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각자 추진하려는 민생법안 70여개 목록을 공유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예금자보호법 등은 빠른 시일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등 양당간 일부 이견이 있는 주요법안에 대해선 추가 심사와 검토를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서로 공유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이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종합한 민생법안 수는 총 70여개다. 여야는 우선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과 같은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중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게 골자다.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과 민주당 측이 언급한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에 대해선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 일부 양당간 이견을 보이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인공지능(AI)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추후 이견을 각자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와 반도체 위기를 연계한 것은 본질을 벗어났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용한 가능 법안 중에는 민주당과 중복되는 반도체특별법, AI법, 정부조직법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이 있으니까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이 된다"며 "이것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선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각자 추진하려는 민생법안 70여개 목록을 공유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예금자보호법 등은 빠른 시일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등 양당간 일부 이견이 있는 주요법안에 대해선 추가 심사와 검토를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서로 공유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이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종합한 민생법안 수는 총 70여개다. 여야는 우선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과 같은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과 민주당 측이 언급한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에 대해선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 일부 양당간 이견을 보이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인공지능(AI)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추후 이견을 각자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와 반도체 위기를 연계한 것은 본질을 벗어났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용한 가능 법안 중에는 민주당과 중복되는 반도체특별법, AI법, 정부조직법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이 있으니까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이 된다"며 "이것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선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민생·공통공약 추진 기구를 통해 서로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상임위원회로 올려 논의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발족하고 이같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을 비롯해 서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 목록을 추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양당은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상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번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고 처리해야 할 법안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양당 정책위의장은 총괄직으로서 (법안들을) 검토하고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책실 관계자가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 목록을 추려 이를 각 상임위에 넘겨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각 법안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기 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조율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오늘 구체적인 법안·정책을 논의하기는 어려웠다"며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양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그중에서도 합의 처리가 가능하겠다고 생각되는 법안 목록을 추려서 합의하면 그 법안들을 신속하게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협의체 운영의 큰 틀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속도가 안 나거나 공통 법안으로 추려지지 않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있다면 (양당) 의장끼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민생을 위한 시급한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을 좁혀 합의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사법 등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처리 법안은 20~30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각 상임위에서 마무리되면 1시경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다만 일가정 양육 등 육아휴직 관련 법안이나 국가전력망법 등 필요한 법안에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들은 계속 상임위에서 논의를 서둘러 이르면 9월에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연찬회를 통해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심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해나갈지 총의를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해 비쟁점 및 민생법안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양당 관계자들은 "내일 본회의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등은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분위기 자체가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도 "양당이 내일 본회의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류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본회의 직전 열리는 국회의장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및 민생법안을 중점으로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과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감면 서비스 지원시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리 신청을 가능케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30여건의 법안이 상정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협의에 난항을 겪었던 간호법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타결할 경우 간호법은 본회의 직전 오후 1시 원포인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봐야겠지만,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보장하도록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다수의 민생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8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공개 여부를 두고 "공개했으면 좋겠지만, 전제조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서 취재진과 만나 "공방과 무관하게 민생법안의 경우, 일종의 민생 패스트트랙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회담)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 정치에서 대화하는 여야 당대표가 국민을 의식하지 않겠나"라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회담에서 새 정치의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전모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며 다른 사실관계로 비난하기보다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다"라며 "정치인의 관점을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보게 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저와 이 대표의 관점에 생각보다는 많은 부분이 겹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국민이 보기에 정치가 생각보다 다르지 않구나,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이 다르구나 등을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정치를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11년만의 회담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 때문에 회담을 안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대표는 "일종의 민생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정치가 어느 정도의 다툼과 투쟁이 이어질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다. 이 대표의 판결 결과가 나오면서 여러가지 날선 해석이나 그 기반으로 한 여러 서로 간의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민생 부분을 별도의 트랙으로 빼서 정례적으로 하는 것도 특위처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의제는 무관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몇가지만 굴러가도 정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장기간 대치상황을 이어오던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며 모처럼 손을 잡았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의 재표결도 검토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 직접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각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들이 된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비쟁점 법안 1~2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중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이다. 다만 8월 내 합의 처리가 예정됐던 간호법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논의했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재의결 추진 여부다.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반대한 법안들인 만큼 여당이 재의결에 반발한다면 합의한 법안들의 통과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6개 법안 다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며 "바로 직전까지도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정 뇌관이던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장기간 대치상황을 이어오던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며 모처럼 손을 잡았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의 재표결도 검토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 직접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각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들이 된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비쟁점 법안 1~2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중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이다. 다만 8월 내 합의 처리가 예정됐던 간호법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논의했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협의의 가능성이 남았지만 지금 과정에서 타결해서 본회의까지 오르기는 빠르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재의결 추진 여부다.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반대한 법안들인 만큼 여당이 재의결에 반발한다면 합의한 법안들의 통과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6개 법안 다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며 "바로 직전까지도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정 뇌관이던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회담의 핵심 의제이기에 회담이 끝난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26일까지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압박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건으로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과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안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이달 초 발의한 자당의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무쟁점 민생법안은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입법 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지 생각해봤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첫 민생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번주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지 석달간 정쟁이 지속됐던 것을 지적한 정 실장 "한동훈 대표께서 이끄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를 국민들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과거보다 미래에 집중하는 정기국회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정 실장은 "무엇보다 의회민주주의 본령이라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로 지난 석달이 이어져왔기에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다"면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격동하고 있고 이런 도전에 맞서 22대 국회 만큼은 우리의 새로운 응전 방향을 만드는 생산적인 22대 첫 정기국회가 돼야 겠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원팀 코리아'를 강조한 정 실장은 "파리올림픽에서 원팀 코리아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드렸듯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당정이 하나돼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실장은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하신다"면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