 SK텔레콤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13년간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이 법률구조를 통해 3억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로서는 높은 액수가 인정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자라던 중 의붓아버지 B씨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다가오는 '그루밍' 수법으로 심리적으로 종속됐다. B씨는 A씨가 만 12세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에 걸쳐 총 2092회의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을 저질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가 범행 사실을 고소했고,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추가로 제기했다. A씨 측은 "B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A씨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의붓아버지로서 원고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 성적 학대행위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해 그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B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7일 확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1억원 수준인 관행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신지식 변호사는 "위자료는 법원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성폭력처럼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보다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및 예방과 제재의 관점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권 보호’를 강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교대를 찾아 예비 교사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이어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같은 행보를 통해 이 후보는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학식 먹자 이준석’ 시리즈의 일환으로 서울교대에 방문해 학생들과 무고죄 처벌 강화와 교권보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후보는 “학생이 장난조로 신고를 해도 교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무고죄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고 전담 변호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개최한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담회에도 참여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후보는 업무상 과실 치사, 보복성 아동 학대 등으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 “교사 무고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함부로 소송을 걸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도 정치에 참여해 교육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이초’ 잊지 않은 교권 확립 공약 이 후보는 교육공약에서 교권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디텐션 제도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사가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 발생한 민형사상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교육청이 이를 직접 대리하고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허위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사가 부당하게 법적 절차에 노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무고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디텐션 제도는 체벌 없이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해 일정 시간 동안 별도 공간에서 훈육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학교마다 학습지도실을 설치하고,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한 뒤 행동 유형과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별 재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님, 제게 따질 게 아니라 사과를 먼저 하셔야 하는 겁니다." 무전취식 신고 후 한 달 넘게 연락이 닿지 않던 손님이 다시 매장을 찾아와 대뜸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손님은 자영업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무전취식으로 112 신고 후 잡혔는데 적반하장으로 사과를 받으러 왔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한 식당에서 여성 3명이 식사를 마친 뒤 결제 없이 자리를 떠났다. 뒤늦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미결제 사실을 파악했고, 112에 무전취식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식기에 남은 음료를 수거하며 사건 접수를 진행했다. 당시 A씨는 "소액이라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시간이 흐른 채 잊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1개월 17일 후,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 중 한 명이 매장을 찾아왔다. 손님은 매장을 방문해 "결제를 하러 왔다"며 직원에게 CCTV를 보자고 요청했다. A씨와의 통화에서는 "경찰에 신고당해 기분이 좋겠냐", "사과를 받으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결제보다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손님은 이후 약 25~30분 동안 매장에 머무르며 매장 운영에 지장을 줬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는 "서빙을 방해하거나 조리 공간을 촬영하려 해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곤란해했다"며 "동의 없이 촬영한 장면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손님은 자신이 결제를 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고, 뒤늦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매장을 찾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판단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손님이란 이유만으로 매장안에서 따지고 항의하는 것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용히 해결될 수도 있었던 일인데 오히려 피해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사연이 공유되자 온라인상에서는 유사 피해 경험을 털어놓는 이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누리꾼 B씨는 "저도 장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찾아온 손님이 있었다"며 "폭언에 위생 관련 허위 신고까지 당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 C씨는 "혼자 식사하던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 신고했더니 며칠 뒤 찾아와 왜 신고했냐며 항의하더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접수 사실을 확인했으며, 양측 진술과 CCTV 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불법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조합원들에게도 형사처벌이 내려졌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향후 관련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법적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최근 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한 두 개의 판결은 이 같은 우려를 낳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어디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는 노동법 분야에서 오랫동안 다뤄져 온 쟁점이다. 특히 최근 2025년 2월 선고된 두 사건은 유사한 사실 관계를 두고도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법리의 일관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양 사건 모두 노조의 파업이 불법으로 판단되었고, 실제로 이에 대해 형사처벌도 내려진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한 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다른 사건에서는 그 책임이 부정되었다. 이러한 판단의 차이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경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 있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2025년 2월 13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에서는 하청 노조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행한 불법파업으로 인해 생산라인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한 고정비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회사가 청구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각기 달리 정하였다. 일부 조합원에게는 15%, 다른 조합원에게는 5%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반면 같은 해 2월 6일 파기환송심 판결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해당 사건에서도 조합원들의 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되었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졌으나 민사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은 공장의 생산 중단으로 제품 생산량이 부족하게 되었지만, 회사가 사후적으로 손실을 만회하고자 추가 생산을 통해 기존의 목표량을 회복했기에 고정비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였다. 두 사건 모두 불법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조합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사한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기 어렵다. 특히 손해배상을 부정한 판결에서는 "회사의 사후적 복구 노력"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생산 차질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일정 기간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회사가 별도의 노력으로 이를 만회했다고 해서 손해 자체가 부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불법파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부정하는 논리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파업 당시에는 향후 복구 가능성이나 손해 회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기준이 사후적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진다. 셋째, 이러한 판결은 '불법파업에 참가하더라도 민사책임은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회사로서는 정당한 피해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파업은 산업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민사책임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면, 기업의 재산권은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 특히 '사후적 복구 노력'이 손해 발생을 부정하는 법리로 작용하게 된다면, 이는 손해배상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보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노사 모두가 정당한 권리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모순된 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조속한 법리 정비와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전별 변호사·한국외대 겸임교수, 한국사회법학회 상임이사

[파이낸셜뉴스]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고 의심,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40대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지적한 뒤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게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원심서 2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35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만큼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교권 침해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병실 무단 침입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직후 A씨는 "저에겐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고 오열하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 입원실의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씨(53)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중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은 서로 항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다이아 출신 가수 안솜이가 자신을 둘러싼 허위 주장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안솜이의 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 측은 28일 "안솜이(25)와 김광수 대표(63)가 사귀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덴베리 측은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안솜이 아티스트와 포켓돌스튜디오의 김광수 대표가 사귀는 사이였다는 허위 사실 유포 목적의 방송을 진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후 모든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게시물 작성, 유포 및 확산에 가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당사는 이와 관련된 증거를 지속해서 수집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한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3월 ‘충격 단독, 걸그룹 다이아 멤버끼리 한남자 쟁탈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김광수 대표와 안솜이가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안솜이는 2017년 그룹 다이아로 데뷔했으나 2019년 사실상 팀을 나왔다. 이후 2021년부터는 BJ로 전향해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했다. 안솜이는 지난 27일 모던베리코리아와 전속계약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한 8347만원보다는 배상액이 소폭 줄었다. 1심은 3000만원은 안 전 지사가,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씨 측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문을 받아 보고 향후 상고할지를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지난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 김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되며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