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 기준 40만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국내 정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전남 5개 시 가운데 나주시가 처음 지급한다. 나주시는 특히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전액을 모바일·카드, 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1월 20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11만7000여명으로 지원금 신청일 이전 사망자, 전출자 등은 제외된다.  모바일·카드 지원금은 나주사랑카드 앱인 '지역상품권 chak'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시청 누리집(온라인 신청 팝업창)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을 지급하는 읍·면·동 현장 신청 및 수령은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신청자 혼잡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상품권 소비 기한을 4월 30일로 한정해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정책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앞서 지난 20일 영산포풍물시장 설맞이 장보기 행사에 참여한 후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윤 시장은 "문 닫는 가게가 하나둘 늘어나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지역 상권이 붕괴하면 결국 인구 감소, 도시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해 민생경제 숨통을 트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조례안, 예산안 통과에 속전속결 협력해 주신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지원금이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녹이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과 더불어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해부터 총 190억원 규모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 대비 220억원 늘어난 1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오는 3월까지 1인당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  특히 최대 소비 대목인 설 명절에 맞춰 1분기 350억원을 집중 발행하는 한편 1월 한 달간 나주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 이벤트를 추진해 나주사랑카드 충전 금액의 10% 선할인에 더한 결제 금액의 5%를 즉시 모바일 앱으로 적립(캐시백) 해준다.  아울러 설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6곳에서는 나주사랑상품권 10% 페이백 행사가 진행 중이다. 5만원 이상 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비 금액의 10%를 나주사랑상품권(지류)으로 되돌려 준다.  또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음식점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기준을 당초 전남도에서 정한 연매출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시비 3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업소 한 곳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일소 피해 배 재배농가엔 시비 8억7000만원 등 17억원을 투입해 1㏊당 100만원씩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설 명절 이전 모든 시민들이게 1인당 10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광명시의회는 1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관련 조례와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앞서 시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탄핵 시국까지 겹쳐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의회에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시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지급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민생안정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설 명절 전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시민 28만여명이며, 예산은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295억원에 달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5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이며, 지급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이뤄진다. 신청은 가계소비가 많아지는 설 명절 전인 오는 23일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 지역화폐 카드를 이용 중인 시민의 경우 23일부터 온라인(광명시 홈페이지 배너)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2월 10일부터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한다. 신청 마감은 3월 31일까지다.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 1~3일 후이며, 지급완료 안내 메시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골목상권에 빠르게 돈이 순환될 수 있도록 소비 기한은 올해 4월 30일로 한정했다. 박승원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광명시의회와 함께 모든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 민생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설 명절 이전 모든 시민들에게 1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 사업지인 광명시흥지구에 대해 서울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 하는 등 경제중심도시, 녹색도시, 탄소저감도시로 조성한다. 박승원 시장은 9일 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박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광명시는 현재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탄핵 시국 등 사중고로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설 명절 전 '민생안정지원금’을 긴급 수혈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것으로, 광명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면서 그는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원포인트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박 시장은 2025년 최대 현안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주도적인 추진 의사도 밝혔다.  광명시흥 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271만4000㎡(384만평)에 6만7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 사업지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신도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해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3배 자족용지(135만㎡)를 확보해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파크스퀘어, 어반스퀘어, 커뮤니티스퀘어, 연구·개발 복합시설(R&D COMPLEX) 등 4개의 특별계획구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계획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 신도시 부지의 35%인 총 445만㎡(134만평)는 공원녹지로 조성할 예정으로, 이는 올림픽공원의 3배 규모로, 신도시 어디서나 공원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박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었던 도로망 확충에서도 큰 성과를 얻었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성공의 핵심을 교통망으로 판단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서울과의 연결성과 수도권 확장성이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에 따라 대책에 서울방면 4개 직결도로를 신설하고, 6개소 도로 확장 계획도 포함돼 교통체증 해소가 기대된다. 서울방면 직결도로는 △철산로 연결 교량 △디지털로 연결 지하차도 △범안로 연결 지하차도 △서해안로 연결 지하도로 등 4개를 신설한다. 이밖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모빌리티 수단·인프라·서비스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저감도시로 조성된다. 또 국토교통부 '미래 모빌리티 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신도시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봇택시, 로보셔틀, 퍼스널모빌리티, 배송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로의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박 시장은 "광명의 미래는 광명시민이 결정한다"며 "2025년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정면 돌파해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광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내수 부진과 고환율 등의 악재에 탄핵 정국까지 맞물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부산시가 민생 안정을 위해 45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는 45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소상공인 경영 안정 강화 △할인 프로모션 통한 관광활성화 △시민복지 안전망 강화 △물가안정 도모 등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 소비 회복을 위해 월 30만원이던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금액을 2개월간 50만원으로 높이고, 캐시백 비율은 기존 5%에서 최대 7%까지 확대한다. 또 동백전 20만원 이상 사용자 4050명을 추첨해 정책지원금 3만원을 지급하는 소비 이벤트도 마련한다. 