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내 재래시장을 방문, 현장 민심을 청취하는 등 민생 보듬기를 위해 시민들과 호흡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동시장을 방문, 어려운 경기침체 시기에 고생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보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발길이 잦은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과 함께하려는 민생행보의 일환이라는 게 측근 인사들의 전언이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빚을 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편 내수 시장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중소기업 관련 저서를 낸 바 있는 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은 ""페업 100만 시대를 앞두고 정부의 자영업, 재래시장,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살피는 것은 민생정치의 기본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발언한 노동자의 보호와 유연한 정책에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조건으로 걸지 않고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민생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김 장관의 5인미만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은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소장은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임대료 현 서민경제의 불안감은 폐업 100만시대로 향하고 있어 서민경제 정책을 원점으로 살피고 정책 재 수정 및 근본적인 민생에 친숙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뒤 정부를 향해 서민 약자경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경동시장은 작년 기준 유동인구가 2만 5000명에 이르고 가까운 약령시장을 포함해 5만명이 넘어서고 종로 광장시장(2만8558명)의 2배 규모를 자랑한다. 경동시장은 1960년부터 전국 한약재 상인이 70% 매출세를 모아서가면서 유명해졌다. 하지만 노인층 시장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해 MZ 청년몰 등을 조성해 시설 노후화 개선사업을 통해 새로운 서울시 명물 시장으로 변모하면서 자영업 성공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3 15:47:5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민생물가,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9-09 14:13:10[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협, 수협과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행사에서 쌀과 한우, 과일, 전복, 굴비, 멸치 등 우리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축·수산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날 행사장에서 제품을 구매했다. 송 장관은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농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을 지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고품질의 국산 수산물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민생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며 "소비자가 맛있는 수산물을 명절에 더 저렴하게 즐기고 소비 위축으로 인한 우리 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생 선물 세트는 소비자 부담 완화와 농수산물 소비 촉진 등을 위해 한우, 쌀, 전복, 갈치 등으로 구성한 것이다. 민생 선물세트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수협마트, 수협쇼핑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6 13:54:22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22대 국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비쟁점 민생 법안만 따로 처리하는 장치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의 책임이 거대야당의 국회 장악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 완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해선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 부과 체계 유산취득세 개편 등 방안을 열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면서 연설을 시작했지만 이후 정부여당의 주요 국정 과제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4일) 본인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고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자"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약속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다"며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세 최고 세율 완화, 최대주주 할증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의지도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05 18:27:37【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는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프로젝트는 구매금액의 10% 페이백이 골자다. 이번 이벤트는 상권별 상인회를 주축으로 덕정 골목상권, 엄상마을 골목상권, 고읍 골목상권, 신산시장마을상점가 4개의 상권에서 진행되며, 각 상권별로 구매금액의 5만원 이상부터 10%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다만 페이백 이벤트의 구체적 운영방식은 상권별로 상이하다. 신산시장마을상점가는 18일까지 구매금액의 10% 온누리상품권 지급한다. 덕정 골목상권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엄상마을 골목상권은 9월 9일부터 18일까지, 고읍 골목상권은 9월 13일까지 구매금액의 10%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강수현 시장은 "최근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이번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05 10:27:2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3자 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을 챙기고 민생을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며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 △의료 △노동 △재정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의 4대 중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나는 분들마다 '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다"며 "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온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른다"고 호소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책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9-05 09:28:02첫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제22대 국회가 2일 개원했다. 임기 시작 96일 만의 늑장 개원이며,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 비정상적인 국회의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첫째다. 개원도 하지 않고 정권을 공격하는 입법과 탄핵소추, 청문회를 남발하며 국회가 해야 할 직분을 내팽개쳤다. 게다가 도를 넘어서는 막말로 정쟁을 극한상황까지 몰고 갔다. 특히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살인자' 발언은 명예훼손 행위가 분명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렸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이유가 없지 않다고 본다. 사실 개원 전날인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 결과는 극단의 대결정치 속에서 피어나는 실낱같은 희망을 보여주었다.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등 8개 항목에 합의함으로써 멈춰 선 민생정치가 다시 가동된다는 기대를 갖게 한 것이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정치 정상화의 핵심인 채 상병 특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8개 항목은 큰 이견이 없으면서 한시가 급한 사안으로 여야가 당연히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국민 앞에 큰일 한 것처럼 과시하는 것만 봐도 국회가 그동안 얼마나 일을 하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지지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망신이나 봉변을 당할 일을 걱정한 모양인데, 그 또한 의회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치 도의를 저버린 민주당의 행태가 처음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대한 야유와 피켓시위 또한 야당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야당의 '모욕정치'에도 불구하고 협치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운 정치라도 마비된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낫다. 