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산안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민생 정책'을 강조하며 발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민생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들을 역설했고, 여당은 해당 예산들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들을 통과시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당정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미국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만큼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IRA 축소, 환경규제, 인허가 규제, 가상화폐 규제완화 등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민관 소통체계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한미 의원 연맹'을 구상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밀도 있는 '의원 외교'를 추진해 우리 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인 5.9조원을 편성했다. 여당은 해당 예산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고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 본격적으로 민생 정치에 집중한다. 양극화 해소 방안 준비를 비롯한 민생 정책 집중과 인적쇄신 단행으로 국정동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내달과 내년 1월초까지 관련 결과물을 가시화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 부담도 털어낸 윤 대통령은 당분간 '외교의 시간'은 물밑으로 진행하고, 국내 이슈에 본격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4시간의 비행 끝에 귀국한 뒤에도 참모들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업무를 이어갔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연말까지 '양극화 해소' 정책을 포함한 민생 정책과 인적쇄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내년 초 양극화 해소 방안의 주요 방향을 제시할 예정으로,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외에 2030 청년층 지원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윤 대통령의 방향 제시 이후 각 부처가 세부 정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내달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맞춤형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개각을 비롯한 인적 쇄신은 내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장수 장관들에 대한 중폭 개각,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 개편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하마평에 여러 인사들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처리에서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인적쇄신 시기는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지지층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으로 윤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민생정책과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 인적쇄신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 야권의 공세 속에도 관련 정책은 추진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7%로 나타났다. 직전인 조사 보다 8%p 급등한 것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 10%대로 내려앉으며 역대 최저치를 찍은 직후 급등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왔다. 이 같은 상승세를 이끈 건 노년층과 대구·경북(TK) 및 강원·제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 등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결집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여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진단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가 각기 5%p, 7%p 소폭 올랐는데, 60대는 10%p에 70세 이상은 무려 21%p나 급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고루 올랐지만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경북(TK)과 강원·제주에서 각각 14%p와 11%p나 올랐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8~20일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당국의 여러 판결이 대기중이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 이슈에 거리두면서 민생 정책에 집중하는 동시에 후반기 인적쇄신으로 야당에 밀리지 않는 국정운영을 할 것으로 여권은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중되는 사법리스크에도 민생행보를 지속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일반 주식 투자자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만나며 '실용주의'를 앞세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현실화 시 '플랜B'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동행하며 '원팀'을 강조,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21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의 대체재로 꼽히는 '신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 중 하나인 김 지사가 동행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방문한 뒤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살게 하는 것"이라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대선 당시 이 대표의 공약이었으며, 정책 브랜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 대표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0원"이라며 "그러면서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자꾸 올리는데,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부터 들어 3년 연속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왔다. 이에 여야는 매해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왔다. 전날인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을 신규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이석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민주당을 전혀 무서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사, 소위 여론이라는 것도 잘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며 "존중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민층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띄우며 민생현안을 챙기는데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민주당이 내홍에 빠진 가운데 서민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면서 정책적 리더십 부각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께서 저희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정책을)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민생경제특위를 준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종 서민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아우를 민생특위는 사실상 한 대표가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과 '예산'면에서 집권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 특검법 정국 속에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고 중도층까지 지지 외연을 대폭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민생행보는 그동안 특검법과 김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갈등이 노출된 당정관계가 어느정도 회복됐다는 판단아래 이를 토대로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전도사'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어 재정건전성 확보와 직결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서민층 지원을 이유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한정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나라 곳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은 국민에게 돈을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어 "우리나라 정도 재정을 운용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의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숙제였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도입이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민층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띄우며 민생현안을 챙기는데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민주당이 내홍에 빠진 가운데 서민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면서 정책적 리더십 부각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께서 저희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정책을)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민생경제특위를 준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종 서민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아우를 민생특위는 사실상 한 대표가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과 '예산'면에서 집권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 특검법 정국 속에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고 중도층까지 지지 외연을 대폭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민생행보는 그동안 특검법과 김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갈등이 노출된 당정관계가 어느정도 회복됐다는 판단아래 이를 토대로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전도사'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어 재정건전성 확보와 직결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서민층 지원을 이유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한정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나라 곳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은 국민에게 돈을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어 “우리나라 정도 재정을 운용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의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숙제였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도입이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예산'으로 분류된 지역화폐 예산을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행안위에서 일방적으로 2조원 가량 증액한 것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여당은 한정된 혈세로 복지 사각지대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면 인기영합성 예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선거만 겨냥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선거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후유증은 심각하다"며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살림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가 최근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계의 숙원사업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한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등 4대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관측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자리 등 민생 부분에 올 10월말 기준으로 95조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공공기관 투자는 51조1000억원, 민간투자는 4조3000억원이었다.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2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정부, 교육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10월말 현재 약자복지, 일자리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올해 배정된 예산(109조8000억원)의 86.5%인 95조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민간 투자는 각각 집행률이 80.5%, 75.8%였다. 안 재정관리관은 "지속적 집행점검을 통해 재정이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전북 김제시는 1조1214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760억원(7.2％) 증가한 금액이다. 김제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데 중점을 둬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비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280억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28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03억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35억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50억원, 동헌마루 조성사업 40억원,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40억원,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0억원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세 감소로 인한 재정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과제 해결 등의 현안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려 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승보 조달청 차장(오른쪽)이 21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의 친환경제설제 국내 제조기업인 ㈜즐거운미래를 찾아 제설제 살포 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방문은 조달기업 민생현장소통의 하나로, 현장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됐다.  백 차장은 "겨울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친환경제설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생산현장의 목소리는 속도감있게 정책에 반영해 조달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준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고 현실적 우상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 누리게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저희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정책을)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2024년도가 40여 일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을 (추진)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집중적으로 실천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산업, 노동 약자, 사회적 격차, 지역 격차 등의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며 "더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100만 메가시티 도약 및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둔 2조 272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442억원(2%) 증가한 2조2720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541억원, 특별회계 2179억원이다. 시는 불안한 국제정세와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힘썼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교통복지 강화 △생활형 SOC 사업 △안전 도시 조성 등 민생안정과 도시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시는 GTX 및 5개 전철노선 등 광역교통망 연결을 통한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는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균형적 투자로 도로·교통 분야에 총 1829억원을 편성했다. 진접선·별내선 철도 운영에 339억 원, 도로 환경 및 시설 정비에 313억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또한, 수소도시 조성 등 도시재생·환경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점 투자로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에 68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1조1079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정약용 브랜딩 등 문화관광 사업 151억원 △소상공인·청년 등 지원 113억원 △자연·사회 재난 대비 66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구 100만 특례시 승격에 대비하고 미래형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은 2025년 말 기준 1100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시장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면서도 남양주의 성장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2025년 본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 개선에 힘쓰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5년 본예산은 제308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