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촌각을 다툴 정도로 어려운 만큼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경제팀을 조속히 가동하고 여기에는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꼭 참여시키겠다"며 '특히 민생, 통상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관련 조직이 즉각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급변하는 통상 문제 등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 경제 현안을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산하에 국정준비단을 설치해 공약 이행에 힘쓰는 한편, 국민내각추천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내각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고 봉사해야 한다"며 "국민내각추천위원회를 통해 국민 손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사는 배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내각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관련해 김 후보는 "통상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즉시 통화하고 한 달 내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후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통령 비서실 운영을 위해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사는 철저하게 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이날 약속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공약개발단장은 "비상경제 워룸 설치를 통해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고치겠다는 신호를 국민께 분명히 드린 것"이라며 "투명한 인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서영준 기자

부산시가 민생안정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올해 기정예산 17조442억원 대비 3.3% 증가한 5664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851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250개사로 늘려 지역 중소기업 위험관리 비용 절감 등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또 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제품 구매영수증을 콘서트 티켓으로 교환해 주는 소상공인 상생 영수증 콘서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신장을 견인하고, 공익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에게 연간 6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원한다. 부산 청년에게 이사비와 중개보수비를 지원하는 데 1억3000만원을, 연근해 어선 선원 6174명에게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데 7억4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대형 항공부품 실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대형 모빌리티 부품 조립 복합공정시스템 개발' 사업과 '수요 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사업에 각각 12억5000만원, 3억6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신성장산업 발전에도 힘을 쏟는다. 시민 모두가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선 534억원을 편성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근로 빈곤층의 자립·탈빈곤을 위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또 저소득계층에 민간주택 410호를 공공 임대하는 전세임대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산모당 100만원을 지원하거나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대상도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8곳에서 9곳으로 늘리는 데 예산을 지원한다. 시민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526억원을 편성, 시민생활 안전망 강화와 일상이 건강한 도시를 구현한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지반침하 선제 대응, 재해예방 기반시설 확충 등 사전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방호울타리 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6000억여원을 편성했다.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부문에 '핀셋투자'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싱크홀 등 불안이 높아진 안전부문을 비롯해 소상공인 긴급지원에 예산을 편성하고, 미래 투자를 위한 인공지능(AI) 산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시는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하고 오는 2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한다고 25일 밝혔다. 추경 예산은 올해 예산(48조1545억원)의 3.4% 규모다. 원안대로 추경이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49조7691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추경 중 실제 사업 집행 예산은 7620억원 가량으로 '민생안정·도시안전·미래투자' 3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추경) 규모 가운데 자치구·교육청 등에 세입에 따라 추가지원하고 법적으로 저축해야 하는 예산에 더해 회계간 전출, 국비 매칭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에 쓸 수 있는 실질 가용재원은 7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민생안정' 분야에는 총 4698억원이 투입된다. 저신용·생계형 소상공인 2만 개 업체에 '안심통장'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 규모의 재기 컨설팅을 지원한다.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펀드'를 통해 골목상권 대표 상점 5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수출 감소를 겪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는 112억원을 투입해 긴급 융자를 지원한다. 수출보험료와 바우처, 글로벌 이커머스 등 수출 진흥을 위한 마케팅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특히 '서울형 이음공제' 지원 방식을 신설해 청년·중장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근속 시 적립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기업 부담금을 환급해 부담을 덜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저출생 대책에는 2986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대상은 연 162만명으로 확대되고, 긴급복지 지원도 2만7000가구까지 늘어난다. 공공 예식장 8곳 조성, 임산부 교통비와 산후조리비 바우처, 가사돌봄서비스 확대, 한부모가정 지원 기준 완화, 공공 키즈카페 16개소 신규 설치도 포함됐다. 최근 땅꺼짐(싱크홀) 발생으로 우려가 높아진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도 대폭 늘렸다. '도시안전' 분야 총 1587억원 가운데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1462억원을 투입한다. 총 65.9㎞ 구간을 정비하고, 대형 공사장 주변 20개소에 지하 관측망을 설치한다. 