연말 특수 실종 등에 대비해 기관별 업무추진비 일부를 내년 설 명절 전까지 미리 결제한 후 재방문을 약속하는 '부산 착한결제 캠페인(선결제)'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고 민간부문으로 동참을 확산하는 이 캠페인은 현재 40개 기관에서 총 54억원 규모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시는 민간부문 동참을 확산하기 위해 부산 지역 업체에 10만원 이상 선결제 후 인증 및 응원메시지를 작성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최대 5만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선 1800억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한도를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1%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설 명절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2000억원을 오는 1월 중 신속히 집행한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휴·폐업 부담을 덜기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해 출산 등으로 인한 대체 인건비를 3개월간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육아 응원금을 지급한다. 폐업이나 질병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예산을 30억원으로 늘려 편성하고,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짓부산패스를 50% 할인하고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조기 지원해 여행사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 일본과 대만 등 근거리 국가를 대상으로 설 연휴 프로모션을 올 12월 중에 조기 개시한다. 시민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에 산후조리와 건강관리비로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산후 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건설업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4대 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지원 범위도 기존 1000명에서 1250명으로 늘린다. 경로당 1곳당 20만원 규모로 1개월간 한시적 특별운영비를 지원하고, 쉼터 퇴소 청소년에 지급되는 자립 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마지막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들의 물량을 확보해 밥상 물가 잡기에 나서고, 현재 시청과 구·군 등 3곳에서 운영하던 직거래 장터를 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존 650곳의 착한가격업소를 750곳으로 확대·지정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하는 등 물가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민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당면한 어려움이 민생경제 회복과 아름다운 공동체 조성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수 부진과 고환율 등의 악재에 탄핵 정국까지 맞물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부산시가 민생 안정을 위해 45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는 45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소상공인 경영 안정 강화 △할인 프로모션 통한 관광활성화 △시민복지 안전망 강화 △물가안정 도모 등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 소비 회복을 위해 월 30만원이던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금액을 2개월간 50만원으로 높이고, 캐시백 비율은 기존 5%에서 최대 7%까지 확대한다. 또 동백전 20만원 이상 사용자 4050명을 추첨해 정책지원금 3만원을 지급하는 소비 이벤트도 마련한다. 연말 특수 실종 등에 대비해 기관별 업무추진비 일부를 내년 설 명절 전까지 미리 결제한 후 재방문을 약속하는 ‘부산 착한결제 캠페인(선결제)’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고 민간부문으로 동참을 확산하는 이 캠페인은 현재 40개 기관에서 총 54억원 규모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시는 민간부문 동참을 확산하기 위해 부산 지역 업체에 10만원 이상 선결제 후 인증 및 응원메시지를 작성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최대 5만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선 1800억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한도를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1%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설 명절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2000억원을 오는 1월 중 신속히 집행한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휴·폐업 부담을 덜기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해 출산 등으로 인한 대체 인건비를 3개월간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육아 응원금을 지급한다. 폐업이나 질병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예산을 30억원으로 늘려 편성하고,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짓부산패스를 50% 할인하고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조기 지원해 여행사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 일본과 대만 등 근거리 국가를 대상으로 설 연휴 프로모션을 올 12월 중에 조기 개시한다.  시민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에 산후조리와 건강관리비로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산후 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건설업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4대 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지원 범위도 기존 1000명에서 1250명으로 늘린다. 경로당 1곳당 20만원 규모로 1개월간 한시적 특별운영비를 지원하고, 쉼터 퇴소 청소년에 지급되는 자립 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마지막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들의 물량을 확보해 밥상 물가 잡기에 나서고, 현재 시청과 구·군 등 3곳에서 운영하던 직거래 장터를 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존 650곳의 착한가격업소를 750곳으로 확대·지정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하는 등 물가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번 민생안정 대책에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지역 경제가 위기를 넘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민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당면한 어려움이 민생경제 회복과 아름다운 공동체 조성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최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반적으로 침체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지원과 도민의 일상 회복, 경제적 충격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1185억원을 쏟아붓는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가 이날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경제·금융 상황은 정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실물 경제 측면에서도 경제 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전남도 경제 여건도 소비와 건설투자 및 수출, 고용 등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경기 전반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민생 현장 간담회 등에서도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체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영 안정 지원을 포함한 각종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중앙 정부도 민생안정을 위한 시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남도는 국내 경제 상황 및 불확실한 해외 요인 등으로 소비, 수출입, 고용 등의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민생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광업계, 농어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 예비비 480억원 포함 1185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벌인다.  먼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도민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175억원(예비비 105억원 포함)을 투입한다. 2025년 국가 예산이 미반영돼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축소가 예상됐지만,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0%의 할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음식업을 되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44억원(예비비)을 투입한다. 우선 30억원을 들여 연 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음식점에 대해 월 10만원씩 3개월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총 3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5억원을 투입해 외식업소 포장 용기와 앞치마 등 위생용품을 지원한다. 9억원을 들여 '먹깨비'와 '땡겨요' 등 공공 상생 배달앱을 통한 할인 이벤트와 배달비도 지원해 동네 소상공인의 매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생산과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 화학 플랜트 중소기업에 고용유지 지원 등 15억원(예비비)을 지원하고, 국내외 관광 여건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여행업계에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수·축산 분야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온 힘을 다할 방침이다.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일소 피해가 늦게 확인돼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배 재배 농가에 총 13억5000만원(예비비)을 투입해 ㏊당 100만원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사료비 상승의 장기화로 어려운 60두 이하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 지원을 위해서도 17억원(예비비)을 들여 100만원 한도로 사료비 인상 차액을 지원한다.  