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에 나서면서 한국은행도 이르면 10월 금리인하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금리 장기화로 침체된 우리 내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국내 물가도 2%로 안정된 만큼 전문가들은 연내 0.50%p까지 금리가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연준이 0.50%p 금리인하를 단행한 19일 미국 통화정책 전환의 의미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정책대응방안에 대한 긴급 경제전문가 좌담을 가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연준을 따라 금리를 내리면 내수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준의 '빅컷'으로 우리 정부는 내수진작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가계부채 억제와 내수경기 진작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역시 물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나라다"라며 "2%대까지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정부, 특히 한은은 금리를 내릴 준비가 이제 돼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빅컷'을 우리 경제에 훈풍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빅컷'에도 미국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수출과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날 수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 금리인하의 배경에는 미국 경기의 침체가 있다"며 "이에 대응해서 금리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살아나서 우리 실물경기,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즉각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빅컷으로 인해 미국 경기가 활성화되면 한국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효과가 다소 우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순서는 가나다순). ─미국 '빅컷' 경기침체 본격화 신호인가, '선제적 대응'인가. ▲강인수 교수=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경기둔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률 등 고용 관련 지표가 침체로 볼 수준은 아니다. ▲정규철 실장=미국이 경기침체에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본다. 둔화된 흐름은 있지만 그보다 향후에 경제가 악화될 위험에 대비해 금리를 인하한 모습이다. ▲주원 실장=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베이비컷(기준금리 0.25%p 인하)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준의 '빅컷' 단행은 경기가 당연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한차례 출렁인 지난 8월 초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 ─미국 통화정책 전환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강인수 교수=미국 경기가 활성화되면 한국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시장에서는 한미 간 금리차가 좁혀지더라도 자금유입 폭은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규철 실장=우리 경제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주원 실장=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오던 수출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의 타격이 제일 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도 영향권이다. 금융시장은 주식시장의 회복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 코스피는 지수 전체에서 반도체 산업의 영향력이 크다. ─내수회복세가 미미하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강성진 교수=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계부채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고 물가 등 거시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강인수 교수=현재 국내상황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내수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필요한 부문에 적기에 효과가 나타날 정도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실기한 느낌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부채관리와 병행해 완화적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주원 실장=내수를 선택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대출규제 등으로 대응가능하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민생안정 등에 집중해 왔지만 내수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통화정책(금리인하)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 ─한은 금리인하 시기와 폭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 ▲강성진 교수=25bp에서 50bp 수준의 인하를 예상하고 그 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우리 경제가 빅컷이 필요할 정도로 침체돼 있지는 않다. ▲강인수 교수=연내 50bp 수준 인하가 필요하다. ▲정규철 실장=급하게 많은 금리를 내려야 하는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인하 시점이 늦어질수록 압력이 쌓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원 실장=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내릴 것으로 본다. 한 번 인하하고 내수흐름 등을 살펴보면서 추후 방향을 잡을 것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국내 6대 은행장이 모두 참여한 2024년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본격적인 금융지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소진공, 6대 시중은행, 신보중앙회가 참여한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원스톱 금융지원 업무협약' 행사가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6개 시중은행이 부산, 대구 등 9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 지역신보 보증서의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대행하고, 소진공 정책자금(대리대출) 안내·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협약을 통해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은 은행 한 곳만 방문하여도 대리대출 확인서 발급부터 보증서 신청, 대출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고,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모르는 소상공인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정책자금 안내부터 접수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소진공 상환연장제도 확대개편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대환대출, 전환보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6대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책과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현장에 원활하게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며 "대환대출과 전환보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선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 안건 발표에 이어 6대 은행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현황과 계획,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신한은행은 해외진출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 민관 협업 체계구축과 지원범위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해 정부 정책과 발맞춰 청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등 은행권 자율프로그램 지원도 적극 수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국내 스타트업의 동남아 진출 지원을 위해 최근 오픈한 디노랩 베트남 센터를 활용해 한-베 스타트업 발굴·협력·교류에 나서고, 장금(場金)이 결연 지속 확대와 전통시장에 대한 금융서비스 환경개선 지원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NH농협은행은 농식품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K푸드 수출지원을 위해 농산업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과 농기자재 수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전환보증, 대환대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오 장관은 "원스톱 금융지원 업무협약 이후 6개 시중은행에서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소진공 대리대출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라며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고,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끊임없이 발전될 수 있도록 6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여야가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다양한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치권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에 대해 재계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향후 관련 입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조국 조국혁신당,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각각 접견했다. 각 당의 대표가 취임한 이후 첫 예방이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입법부인 국회를 향해 정치권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기업 규제와 관련,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크게 △첨단산업 지원 △클린 에너지 정책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완화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분야 지원을 위한 국회의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직접보조금 지원을 통한 외국 기업 유치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에너지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클린 에너지 공급과 전력망 구축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은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현재의 샌드박스보다 큰 단위로 여러 지역을 묶는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자는 취지다. 