지질·지반 특성, 공동 발생 이력, 지하수 수위 등을 반영한 '우선정비구역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산업기반 조성에 354억원, 각종 인프라 조성에 981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2년간 300억원을 출자해 이를 기반으로 2026년까지 총 5000억원 규모의 'AI 펀드(인공지능 대전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후동행카드에도 청소년 할인(13~18세, 따릉이 제외 월 5만5000원)을 신설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청년 할인 기한을 39세에서 42세로 연장하는 등 211억원을 투입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 속 민생을 최대한 지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버팀목 지원이 핵심"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회 의결 즉시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당진·아산=김윤호 송지원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집권 시 국정운영 종합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법개혁을 비롯한 갈등이 첨예한 과제들은 일단 미뤄두고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생존 절벽으로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 살리기 등 민생안정에 올인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국정 및 민생안정을 위한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 부각과 동시에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보복이 없을 것이란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헌법 개정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회 통제권 강화 등 국정 안정성을 제고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20조 추경·비상경제TF로 '잠재성장률 3%'..국정안정 개헌도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 집행에서 명확하게 정한 원칙은 쉽고 간단한 일부터 최대한 많이 한다는 것으로, 급하지 않은 갈등적 사안에 집중하면 국가적 에너지를 모으기 쉽지 않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새 정부 출범 즉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비상경제대응 테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추경은 경기침체로 경제적인 고통이 큰 만큼, 기업 지원은 뒤로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 빠르게 내수를 일으켜 세우는 작업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규모는 앞서 20조원 이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TF는 대통령 직접 주도 아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부처의 실무진까지 현안별로 참여시키겠다는 설명이다. AI(인공지능)를 위시해 국제경쟁이 치열한 첨단기술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특정 금지 사항 외에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전환하는 등 경제성장 방안들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추경과 TF에 대해 ‘급한 불을 껐다’는 기준을 명확히 내놓진 않았다. 다만 공약을 총괄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싱크탱크 역할을 하던 ‘성장과 통합’은 앞서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 수준이고 6년 내 0%대에 진입한다는 전망이 많다. 기민한 경제정책을 위해 국정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에도 나선다. 국민의힘 등 대선에서 경쟁한 정당들과 겹치는 공약들을 추려 우선 추진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비롯한 국회 통제 강화를 담은 헌법 개정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이른바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보복 단절·사법개혁 연기..안정성 부각하며 대세론 지속 반면 검찰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갈등이 첨예하고 시급하지 않은 과제들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을 동원한 정치보복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논쟁적인 현안들을 모두 미뤄두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건 대세론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내란세력 심판이라는 구도에도 이 후보의 급진적 성향에 대한 우려로 경쟁후보들의 지지율이 오르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 이후 충남 당진 유세에 나서 “이번 선거는 내란세력이 복귀할지 결정되는 선거”라면서도 “정치보복 의심하는데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고 성과 내서 칭찬 받는 게 전문”이라고 외쳤다. 이어 “6월 3일을 기점으로 불안하고 정신없는 시대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서로 싸우지 않는 세상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구로구는 15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전담반을 구성,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부처와 서울시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구도 이에 발맞춰 규제개혁 전담반을 구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각 부서는 중앙부처와 서울시 규제로 차질을 빚는 사업이 없는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없애야 할 규제는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전담반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전 부서가 참여하는 형태로 꾸려진다. 부서별로 중앙부처나 서울시 규제로 지연되는 사업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는 올해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총 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이 중 '주민세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상향'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관리방식 개선'은 중앙부처가, '정비사업 공공기여 현금납부 방식 개선'은 서울시가 각각 수용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는 구로구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장 구청장은 "전 부서 협력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내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안전과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6건과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32건 등을 의결했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신속한 추경 집행과 소상공인 동행축제,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산불 및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다"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이 확정됐다"며 "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신속지원 예산은 3개월 내 집행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과 함께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5월 한 달간 동행축제와 관련, "가전제품, 식료품 등 2만4000여개 우수상품을 내놨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SKT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유심보호 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유심재설정도 시작됐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조치하고 국민들에게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개설자의 자료제출 명령 등의 위반자 처벌 완화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대부분은 민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조항을 과태료 전환, 형량 조정, 선(先)행정제재 후(後)형벌화 등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대통령 선거를 20일가량 앞둔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 3인의 경제비전이 모두 공개됐다. '경제 회복, 산업 재건'을 제1공약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다 같은 약속이다. 경제를 공약의 첫머리에 두고 경쟁적으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다행스럽다. 성장은 보수 후보나 진보 후보의 공통된 화두가 될 만큼 현재의 경제사정이 녹록지 않다. 공약은 실제 정책으로 옮겨져 이행돼야 경제가 살아난다. 13일 지역 유세에 나선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경제 도약과 산업 재건'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구에서 "산업화를 이끌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경제)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산업도시 울산을 찾아 "가라앉고 있는 경제를 살려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날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수출과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단지들을 재도약시키겠다"고 했다.