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와 관련, 폭력시위 주도자 및 행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16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채중자료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본)청에 '불법폭력시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전 지방청에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해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이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특히 시위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모씨(69)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위 진압과정에서 농민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실과 법률관계는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겠지만 불법폭력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공연장 등 6곳에서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연쇄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실전과 같은 FTX(야외기동훈련) 등을 통해 △경찰특공대 △112타격대 △협상요원 등 테러 전담부서의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동덕여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여대 교정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 시위 방식이 확산되고 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공학 논란과는 별개로 과격 시위를 한 학생들은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책임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여대 '래커 시위' 확산에 몸살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 건물 곳곳은 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붉은색 래커칠로 손상된 상태다. 학교 측은 건물 보수 및 청소에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대응을 경고했다. 동덕여대는 입장문에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본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같은 시위 방식은 다른 여대로 확산되고 있다. 성신여대도 내년도 국제학부에 한해 남자 신입생 지원을 열어둔 것을 두고 총학생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정 안팎에는 래커로 '남자 OUT', '여자 지켜' 등 문구가 새겨졌다. 서울여대 교정 역시 '성추행 교수 논란'과 관련해 붉은 래커로 도배됐다. 서울여대 학생들은 앞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학교 처분이 미흡하다며 대자보를 붙이며 항의했다. 해당 교수가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하면서 집단 시위로 비화했다. ■법조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법조계에선 래커 칠한 학생들에게 학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물손괴 등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학내 정책 등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는 참작이 되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학생이더라도 무단으로 흉상에 래커 칠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에 중요한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박람회를 방해하거나 교수 연구실에 침입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정법률사무소의 안정근 변호사도 "행위의 주도자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총학생회 자체에서 이를 지시했다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단순 낙서 같은 경우도 외벽에 효용을 해쳐 재물손괴죄로 인정한 판례도 있는 만큼,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물손괴죄를 놓고는 다른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은 같은 의견을 내면서도 "손괴는 명백히 부서지거나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선 명백히 부서진 것으로 보이는 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며 "재물손괴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풀이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여대 교정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 시위 방식이 확산되고 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공학 논란과는 별개로 과격 시위를 한 학생들은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책임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서울 시내 여대 ‘래커 시위’ 확산에 몸살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 건물 곳곳은 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붉은색 래커칠로 손상된 상태다. 학교 측은 건물 보수 및 청소에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대응을 경고했다. 동덕여대는 입장문에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본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같은 시위 방식은 다른 여대로 확산되고 있다. 성신여대도 내년도 국제학부에 한해 남자 신입생 지원을 열어둔 것을 두고 총학생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정 안팎에는 래커로 ‘남자 OUT’, ‘여자 지켜’ 등 문구가 새겨졌다. 서울여대 교정 역시 ‘성추행 교수 논란’과 관련해 붉은 래커로 도배됐다. 서울여대 학생들은 앞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학교 처분이 미흡하다며 대자보를 붙이며 항의했다. 해당 교수가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하면서 집단 시위로 비화했다. 법조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형사상 재물손괴 해당할 수도'법조계에선 래커 칠한 학생들에게 학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물손괴 등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학내 정책 등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는 참작이 되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학생이더라도 무단으로 흉상에 래커 칠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에 중요한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박람회를 방해하거나 교수 연구실에 침입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정법률사무소의 안정근 변호사도 “행위의 주도자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총학생회 자체에서 이를 지시했다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단순 낙서 같은 경우도 외벽에 효용을 해쳐 재물손괴죄로 인정한 판례도 있는 만큼,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물손괴죄를 놓고는 다른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은 같은 의견을 내면서도 “손괴는 명백히 부서지거나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선 명백히 부서진 것으로 보이는 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며 “재물손괴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풀이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근무 수당 및 식사비 등 인건비와 유류비 등 장비 사용 관련 비용을 모두 합쳐 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살인 예고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캡처된 형태로 SNS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특히 사건 예고 당일에는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180여명의 인력이 일대 순찰에 동원됐다. 이후 동원 인력은 줄었지만 두 달 가까이 지난 최근까지 강화한 순찰이 이어지면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건비와 장비, 사용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수천만원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살인 예고 글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도 묻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작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유사 범행을 예고했던 20대 남성을 상대로 437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 대처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현황을 파악하고 기금 마련 필요성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 대처를 못했다'(90.5%)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각 37.0%였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 기업이 피해 대비 50% 미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피해 대비 30% 미만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였으며,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5.9%,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2.7%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해서'(57.2%),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서'(42.1%) 등 응답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 피해를 충분히 보상 받기 어려움(59.0%)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함(40.4%)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95.7%에 달했다.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등을 꼽았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95.7%에 달한 것은 불공정거래 피해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계 목마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허위사실 유포, 살해 협박 등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아이유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다. 