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시세조작 엄격한 조치…민생경제에 여야 없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조작은 국민경제를 해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현상도 마찬가지다. 허위정보, 가짜·조작·왜곡 정보가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AI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하고,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들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미치는 시장 교란 행위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며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만 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민생경제를 위한 길에 여도 야도, 국회도 정부도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10-14 10:35:54
세제·재정 등 총검증…'확장재정·민생경제' 실효성 점검 [李정부 첫 국감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세금·재정·통상·노동 등 국가경제 전 부문이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동시에 검증대에 오른다. 배당소득세율(35%) 논란과 재정건전성, 한미 통상협상, 노동개혁 등 주요 쟁점이 맞물리며 '확장재정·민생경제' 기조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간 전면전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정책 검증' 본격화13~14일 진행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세제개편과 재정건전성이 최대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를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별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3년간 한시 적용을 추진한다. 시행 시점은 정부안 기준 2027년이지만, 국회 논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배당소득은 근로·이자소득 등과 합산돼 최고 45%(지방세 포함)까지 과세된다. 세제 논란에 이어 재정건전성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240조5000억원, 국고채 발행 규모는 8월 기준 166조원(연간 한도 72.3%)에 이른다. 국채 이자비용은 올해 32조원, 내년에는 36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재정여건 악화를 고려해 27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대상과 기준을 두고 이견이 적지 않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 가능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로 출범할 재정경제부는 예산 편성권이 빠지고 금융 기능 통합도 무산돼 부총리 부처여도 경제정책 조정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조직 분리로 인한 정책공백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이 국감 질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관세협상·원전·대왕고래 난타전 예고한미 관세협상도 핵심 현안이다. 한국과 미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보증·융자 등을 포함한 간접투자 방식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직접투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철강·자동차·의약품 등 통상 품목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현안으로 한미 협상뿐 아니라 △체코 원전 수출계약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불공정 계약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원인 등도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심해유전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책임 소재도 논의될 전망이다.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 첫 국감은 14일 열린다. 한전·한수원·에너지공단 등 20여개 기관이 기후부 산하로 이관됐다. 기후부를 시작으로 23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29일 종합국감이 이어진다. 다만 한전·한수원 등 일부 기관이 환노위와 산자위 양쪽 국감에 모두 출석해야 해 기관 업무 중복과 피로 누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열리는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발생한 '관악구 피자가게 사건'을 계기로, 본사와 가맹점 간 관계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차액가맹금, 인테리어 강제, 단체 교섭권 도입 여부 등도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유범 홍예지 기자
2025-10-12 18:38:13
추석밥상 달군 '민생경제'…주식·부동산 정책 민심 들어보니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동안 접한 지역 민심은 출범 4개월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민생경제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주문으로 모아졌다. 특히 민생경제 가운데 물가, 주식시장, 부동산이 최대 관심사였다. 오랜 경기 침체 속에 모처럼 살아난 증시 분위기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와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답답함이 교차했다. 9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추석 명절 민심을 청취한 결과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높았다. 특히 장기간 침체 끝에 모처럼 활기를 띠는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언제 꺾일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함께했다. 서울에서 만난 30대 여성 직장인은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공약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좋아졌다"며 "정부가 자본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고 가는 것 같고, 해외 증시와 비교해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직장인은 "수익이 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젊은층이 주식에 쉽게 접근하게 됐다"며 "자본시장 저변 확대의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광주에 사는 60대 남성 자영업자는 "정부가 주도하니까 신뢰가 있고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의 40대 남성 직장인은 "지금까지 못 오르던 코스피가 오르니 다행이지만 언제 꺾일까 무섭다"며 "과거에도 돈을 풀어서 코스피가 쭉쭉 올라가다가 한 풀에 꺾이지 않았나. 숫자만 올라가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문제"라고 했다. 또 경남 밀양에 사는 60대 남성은 "최근 관세문제 등 한미 양국간의 관계가 불안정한 것 같아 불안하다. 결국 이런 것들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려가 컸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아파트 공급 문제 등을 지적했다. 서울 40대 남성 직장인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등 시장 중심으로 정책을 짜야 하는데 대출을 규제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는 등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규제에도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더 올랐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면서 집을 사기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했다.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경기도 거주 30대 여성은 "대출 제한으로 영끌족과 다주택자는 줄어들 것 같으나 실제로 집 매수가 필요한 무주택자도 수도권에 집을 사기 힘들어지는 문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지역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했다. 대구의 사는 40대 남성 직장인은 "서울은 집이 없다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정부랑 서울시가 둘 다 난리인데, 대구는 텅텅 비었다"면서 "지역별로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지방 부동산 경기는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은 "수도권은 집값이 오른다는데 지방은 언제 떨어질까 전전긍긍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2차례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세종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직장인은 "우선은 잘 썼다"면서도 다만 이게 소상공인이나 주변 상권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산에 사는 50대 여성 주부는 "소소하게 도움이 되긴 했다. 자영업자들도 도움이 됐다고들 하더라"면서도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경기 고양 30대 여성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지만 다른 곳에 핀셋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을 투입해 조삼모사 격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윤호 송지원 이해람 김형구 기자
2025-10-09 13:37:09
장동혁 "李대통령, 경제·민생 죽이는 '사형 경제학' 실현될 것"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불안·불법·불편한 '3불 정부'라고 규정하면서 "불리한 것은 피해 다니고 유리한 것은 작아도 크게 포장하면서 그때그때 모면하는 방식으로는 결국 정권의 몰락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안하고 불법이 판치고 불편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체"라며 "아무 대책 없이 남 탓만 하다 보면 결국 경제도 죽이고 민생도 죽이는 사형 경제학이 곧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먼저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협상이) 성공했다더니 다 거짓말로 밝혀졌고 해결할 의지도 전혀 없이 반미감정만 선동하고 있다"며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 등 외국 정상들이 오면 관세 협상 등 모든 것을 일거에 타결하고 획기적인 외교안보 대책이 나올 것 처럼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김정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검찰청·배임죄 폐지 등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가짜 녹취를 만들어 조작·선동하다 안되니까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를 하려고 했다"며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하고, 그걸로도 불안해서 상고·항소를 제한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과 내란특별재판부까지 들고 나왔고 법사위는 '막사위'가 됐다"며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막가파 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불편'한 정부라고 각을 세웠다. 장 대표는 "관세 협상 불안과 현금 살포, 확장 재정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펼치는 에너지 정책, 탈원전 시즌2는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이 죽고 건설경기가 죽고 관련 산업이 다 죽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다 죽는다"며 "물가가 오르고 환율은 오르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뭐가 있나"라고 맹공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조선시대에는 매점매석하면 사형까지 시켰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비판 메시지가 나왔다. 장 대표는 "뜬금없이 호텔 경제학에 이어 사형 경제학을 들고 나왔다"며 "지난 총선 때는 모든 것이 정부 탓이었는데 이재명 정부로 바뀌니 물가 상승까지 기업 탓, 매점매석하는 사람 탓,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아무 대책 없이 남 탓만 하다보면 경제도 죽이고 민생도 죽이는 사형경제학이 곧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진 김경 시의원의 서울시장 경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나 정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들이대는 잣대 만큼만 그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며 "당사, 의원실, 총리실을 압수수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10-02 14:27:00
