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모토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부랴부랴 '불법 추심' 강력 처벌의 뜻을 밝혔으나 뒤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고 대검찰청이 전했다. 이를 위해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또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위험한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키로 했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추심업자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불법 추심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올해 민생범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다. 심 총장은 지난 9월 취임 당시 일선 형사부의 인력·조직 대폭 확대를 설명하면서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총장은 지난달 국감 때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심 총장이 예로 제시한 범죄 유형에 '불법 추심'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다만 불법 추심은 스토킹·성폭력, 다단계·전세사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행위로 오래전부터 인식돼 왔다. 조 청장 역시 지난 8월 취임하면서 민생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 법질서 확립 등을 주요한 차기 과제로 제시했다. 조 청장은 민생 범죄와 관련해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범죄단체를 찾아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었다. 법무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범정부 원팀의 국민 민생침해범죄 엄단 성과' 자료를 보면, 대검·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관세청·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은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으며,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은 절차의 간이화·효율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강화, 경찰의 수사 책임성 향상 방안 신설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검찰로부터 나왔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실무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제3회 형사법포럼'에서 서울동부지검 정혜승 검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정 검사는 발표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을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형사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 절차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 3년 현재 △복합한 절차로 국민 권리구제 장벽 △사건 관리 고비용·저효율 문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 △검경 '사건 핑퐁' 양산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룡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한 국가는 모든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3개국을 합해 모두 34개국"이라며 "약 90%의 국가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43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은행연합회와 대검철창이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기술발전을 악용한 민생침해범죄가 국민들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돼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대응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해 대응한 결과 지난해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2021년 대비 40%씩 감소했지만, 사전에 범죄를 막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금융·통신·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실효성 있는 민생침해범죄 대응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43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은행연합회와 대검철창이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기술발전을 악용한 민생침해범죄가 국민들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돼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대응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해 대응한 결과 지난해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2021년 대비 40%씩 감소했지만, 사전에 범죄를 막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함께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머무는 것은 진전이며,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라는 헨리 포드의 말처럼 금융·통신·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실효성 있는 민생침해범죄 대응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조용병 회장, 이원석 총장,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 부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국가수사본부, 은행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통신사업자연합회, SK텔레콤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금융감독원 전북지원과 함께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신중앙시장에서 ‘장금(場金)이 결연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장금이’는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금융기관 간 결연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장금이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장금이 확대보고 대회' 이후 열리는 첫 번째 결연식으로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훈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 및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 첫 번째 순서로 전주신중앙시장 상인회장 및 청년상인 대표에 대한 ‘금융보안관 위촉식’이 진행됐다. 금융보안관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 전통시장 내 민생금융범죄를 예방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어 시장에서 구매한 생필품을 지역 내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후원 물품 전달식’도 가졌다. 행사 종료 후 KB국민은행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관계자들은 시장 내를 순회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예방단 주관으로 시장 상인들에게 민생범죄예방 현장교육을 제공하기도 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까지 이틀 간 ‘KB 소호 컨설팅 센터’ 전주신중앙시장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 박영세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홍보에도 더욱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016년 은행권 최초로 ‘KB 소호 컨설팅 센터’를 출범해 △상권분석 △자금조달 △세무 △SNS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KB 소호 컨설팅 센터는 여의도허브센터를 포함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광역시에 13개를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컨설팅 3만여 건을 제공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5월 2일~31일)을 설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이 금융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보험사기 등에 대한 홍보영상을 신규 제작했다. 아울러 금융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예방법, 피해시 행동수칙 등을 담은 리플렛·포스터도 신규 제작해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5월에는 외부 행사와 활동이 많은 점을 감안해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먼저 이달 2~4일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퀴즈·체험형 이벤트를 실시한다.   금융권도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에 금융회사 영업점 모니터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피해예방 제도, 신종사기 수법 등을 은행앱(알림톡)이나 자체 운영중인 SNS 채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은행연합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거래가 범죄에 악용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는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을 담았다.