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자영업 전담 2차관실 신설하라. 청와대에 민생수석실을 신설하라." 전국 소상공인·자영업 단체 대표들은 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진정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면 조직 개편부터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조합연합회 등 전국 단위 285개 소상공인·자영업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단순한 정책 건의를 넘어 정부 조직 체계 개편 요구를 위해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표단은 정부에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2차관실 신설 △청와대 민생수석실 신설을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중기부 인선이 창업·벤처 분야 위주로 구성돼 있어 자영업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 회복을 전담할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766만 자영업자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민생 전담 조직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며 "차관 신설과 민생수석실 설치를 통해 자영업자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소상공인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이들을 복지 대상이 아닌 국가 경제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생 현장의 절박함도 이어졌다. 이재남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은 “경기 침체로 외식업 현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규와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정책은 늘 사후 대처에 머물렀고, 그런 악습을 고치려면 정부 조직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최근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채무 부담 완화 예산 등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정책 실효성 검토를 위한 민관 공동기구를 설치하는 사회 대전환의 기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최혜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사정 기능을 내세워 정권을 장악하거나 감찰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개인 신상털기 등을 통해 특정인사 통제에 나섰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 첫 출근을 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졌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조국 사태를 비롯해 이전 정부에서 사정 기능을 핑계로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 근절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감찰 등을 통해 개인 신상털기로 세평을 편법적으로 관리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왔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공개된 차담회 발언에서 "이번주 내 인수위원회를 가동하게 되면 당선인으로서 앞으로 인수위 전체회의 주재는 물론 수시로 점검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임명했다. 특히 첫 공개 민생행보로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약속했을 만큼 이들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전통시장은)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곳"이라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자영업 전담 2차관실 신설하라. 청와대에 민생수석실을 신설하라." 전국 소상공인·자영업 단체 대표들은 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진정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면 조직 개편부터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조합연합회 등 전국 단위 285개 소상공인·자영업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단순한 정책 건의를 넘어 정부 조직 체계 개편 요구를 위해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표단은 정부에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2차관실 신설 △청와대 민생수석실 신설을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중기부 인선이 창업·벤처 분야 위주로 구성돼 있어 자영업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 회복을 전담할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766만 자영업자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민생 전담 조직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며 "차관 신설과 민생수석실 설치를 통해 자영업자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소상공인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이들을 복지 대상이 아닌 국가 경제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생 현장의 절박함도 이어졌다. 이재남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은 "경기 침체로 외식업 현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규와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정책은 늘 사후 대처에 머물렀고, 그런 악습을 고치려면 정부 조직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최근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채무 부담 완화 예산 등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정책 실효성 검토를 위한 민관 공동기구를 설치하는 사회 대전환의 기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대통령실에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의총을 열고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9일 전 대통령 관저에서 이 대통령과 오찬 당시 김 후보자 지명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했다. 당시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고 했다"며 "대통령께 묻는다. 청문회 잘 지켜보셨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1년에 2~3번 수확하는 배추농사에 투자해서 매달 450만원을 받았다는 해명은 뙤약볕 아래 땀 흘리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탈북민을 '반도자(叛逃者)'라며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온 탈북민을 우롱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이 있나"라고 따졌다. 