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대책을 위해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된다. 또 7월부터는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민들에게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 만큼을 정부가 ‘유가 연동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유가 대책을 위한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관련기사 4면> 편성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결산시 발생한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 가운데 3조3000억원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최대 24만원까지 지급하는 유가환급에 사용키로 했다. 또 나머지 1조6000억원은 추가 민생안정 대책에 활용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현행 유류세 연동보조금제도는 유지하되 오는 7월부터 경유 가격 상승분(1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행세율을 현 32%에서 36%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되 주행세 인상분 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해 국민의 추가 세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개정안은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대상을 현행 버스, 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과 농어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각의는 또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관세법특례법 개정안과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 등 FTA 관련법 17건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정 이후 지정 제외 자산기준 등을 1조4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기준금리, 가계부채(부동산 가격), 경기회복 간의 '술래잡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위기에 처한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경기회복은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놓쳐서도 안 되는 목표물이다. 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확대해야 한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경기회복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를 늘려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자극할 공산이 크다. 항상 반복되는 이 같은 딜레마가 중앙은행이 다른 요소들을 일절 배제한 채 경제지표상의 숫자를 토대로 금리 결정을 내리는 이유다. '술래'인 기준금리 입장에서 첫번째 타깃은 가계부채였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를 잡지 않고서는 통화정책이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의 영향도 감안했을 것이다.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난 6월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나며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1000억원이나 확대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내총생산(GDP)의 90%에 가깝게 올라가 더 이상 커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도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 수준에 와 있다"고 했을 정도로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안을 내놓았다.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되며 당장 큰 불길은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올해 하반기 집값 상승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부동산R114 설문조사 결과 2명 중 1명이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을 점쳤다. 2021년 이후 4년 만에 제일 높은 수준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가 제자리를 지키는 사이 경기 상황은 나빠지다 못해 위기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장기침체된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최후의 보루'인 수출마저 위축될 처지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올해 상반기에도 수출은 이미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무엇보다 내수경기 침체가 걱정이다.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절반 이상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내세웠고, 소매업과 음식점 등 내수부문 업종의 폐업이 두드러졌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위기의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소비와 수출이 개선되고 추경 효과까지 유입된다 해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GDP와 잠재 GDP의 격차를 의미하는 GDP 갭이 커지는 등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가 향후 5년간 한국이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한은 본관 2층에는 '물가안정'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액자가 걸려 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 등에 먹거리를 중심으로 체감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지표는 2%대 초반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 총재의 말처럼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성장과 금융안정 가운데 우선순위를 가리기란 쉽지 않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높이는 등 저성장 우려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서민들은 생계를 걱정하며 아우성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성장과 내수경기의 발목을 잡지 않는 절묘한 위기관리 방안이 절실한 때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금융부장·마켓부문장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민생안정·재난대응을 위해 405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편성했다. 대구시는 민생안정 및 재난대응을 위한 405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추경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297억원, 특별회계는 108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153억원, 국고보조금 209억원, 특별교부세 18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민생·재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제1회 추경의 취지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노후관로 정비 등 민생지원과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필수사업만 선별해 편성했다. 이는 정부 추경 사업을 지역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담겼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정부 추경과 연계한 신속한 민생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오는 21일 1차 지급을 앞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시와 9개 구·군이 함께 빈틈없는 준비와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241억원을 투입한다. 또 산불·화재·지반침하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 대응 예산 164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정부 제2회 추경에 편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지급을 위해 국비가 교부되는 즉시 추경성립전 사용을 통해 7월 21일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또 9월 22일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해 앞으로 9월 추경에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 민생안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경안은 17일부터 시작되는 제318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내로 제한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6·27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정부 정책에 대해 "효과를 봤다고 보고 있다"며 "후속 대책은 정부·여당이 미리 준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후속 대책이 '공급대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도시 같은 공급대책은 실현될 때까지 10년 이상 걸리기에 기존에 수립·발표됐던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말기에 발표됐던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노후 신도시 재정비 계획, 서울 지역 중심 공공재개발 계획 등을 제시했다. 오는 14일부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야당의 반발에 대해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추가 발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며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면 설령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제3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제3의 소비쿠폰 사업, 또 다른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쿠폰 같은 사업을 또 펼치기엔 재정 여력이 없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데 언제까지나 '빚을 내서 추경할 수 없으니 (사업을)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는 ‘신속 집행’이 올해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풀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1차 추경은 이달까지 70%를 집행하고, 2차 추경도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과 1차 추경 예산 집행 현황 등을 논의했다.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 집행은 정부가 계획했던 목표치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상반기 신속 집행 규모는 406조1000억원으로, 목표 대비 15조8000억원을 초과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조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 예산은 이달까지 집행 목표(70%)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차 추경 집행 목표를 70%로 설정한 바 있으며, 6월 말까지 64.6%(7조7000억원)를 집행했다.  1차 추경 예산 중 산불 피해로 인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의 사실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고 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은 이달 중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달까지 지자체에 92.5%가량 교부가 완료됐다.  