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2758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9월 말까지 2644억원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96%에 달하는 집행실적이다.‘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해주는 공통프로그램과 은행별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9월 말까지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 21만 명에게 1829억원의 이자를 돌려줬다. 자율프로그램으로는 서민과 어르신 등 금융취약계층 손님에게 815억원을 지원했다. 자율프로그램 중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금융권 단독으로 지원한 ‘청년학자금 대출 캐시백’은 2024년 금융감독원 주관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에 선정되었다. 이는 우리은행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학자금대출 성실 상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또한,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태아보험 무료 가입 △임산부보험 무료 가입 △임신축하금 최대 3만원 지급 △올해 태어난 신생아 자녀의 계좌 개설시 출생 축하금 5만원 지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을 연말까지 충실히 이행해 상생금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31 16:29:33[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올해 상반기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으로 3406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환급(캐시백) 외에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융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집행한 금액이다. 특히 1005억원의 현금성 지원을 통해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6월말까지 총 3406억원을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투입했다. 총 목표치 5971억원 중 약 57%를 집행한 것이다. 현재 12개 은행(하나·신한·우리·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수협·농협·iM뱅크)은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공통프로그램 외에 자율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토스뱅크는 참여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이자환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에 총 1792억원을 투입했다. 은행이 낸 출연금, 지원금은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데 쓰인다. 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에는 523억원을 집행했다. 청년 대상 창업 자금지원(90억원), 주거비·식비 등 생활안정 지원(13억) 등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와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에는 이자·보증료 캐시백(283억원), 원리금 경감(45억원) 등 339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은행권은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005억원을 현금성 지원에 사용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제외하면 전체 집행액 60% 수준이다. 한편 은행권은 이달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낸 대출 이자 1조4544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31 14:56:01[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금융감독원 전북지원과 함께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신중앙시장에서 ‘장금(場金)이 결연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장금이’는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금융기관 간 결연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장금이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장금이 확대보고 대회' 이후 열리는 첫 번째 결연식으로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훈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 및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 첫 번째 순서로 전주신중앙시장 상인회장 및 청년상인 대표에 대한 ‘금융보안관 위촉식’이 진행됐다. 금융보안관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 전통시장 내 민생금융범죄를 예방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어 시장에서 구매한 생필품을 지역 내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후원 물품 전달식’도 가졌다. 행사 종료 후 KB국민은행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관계자들은 시장 내를 순회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예방단 주관으로 시장 상인들에게 민생범죄예방 현장교육을 제공하기도 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까지 이틀 간 ‘KB 소호 컨설팅 센터’ 전주신중앙시장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 박영세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홍보에도 더욱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016년 은행권 최초로 ‘KB 소호 컨설팅 센터’를 출범해 △상권분석 △자금조달 △세무 △SNS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KB 소호 컨설팅 센터는 여의도허브센터를 포함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광역시에 13개를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컨설팅 3만여 건을 제공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6-25 15:58:32[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5월 2일~31일)을 설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이 금융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보험사기 등에 대한 홍보영상을 신규 제작했다. 아울러 금융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예방법, 피해시 행동수칙 등을 담은 리플렛·포스터도 신규 제작해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5월에는 외부 행사와 활동이 많은 점을 감안해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먼저 이달 2~4일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퀴즈·체험형 이벤트를 실시한다. 금융권도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에 금융회사 영업점 모니터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피해예방 제도, 신종사기 수법 등을 은행앱(알림톡)이나 자체 운영중인 SNS 채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01 11:24:11[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가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에 동참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에 80억원을 출연한다고 23일 밝혔다. 출연금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햇살론15’와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추가적인 공급에 사용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참여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72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상생금융 태스크포스(TF)'도 신설했다. ‘상생금융TF’는 각 사업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상생금융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해 운영한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전적 지원부터 사회공헌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에 이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청소년·노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이용 고객에게 보증료 절반을 지원한다.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을 추가로 실행한 고객은 보증료 절감 혜택을 연간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포용금융 행보도 이어간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8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30억 원을 출연해 약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 협약 보증 대출을 지원했는데 올해에도 가입 가능 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협약 규모 및 출연금을 늘려갈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및 난방비도 지원하며 ‘청소년 IT 코딩 교육 프로그램’, ‘고령자 IT 교육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분담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게 됐다”며 “이번 출연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보증료 지원, 지역 신용보증재단 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포용금융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4-23 15:58:044·10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분야 공약으로 내세운 '3+1(민생·PF·자본시장+가상자산)'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 확대보다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금리인하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민생금융 지원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정책들은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가상자산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 전망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3+1(민생·PF·자본시장+가상자산)'을 주요 정책 분야로 정한 만큼 관련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 최환석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금융정책 '3+1'는 관련 민생·PF·자본시장 등 3개 분야가 메인이고 가상자산이 추가된 형태"라고 말했다. 