소속사는 지난해 4~5월경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들 가운데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소속사는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들 가운데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이어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했다"며 오는 12월 24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당시 표절 의혹에 시달린 아이유는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고발을 각하했고, 아이유 측은 고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각하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소속사는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이유 간첩설을 제기했던 인물에 대해서도 피의자를 특정하여 1차 조사를 완료했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길어졌다"며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아이유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오는 3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선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것에 대한 논의 및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할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은 오는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이사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이사회 소집에는 구체적인 의안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이사들에게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 28일 신규 이사 14명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기 위해 고려아연에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긴급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수용할지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최 회장 측과 영풍·MBK 연합의 지분 차이는 약 3%포인트에 불과하고, 어느 쪽도 의결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지분 7.83%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국민연금이 최근 국정감사 등 공개석상에서 사모펀드 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임시 주총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고려아연 자사주 약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려아연은 지난 5월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맺고 자사주 28만9703주(약 1.4%)를 간접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주식의 신탁 기간이 다음 달 8일 종료된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최 회장 측이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안건이 상정돼 이사회를 통과하면 최 회장 측 의결권 지분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기존 34.05%에 공개매수를 통해 우군인 베인캐피털이 추가로 확보한 지분 1.41%, 이번 우리사주에 넘기는 자사주 1.4%를 더해 총 36.86%까지 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풍·MBK 연합이 확보한 지분 38.4%와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지분은 1.5%포인트 내외로 좁혀지게 된다. 반면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길 경우 배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MBK 측은 "회사에 피해를 안기는 행위"라며 "이에 찬성한 이사들은 업무상배임죄의 행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BK는 "자사주 1.4%는 28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 3700억원의 주식으로 고려아연의 연간 인건비 총액과 맞먹는다. 이사회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의 처분을 결의하면 최 회장을 보호하고자 회사에 막대한 부담과 피해를 안기는 결정을 연이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 때 안정주주를 확보하려고 우리사주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례가 이미 여럿 있다"며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소각 또는 임직원 보상 활용'이라고 의도를 밝힌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사주조합 처분을 결정하면 이는 주주들에게도 거센 항의를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30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후 행보다. 임시 주주총회 개최 여부,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는 등 다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는 30일에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다. 다만 이사회 안건은 경영권 분쟁 관련이라고만 설명할 뿐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파트너스-영풍의 임시주총 소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MBK파트너스-영풍이 법원에 임시주총 개최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이 경우 임시주총은 빨라야 오는 12월~2025년 1월에 열릴 수 있다. MBK파트너스-영풍측은 신규 이사 14명 선임,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결의를 목적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지난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발송한 상태다. 이번 고려아연의 긴급 이사회는 기존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려아연의 자사주 2.41%는 1, 2차 자사주 신탁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1차분은 6개월이 되는 11월 9일께 처분 가능하다. 고려아연이 지난 5월 8일자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28만9703주(1.4%)에 관한 신탁기간 만기가 오는 11월 8일여서다. 올해 8월에 시작된 2차분은 반년이 지나는 내년 2월에나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 주총은 올해 12월 말 주주명단이 확정되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정기주총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의 이유로 ‘주식 소각 및 임직원 평가보상’이라는 목적을 명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해 안정주주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은 위법행위라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주주 간의 지분경쟁 상황에서 일부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 하에 종업원지주제를 활용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져 있다.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한다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이사회가 결의한 ‘주식 소각 및 임직원 평가보상’라는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고려아연은 지난 5월 3일 자기주식 취득 계획을 밝힌 1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중 1000억원은 소각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임직원 보상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 이사회에 신규이사 선임 및 집행임원제 전면 도입을 위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처분한다면, 이에 찬성한 이사들은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 및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을 찾은 한문철 변호사가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이라도 최고형은 5년 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한 변호사가 직접 시청역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씨(68)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차량은 인근 도로를 덮쳤고,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 변호사는 "사고 현장은 북창동 골목이다. 가드레일은 사라지고 추모의 흔적이 남아있다"며 "순식간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장이다. 안타깝다는 말 말고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역주행을 시작해 인도를 덮치기 전에 한 번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이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경찰은 급발진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9명이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는 5년 형"이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라도 최대 형량은 5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운전자 실수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급발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손해배상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100% 배상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30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과 헌화는 모두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서울시는 사고 현장에 높이 약 130~40cm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향후 방호 울타리 설치를 확대하고 보행 공간을 확장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흥국화재는 29일 고용노동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5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기업 아이콘과의 MOU 체결 이후 두 번째다. 양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스마트안전 바이블 2024' 책자를 배부하고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이 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설명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플랫폼 ‘안전함(Safety Box)’과 스마트 안전장비들을 소개하고 있다. 안전함은 협회에서 개발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현장관리자는 PC, 모바일로 안전함에 접속한 후 실시간으로 △근로자 위치 파악 △안전장비 착용여부 확인 △근로자 쓰러짐 감지 △건설장비 접근·충돌위험 감지 △CCTV 영상 기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근로자도 모바일을 통해 작업지시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경고를 실시간으로 전달받는다.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매뉴얼 확인도 가능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보험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에서 담보하지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소홀히 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어떠한 소송비용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돕기 위해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