민주당 "전산망 마비, 尹정부 책임 명확…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하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윤석열 전임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국가적 재난 앞에 서 있다. 국민의 삶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는 국가정보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체계적 수습, 근본적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책임있게 움직여야 한다. 집권 3개월 된 새 정부 탓을 하면서 정치적 공세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불안과 실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같은 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가정보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산망 이중 운영 체계와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책임을 저희는 타산지석 삼겠다"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챙기고 나아가서 디지털 인프라 강화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재개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그는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3주째 멈춰 있는 민생경제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 재난극복, 물가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신속히 실행으로 옮기자"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월 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면서 "지난주 송언석 원내대표가 쟁점 없는 민생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했던 말씀 이제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9-30 10:34:56
[속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회의 순연
[파이낸셜뉴스] 오는 19일 예정이었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18일 언론공지에서 "내일 개최 예정이던 민생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기습상정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당분간 순연하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애초 국민의힘은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겠다며 민생협의체 가동에 동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중점처리법안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9-18 18:58:01
李대통령,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에 "시작이 반…국민 위해 협력하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공통공약을 시작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작이 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야 될 책임이 있다"며 "몰려오는 삼각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더욱 더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긴 추석 연휴를 국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겠다"며 "성수품 가격 안정과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며 "연휴 기간 국민들의 안전 대책도 이중삼중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방안은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9-18 14:40:38
여야,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열기로…3+3 구성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의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오는 19일 열기로 했다.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허영·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명의 공지를 각각 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달)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는 김도읍·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수영·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은혜·허영 원내정책수석 등 3+3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제는 공통공약부터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9-17 10:20:47
경기 광주시, 2203억원 규모 제3회 추경 확졍…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 집중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경기 광주시는 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203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2203억원이 증가한 총 1조9261억원으로, 일반회계 1658억원, 특별회계 545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704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조성 분야 233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등 대중교통 분야 278억원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34억원), 장심리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15억원) 등 도로망 확충 및 개선 분야 228억원이 포함됐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시민 생활 안정과 경기회복,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9-15 10:39:36
'경색된 여야 정국'…민생경제협의체 가동될까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음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16일 이전에 하자고 제안했다. 집권 여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 등으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소한의 협치 여지는 남아있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처리 등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파탄 실정 토론회'에서 "(여야 간)이미 합의한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이 번복된 것과 관계없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구성과 관련해)합의된 사항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가급적 16일 이전에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향후 민생경제협의체 회의는)원내대표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진할 뜻을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지난 8일 오찬 회동을 하며 '악수'를 하는 등 협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청년 고용 확대,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등 여야가 공통으로 추진할 민생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체도 이날 야당 측에서 꾸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다만 모처럼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곧바로 엎어졌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지난 10일 야당의 특검법 수정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금감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 강경파와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고, 당 내 갈등이 심화되자 합의안을 철회했다. 사태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초 추진했던 원안대로 '수사 기간·인력 확대' 조항이 담긴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민주당이 이날 송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한 것도 정국 경색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정기국회를 맞아 지난 9일 '내란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 발언의 당사자로 송 원내대표를 지목하고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제안에 이날 민주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협의체 가동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위 설치법 소관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재편 시점을 내년 1월로 잡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다음 주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간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동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강행 처리 여부 등도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아직까지 저쪽(국민의힘)과 저희 원내지도부 간 일정 조율을 하자는 교감은 없었다"며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16일 전에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9-12 18:4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