이어 김 후보자가 전날 나경원 의원의 농성장을 찾아 '단식은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국회와 국회의원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사람이 협치를 논하는 총리가 될 자격이 있나"라며 "오히려 의혹은 커졌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할 일은 분명하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5일째 김 후보자 지명철회와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공세에 힘을 보탰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자료는 냈는데 안 보더라'고 뻔뻔한 거짓 변명만 늘어놨다"며 "김 후보자가 떠 받드는 대장인 이재명 대통령부터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않으니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재판 재개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 철회 △김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통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인청 과정에서의 성의 없는 태도 △증여세 납부 내역서 미제출 △불분명한 8억원 자금 출처 △칭화대 학위 표절 의혹 △국가 채무비율에 대한 무지 등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아닌 선임행정관을 통해 서한을 수령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명철회 요구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정무수석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 것은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 전면전, 민생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허니문 기간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저급한 독재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우리는 유례없는 집권여당의 전면전 도발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도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며 초당적 협력과 실용적 소통의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2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시작으로, 오후 3시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오후 4시에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각각 예방할 예정이다. 우 수석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정치권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우 수석은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야 하며, 정파를 넘어 협력하고 소통하는 열린 정치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야당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며,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국정운영에 매진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보좌할 제1기 대통령실 참모진 구성을 보면 이 대통령의 각료 인선기준과도 맞닿아 있다. 바로 전문성이 녹아든 실무 경험을 비롯해 실무능력, 소통 우선 등이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기계적인 대통령실 조직의 경우 유기적 협업체제 구축에 방점을 찍고,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확대 재편됐다. ■정책 핵심은 김용범… 실무 중심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오광수 민정수석을 새로 발탁했다. 이로써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의 네 수석 중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1차 인선명단에 올랐다. 정책실 산하의 수석들 역시 신설되는 AI미래기획수석을 제외하곤 핵심 인선이 완료된 상태다. 이들 참모진의 공통점은 바로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전문성이다. 우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정통 정치인이다.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로 여야 협치를 이끌 정무감각의 상징적 인사다. 이 수석은 30년 넘게 중앙일보와 JTBC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보도국장과 탐사기획국장 등을 역임한 소통 전문가다. 오 수석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굵직한 부패수사를 이끌어온 검찰 특수통으로 민정라인의 안정과 검찰개혁 과제 수행에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깜짝 측근 인사 기조보다는 실무 투입이 즉시 가능한 '실무형' 인사들로 이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실을 구성하며 안정감을 우선시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대선으로 혼란한 정국을 조속히 수습하고 빠르게 집권 초반 국정안정화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임명된 수석들은 곧바로 대통령실 워크숍에 참여하며 업무에 착수했다. 1차 인선의 중심이 된 김용범 정책실장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디지털 금융과 공공경제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대표적 경제관료다. 하준경 수석은 한양대 교수이자 한국은행 출신으로 민생회복을 위한 실물경제 전략에 밝다. 문진영 수석은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로서 복지국가 비전 실현의 중심에 설 인물이며, 류덕현 보좌관은 조세·재정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 조직개편 역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속도와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국정상황실은 국정운영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확대됐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돼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정책조정과 국정과제 기능은 통합 정비돼 일관성과 책임성이 높아졌으며,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은 실질적 정책 실행 기반 확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은 디지털 전환과 미래과제 대응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성평등가족비서관, 청년담당관과 함께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구조로 정비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유능하고 기민한 실무형 참모진을 중심으로 국민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각 인사는 신중 모드다만 대통령 비서실 구성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각 구성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김민석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 중이며 이후 국무위원 인선이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언급했던 공직자 국민추천제도 곧 가시화될 예정으로, 향후 내각 인사 스타일이 '국민참여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15~17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장관급 인사 발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측근 인사, 밀실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기존의 인사 부조리 패턴이 아닌 말 그대로 실무형의 '책임장관' 개념으로 인사원칙을 삼았다는 후문이다. 