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은 상·하반기(3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시민 참여형 규제 개선 정책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9월 한 달간 운영된다. 시민은 이메일을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고 기업이나 기관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연계해 현장에서 직접 상담·접수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 이메일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 관련 법령, 개선 방안 등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또 접수된 건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이메일로 결과가 회신되고 규제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은 국민신문고 등 다른 민원 창구로 안내된다. 김홍은 시 민생기획관은 “접수된 의견은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6월 한 달간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2025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자리·주거, 소상공인, 저출생, 국민 안전 분야에서 불합리한 민생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활력 넘치는 부산, 누구나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생활인구 확대, 일·가정 양립,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인구변화대응 분야 과제를 집중 발굴한다. 청년·노인 일자리, 소상공인 경제활동 저해, 저출생, 국민안전 분야의 규제도 다룬다.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사전심사를 비롯해 1·2차 심사를 거쳐 오는 11~12월께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과제 중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시 소관 과제는 시에서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구로구는 15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전담반을 구성,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부처와 서울시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구도 이에 발맞춰 규제개혁 전담반을 구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각 부서는 중앙부처와 서울시 규제로 차질을 빚는 사업이 없는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없애야 할 규제는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전담반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전 부서가 참여하는 형태로 꾸려진다. 부서별로 중앙부처나 서울시 규제로 지연되는 사업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는 올해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총 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이 중 '주민세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상향'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관리방식 개선'은 중앙부처가, '정비사업 공공기여 현금납부 방식 개선'은 서울시가 각각 수용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는 구로구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장 구청장은 "전 부서 협력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내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는 보고회에서 청년, 재정, 일자리, 교통, 보건복지, 도시계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시는 신속한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 및 내부 규정을 중심으로 발굴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시는 일자리 분야에서 정년퇴직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인천 제조업 중소기업이 60~64세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지급했던 지원금에 대해 근로자의 상한 연령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65세 이상 정년 퇴직자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달 중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운영 지침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 간소화, 전면 공지를 활용한 옥외영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민생 규제 해소 방안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 개선될 때까지 예상 시기별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규제 개선 성과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번 달을 민생규제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불편한 규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경제와 일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규제 해소를 위해 각 실·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진입장벽 완화 분야에서는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의 새로운 진입을 돕기위해 전용 강의실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목모보드의 단열성능 품질기준을 열저항값에서 열전도율로 변경해 검사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임업경영 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보전산지 내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업용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 시설 설치 대상 가축의 종류를 52종에서 7종으로 축소한다.  지역발전 지원 분야는 숲을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2025년 산림분야 핵심 새 과제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산지전용 기준(평균 경사도 등)을 최대 20%까지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원상복구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산림청은 청장을 중심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업 현장의 불편을 없애 나갈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 규제 개선을 통해 같이 잘사는 산촌, 국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 시설의 활용, 법령, 행정절차 등으로 멈춰버린 지방지치단체 사업에 정부가 맞춤형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민생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상위 법령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림자 규제'도 집중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중단·지연된 지자체 주요 사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 등과 관련한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정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선 대규모 개발 사업 등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 법령상 규제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 중앙부처 행정 처리나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지연되는 사업 등 각 지자체에서 중단·지연된 사업이 대상이다. 원인이 밝혀지면 법령 개선, 관계 부처 협조 지원 등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민간위원,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회의체를 구성해 집중 논의한다. 행정안전부 국·과장급 중앙규제책임관이 각 현장을 방문하고 중앙·지방 공동 토론회도 개최한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 해결책을 모색해 해당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민생 규제는 집중 발굴·개선 대상으로 삼았다. 지역의 관련 직능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현장이 시급히 개선을 원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속속(速)규제해소’를 연중 추진한다. 매월 지역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제조업계 등 시의성 있는 대상을 선정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자체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 청년 지원 등 주민 생활과 관련해 조례.규칙 내 규정된 각종 인.허가 기준,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내 민생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불편 사항은 대국민 공모를 추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도 집중 정비한다. 상위법령의 규제를 개선했음에도 조례·규칙에 미반영한 사례, 조례·규칙이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이 집중 정비 대상이다. 행안부는 그림자 규제의 정비계획을 통보해 각 지자체가 개정에 나서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도 교부한다. 올해는 평가지표를 광역, 시.군.구 등으로 차별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해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우수사례는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공유하고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제공, 지방규제혁신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 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숙원과제와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민생규제를 집중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적극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정비한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민생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체감형 민생정책을 추진하고 그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필요한 규제도 정비한다. 시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천원주택,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 타기, 반값택배, 출산정책인 1억 드림 등 ‘아이(i) 시리즈’ 정책 등 인천형 민생체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시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시는 먼저 민생체감정책의 다양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하는 전문가 포럼을 운영한다. 