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내 주요 현안 12건에 투입할 514억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00억원 △완주 일반산업단지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사업 6억5000만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35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42억원 등이다. 전북도는 이외에도 부처 풀예산(공통예산) 배분, 공모사업 등에 따라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확보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0대 악성사기 중 하나인 보험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공영, 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험사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지만, 최근 들어 다시 범행 건수가 증가하면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는 전년대비 검거건수가 19% 증가한 1899건을 기록했고, 검거인원은 39% 증가한 8371건을 기록했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보험의 재정 건전성 훼손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인 만큼,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과 협의회를 개최해 공조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올해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각종 보험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운영해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보험연계 사기 △브로커-병원 연계 보험사기 △공영보험 사기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 민영보험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수사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은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에도 나선다. 오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지난해를 제외한 지난 3년여간 매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집중 수사 기간을 통해 근절에 앞장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라며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 도정에 복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첫 일정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추경안의 6월 정례회 처리, 관세위기·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도정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당부했다. 특히 중요한 도정은 경기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재난 대응·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민선 8기 중점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성 행정특보를 비롯해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가장 먼저 6월 추경 준비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우선 민생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상황을 봐서 지역화폐를 포함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사전협의해 달라"며 "추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은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추경은 각 국실이 힘을 합쳐서 6월 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수출기업들이 트럼프 미국의 관세 등으로 인해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보니 제일 애로사항이 정보에 대한 것들이었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살펴봐 달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와 산불 등 재난재해 사전 예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광명 터널 붕괴나 고양 땅꺼짐에서 희생자가 나와서 현장을 가서 봤다"며 "지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그밖에 다른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도정점검 회의에서는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 지원 현황,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대응 현황, 납북자가족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특사경 대응 등 재난안전대응과 함께 경기기후보험,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공공기관 책임계약 체결 등 주요 도정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에게 공직은 명예나 권력,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일꾼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자리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서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 똑같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재명과 함께 일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며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100만 공직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사람의 최고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우리가 체험했다. 한사람의 최고공직자가 어떻게 희망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차이를 넘어 힘을 모으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국민행복에 매진할 때"라고 짚었다. 특히 이 후보는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대한민국은 기회를 놓치고 추락할 것인지, 기회를 잡아 날아오를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가보지 않은 길에 새 길을 내고 세계를 선도해 가겠다. 성남을 경기도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네편 내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되겠다. 색깔, 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이라며 "예송논쟁 같은 허튼 이념논쟁에 빠지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차이를 넘어 통합으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겠다. 경제 군사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국민행복국가를 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위대한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일은 더 중요하다"며 "경제가 살아야 민생이 살고 사람도 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경제는 안보와 평화에 좌우된다. 평화가 경제"라며 "강대강 대치에 의한 남북간 대결 격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가중한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한반도를, 전쟁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면 주가지수 5000포인트도 결코 꿈이 아니다. 평화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더 공고히 하는 선순환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치인 이재명을 키워준 경기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강원도, 모두 전쟁위협과 접경지 규제로 오래 고통 받았지만, 이제 남북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와 강원도민들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 그게 진정한 공정이자 정의"라고 짚었다. 이어 이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인천을 빼고 말할 수 없다. 제가 사는 인천은 근대화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해불양수의 역사적인 도시"라며 "대한민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뿌리인 인천을 국제물류와 교통 중심지로 만들어 성장과 회복의 견인차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세계 순위를 다투는 광역도시 서울은 경제, 문화 중심으로 손가락에 꼽을 국제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갈 곳에 대해 "경제·민생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민생현장을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할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TV조선 주관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작년 계엄 이후로 회식도 안한다고 한다. 