수산 분야에는 김 원물 가격 급등으로 힘든 도내 김 가공업체에 총 17억원(예비비)을 투입해 개소당 1000만원 한도로 원물 구매비용 차액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소비 부진에 따른 전복 가격 하락과 전복 종자, 사료비, 인건비 등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복 생산어가에는 긴급 경영비 지원을 위해 도 예비비 15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두텁게 보호 대책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행복시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절기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77억원(예비비)을 들여 7만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 제공을 위해 경로당 식재료 구입비에 28억원(예비비)을 투입해 1개소당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8700여 세대에도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전남도 농수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기 위해 9억원(예비비)을 투입한다.  연료비와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과 승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버스와 택시업계 운수종사자에게 내년 2월까지 1인당 30만원씩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4억원(예비비)을 투입한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취약계층 행복시책은 전남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김영록 지사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전액 전남도의 예비비로 추진된다.  김영록 지사는 "도정 운영의 중심은 도민이고 최우선 목표는 민생 안정에 있다"면서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이 연초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국민 1인당 20만원의 긴급 민생 행복 지원금 지급도 정부에 강력 건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은 40%로 하향 조정된다. 올해부터 혼인신고한 부부는 연말정산에서 100만원가량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되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당 10만원 인상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상속공제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만일 자녀가 2명이면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금액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부담도 덜어준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및 이전한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없앤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촉진세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6627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수결손 조기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이 재정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은 40%로 하향 조정된다. 올해부터 혼인 신고한 부부는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되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당 10만원 인상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가상 자산 과세 시행 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상속 공제 확대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통한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 표준 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만일 자녀가 2명이면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금액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 부담도 덜어 준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및 이전한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없앤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촉진 세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6627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수 결손 조기 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재정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조세 수입 측면에서 5년에 걸쳐 4조3515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올해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가 예상되면서 투자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권의 선심 경쟁이 끝도 없다. 승리를 장담 못하는 격전지역이 늘면서 선거를 이끄는 여야 지도부의 속도 새까맣게 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차별 현금지원으로 유권자 표를 노린다면 퇴행적인 과거 정치를 반복하는 일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나랏빚 증가 속도로 해외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게 한두번이 아니다. 선심공약은 여야 가릴 것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 위원장은 3월 31일 5세 무상보육 등을 골자로 한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이를 4세,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태권도장 등 예체능학원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대폭 늘린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학부모는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한다고 한다. 여당은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재원 마련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유아 보육비 지원은 저출산대책 차원에서 적극 논의될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불쑥 발표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한 위원장은 지난주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역시 생각해 볼 만한 의제이긴 했으나 충분한 재정검토가 먼저였다고 본다. 야당의 현금 퍼주기는 한술 더 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발표한 출생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등 '기본사회 5대 공약'은 현금살포 종합판이었다. 이 대표는 현재 8세까지 매달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17세까지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펀드를 통해 18세까지 1억원의 기본자산을 만들어주고 결혼하면 1억원 기본대출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월세 1만원의 임대주택을 늘리고 국립대는 무상,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다. 노인 지원책으로 하루 한끼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말 그대로 꿈같은 이야기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가늠조차 안 된다. 이 대표는 앞서 1인당 25만원, 가구당 10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공짜와 반값을 마다할 사람은 없겠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기 생색을 내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 터널에 갇혀 암울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전 정부가 5년간 나랏빚을 400조원이나 늘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00조원까지 불었다. 국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대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경기침체로 세수 기반은 약해져 재정여력은 더 움츠러들고 있다. 지난해 세수결손은 56조원이나 됐다. 사상 최대 세수펑크였다. 올해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예산낭비를 막고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얄팍한 선심 경쟁을 멈춰야 한다. 재원 마련대책이 없는 공약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래세대에게 빚폭탄이 될 정책말고 지금이라도 건전한 민생 과제, 입법 경쟁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 이제 허황된 공약에 현혹될 유권자는 없다.

4·10 총선을 17일 남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경제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전격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 경제 CPR(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생 이슈를 고리로 선거 구도 전환을 시도하는 데 대한 맞수로 보인다. 해당 발상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이 승기를 굳히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을 일정 부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시) 모두가 ‘죽겠다, 죽겠다’고 할 때 가구당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니 동네가 약 6개월간 활황을 겪었다”며 “다른 어떤 때보다 오히려 더 매출이 늘고 소비가 늘고 소득이 늘어 살 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처럼 민생 회복 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민주당이 추산하기로는 약 13조원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그간 퍼 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 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며 “적은 액수 13조원으로 죽어 가는 민생 경제, 소상공인, 골목 경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만이 지난해 민생 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1인당 한화 25만원 수준의 ‘경제 성과금’을 지급한 것을 예로 들며 “IMF 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볼 대목이다. 대만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 타임을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 경제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