최 회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탄소중립 등 숙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계가 지원하는 팀플에 국회까지 포함한 더 강한 팀이 돼야만 글로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첨단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본법과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언급됐다.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AI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이 주목적이다. 정부가 3년마다 AI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강화·지원을 위해 세제·대출 지원을 늘리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근거규정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대표회담에서 반도체·AI 산업 및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등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 같은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저희 정치는 소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성공하는 것, 세계 속에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대표회담에서) 우리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추진해 보잔 말씀을 (한 대표와) 나눴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 열어가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 회장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에너지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하셨고 최 회장의 경우에도 지금 에너지 문제의 해결이 기업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며 "두 분은 발전원을 만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간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들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을 향한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치권과 기업 간의 지켜야 할 '3+3 원칙'을 언급했다. 정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성장을 돕고, 기업은 사회적 규범을 지키며 인권을 존중해달라는 것이다. 조 대표는 "책임 없는 기업 활동은 시장 신뢰를 잃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사회적 책임이 곧 기업의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노란봉투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22대 국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비쟁점 민생 법안만 따로 처리하는 장치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의 책임이 거대야당의 국회 장악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 완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해선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 부과 체계 유산취득세 개편 등 방안을 열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면서 연설을 시작했지만 이후 정부여당의 주요 국정 과제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4일) 본인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고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자"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약속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다"며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세 최고 세율 완화, 최대주주 할증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의지도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다양한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치권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AI(인공지능) 산업 지원에 대해 재계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향후 관련 입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각각 접견했다. 각 당의 대표가 취임한 이후 첫 예방이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입법부인 국회를 향해 정치권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기업 규제와 관련,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크게 △첨단 산업 지원 △클린 에너지 정책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완화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 분야 지원을 위한 국회의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을 통한 외국 기업 유치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에너지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클린 에너지 공급과 전력망 구축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은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현재의 샌드박스보다 큰 단위로 여러 지역을 묶는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자는 취지다. 최 회장은 "첨단 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탄소중립 등 숙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계가 지원하는 팀플에 국회까지 포함한 더 강한 팀이 돼야만 글로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첨단 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언급됐다.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AI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 마련이 주 목적이다. 정부가 3년마다 AI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강화·지원을 위해 세제·대출 지원을 늘리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대표회담에서 반도체·AI 산업 및 국가 기관 전력망 확충 등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같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저희 정치는 소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성공하는 것, 세계 속에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대표회담에서) 우리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추진해 보잔 말씀을 (한 대표와) 나눴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 열어가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 회장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에너지 고속도로 문제 관련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하셨고 최 회장의 경우에도 지금 에너지 문제의 해결이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며 "두 분은 발전원을 만드는 문제 뿐만 아니라 기관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들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을 향한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치권과 기업 간의 지켜야 할 '3+3 원칙'을 언급했다. 정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성장을 돕고, 기업은 사회적 규범을 지키며 인권을 존중해달라는 것이다. 조 대표는 "책임 없는 기업 활동은 시장 신뢰를 잃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사회적 책임이 곧 기업의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노란봉투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1일 회담은 더 이상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정국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주요 쟁점법안을 비롯해 특검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 표결 시도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면서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가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고조됐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우선 다양한 민생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여야가 그동안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접근하는 바람에 시급한 민생의제를 놓쳐 대국민 정치 불신을 확산시켰다는 자성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양당 대표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와 의료대란 해법 공동 대처 등에는 진전된 대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사안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기애애 분위기..협치 기대감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으로 진행됐다. 모두발언과 비공개 회담에 앞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인사를 나눈 두 대표는 '민생 우선' 기조에는 확실한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한 대표가 수용한 것은 양당 모두 협치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양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 해결과 함께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저출생 대책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 등 시급한 현안에 머리를 맞대기로 한 점은 '민생 정치'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이견도 한층 좁혀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다.