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비롯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IMF 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것처럼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하나로 뭉쳐 위기를 돌파할 때"라면서 "당장 추경안 처리를 해야 하고 노동자와 농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발목잡기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민생을 살려야 한다. 국민의힘에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핵심 쟁점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그동안 여야 의견 차가 컸고, 지금도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특히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보란듯이 이 법안들을 속전속결,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제안된, 의견이 모아지지도 무르익지도 않은 법안이다. 민주당은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 4일 오후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대법원 재판 건수가 폭주하고 있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나 어떤 법안도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게 필수적인 입법 절차다. 명분이 없지도 않은 대법관 증원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처리할 이유가 없다. 재조와 재야 법조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규모를 정해도 늦지 않다. 사법 체제에 큰 변화를 주는 백년대계인 만큼 숙의가 필요하다. 상법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공약집에도 담긴 상법개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노란봉투법도 민주당의 국회 표결에 거부권 행사로 충돌해온 법안이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갖게 된 현 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법안이든 장애물 없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종전처럼 거부권 행사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도 표결로 누를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정쟁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법안들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처리한다면 민심의 반발만 사게 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가 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입법과 행정 정책을 먼저 처리하는 게 국민들을 흐뭇하게 할 것이고 모양새도 좋다.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입법폭주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도 어긋나고, 그 이전에 민심을 이반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이 법안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새 정부의 1호 법안으로 공표하면 초기부터 나라는 거센 저항과 마찰로 시끄러워질 것이다. 공론의 장에서 반대편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해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는 게 매끄러운 국정운영이다. 법안도 절차적 공정성을 거쳐야 뒷말이 적다.

한 달 넘게 공전하던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제 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이르면 오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주 앉아 주요 현안의 결론을 내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처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민연금 개혁이 핵심 의제다. 계엄·탄핵사태로 혼란한 정국 속에 출범한 국정협의체가 이제라도 가동되어 다행스럽다. 어렵게 성사된 만큼 4자 회담에서 민생법안 합의와 같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국정공백 두 달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한 대립에 민생 입법은 막혀 있고, 리더십을 잃은 국정은 경험하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다. 국정협의체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우선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여야가 통과시켜야 한다. 미·중·일·대만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투자와 인공지능(AI)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 경쟁력을 잃으면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타이틀도 지킬 수 없다. 이렇듯 이유는 차고 넘치고,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숙의 또한 거쳤다고 본다. 기업 주도 성장, 실용주의 가치를 밝힌 이 대표의 언행이 일치한다면 전향적 결단을 내야 할 것이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인프라도 국회가 시급히 처리할 일이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이 그것인데,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데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당리당략을 우선한 거대 야당의 편협한 행태 탓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경기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경제 재도약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야당을 향해 "전력망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반도체 현장을 이제야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여당도 무능함을 비판받아 마땅하다. 추경 편성도 불가피하다. 실물경제는 0%대로 추락했고, 내수경기는 22년 만에 최악으로 얼어붙었다. 미국 관세전쟁에 수출과 환율, 물가 등 불확실성은 예측조차 어렵다. 정부가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도 겹겹의 악재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추경은 민생과 경제가 우선이지, 보수와 진보 이념이 갈리는 문제가 아니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철회 의사를 밝힌 야당이 "추경이 한시가 급하다"고 재차 요구했는데, 여당은 "이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추경은 10조~30조원 규모로 거론된다. 다만 시점을 놓고 여당은 1·4분기 예산 조기 집행 후에 추경을 편성하자며 입장이 갈린다. 내수진작과 신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는 여야정이 공감한 이상 추경 규모와 시점, 내용 등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다음 주 4자회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정 초유의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결단에 국민의 삶, 나라경제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의체가 첫발을 떼고 4자회담을 확정한 여세를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통과로 이어가야 한다. 여당은 더 포용적으로 움직이길 바란다. 대승적 양보 없이는 대립과 갈등만 계속될 것이다. 당리당략에 네 탓만 하다가 민생 입법 처리가 또다시 무산된다면 무능한 정치인들에겐 국민들의 호된 비판만 따를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국민 하루하루 어려워…민생·경제 법안 처리 정치권에 호소"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심을 제각각 해석한 여야가 2월 국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심판, 내란특검 수용 여부 등 외에도 연금개혁·추가경정예산 편성·반도체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 등 민생현안을 두고도 대 격돌을 예고했다. ■'反이재명' vs '정권교체론'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여야는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선 입을 모으면서도 설 연휴 민심에 대한 해석은 엇갈렸다. 야당은 여야 정당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점에 대해 개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정권교체론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 하에 추후 당력의 추를 탄핵공세에서 민생행보로 옮겨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국면 이후 보수층의 응답이 평소와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인 바가 있어서 조금 더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진보층과 중도층의 조사결과는 일관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실제 민심과 관련해선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큰틀에서 일단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전체적인 당력을 민생경제 회복 쪽으로 한 걸음 옮겨놓는 것으로 큰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심의 거대야당의 횡포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주를 이뤘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거대야당 이재명 세력에 의한 입법 독재, 사법부 장악, 행정부에 대한 국정마비에 대해 굉장히 개탄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이재명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덮기 위해 국정마비를 초래한 적이 있었느냐에 대해 큰 실망감과 함께 우리 당이 좀 더 중심을 잡고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전했다. ■추경 등 민생현안 격돌 전망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민생현안을 다루는 데도 시각차가 여전한 만큼, 여야 간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설 연휴 전후로 신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과 연금 관련 선(先) 모수개혁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앞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추경 및 연금개혁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시혜혜택이 아닌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를 회복하는 적극적 재정·경제정책"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보편지급을) 수용키 어렵다면 논의를 거쳐 선별지원도 가능하다는 뜻도 밝혀 왔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추경도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해 온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진정성이 있다면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끝내자"라며 "복잡하고 논의가 길어질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우선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최소한 1·4분기까지는 올해 예산안 조기집행 