말이야 바른 말이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 상황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악화일로다. 올 1·4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46%로 주요 19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추락 속도가 가팔라 당장에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다.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도 어렵다며 0%대까지 끌어내리고 있다.나왔다 하면 이런 전망들이니 이제는 둔감해져 위기감도 덜 느낀다. 큰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급감으로 노동과 자본, 생산성이 모두 하락하거나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전략과 이행 의지가 절실하다. 더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근본부터 점검해야 한다. 기술력과 인재를 키워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전통적인 제조업에 더해 인공지능(AI)과 로봇, 바이오 등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차세대 선박, 첨단 무기 등이다. "이젠 뭐를 해도 안 될 것"이라는 패배감을 버리고 '다시 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바꿔야 한다. 미래에 희망이 보여야 투자가 늘어나고 인재들이 모여들며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을 도와주기는커녕 발목 잡기 행태만 보였던 정치권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어느 후보라도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의 과업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30년까지 5년 동안 집권할 차기 정부의 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프라 투자와 산업 고도화, 구조개혁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나라재정을 허투루 빼 쓴다면 금세 대위기에 빠질 수 있다. 5년 내 잠재성장률 3%,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등은 허황된 공약으로 확인될 것이다. 고꾸라진 경제가 다시 반등하려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 탄력성과 역동성인데, 그 힘 자체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획일적 근로시간 노동규제, 정책 부재, 불합리한 규제 양산, 반시장 입법 남발, 가계빚·나랏빚 가중 등이 성장을 억누르는 요인들이다. 이런 것을 없애고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경제회복과 산업재건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안전과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6건과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32건 등을 의결했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신속한 추경 집행과 소상공인 동행축제,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산불 및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다"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이 확정됐다"며 "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신속지원 예산은 3개월 내 집행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과 함께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5월 한 달간 동행축제와 관련해 "가전제품, 식료품 등 2만4000여개 우수상품을 내놨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SKT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유심보호 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유심재설정도 시작됐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조치하고 국민들에게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예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형산불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2차 피해 예상된다"며 "토사유출조치 등 응급복구를 조속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 2만2000여개 시설물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전 부처가 힘을 한데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개설자의 자료제출 명령 등의 위반자 처벌 완화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대부분은 민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조항을 과태료 전환, 형량 조정, 선 행정제재 후 형벌화 등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인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위탁 요건을 완화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본격적인 후속 대책 시행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홍천군은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디딤돌 일자리 사업 참여자 33명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업무 보조 △수타사 동물 조각공원 관리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 등 총 20개 분야다. 참여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홍천군민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미만인 군민을 우선 선발하며 최저시급 1만30원,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 연차 제공 등 기본 근로 조건도 충실히 보장된다. 접수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사업별로 순차 시작되며 홍천군 누리집 채용 공고란을 통해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며 하반기부터는 홍천군 물류비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대상은 홍천군에 공장이 등록된 개별 입지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며 지난해 재무제표 기준 물류 운임의 50% 이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물류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20억 규모의 대출이자 이차보전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이 사업은 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홍천군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군은 지금까지 비상경제대책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왔고 여기에 이번 추경은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김경수 기자】 경기 부천시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향상을 위한 고용지원·실업극복 전담팀(TF)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추진 성과와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하루 전 열린 보고회에서는 지난달 기준 단기 일자리 1만3511명 창출(목표 2만6933명 대비 50.1%)을 비롯해 청년 특화 일자리 사업인 ‘부천일드림센터’와 ‘정장+헤어+메이크업 다드림 사업’ 등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우수 기업 유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고용 기반을 조성하고, 중장기 일자리 창출 여건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도 논의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올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성과 등을 병행해 고용률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 회복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시민의 삶에 희망을 더할 수 있도록 지역 고용 기반 마련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