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남=황태종 기자】전남 해남군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해남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지난해 말 기준 해남군 인구가 6만3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급 총액은 126억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군은 지역 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방침이다.  지급 시기는 설 명절 이후인 2월 중이며, 전액 군비로 해남군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주고, 지원 효과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고루 돌아가 조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해남군은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을 꾸준히 검토했으며, 해남군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왔다.   특히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날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과 만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군민들에게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남군은 오는 2월 군의회 개원과 함께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거쳐 2월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 기준 40만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국내 정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전남 5개 시 가운데 나주시가 처음 지급한다. 나주시는 특히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전액을 모바일·카드, 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1월 20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11만7000여명으로 지원금 신청일 이전 사망자, 전출자 등은 제외된다.  모바일·카드 지원금은 나주사랑카드 앱인 '지역상품권 chak'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시청 누리집(온라인 신청 팝업창)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을 지급하는 읍·면·동 현장 신청 및 수령은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신청자 혼잡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상품권 소비 기한을 4월 30일로 한정해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정책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앞서 지난 20일 영산포풍물시장 설맞이 장보기 행사에 참여한 후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윤 시장은 "문 닫는 가게가 하나둘 늘어나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지역 상권이 붕괴하면 결국 인구 감소, 도시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해 민생경제 숨통을 트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조례안, 예산안 통과에 속전속결 협력해 주신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지원금이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녹이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과 더불어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해부터 총 190억원 규모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 대비 220억원 늘어난 1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오는 3월까지 1인당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  특히 최대 소비 대목인 설 명절에 맞춰 1분기 350억원을 집중 발행하는 한편 1월 한 달간 나주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 이벤트를 추진해 나주사랑카드 충전 금액의 10% 선할인에 더한 결제 금액의 5%를 즉시 모바일 앱으로 적립(캐시백) 해준다.  아울러 설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6곳에서는 나주사랑상품권 10% 페이백 행사가 진행 중이다. 5만원 이상 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비 금액의 10%를 나주사랑상품권(지류)으로 되돌려 준다.  또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음식점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기준을 당초 전남도에서 정한 연매출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시비 3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업소 한 곳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일소 피해 배 재배농가엔 시비 8억7000만원 등 17억원을 투입해 1㏊당 100만원씩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민생경제 재건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즉시 추진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0.5%p 인하 하는 '빅컷'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정책의 대반전이다.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투자를 통해 김 지사는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 포함한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원 이상의 투자도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 2020년 1조원대까지 복원시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하자"며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정책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p '빅컷'과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을 증액도 요청했다. 금리 인하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며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가 오는 5월 업종별로 최대 200만원까지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담회문을 통해 “코로나19 영업-집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노동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대상은 매출이 현저히 감소한 소상공인과 지원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7개 업종이며, 수급대상은 9264개(명)이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하며 업종별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된다. 이는 임대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지출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박윤국 시장은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회복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취약노동자가 활력을 되찾을 마중물 역할을 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포천시청 누리집에 오는 4월 중순 공고될 예정이며, 5월부터 신청 받아 자격요건 검토 후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박윤국 포천시장이 8일 발표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생계마저 위협받으면서 고통을 참고 견뎌내고 계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노동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따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제1차 재난지원금 시민 1인당 40만원, 제2차 재난지원금 20만원, 제3차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집합제한과 영업제한에 따라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해 여러 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대상 업종을 발굴하여 선정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행정명령으로 매출이 감소한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 17개 업종의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회복지원금은 업종별로 매출 감소의 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회복지원금의 규모는 57억원이며, 수급대상은 9,264개소입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각종 제세공과금 지출을 감안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민생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이 되어 지역경제가 살아 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만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어 각종 제한이 풀리겠지만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와 협력하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제한들이 완화되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항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이 고통의 깊이와 크기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가뭄 속 단비”가 되고 우리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지난해 4·4분기 충격적인 0.1% 경제성장에 이어 올해도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추경에 신중했던 정부도 이를 검토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23일 국회와 추가 재정 투입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추경 시점과 규모를 둘러싼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이는 당초 한국은행 전망치(0.5%)의 5분의 1 수준으로, 연간 성장률도 2.0%에 머물러 간신히 잠재성장률에 도달했다. 올해 경제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4·4분기의 저조한 성장률이 기저효과를 통해 올해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4·4분기 성장률 둔화가 올해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추경 규모로 15조~20조원을 제안하며,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추경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합의를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각종 법안과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 등은 국정협의체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 규모나 지원 대상을 둘러싼 여야 간 차이가 커 실제 편성까지 갈 길이 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는 열려 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방식은 반대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 20조원 이상의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정부 내에선 이 총재가 제시한 15조~20조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급랭을 방어하는 데 추경 편성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분기 경제지표와 대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국정협의체가 가동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4분기 충격적인 0.1% 경제성장에 이어 올해도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추경에 신중했던 정부도 이를 검토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23일 국회와 추가 재정 투입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추경 시점과 규모를 둘러싼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이는 당초 한국은행 전망치(0.5%)의 5분의 1 수준으로, 연간 성장률도 2.0%에 머물러 간신히 잠재성장률에 도달했다.