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번에 가져가는 가장 악랄한 민생침해 범죄”라면서 “검찰은 2022년 7월에 동부지검에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강력 대응하고 있으며 범죄는 발생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민생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1년 11월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중단 개선책으로 검찰과 은행연합회가 합동해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입금 거래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보완했다”면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조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엔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이태순 대검 조직범죄 과장, 이태훈 은행연합 전무이사 박혜정 소비자보호부장도 함께 했다. 양 기관은 이에 따라 모두 각자 취득하게 된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 대응 방법, 거래내역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키로 했다. 또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일환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공동 대응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할 토대를 구축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민간기관들과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22년 7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이번 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 대포폰·통장 유통 조직원, 휴대전화 발신번호 변작기관리 조직원 등 총 370명을 입건하고 12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22년 5438억원에서 2023년(11월 기준) 3916억원으로 약 24% 감소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2021년 7744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등에 이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수사기관이 마약거래대금이나 도박자금 입금에 사용되는 계좌를 확인하는 경우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두번째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부서장급 임원 인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전면개편했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조직 역시 신설했다. 부서장급 인사 역시 84%가 '물갈이'되면서 70년대생(53세 이하)으로 세대교체가 완료됐다. ■금감원 조직개편 키워드는 '민생 금융범죄 척결·상생금융' 금감원은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척결 △금융의 사회 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 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검사 체계 재정비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 4가지 방향을 골자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 피해예방-소비자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한다. 기존 이원화된 소비자보호 담당 부문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범죄를 전문으로 대응하는 '민생금융' 부문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민생금융 부문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부서를 일괄 배치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한다. 민생금융 담당 부문은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자금세탁방지실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금융범죄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서민금융 지원 부문도 대폭 개편한다.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중소기업 차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한다. 금융안정지원국에는 상생금융을 활성화하는 '상생금융팀'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융사의 불공정 금융 관행을 발굴·개선하는 '공정금융팀'이 새로 생긴다. 내년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가상자산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와 시장 모니터링·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을 신설하고 금융IT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국'도 새로 만든다. 유연한 검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2금융권 검사국의 전열도 재정비한다. 감독·검사업무가 혼재된 상호금융국의 검사팀을 분리해 검사국(검사2국)을 신설하고, 중소금융 부문 검사 부서를 중소금융검사 1·2·3국 체계로 개편한다. 최근 뱅크런 등 논란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검사팀을 새로 만들고 보험 부문 검사부서는 보험검사1·2·3국 체계로 바꾼다. ■공채 2~4기 승진, 70년대생으로 세대교체이날 금감원은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부서장 보직자 81명 중 68명(84%)을 변경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모든 부서장은 1970년대생으로 채워졌다. 신규 부서장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만 34명으로 공채 2~4기와 경력 직원 등이 대거 승진했다. 이행정 신임 공보실 국장, 박시문 신임 국제업무국 국장 등 금감원 출범 이래 최초로 3급 시니어 팀장이 본부 부서장으로 전격 승진했고 박정은 신임 런던사무소 해외사무소장이 최초의 여성 해외사무소장으로 뽑혔다. 향후 금감원은 다른 해외사무소에도 공모제를 확대해 해외사무소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금융범죄가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해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달라"고 27일 요청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금융회사는 비용절감 및 신규사업 진출 등 편익이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사고책임 분담기준 등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도 종합 대응방안의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하여 디지털화에 따른 고객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구제에 힘쓰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관련 기관들의 불법사금융 추적 처단, 불법 이익 박탈, 서민 민생금융 확대, 차명 범죄수익 환수, 철저한 세무조사,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내실있는 상생방안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 금융지주와 함께 상생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권이 현장에서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알고있는 만큼 내실있는 지원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서민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흘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은행장들께서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금융권 지배구조법이 통과된 가운데 내부통제 구축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등 탄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준법감시조직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인사와 성과평가(KPI) 등 조직운영도 단기성과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둘레길 진·출입로 등 보안카메라(CCTV) 확대 설치와 골목길 보안등·안전비상벨 설치 사업 확대를 통한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경찰과 자치단체가 정신응급상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를 위한 시설·안전장비 확충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와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향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수산물 소비 활성화 노력을 지역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자치단체(및 산하기관)의 구내식당 식단과 명절선물에 수산물 이용 확대를 요청하고, 지역축제를 활용해 추석 성수기에 수산물 소비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8월 31일 마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자치단체에 안내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다. 긴 추석 연휴기간에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자체별 응급 병·의원, 약국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등급이 4단계로 하향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고, 6일간의 긴 연휴를 맞아 고향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전한 추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