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구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구미시는 2조1455억원(일반회계 1조7745억원, 특별회계 371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 20일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당초예산 2조20억원 대비 1435억원(7.17%)이 증가한 규모다. 정부 예산안 증가율(3.2%)과 경북도 예산안 증가율(5.19%)을 웃도는 수치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정체,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경기 회복 및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호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등 인프라 구축, 민생경제 회복, 시민의 안전, 약자를 위한 복지 등 꼭 해야할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다"면서 "동시에 시 재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지방채도 101억원을 조기에 상환해 재정건전성 향상시키고 나아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생계급여 지원기준 완화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가 608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가장 큰 34.26%를 차지하며, 농림해양수산 1670억원(9.41%), 환경 1358억원(7.65%), 문화 및 관광 1258억원(7.09%), 교통 및 물류 1223억원(6.89%) 등으로 편성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의 미래도약을 위해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6억원, K-보듬(마을돌봄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연장운영) 30억원,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47억원, 경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5억5000만원,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1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대경선 개통에 대비해 시내버스 차량 구입 41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80억원, 교통카드 환승 할인액 손실보전 43억원, 광역철도 손실보상 및 운영지원 21억원을 편성,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에도 적극 이바지할 계획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상금 54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0억원 및 이차보전 23억원,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3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도 적극 편성했다. 이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조성(부지매입) 150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85억원,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구축 65억원,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44억원, 공학전문대학원운영지원 10억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을 육성 혁신성장 생태계를 계속해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25년 당초예산(안)은 제28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확정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18일부터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상생배달앱 '땡겨요'에서 민생경제 회복 할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공공·상생배달앱 할인 이벤트 중 가장 큰 규모로, 민생경제 종합 대책으로 확보한 예비비 5억원이 투입된다.  매월 1인 4회,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해 소비자는 최대 2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인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내려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민생경제 회복 할인 캠페인은 이미 추진 중인 할인 이벤트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먹깨비'에서 5000원의 할인 쿠폰을, '땡겨요'에서 첫 주문과 재주문까지 1만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공·상생배달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5~2.0%의 낮은 중개 수수료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가입비·광고비 또한 없어 적은 부담으로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20만 원 상당의 가맹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올 상반기 결산 기준 누적 가맹점 1만개소, 회원 10만명, 매출액 200억원을 돌파하며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말 대비 가맹점은 16%, 회원은 10%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도입한 상생배달앱 '땡겨요'도 누적 가맹점 2000개소, 회원 3만명, 매출액 6억원을 달성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이 현재 최우선 목표"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민생경제 회복 할인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상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1·4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유통 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 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5월 1일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차단하고,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도 있었다.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서울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외에도 건설현장 노동자,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했다. 오세훈 시장은 각 실국장으로부터 민생경제 분야에 대한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계는 제22대 국회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펼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4대 경제단체들은 10일 총선 직후 논평을 통해 "제22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300명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계는 한국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구조의 급변, 성장 잠재력 약화, 인구 사회문제 심화 등 어느 것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해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다음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 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에 대해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경협도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는 우리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한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치열했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총은 "무엇보다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다음 국회가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강화와 세계 5대 무역 강국 도약에 기여해 주길 당부하기도 했다. 무협은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기에 수출 증대라는 대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22대 국회가 적극적·초당적 의정활동으로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경제계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일자리를 만들고, 한국 경제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재정의 8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예산 1000억원 이상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 가장 높은 수치이자 산업부가 설정한 목표로도 역대 최고치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주요 재정집행기관장 등과 이 같은 내용 관련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점검회의에서 도출한 80% 목표는 상반기 집행 목표로는 역대 최고치다. 지난 2020년 62%에서 지난해 78.9%까지 올린 바 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정부 재정 전체 목표(65%)보다 15%포인트 높다. 총 10조6000억원 중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신속집행 80% 달성을 위해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추진 목표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역량을 총동원했다. 선금 지급한도 특례와 지급기간 단축 등 신속집행을 위한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공사와 용역 등 조기 계약도 추진한다. 선금 지급한도를 최대 8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은 기존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입찰기간도 협상 4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식이다. 아울러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정책의 최종 수요자를 대상으로 다방면에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에너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상세 내용과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다. 강 차관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려면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1분기 신속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집행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올해 일자리 창출 1만4101개를 목표로, 102개 사업에 547억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직접 일자리 사업, 직업 능력 훈련,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 장려금 지급,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사업별 목표는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6027개, 직업 능력 훈련 2515건, 구인·구직 정보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 5224건, 고용 장려금 18건, 창업지원 164건, 고용안전망 및 인프라 구축 153건 등이다. 박승원 시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고 혼란한 국제 정세로 올해 우리 경제도 저성장 위기에 몰려있다"며 "시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 청년·여성 등 취업·창업 지원 강화, 광명형 미래산업 일자리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마련, ESG 경영 선도 및 확산, 일자리 거버넌스 및 고용 안전망 공고화 등 6대 전략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4년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계층별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창출해 민생경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에 역량을 집중한다.