그러자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야당을 대하는 당정의 태도는 좋게 말하면 야당의 그것처럼 투트랙 전략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강한 기조를 고수하는 반면에 한 대표는 유화적 제스처를 마다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당정의 야당에 대한 전략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물론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거둘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터무니없는 야당의 정략에 휘말리지 않고 바른 정치를 복원하려면 당정의 행보가 일치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자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자주 만나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조율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당 대표가 엇박자를 낸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협치와 정치의 정상화의 길이 더 멀어질 수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적어도 민생 문제에서만큼은 앞으로도 협력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바란다. 막힌 정치를 풀려면 도가 지나친 발언과 막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선행 조건이기도 하다.
2024-09-02 19:42:13[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2일 '지각 개원식'과 함께 대장정의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가 첫날부터 역사관·계엄령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전날 여야 대표가 회담을 통해 '민생 협치' 기조에 뜻을 모았지만 하룻만에 주요 현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앞으로 결산, 국정감사 등이 핵심 일정들이 즐비한 100일간의 정기국회의 앞 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尹불참 개원식...野 "역사 퇴행시켜'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며 1987년 이후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1987년 이후 개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불참에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는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신호",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라며 맹폭했다. 우 의장도 개원식에서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텐데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덧댔다. 여야는 2023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부채 및 부자감세와 역사관 논란을 두고 부딪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대급 세수결손'이라며 정부의 재정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박수민·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금투세 폐지 추진 등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들의 뜻을 적극 옹호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원들은 윤 대통령이 친일 인사를 기용했다며 국무위원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역사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몽에서 깨어나시고 이념주의로 몰아치지 말라. 제발 색깔을 칠하지 마시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적극 반박했다.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5일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9일부터 나흘간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결산안 의결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李 '계엄령 준비설'에 韓 "국기문란"한편, 여야는 이 대표가 전날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해 불을 지핀 '계엄령 준비설'을 두고도 충돌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이야기가 맞나"라며 민주당에 근거를 대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특히 "(계엄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역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어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조승래 수석대변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며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논란이 쟁점화됐다. 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를 두고 '계엄령 준비를 위한 용도' 아니냐며 몰아붙였고, 여당 위원들은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최아영 기자
2024-09-02 16:49:2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일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강화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제377회 임시회' 개회를 통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의회와 집행부 간 견고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실효적 협치 시스템을 정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백성에게 밥은 하늘이라는 '식위민천(食爲民天)'의 뜻을 실천으로 풀어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를 '민생 임시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협치의 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민생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도민들은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 속 희망을 보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후반기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의 틀' 안에서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일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을 앞둔 시점에 도의회와 경기도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오직 민생"이라며 "도민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문제에 비상한 각오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감염 취약 시설과 학교 현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주문했다. 제377회 임시회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2 14:48:5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 “특히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됐기에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이나 정책 입안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공개하기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당 대표는 전날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협의 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와 의료 대란 해법 공동 대처 등에는 진전된 대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등 쟁점 사안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대표는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기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처, 자영업자·가계 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02 10: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