임 차관은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은 역대 최고 수준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한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여전히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에는 1·2차 추경 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2차 추경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9월 말까지 85% 이상(2차 추경 집행 목표)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4조2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크게 늘며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향후 2차 추경 집행까지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6000억원 증가한 279조8000억원이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3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14조4000억원, 소득세는 6조2000억원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4000억원 줄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김경수 기자】 경기 부천시는 이재명 정부의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 중심’ 기조에 따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538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10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내수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천페이(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160억원 증액했다. 올해 시 예산은 2조4378억원에서 2조4916억원으로 증액됐다. 추경 예산안은 1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서 이를 심의한다. 시는 오는 9월엔 제2회 추경을 통해 부천페이 발행 규모를 4000억원대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기조에 맞춰 신속히 편성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재정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시민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식시장 성장에 중점을 둔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입법 계획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과 증시, 재정, 입법까지 협의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먼저 부동산 관련, 김 대행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 참석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가 부동산에 집중돼 집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는데, 어제(7일) 상임위원장 만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함께 주식시장을 끌어올려 투자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방향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우리 증시 성장에 확신이 있다고 했다”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행은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투자금이 가는 계기가 됐다”며 “다만 주식시장이 정체되면 언제든 부동산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으니,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놓고 제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도 나서 “부동산과 자본 구조가 7 대 3 정도인데, 최소한 5 대 5는 되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혁신과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첫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국가재정 여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주요 사업은 전 국민 인당 15만~55만원 소비쿠폰과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채무 조정 및 탕감으로 경기회복에 방점을 찍었는데, 재정이 부실해 양껏 마중물을 부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추경으로 국민에게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드리고 싶었는데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쓸 돈이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이번 추경도 20조원가량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굉장히 안타까워 했다”고 전했다. 국회 원내 사안을 두고는 이 대통령은 줄줄이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당부했고, 특히 민생을 위한 입법들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당정협의를 했다. 진 의장에 따르면, 특정된 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업체 노조에 원청업체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쌀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별도로 상법 추가 개정도 7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이다. 경제계가 건의한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 완화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민생 및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역대 가장 많은 2402억원을 편성해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6.3% 증액된 1조7171억원으로, 추경 단일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일반회계는 1157억원(9.0%)이 증액된 1조4014억원, 특별회계는 1245억원(65.1%)이 증액된 3157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이미 민생·경제·도시경쟁력 3대 분야에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했던 본예산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소상공인, 농업인, 청년, 취약계층 등 각 계층의 어려움을 살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촘촘하게 재정을 투입했다고 순천시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힘을 싣는 가운데 순천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 경제 회복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우선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0억원 △영세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4억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마케팅 지원 3억원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 2억원 등을 계상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두터운 복지 실현을 위해선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27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억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조성 1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4억원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3억원 등을 반영했다.  현장 중심 농축수산업 지원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선 △시설채소 현장 대응 기술 지원 4억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4억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 3억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명품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1063억원 △남해안 남중권 종합 스포츠파크 건립 103억원 △신청사 문화스테이션 건립 42억원 △덕연동·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5억원 등을 편성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 이미 선제적으로 시작한 민생·경제·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정부 추경과 더불어 민생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순천시의회에 제출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구미시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 구미시는 2025년 본예산 2조1 455억원 대비 1080억원(5.03%)이 증가한 2조253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1조7745억원보다 940억원(5.3%) 증가한 1조8685억원이다. 특별회계는 3710억원보다 140억원(3.77%) 증가한 385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및 편의성 증대, 재난대비 안전예산,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등을 반영했다. 김장호 시장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역점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미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상금 59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 34억원, 스타트업 필드 운영사업 11억원, New Venture 창업 지원 5억원 등을 편성했으며, 청년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17억원, 학업장려금 2억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원평도시계획도로(중1-121호)개설 30억원, 선기도시계획도로(소2-429호)개설 15억원, 거의동 도시계획도로(대1-12호) 확장 13억원,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44억원,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 조성사업 16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0억원,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 15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13억원,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및 전등, 의자 설치 등 7억원 등을 편성해 도시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지는 각종 재난에 대비 도로응급복구 및 정비 22억원, 재해예방응급복구사업 3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4억원 등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예산에 총 49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개식용종식지원 16억원, FTA피해보전직불보조금 9억원, 동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8억원, 선산산림휴양타운 조성 21억원 등의 농업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최종 확정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예산과 학교예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각각 248억 9100만원, 49억 3000만원을 증액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7일 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은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예술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 및 창의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 복지, 교육에 초점을 맞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라며, “증액된 사업들은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창의적 교육 환경을 강화와 예술 강사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울산 남구갑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울산 남구갑의 현안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