먼저 현재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대출금리 인하, 정책서민금융 강화,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 등 민생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가산금리 산정 합리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화 △금융권 정책금융기관 출연요율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은행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돼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연 20%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연 4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연 40%를 넘는 대출 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음성화 등 부작용 우려와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밸류업 '제동' 부동산 PF 구조조정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질서있는 구조조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야당이 유동성 공급보다는 신속한 부실 정리에 무게를 두는 만큼 '옥석 가리기'에 무게 중심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PF 관련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추구한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의 자기 책임원칙 하에 해결할 사안"이라며 "이제는 부동산 PF 시장이 유동성 공급으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부실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F 정리 과정에서 자산매각 유동성 지원을 위해 캠코 펀드 조성해 자산 할인 매입 △부실 금융기관 자본확충 또는 정리(자산부채 이전후 청산 또는 인수합병 등)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최 전문위원은 "금감원에서 사업장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PF 부실 문제가 현재 금융시장 안정성에 가장 위험한 요소"라며 "단순히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될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되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했던 금투세 폐지안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5000만 원 이상 양도소득에 20~25%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금투세 폐지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무제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국내 증시를 이끈 밸류업 프로그램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 가상자산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14 18:37:26[파이낸셜뉴스]Sh수협은행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청년, 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총 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수협은행이 지원하는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과 청소년, 어업인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 자체 프로그램'과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정책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수협은행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과 청소년 교육, 농어촌아이돌봄센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어촌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금과 청년귀어자 정착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기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상품의 금리를 1%p 인하할 방침이다. 수협은행은 정책지원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억원 규모의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한다. 수협은행은 지난 2월부터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총 1만 80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약 240억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주고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29 11:23:37[파이낸셜뉴스] DGB대구은행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고객에게 금융비용을 줄여준다. 27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5.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전용 상품이다. 대구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대상 반기별 특별출연한 재원을 통해 보증료를 감면해준다.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1년치 분납 보증료의 0.7%p를 지원하고 다음달 중 1년 납부이자의 0.5%p를 돌려줄 계획이다. 신규 고객의 경우 보증료 지원을 포함해 기존보다 0.5%p 낮은 5.0%의 금리를 향후 1년간 적용한다. 세부 지원대상에는 기존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대환대출과 작년 12월 21일 이후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이 포함된다. 이자를 돌려받은 개인사업자들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분들과 고통을 나누고자 이번 지원안을 실시하게 됐다. 지역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DGB 대구은행은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출시 이후 약 232억원에 달하는 캐피탈 등에서 취급한 고금리대출을 자행의 저금리대출로 대환했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민생금융지원방안 일환으로 지난 2월 442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캐시백(환급)을 실시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27 19:00:27[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확대·소상공인에 대한 경비 지원 등 6000억원에 달하는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내놨다.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이자 캐시백(환급) 뿐 아니라 각 은행의 상생금융 테마에 맞게 자율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최소 167만명의 시민들이 민생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각 은행 및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총 597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키로 했다. 자율프로그램은 은행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은행들이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SC제일·한국씨티은행, 카카오뱅크·JB광주·Sh수협·DGB대구은행 등 12개 은행이 자율적인 민생금융에 동참했다. 은행권의 자율프로그램은 크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2214억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재원(158억원) △소상공인 및 소기업 경비·보증료 등 지원(1919억원) △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168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서민금융에 자율프로그램 전체 재원의 40%,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에 32%, 청년·취약계층을 돕는 데 28%가 각각 사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제외한 재원 70% 이상이 현금성 지원으로, 민생금융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42만명, 청년 26만명,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 86만명 등 총 167만명이 민생금융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대 시중은행은 소상공인과 청년에 초점을 맞춰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총 716억원의 자율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218억원), 저금리 대환대출(68억원) 뿐 아니라 지역신용보증재단 개인사업자에 150억원의 보증료 및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 개선과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총 1094억원의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18만 7000여 명의 고객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프로그램 287억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프로그램 228억원 △사회 이슈 해결 동참 프로그램 141억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38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총 1563억원의 자율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확대 외에 하나은행의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생활비 지원(300억원 규모, 지난 2월 지급완료) △고효율 에너지기기·디지털기기 교체 지원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보증기관 보증료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부터 청년과 소상공인 등 60만명을 대상으로 총 908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단독으로 청년층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지원 캐시백’을 시행한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27 16:35:59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개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체질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22대 국회에서 역대 국회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5대 민생개혁 과제로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 등을 꼽았다.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내세운 그는 "노동 시장을 더욱 유연화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해야 한다"며 "임금 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각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정착, 중소기업 육아휴직 인력 지원, 늘봄학교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규제개혁을 꺼낸 윤 원내대표는 "규제법안 일몰 규정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로 연장 여부 결정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 법령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이슈와 밀접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세부적인 방법론으로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추진, 경기북도 추진,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를 언급하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근로자를 위한 재형저축 재도입,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등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5대 정치 개혁 과제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에 위임 △국회의원의 세비 관련 별도의 독립기구 설치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향상 등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꼼수 위성정당 창당 논란'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됐고 이에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세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독립기구 결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기구에 맡겨야한다는 취지다. yon@fnnews.com 홍요은 주원규 기자
2024-02-21 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