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은 함께일자리, 행복일자리, 새내기 청년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모두 38개 사업을 추진해 6027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청년 일자리사업'을 올해는 취업지원형 '광명청년인턴 뉴스타트 사업'과 직무체험형 '새내기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세분화해 새롭게 추진한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해서는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3200여명에게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카페 20', '도담도담 카페'를 신규 개업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계층별 수요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과정과 취·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광명시 일자리센터와 여성새일센터에서는 5200여건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전문 직업상담사가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수요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한다. 직업교육훈련 기관인 여성비전센터, 여성새일센터,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인생플러스센터와 공모로 선정한 수행기관 등을 통해 2515명에게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4차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도 양성하며, 청년 구직수요와 기업 수요에 맞춰 약 6개월 동안 이론 및 실기교육과 기업 현장실습 및 전문가의 멘토링을 거쳐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목표를 두 배 상향했다. 특히 2024년에는 관내외 지식산업센터와 제조업체 등을 직접 찾아가는 '구인 발굴단'을 운영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민간 일자리 창출 활성화로 일자리 넘치는 광명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3년 일자리 창출 1만424개 목표 대비 107%인 1만499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밝힌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민생'과 '안보'로 요약된다. 집권 1, 2년차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얼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집권 3년차는 어느 정도 집약된 소기의 국정 성과물을 내야 하는 시기다. 윤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약해진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회복에 국정 수행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을 토대로 민생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기치 아래 민생에 집중한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지만, 윤 대통령은 안보에 있어서도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며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제'와 '안보'의 융합적 국정 수행을 통해 민생안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에 있어선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공정사회 구현'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잠재성장률 발굴'이란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가계부채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촉진,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등의 미시적 대책도 밝히면서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 추진방침을 밝혔다. 안보와 관련, 핵 기반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하고, 사이버 위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일은 따뜻하게, 행동으로 실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말했다. 장단기 민생정책 추진에 있어 구호만 외치는 정부가 아닌 정책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패거리 카르텔 타파와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일관된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공정사회 구현에 있어 이권과 이념에 매몰된 카르텔이 한국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있어 큰 장애물이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3대 구조개혁 추진과 달리 카르텔 타파는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권 3년차에도 윤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는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패거리 카르텔'이란 표현을 쓰면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념 부분에 너무 초점을 둘 필요는 없지만, 이념에 너무 경도돼 법의 테두리를 넘어 자신의 이권만을 챙기려는 세력들도 타파해야 된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올해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자신한 윤 대통령은 수출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 킬러규제 혁파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 정책으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며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 원천봉쇄"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듯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일관된 대북 대응방침을 전했다. 핵 기반 한미 군사동맹 구축과 사이버 보안 강화, 공급망 대응력 확대방침을 거듭 제시한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임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 강군 구축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면서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밝힌 핵심 화두는 4가지다. 민생 안정,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경제 역동성 제고, 미래 대비다.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분명히 했다. 청문회를 거쳐 최종 선임되면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되는 최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내세운 '민간과 시장 중심 전환'이라는 경제기조 유지를 유지하면서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의 카드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해소도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기업투자 확대 유도이날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내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윤 정부가 기업투자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 한 해 '1년 한시'를 조건으로 도입했다. 국가전략기술, 일반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모두 해당된다.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2∼6%p 상향한 제도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 종료되면 세액공제가 그만큼 줄어든다. 최 후보자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카드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 구조 고착화를 타개하려면 설비투자 활성화가 중요하지만 현재 설비투자 확대 조짐이 뚜렷하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 설비투자를 전년 대비 0.2%로 추정했다. 지난해는 -0.9%였다. 사실상 2년 연속 마이너스다. 내년 상반기는 -1.2%, 연간으론 2.4%로 예상했다. ■민생 방점…PF 리스크 적극 관리 최 후보자는 이날 경제적 역동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민생 안정에도 방점을 찍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 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이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서민 주거안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의 지속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지속 확대 방침도 설명했다.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시스템적 측면에서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한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에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는 인식이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미래 대비는 재정준칙 마련과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가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모든 부처가 협업해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실이 대선 공약임을 근거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은 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주식양도세 과세 문제는 과세형평성도 봐야 하지만 국제 간 자본이동성 문제 등도 잘 살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기록적인 호우로 농가가 피해를 보며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가 침수되거나 낙과 피해를 입은 경적 면적의 총합이 여의도의 120배"라며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잡아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호우와 홍수 여파로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다. 농산물 공급이 줄면서 한 주 만에 오이 값은 200%, 상추 값은 150% 올랐다는 보도가 있다"며 "러시아의 곡물 협정 폐기로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우려되고 공공요금 인상과 여름 에너지 비용, 또다시 오르는 기름값 등 물가 불안 요인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고물가는 9월, 추석까지 이어진다"며 "정부는 밥상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피해 농가를 위한 지원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호우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 항목에 대해서 정부가 비축 물량을 빠르게 공급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체 농축산물 공급 안정화 대책과 같은 큰 그림을 준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유관 상임위원회를 총동원,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8월에도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