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각에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4일 밝혔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지난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새출발기금 이행 상황을 살피고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새출발기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에 최대 15억원까지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앞으로도 현장 체감 민생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책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체불임금 노동자와 저소득 노동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 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민생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5월 노동현장 민생 토론회에서 강조되었던 악성 임금체불 근절과 체불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로, 기재부·고용부 및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올 4월 기준 임금 체불액이 전년대비 상당폭 늘었다"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4월 누적 임금 체불액은 75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59억원)보다 40% 급증했다. 이 추세라면 상반기 누적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역대 최대인 1조7845억원이었다. 최 부총리는 체불 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 하였으나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 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해 영세 기업주나 피해 근로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재원도 추가 확보한다. 최 부총리는 "경조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어려움에 처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와 노동부는 이달 중 임금 채권 보장 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 운용 계획 변경해 올 상반기 중 추가 재원을 미리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 재원은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2216억원,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에 252억원, 생활안정융자(혼인, 장례 등) 300억원 정도 등에 투입돼 약 5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확대된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보험, 국세청 소득 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 자료에 기반해 발급하도록 했다"며 "오는 8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고물가, 의료개혁, 전세대응책 등 주요 민생안정 이슈에 적극 대응해 민생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인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범 야권이 특검법 등 정치현안의 단일대오를 앞세우며 입법독주를 예고한 만큼 민생챙기기를 통해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 4월 총선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을 되돌리겠다는 판단도 읽힌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적극 협업키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안정대책부터 내놨다. 우선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신건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등 기상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의 수급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배추와 무 등의 비축분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및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국민 체감물가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인상폭 최소화나 자체 할인 등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업계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나 세제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당정은 또 군 관련 종합 사고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수류탄 사고로 사망한 훈련병과 관련, 정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정밀 확인해 순직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 군은 경찰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오는 6월 전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하고 개인의 건강이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의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해선 당정은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해 학습권 보호와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등을 최우선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혔던 간호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피해자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민생경제안정특위) 규모나 구성, 구성시기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고물가, 의료개혁, 전세대응책 등 주요 민생안정 이슈에 적극 대응해 민생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인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범 야권이 특검법 등 정치현안의 단일대오를 앞세우며 입법독주를 예고한 만큼 민생챙기기를 통해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 4월 총선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을 되돌리겠다는 판단도 읽힌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적극 협업키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안정대책부터 내놨다.  우선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신건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등 기상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의 수급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배추와 무 등의 비축분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및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국민 체감물가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인상폭 최소화나 자체 할인 등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업계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나 세제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당정은 또 군 관련 종합 사고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수류탄 사고로 사망한 훈련병과 관련, 정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정밀 확인해 순직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 군은 경찰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오는 6월 전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하고 개인의 건강이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의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해선 당정은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해 학습권 보호와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등을 최우선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혔던 간호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피해자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민생경제안정특위) 규모나 구성, 구성시기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흥국화재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 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에 새로운 요건을 더해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해당 특약은 이달 출시된 '흥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최초로 탑재됐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등록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흥국화재도 지난 4월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 등 치매∙간병 보험에 이 제도성 특약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여성MZ보험'에서는 ‘3대 중대질병’이 납입 면제 사유로 들어갔다.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을 경우, 남아있는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직’과 ‘출산∙육아휴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납입 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여성MZ보험'은 갑상선암, 유방암, 난소암 등 여성 관련 암 보장을 강화한 여성특화보험이다. 5세 이상 딸을 둔 50세 이하 엄마라면 누구나 월 보험료의 2%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딸아이가 같이 가입하면 아이의 보험료도 3% 할인된다. 보장기간은 80~100세까지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생안정특약은 ‘내일을 밝히는 큰 빛, 태광 ESG’라는 경영 슬로건과도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현장 밀착형 관계부처 협업 조직인 민생안정지원단이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 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범식 축사에서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며 "민생안정지원단이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다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급자 관점의 추진과 이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책의 결과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정책 현장을 끈질기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 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우선 발굴·수집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차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장·차관급 회의체에 현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직접 전달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경기 회복과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4874억원 상당의 민생 안정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농어민, 소상공인, 어르신,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민생정책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40개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군민실질소득 향상사업은 △고창사랑상품권 지원확대 △소상공인융자 지원 확대 △농민수당 지원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운영 △신혼·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이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고창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상향 한다. 이를 위해 국비를 24억원 추가 확보했다. 착한가격업소를 25개에서 31개소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시 고창사랑카드 5% 캐시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으로 3000만원까지 대출시 5% 이자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새롭게 5000만원 한도 연 3% 이자를 지원해주는 상품을 추가해 소상공인 선택폭을 넓혔다. 이는 전북자치도 14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이자율 지원사업이다. 농업인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농민수당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추석 전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군민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복지·문화체육시설 공사 발주로 어려움에 직면한 건설경기 활성화도 노린다. 주요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농촌협약사업 △생활밀착형(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상하면 보건지소 신축사업 등이다. 고창군은 속도감 있는 민생안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회 추경을 준비하며 재원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고창사랑상품권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예산 증액, 생활여건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도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민생회복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에도 속도를 낸다. 김철태 부군수를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운영해 각종 보조사업, 투자부문 SOC 사업, 지역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로 군민 지원정책을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 더 좋은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1·4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유통 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확실히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1·4분기 우리 경제가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었다”며 "이는 2021년 4·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하면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기여도가 1.3% 전체를 차지하며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고 절반은 수출과 대외 부분을 통해, 나머지 절반은 내수 부분을 통해 이뤄진 ‘균형 잡힌 성장’“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민생과 직결된 ‘물가안정’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사회가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동행 축제’가 내일(5월1일)부터 4주간 개최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