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가 부진했던 점은 추경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4·4분기 건설 투자는 건물과 토목 공사가 모두 감소하며, 전년 대비 5.3% 줄었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4·4분기 성장률에서 건설 투자의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건설 투자가 약 0.5%p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 투자 부진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 있었지만, 공사비 상승,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 악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예상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규모 아파트 준공 물량이 4·4분기에서 올해 1·4분기로 이연되면서 경제 지표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도 0.2%로 예상치(0.5%)를 밑돌았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치며 가계 소비 여력이 한계에 봉착했고,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들이 느낀 내수 감소 폭이 컸다.  올해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4·4분기의 저조한 성장률이 기저효과를 통해 올해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4·4분기 성장률 둔화가 올해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추경 규모로 15조~20조원을 제안하며,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추경에 힘을 싣었다.  정부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합의를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각종 법안과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 등은 국정협의체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 규모나 지원 대상을 둘러싼 여야 간 차이가 커, 실제 편성까지 갈 길이 멀다.  민주당은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는 열려 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지원 방식은 반대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 20조원 이상의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정부 내에선 이 총재가 제시한 15조~20조원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급랭을 방어하는 데 추경 편성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국가 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분기 경제지표와 대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국정협의체가 가동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정부와 여당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정협의회 가동 때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도 이르면 4월경의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여야정의 추경 논의가 첫발을 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추경 시점과 내용을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워낙 큰 탓에 22일 협상은 결렬됐다.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은 명분이 충분하다. 그러나 용도와 효과를 먼저 따져야 한다. 예산으로 선심정책을 펴는 것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표 현금 살포'를 위한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에 지원할 국고 2조원 등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사회적약자 지원법도 곧 처리하겠다고 했다. 추경은 내수 진작이라는 분명한 용도로 쓰여야 한다. 수출마저 꺾이고, 문 닫는 기업이 계속 늘어나는 비상 상황이다. 비상계엄 이후 내수는 더 깊은 침체에 빠졌고, 이대로 가다간 1%대 성장률도 위태로운 지경이다. 어려운 재정을 무릅쓰고 추경을 편성한다면 가장 급한 곳을 찾아 투입해야 의미가 있다. 적기에 적소에 써야 한다. 골고루 나눠준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정된 예산인 만큼 목표를 정해 지원해야 반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잘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될 것"이라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적은 타당하다. 가급적 빠른 추경을 전제로 15조~20조원을 긴요하게 쓰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p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현금 균등분배는 포퓰리즘적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게 담겨 있다. 선심 쓰기 위한 추경이라면 재정낭비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차례 뿌렸던 대국민 지원금을 보면 답이 나온다. 지역 골목상권에서 지원금이 쓰이지 않아 경기회복 기대효과 달성에는 실패했다. 되레 지자체 재정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물가만 끌어올렸다. 지역상품권은 발행과 관리 비용이 들고 부정사용도 비일비재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력도 적잖게 소요된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 얻기' '민심 달래기'용 추경이라면 뒤로 미루는 것이 낫다. 어려운 재정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민주당은 끈질긴 현금 살포책을 멈추고 어디에 쓸 것인지 여야 협의로 정하기 바란다. 그러자면 국정협의체부터 먼저 가동해야 한다. 취약계층 집중 지원은 물론 인공지능(AI) 국책사업, 반도체산단 인프라 지원 등 긴요하고 생산·고용 유발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추경의 의미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재정난 속의 추경은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빚이며 혈세다. 그만큼 알차게 써야 한다. 절대로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설 명절 이전 모든 시민들이게 1인당 10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광명시의회는 1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관련 조례와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앞서 시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탄핵 시국까지 겹쳐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의회에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시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지급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민생안정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설 명절 전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시민 28만여명이며, 예산은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295억원에 달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5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이며, 지급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이뤄진다. 신청은 가계소비가 많아지는 설 명절 전인 오는 23일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 지역화폐 카드를 이용 중인 시민의 경우 23일부터 온라인(광명시 홈페이지 배너)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2월 10일부터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한다. 신청 마감은 3월 31일까지다.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 1~3일 후이며, 지급완료 안내 메시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골목상권에 빠르게 돈이 순환될 수 있도록 소비 기한은 올해 4월 30일로 한정했다. 박승원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광명시의회와 함께 모든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 민생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50조원 규모의 민생 슈퍼추경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 기업 기살리기 정책 추진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덮쳤다"며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며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비상 경영 3대 조치는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기업 기살리기 3대 대책 추진이다. 우선 슈퍼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 15조원 이상 △취약계층 민생회복지원금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 15조원 이상 등 총 50조원 규모다. 김 지사는 "지난 12월 30조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이라며 "이제는 30조원이 아닌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와 관련해서는 관세폭탄·환율 리스크·공급망 재편 등에 대비한 '수출 방파제'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환변동보험 한도 없는 지원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 수준 보조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질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조속 임명도 제안했다. 기업 기살리기 3대 정책으로는 △2023년 한시 시행 후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 처리 △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대외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라며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소비지원금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카드형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캐시백 지급 한도는 1인당 최대 1만원이며 지급된 캐시백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내수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