책임총리제가 대통령제하의 실권을 부여함으로써 총리가 내각을 통할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듯 부처 장관도 각자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추천해 해당 후보자가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 다만 국민추천제가 인지도 높은 경제관료나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경우 민생안정에 대한 책임 부여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인기영합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추천제가 일부 인지도가 높거나 대중 영합주의적 선발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기조가 훼손될 수도 있는 만큼 좀 더 효율적인 인재추천 방식으로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정책을 보좌할 제1기 대통령실 참모진의 구성을 보면 이 대통령의 각료 인선 기준과도 맞닿아 있다. 바로 전문성이 녹아든 실무 경험을 비롯해 실무 능력, 소통 우선 등이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기계적인 대통령실 조직의 경우 유기적인 협업 체제 구축에 방점을 찍고,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확대 재편됐다.  ■정책 핵심은 김용범…경제·복지 라인도 실무 중심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오광수 민정수석을 새로 발탁했다. 이로써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의 네 수석 중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1차 인선명단에 올랐다. 정책실 산하의 수석들 역시 새로 신설되는 AI미래기획수석을 제외하곤 핵심 인선이 완료된 상태다. 이들 참모진의 공통점은 바로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전문성이다. 우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정통 정치인이다.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로 여야 협치를 이끌 정무감각의 상징적 인사다. 이 수석은 30년 넘게 중앙일보와 JTBC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보도국장과 탐사기획국장 등을 역임한 소통 전문가다. 오 수석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굵직한 부패 수사를 이끌어온 검찰 특수통으로 민정라인의 안정과 검찰개혁 과제 수행에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깜짝 측근 인사 기조보다는 실무 투입이 즉시 가능한 '실무형' 인사들로 이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실을 구성하며 안정감을 우선시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으로 혼란한 정국을 조속히 수습하고 빠르게 집권 초반 국정안정화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임명된 수석들은 곧바로 대통령실 워크숍에 참여하며 업무에 착수했다.  1차 인선의 중심이 된 김용범 정책실장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디지털 금융과 공공경제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대표적 경제관료다. 하준경 수석은 한양대 교수이자 한국은행 출신으로 민생 회복을 위한 실물경제 전략에 밝다. 문진영 수석은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로서 복지국가 비전 실현의 중심에 설 인물이며 류덕현 보좌관은 조세·재정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 조직 개편 역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속도와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국정상황실은 국정운영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확대됐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돼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정책조정과 국정과제 기능은 통합 정비돼 일관성과 책임성이 높아졌으며 새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은 실질적 정책 실행 기반 확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은 디지털 전환과 미래 과제 대응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성평등가족비서관, 청년담당관과 함께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구조로 정비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유능하고 기민한 실무형 참모진을 중심으로 국민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각 인사는 신중 모드…G7 이후 본격 발표 전망다만, 대통령 비서실 구성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각 구성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김민석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 중이며 이후 국무위원 인선이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언급했던 공직자 국민추천제도 곧 가시화될 예정으로, 향후 내각 인사 스타일이 '국민참여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15~1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장관급 인사 발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측근 인사, 밀실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기존의 인사 부조리 패턴이 아닌, 말 그대로 실무형의 '책임장관' 개념으로 인사 원칙을 삼았다는 후문이다. 책임총리제가 대통령제하의 실권을 부여함으로써 총리가 내각을 통할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듯 부처 장관도 각자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추천해 해당 후보자가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일종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는 후문이다. 다만 국민추천제가 인지도 높은 경제관료나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경우 민생안정에 대한 책임 부여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인기영합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추천제가 일부 인지도가 높거나 대중 영합주의적 선발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기조가 훼손될 수도 있는 만큼, 좀더 효율적인 인재 추천 방식으로 정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보고를 받았다. 지난 주말 안보 외교 분야수습에 주력하며 숨가쁜 일정을 보낸 한 권한대행은 이번주 순차적으로 대통령실의 보고를 받으며 경제와 민생 등 정책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등 순차적 업무 보고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박춘섭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경제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보고에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사회, 과학기술, 저출생대응 등 다른 수석실과 국가안보실로부터 이번주 순차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향후 보좌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이 시작된 지난 14일 오후 7시24분부터 외교 안보 분야 수습에 주력했다. 탄핵안 가결 당일 임시 국무회의와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잇따라 열었다. 한 권한대행은 각 군에 전국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15일 오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국내 정치상황과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양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동맹 관계는 흔들림 없음을 강조했다. 