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운영에 매진해야 하는 만큼 엄혹한 위기를 맞닥뜨린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국정수반의 고민이 녹아 있다. 특히 임기 초반부터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이념과 진영을 따지지 않고, '잘 먹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정책 기조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관측이다. 행정의 달인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갈등·쟁점현안에 대해선 이해주체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실용주의적 국정운영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슬로건의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위기를 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함께 잘사는 세상'이 가능해진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30일 동안 역시 민생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민생회복을 위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짚었다.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따라 전 국민은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소득지원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며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원, 아니 50만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경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골목상권을 저수지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을 다 고려해서 나눔을 주는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면 소비가 늘어난다.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라며 "다시 이것(민생회복지원금)을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30일 동안의 성과로 주식 시장의 회복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권교체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도 올라갔다"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지갑도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7-03 18:25:50[파이낸셜뉴스]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운영에 매진해야 하는 만큼 엄혹한 위기를 맞닥뜨린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국정수반의 고민이 녹아있다. 특히 임기 초반부터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이념과 진영을 따지지 않고, '잘 먹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정책 기조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관측이다. 행정의 달인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갈등·쟁점현안을 대해선 이해주체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실용주의적 국정운영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슬로건의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위기를 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함께 잘 사는 세상'이 가능해진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30일 동안 역시 민생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치 않았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짚었다.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따라 전 국민은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며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 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때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원, 아니 50만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경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골목 상권을 저수지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을 다 고려해서 나눔을 주는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면 소비가 늘어난다.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냐"라며 "다시 이것을(민생회복지원금)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30일 동안의 성과로 주식 시장의 회복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권교체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도 올라갔다"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한정되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지갑도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7-03 15:52:3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장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민생경제 지원에 나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함께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 경제에 대한 압력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총 4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지역상품 구매 확대, 인천형 천원정책 확대 등이다. 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율을 상향해 시민 혜택을 확대하고 소비진작에 나선다는 방안이다. 시는 연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을 7월부터 5%에서 7%로, 9월부터는 7%에서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인구감소 지자체인 강화.옹진에 대해서는 캐시백 비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새롭게 4000억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시는 NH농협은행과 협업해 총 2000억원의 자금을 마련,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총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370대 추가 확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상품 함께 소비’ 캠페인을 전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한다. 시는 지난 2월 해당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매월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TF)도 운영 중이다. 하반기에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 내 정부 공공기관(13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업체들의 수주율 및 하도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천원 시리즈 정책을 확대한다. 올해 시행해 인천을 대표하는 가성비 민생체감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천원주택과 대학생 대상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정책에 이어 소상공인 천원택배, 천원티켓 등의 천원 시리즈 정책을 추가로 실시한다. 오는 7월부터 바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천원택배는 기존 반값택배 정책을 보완해 택배비를 1000원으로 더욱 낮춰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였다. 천원티켓은 전국 1만명에게 인천의 문화, 관광, 체육 프로그램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문화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내 관광·문화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고물가로 인해 위축된 시민들의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6-24 09:59:56이재명 대통령이 11일로 취임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민생안정, 외교리더십, 인재 등용이라는 3대 축을 기점으로 국정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인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고 전임 내각과의 어색한 동거, 행정부·행정부 통할이라는 이례적인 국정 여건 속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국정 세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검 공포·추경·외교 복원 '잰걸음'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이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의 계기를 만들겠다"며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변인도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이번 특검 공포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비상경제TF를 소집해 물가·고용·재정 등 거시경제 지표를 점검하고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긴급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은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추경안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취임 직후 곧바로 민생지표를 챙긴 것은 새 정부가 정책의 출발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취임 이틀 뒤)에서 59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며 경제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다. 두 정부 모두 민생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점은 같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부터 비상경제TF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민생대응 메시지를 빠르게 공개한 것이 특징이다. 대외관계에서도 방향 전환은 빠르게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의 중심축인 한미일중 정상 간 직접소통 채널을 복원한 데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와 주요 7개국(G7) 옵서버 참석 추진이 병행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형식보다 실익 중심의 균형외교"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배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외교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안보 중심 외교에서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인사구조 정비는 실용과 연속성에 무게를 둔 기조로 진행되고 있다. 조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특히 경제라인 인사는 아직 내정 수준이며, 일부 인물은 국민검증단의 사전검증 절차에 오르고 있다. 새 정부는 인사검증 체계의 구조도 개편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그 대신 인사 추천 기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추천제'로 전환되고, 검증 기능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직접 맡는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편은 인사시스템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국가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추천제 시행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은 추천된 인재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그중 발탁이 가능한 인물을 선별해 검증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인사혁신처를 통한 유사한 제도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각 분야 실용주의 노선 '시험대'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정치효능감 회복'과 '예측 가능한 실용정치'를 꼽는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국정 초기 정치효능감을 회복했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국민의 갈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치가 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과감하진 않지만 예측 가능하고 실용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러한 초기 기조가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 정국은 향후 정치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추경 집행 과정에서도 여야 간 이견은 불가피하다. 