자영업자 가게들이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 회식의날을 정하든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저부터 모범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식당에 가서 회식을 한번씩 할 것"이라며 "번개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수 후보는 같은 질문에 "광주 5·18 묘역에 제일 먼저 찾아갈 것"이라며 "이번 계엄 내란 상황에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에 대한 단죄가 없었다면 이번 계엄을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조기대선으로 구성되는 새 민주정부는 광주에 대한민국 전체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구해준 그분들께 가서 인사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후보는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에 가장 먼저 갈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다음날 바로 세종시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선거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수사 받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문 전 대통령은 본인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을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이 대변인은 "경제파탄, 민생파탄, 외교파탄 '쓰리 파탄'의 장본인께서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시키려 노력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라며 "임기 내내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들었던 사실을 문 전 대통령 본인만 모르시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남 기만에 굴욕적으로 끌려 다닌 결과물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았고 위장 평화쇼에 맞장구까지 쳐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북한의 GP 불능화 부실검증도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왕조의 정권 유지를 위해 혹시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뇌물수수 의혹도 받고 있다"며 "대통령 시절 공공기관 이사장 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녀 가족에게 채용과 주거비 지원 등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이달부터 매월 1회씩 임기근 조달청장이 권역별 거점지역을 방문,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임 청장은 전국 11개 시도를 모두 순회하며 현장 방문과 지역기업 간담회,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방문하는 릴레이 민생소통 간담회를 열고 600여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해 조달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올해 민생현장소통 '시즌2'는 조달청장이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1일 공공조달길잡이가 돼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 지역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리셋과제·제도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조달청 직원과의 대화도 진행한다.  24일 첫 소통 행보로 부산지역을 찾은 임 청장은 부산 강서구 공기조화기 제조업체 ㈜서번을 방문,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우수제품 범위형 규격 확대 실시와 계약속도 개선, 제값주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산지식산업센터를 방문, 공공조달 진입을 희망하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설명하고 1일 길잡이가 돼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체험했다.  임 청장은 참가기업들에게 "공공조달길잡이가 일회성 상담 및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성공할 때까지 상담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2차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민생경제 회복·안정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 중소·벤처·혁신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급자재기업 2개사, 다수공급자계약(MAS)기업 3개사, 우수기업 5개사, 혁신기업 4개사, 여성기업 3개사, 길잡이를 통한 우수진출기업 1개사 등 18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조달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참가 기업들은 △레미콘아스콘 조합공통품목 2단계경쟁 예외요청 △지역기반 혁신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우수 및 혁신제품 확인방법 개선 △혁신제품에 대한 범위치수 도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각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민생경제 회복안정을 이끄는 민생조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뒤 “특히, 올해는 조달청 규제리셋 원년으로 조달분야 모든 규정과 지침을 샅샅이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해 전 부서가 현장간담회를 활발하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발굴된 모든 규제는 국민의 관점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원점에서 적극 재검토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22개 시·군,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민생 살리기에 총력 집중한다. 경북도는 역대급 산불,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 시·군,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1200억원(도 252억, 시·군 644억, 금융기관 250억 등)의 예산을 투입해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역으로 △경북버팀금융(도 자체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4000억원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5700억원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특례보증 300억원 △경북 인구감소지역 경쟁력 강화 특례보증 400억원 △경북 소상공인 비상금 통장대출 특례보증 5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900억원 △기타 자금 1200억원 등 신규 지원 1조3000억원과 만기 연장 70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원 규모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애초 계획했던 2025년 소상공인 보증지원 1조4000억원 대비 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신규 보증이 당초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2024년 보증 실적 1조4936억원과 비교해 5064억(33.9%)이 늘어난 규모다. 이철우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것이 골목상권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면서 "경북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민생의 가장 가까운 골목에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는 것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긴급 민생 안정 대책 회의에서 채무부담 등 금융비용 증가와 경기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1차)을 논의한 바 있다. 그 결과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경영 자금 지원사업으로 116억원의 예산을 편성,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인 경북버팀금융(융자규모 2천억원) 지원사업을 기존 2% 이자 지원에서 1%를 추가해 3% 이자지원과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했다. 또 지난 3월 22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판단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2차)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북동부지역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은 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방안, 기본권, 자치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이런 것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다"며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번에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야 한다면 야당과 많이 만나야 하지 않을까"라며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있겠지만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 사이의 분열이다. 통합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짚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