이는 국내외 신뢰 회복과 안보체계 안정화를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우리 정부와 미국의 핫 라인이 작동하지 않는 등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손상됐다는 평가가 나와서다. 권한대행 체제 '거부권 행사'가능할까  권한대행 체제의 앞길은 녹록지는 않다. 한 권한대행이 직면한 첫번째 시험대는 17일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음 열리는 국무회의다. 이 회의에는 심의, 의결할 안건이 오른다. 이날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20일이다. 리실은 “(해당 안건 상정이나 거부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기 후반기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은 연내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해외 순방 일정 소화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응책 마련 등 당분간 외교일정에 집중할 계획인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도 챙기지만, 인적쇄신도 물밑에서 신중하게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이라고 밝히면서, 단기간에 인적쇄신이 가시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으나 올해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선 인사 검증을 위해 인재 풀을 정하고 검증에 돌입했다. 현 정부에서 장수 장관들에 대한 개각을 비롯해 대통령실 인사 일부 개편 등을 위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으로, 특정 시점에 일괄적인 변화가 있을지 또는 개별적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취할지는 미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는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이 들어가 있다"면서 "시기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마무리 이후 신속한 예산 집행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이전까지 미국 측과의 대응 논의 등 빡빡한 현안 등으로 인적쇄신 시기는 유동적이란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에게 인적쇄신 시기와 관련, "당분간은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도 있어야 되고, 해외 순방 일정 등이 지금 잡혀 있다"면서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또 잘 돌아가게 된다"면서 "그런 만큼 예산 통과 시점까지는 좀 더 기다려 달라. 쇄신은 서두르겠지만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인적쇄신은 자제한다는 기존 취지를 이어가지만, 임기 후반기에 국정쇄신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변화에 윤 대통령도 공감하면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친 뒤 트럼프 행정부 대응 방향을 마무리한 이후 장수 장관들 개각과 대통령실 일부 개편을 맞물려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여권의 관측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국민의힘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해 성사시킨 게 대표적이다. 그에 맞춘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대통령비서실장·정무수석을 교체한 데 이어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민생특보)도 이달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4개의 귀'가 생긴 셈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내정을 직접 소개했다. 민정수석실은 윤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조직이다. 역대 정권이 사정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던 폐해를 방지하겠다는 이유다. 자신의 약속을 쉽게 번복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 전격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며 밝힌 이유는 민심청취 강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는데 민심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취임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 우려로 법무비서관만 뒀다가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한 것을 거론했다. 이번 민정수석 신설을 끝으로 윤 대통령의 민심청취를 위한 '새로운 통로들'이 완비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기존 정무·시민사회수석실이 제 기능을 하도록 보완하고, 민생특보와 함께 민정수석실을 둬 보강했다는 것이다. 먼저 윤 대통령 취임 때부터 자리 잡아온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은 각각 국회와 각종 단체들을 상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맞닥뜨려야 하고, 보수정권 특성상 시민단체들과의 관계가 녹록지 않다. 그 때문에 이들을 상대하는 정무·시민사회수석실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두 수석실이 결국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평가다. 정무수석실은 결과적으로 야권의 입법독주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사태, 또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당정갈등을 막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시민사회수석실의 경우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강승규·황상무 전 수석이 각기 사전 선거운동과 특정 언론 협박 논란에 휩싸여 오히려 악재를 일으켰다는 비판이다. 현재도 수석이 공석이라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민심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사·조직 개편에 나섰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모두 국회의원 출신인 정진석 실장, 홍철호 수석으로 교체된 것이다. 직전 이관섭 실장은 관료 출신, 한오섭 수석은 국회 경험이 거의 전무했다. 시민사회수석실과 민생특보는 협력해 민심 청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기환 특보가 임명된 건 지난 3월 22일, 황상무 전 수석의 자진사퇴 이틀 후다. 주 특보는 임명받은 직후에는 총선 기간이라 후보자 독려 등 활동을 했고, 총선이 끝나자 정부서울청사에 자리를 잡고 조직을 정비해 이달부터 본격 활동에 나섰다. 민생특보의 임무는 '바닥민심'을 파악하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필요한 것을 확인해 윤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것이다. 직능부터 종교까지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을 도맡는 시민사회수석실과는 협력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대통령실 민심청취 기능 강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게 바로 사정기관을 상대하는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다. 기존 법률·공직기강비서관이 각기 취합하던 사정기관 정보를 민정수석 지휘 아래 한데 모아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정무기능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지 못하면 여당의 의석수와 관계없이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부 판단"이라며 "민생특보가 시민사회수석실과 함께 바닥민심부터 시민단체들까지 청취하고,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은 각기 국회와 사정기관을 상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