또 시는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정책제안 창구도 마련한다. 아울러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민생현안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시와 군·구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통해 민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는 민생정책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시민들과 일선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민생현장진단반도 운영한다. 시는 민원, 시의회 지적사항, 언론 보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시민 생활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점검 후 관계 부서 및 군·구와 협업해 민생 불편 사항을 빠르게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민생 분야별·정책별 현장에서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민생정책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시는 실질적인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우선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시민들이 일상적 불편,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를 받고 실질적인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분기별로 방문 분야를 선정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시는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했으나 중앙부처에서 수용 불가 또는 중장기 검토로 회신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키로 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선정하고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민생정책의 핵심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에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규제 철폐를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가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3곳을 통해 강화됐다. 서울시는 산하 투출기관과 관련한 4대 분야 총 159건의 규제를 순차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시는 '오세훈표 규제 철폐'의 실행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13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 철폐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투출기관 전반의 사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총 159건의 규제 철폐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민생·경제 분야 30건, 주택·시설 분야 63건, 문화·관광 분야 26건, 보건·복지 분야 40건 등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규제 철폐가 주를 이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시민의 보증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상환의지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상환을 제한했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 상환 기회를 제공,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시설 분야에선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 인하와 따릉이 이용 편의 증진 등이 포함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 또 다수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그동안은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부분 계약해지 허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의 자율성도 높인다.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우선 13세 미만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해 보호자 동반 시엔 13세 미만도 따릉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용권도 기존 1·2시간권 외 3시간권도 추가로 만든다. 문화·관광·디자인 분야는 예술단체는 물론 시설 이용 시민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규제 철폐를 추진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민간업체의 부담과 불편을 줄인다. 보건·복지 분야는 공공서비스를 이용·수혜받는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제 철폐들이다.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 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시행하던 강제개문에 대한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완화한다. 23개 투출기관에서 발굴한 규제 철폐 과제 중 '규제 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규제 철폐안은 관련 규정 정비를 한 뒤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창의 행정이라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쌓여 있는 걸림돌을 그때그때 걷어내는 작업이 규제철폐"라며 "두 영역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시정의 핵심 목표로 규제철폐를 내건 뒤 한주에 2건씩 규제를 없애가며 민생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다. 서울시가 한달 동안 없앤 규제는 8개다. 시는 이를 통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불편한 규제 최대한 빠르게 철폐"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시정 전반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철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민과 시청 공무원들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를 검토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속히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규제철폐는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이른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한 달 만에 8개 규제가 철폐됐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2개씩 규제를 없앴다. 규제철폐 1호는 지난 5일 발표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췄다. 시는 이와 함께 2호 규제철폐로 건설업체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시는 규제철폐 3호(공공기여 비율 완화)와 4호(통합심의 확대), 5호(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6호(입체공원 제도 도입)를 연이어 내놓았다. 이어 7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와 8호(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6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주거정비 분야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7·8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으로 범위를 넓혔다. 규제철폐에 대한 오 시장의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 지난 14일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는 규제철폐에 대한 오 시장의 진정성과 자신감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시민 100명이 참여한 대토론회는 휴식시간 없이 오 시장이 제안된 규제철폐안에 답하며 3시간 동안 이어졌다.■규제철폐안, 민간 의견 꼼꼼히 검토 서울시의 규제철폐가 비단 속도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 시는 8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가동해 제안된 규제 철폐안을 꼼꼼히 살핀다. 지난 23일 위촉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는 공무원과 시민이 제안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한다. 심의회를 거친 권고안은 오 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 상정해 규제철폐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을 더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접수 창구도 만들어졌다. 기존 '규제개혁신문고'에 신고된 제안은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서울시로 접수됐으나, 서울시 접수창구로 신고된 제안은 신고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해 규제심사 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대중교통과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등에서도 QR코드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검토와 구체화를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전문가의 객관적인 규제심사를 받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존에 푸드트럭 차량을 교체할 때 폐업 후 재신고를 해야했지만, 이제는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 지난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17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기업의 현장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맞춤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업 현장 규제 부담 완화 과제로는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전문가임을 감안해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목욕업(찜질방)의 경우,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코자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경영활동 규제 기준 합리화 사항으로는 일일 재활용 능력 5~10t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에 대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 별도 채용 없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진입 및 기반 규제 합리화 개선에는 항공 정비 전문 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 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타 시·도 면적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규모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 등 내 주변의 작은기업이 아픔을 겪고 있는 민생규제 하나하나를 개선한 것으로 민생회복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금번 개선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전파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