외교 역시 정상회담 자체보다는 실익이 관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6-11 18:13:01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내수 활성화와 함께 민생 안정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일부터 이틀 간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6곳(63.0%)이 '대통령이 중소기업 정책 공약을 잘 실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정책 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중소기업계와 소통 강화'(45.3%)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국회 및 야당과 소통·협력 강화(21.7%) △국정과제 입안과정에 중소기업계 참여(18.0%) △정부부처 간 칸막이 해소·협업 강화(14.7%)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 정책 공약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46.7%) △공정·상생거래 환경 조성(35.0%)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지원(22.7%) △연구·개발(R&D) 확대 및 기술보호 지원(22.0%)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46.0%)을 꼽았다. 이어 △경제성장 견인능력(41.0%)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39.0%)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극복(23.3%) 등 순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중소기업 정책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달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5-06-10 18:53:17[파이낸셜뉴스]이형일 신임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파이낸셜뉴스 전화 통화에서 “민생 안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의 첫 기재부 1차관으로 ‘거시경제의 정통한 경제정책 전문가’인 이 통계청장을 임명했다. 차관 임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생 회복이 최우선 과제인 이재명 정부 뱡항성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거시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을 모두 역임했다. 경제 정책 라인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굵직한 경제정책 방향이나 각종 경기 활성화 대책을 여러 번 설계한 경험이 있다. 1993년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 금융정책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기재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등에서 근무했다. 2013년 경제분석과장 시절에는 통계 관리체계를 엄격히 하는 통계법 개정을 주도한 바 있다. 2021년 기재부 차관보를 맡았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다시 차관보로 돌아왔다. 당시 정부 정책 기조를 담은 경제정책방향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 내수 활성화 대책 등 굵직한 거시 정책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 2023년 7월 통계청장으로 임명됐다. 이 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많은 업무를 원만히 처리하고 성격 역시 온화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기재부 직원들이 뽑는 '닮고 싶은 상사'에 3번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약력 △대구(1971년) △대구 경상고·서울대 경제학과졸 △미국 텍사스A&M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6회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담당관 △자금시장과장(부이사관)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정책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통계청장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6-10 17:45:32[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내수 활성화와 함께 민생 안정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일부터 이틀 간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6곳(63.0%)이 '대통령이 중소기업 정책 공약을 잘 실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정책 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중소기업계와 소통 강화'(45.3%)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국회 및 야당과 소통·협력 강화(21.7%) △국정과제 입안과정에 중소기업계 참여(18.0%) △정부부처 간 칸막이 해소·협업 강화(14.7%)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 정책 공약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46.7%) △공정·상생거래 환경 조성(35.0%)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지원(22.7%) △연구·개발(R&D) 확대 및 기술보호 지원(22.0%)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46.0%)을 꼽았다. 이어 △경제성장 견인능력(41.0%)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39.0%)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극복(23.3%) 등 순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중소기업 정책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달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5-06-10 09:45:0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회복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지시한 가운데, 추경 편성 주요 기조는 경기부양, 민생안정, 일자리(취업)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산불 피해 복구 등 재난 대비, 인공지능(AI) 예산, 민생 관련 예산에 초점을 맞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내수 및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회복과 이를 토대로한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추경의 기본방향과 규모, 핵심사업 투자 방향, 고혀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회의는 추경시 고려할 사항과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방안, 보완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각 부처들의 의견과 대안을 듣고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2차 추경의 방향 중 하나는 경기부양이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건설, 설비, 소비 투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건설투자와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 부진을 타개할 정책으로는 1인당 25만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루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도 2차 추경의 항목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했다. 취업 등 일자리 추경도 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취업자는 2888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4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는 꾸준히 내리막을 걷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취업자가 줄고, 건설업도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째 뒷걸음질 중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와 밀접한 건설 활성화 대책과 소비여력을 늘릴 수 있는 일자리 관련 투자가 추경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의서는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항목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강조한 지역화폐 전국민 지급을 비롯해 돈맥경화를 풀 세부적인 경기 회복용 예산이 부처별로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자칫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단순한 돈 풀기가 아닌, 반드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맞춤형' 추경안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경기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핵심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여당도 신속한 추경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고사 직전의 민생을 위해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하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며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민생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6-09 16:37:50【파이낸셜뉴스 포항=김장욱 기자】 "지자체장 출신 대통령이 지방 경제 중요성 공감하고 해결 적극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새 정부와 협력해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이끌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제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면서 특히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위기 대응의 절박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철강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골목상권도 위축되는 등 지역 경제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더욱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 우리 철강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시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이 시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인 만큼 대통령 공약과 연계된 포항의 핵심 사업들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국비를 조기에 확보하고,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핵심 추진 사업은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철강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철강 및 이차전지 산업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이다. 지역 산업 위기 극복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 시장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조기에 이끌어내고, 철강·이차전지 산업의 기반 유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인 이 대통령이 지역의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면서 "지방 경제 회복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 산업과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문화 행사와 축제도 대대적으로 재개한다. 대선으로 연기됐던 포항국제불빛축제를 비롯해 포항뮤직페스티벌, 칠포재즈페스티벌 등 지역 대표 축제를 6~7월 집중 개최해 침체된 상권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계획이다. 또 18년 만에 재개장하는 송도해수욕장을 비롯해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8월 말까지 운영하며 여름철 포항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도시 전반에 활력을 더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6-04 13:30:23【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본격적인 후속 대책 시행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홍천군은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디딤돌 일자리 사업 참여자 33명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업무 보조 △수타사 동물 조각공원 관리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 등 총 20개 분야다. 참여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홍천군민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미만인 군민을 우선 선발하며 최저시급 1만30원,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 연차 제공 등 기본 근로 조건도 충실히 보장된다. 접수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사업별로 순차 시작되며 홍천군 누리집 채용 공고란을 통해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며 하반기부터는 홍천군 물류비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대상은 홍천군에 공장이 등록된 개별 입지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며 지난해 재무제표 기준 물류 운임의 50% 이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물류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20억 규모의 대출이자 이차보전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이 사업은 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홍천군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군은 지금까지 비상경제대책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왔고 여기에 이번 추경은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5-13 09: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