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유예 혹은 완화 해야한다는 입장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여야 공식 협상이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를 통해 여야가 함께 미래산업의 발판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대표는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했다. ■특검·25만원법은 합의 불발하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핵심 쟁점에는 결론을 못냈다는 아쉬움도 읽힌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했지만, 한 대표는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5만원 지원법의 경우 한 대표는 "현금살포 민생 대책"이라고 지적했고, 이 대표는 "차등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진척 없이 회담이 종료됐다. 두 대표는 당초 회담 시간으로 계획된 90분을 훌쩍 넘어 약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공개 모두발언 역시 당초 각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날 한 대표는 13분, 이 대표는 18분 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표 회담이 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누차 밝히셨듯이, 이번 대표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가 양당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정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패스트트랙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1일 회담은 더 이상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정국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주요 쟁점법안을 비롯해 특검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 표결 시도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면서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가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고조됐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우선 다양한 민생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여야가 그동안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접근하는 바람에 시급한 민생의제를 놓쳐 대국민 정치 불신을 확산시켰다는 자성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양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사안에는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와 의료대란 해법 공동 대처 등에는 진전된 대화 의지를 보였다. 일단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한 만큼, 갈등 일변도의 여야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관측된다. ■화기애애 분위기… 협치 기대감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으로 진행됐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지난 2013년 11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두 대표는 당초 회담 시간으로 계획된 90분을 훌쩍 넘어 약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공개 모두발언 역시 당초 각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날 한 대표는 13분, 이 대표는 18분 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에 앞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인사를 나눈 두 대표는 '민생 우선' 기조에는 확실한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한 대표는 저출생 극복 법안(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국민 안전·민생 시스템 법안(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의 우선 처리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금투세 완화에는 협상 의지를 보였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이)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특검·25만원법에는 각 세워 다만 입장이 첨예한 현안을 두고는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에 전향적인 자세를 드러내며 한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은 물론 수사 대상에 증거조작(제보공작) 의혹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는 보편 지원뿐만 아니라 차별·선별 지원 방안까지 수용하겠다며 협상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여의도에서 대표 회담을 갖고 주요 민생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양당 대표는 코스피 부진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함께 종합검토하는 등 8가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서 대표 회담을 실시했다. 여야 대표회담은 지난 2013년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1년 전 실시한 이후로 처음이다. 여야 대표는 먼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기구 운영을 합의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채널과 창구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각당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협의틀과 논의틀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차원의 입법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사람은 내년도부터 시행될 금융투제소득세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며 주식시장 밸류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최소한 내년도 시행을 유예한 후 계속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이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여부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양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자본시장 활성화, 주식을 통한 자산 증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당부 및 국회 차원의 대책협의 △반도체, AI(인공지능) 산업 등을 위한 국가기관전력망 확충 지원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육아휴직 확대 입법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 △지구당제 부활 등을 협의했다. 다만 두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지원금법 등 의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등과 관련해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했고, 곽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전민경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양당의 민생관련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공식 운영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주요 쟁점법안을 둘러싼 정쟁이 지속되면서 각종 민생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조속한 민생국회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심도 있는 대화를 가졌다. 양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공동 발표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했다. 양당은 또 최근 저평가 우려를 낳고 있는 코스피 시장과 관련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를 포함,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 한 대표가 주장한 금투세 폐지 결론 대신 향후 시간을 두고 종합대책을 논의하자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은 이 대표가 '제삼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일단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의 경우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장기간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대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날 추석 연휴를 맞아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또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한편 고금리와 내수부진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양당의 민생관련 공동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공식 운영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22대국회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주요 쟁점법안을 둘러싼 정쟁이 지속되면서 각종 민생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조속한 민생국회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심도있는 대화를 가졌다. ▶관련기사 8면 양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공동 발표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했다. 양당은 또 최근 저평가 우려를 낳고 있는 코스피 시장과 관련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를 포함해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 한 대표가 주장한 금투세 폐지 결론 대신 향후 시간을 두고 종합 대책을 논의하자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삼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일단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 25만원 지원의 경우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장기간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대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날 추석 연휴를 맞아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회차원의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또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키로 하는 한편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저출생 대책 관련,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키로 했고, 최근 사회문제화 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선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또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제도의 부활도 적극 협의키로 했다. 한편 여야 대표회담은 지난 2013년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간 회담 이후 11년만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