효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여야정 연금논의기구 출범을 우선시하고 있는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에 들어가봐야 연금개혁 상태를 5년 내지 7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이 경우 과연 미래세대들이 여기에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차원에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아울러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제각각 행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 당 경제활력특위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 목소리를 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반도체특별법 간담회를 통해 산학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이 대표식 '실용주의 노선'을 토대로 민주당만의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조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보다 민생 법안 입법 등 여야정 협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해서 충분하게 단계별 추경을 편성해서 위기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허 의원은 "정부 영역,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 화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필두로 AI 및 반도체 미래 산업, 기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산업 육성 관련 영역, 청년 일자리부터 두텁게 늘려가는 일자리 관련,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채널 대응할 수 있는 영역 등 추경이 필요한 영역이 넓고 깊다"며 "이중에서 우선 순위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충분한 부분의 추경이 필요하다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국민의힘은 비판적인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현 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활성화 시킬 조속한 처리"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K칩스법 △임시투자세액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관광진흥법 등의 민생 경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해상 풍력법 등 국가미래먹거리 4법도 처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추경 편성에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는 오는 9일 국회에서 국정협의체의 향후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강명구 대표 비서실장,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도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야당은 추경 편성 등을 우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조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보다 민생 법안 입법 등 여야정 협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해서 충분하게 단계별 추경을 편성해서 위기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허 의원은 "정부 영역,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 화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필두로 AI 및 반도체 미래 산업, 기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산업 육성 관련 영역, 청년 일자리부터 두텁게 늘려가는 일자리 관련,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채널 대응할 수 있는 영역 등 추경이 필요한 영역이 넓고 깊다"며 "이중에서 우선 순위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충분한 부분의 추경이 필요하다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국민의힘은 비판적인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현 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활성화 시킬 조속한 처리"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K칩스법 △임시투자세액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관광진흥법 등의 민생 경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해상 풍력법 등 국가미래먹거리 4법도 처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추경 편성에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는 오는 9일 국회에서 국정협의체의 향후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강명구 대표 비서실장,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도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야당은 추경 편성 등을 우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여야가 탄핵 대치 정국속에서도 모처럼 민생안정을 위해 합의한 여야정국정협의체가 표류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양당 정책위의장과 비상대책위원장·당 대표 비서실장이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릴 다양한 이슈들을 놓고 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 등으로 한발 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간 극심한 정쟁 지속으로 협의체 논의가 탄핵정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민생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이번주 부터 본격 가동키로 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기구가 시동조차 걸리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제외로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는 협의체 표류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치 국면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갖추게 됐고 (협의체) 가동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말로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국정안정을 도모하자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목적은 조기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려고 한다"며 "민생, 경제, 국정안정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에 "국회의장실에서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소통이 잘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단 한차례도 협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실무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 일정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여당)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받은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오히려 시간을 끌고 말로만 하자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데가 국민의힘"이라고 일축했다. 여야가 협의체 테이블에 올리고자 하는 핵심 메뉴를 놓고서도 신경전이 한창이다. 여당은 경기회복과 관련,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을 '민생 먹거리 법안'으로 분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대 3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1순위 의제로 내밀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잠재성장률을 복원할 수 있을 정도의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한은이 추경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며 "반도체특별법이나 첨단산업 진흥법도 당연히 처리해야 할 문제고 민생회복조치도 가시적으로 돼야 집행은 나중에 돼도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된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여야는 2024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본회의에서도 정쟁을 이어갔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대부분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법안도 일부 포함됐다. 먼저 야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법을 가결시켰다. 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이나 군 지휘관이 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제정안을 당론으로 지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자 정의의 실현"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두고도 대립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경비를 국가가 47.5%, 지자체가 5%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으로 전가된다"며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교육청이 교부금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여야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20여건을 처리했다. 당초 처리하기로 한 110여건에 채 못 미치는 숫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연달아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과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모두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법안 28건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10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가능하게 돼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앞서 양당은 지난 9월 대표 회담에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총선거에서 나온 여야의 공통공약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0월 28일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양당이 각종 특검법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겪었다. 이후 양당은 올해 일몰이 예고돼 있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위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는 28건의 법안만 상정됐다.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등은 제외됐다. 이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등으로 본회의 일정에 변동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이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7·30·31일, 1월 2·3일 본회의 개회를 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