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내세운 '민주당 민생회복 연석회의'를 개최해 당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 내에서 당장 대권 후보 경선이 치러져야 하는 상황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이재명 띄우기'라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연석회의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문제 등 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논의해 선정한 20개 민생의제 60개 정책과제가 소개됐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날인 11일 '이재명이 이끄는 민생연석회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를 둘러싸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내 경선을 시작도 하기 전에 당 조직을 이용해 대놓고 선거 운동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진행된 4.10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관건 선거'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까지 소환하며 당권 선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려 24차례나 지방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총선 선거개입이 도를 넘고있다"며 "관권선거를 중단하고 당장 총선에서 손 떼라"고 비판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금, 이 대표의 이름을 강조하는 민생연석회의를 개최하는 것 자제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 비명계와 다른 대권 후보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명계 한 인사는 "과거 '윤석열 관건선거'를 강하게 비판했던 민주당이 탄핵에 집중하고, 힘을 모으자며 내부 비판까지 경계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이 대표를 내세워 '당권선거' 치르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같은 비판 움직임은 최근 불거진 '더 큰 민주당'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 대권 후보 중 한명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3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부겸 등 다 같이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민주당 복당하는 과정에서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더 다양해져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극단과 배제의 논리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팬덤정치의 폐해도 극복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대표적 비명계 인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독선적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다양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하는 역동적인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이름을 내세운 민생회복 연석회의가 '당권 선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의장으로 하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10일 출범했다. 이들은 '민생을 챙기는 복지 정당'을 실현하기 위해 당을 비롯, 시민사회와 현장 조직 등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민생과제를 다룰 계획이다.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 겸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첫 과제로 지역화폐 부활을 꼽았다.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현재 민생이 참으로 어렵다.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부채·소득·실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지역화폐는 소위 집중화되는 양극화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투자 대비 효율이 크다"고 말했다. 김남근 공동의장도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대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지역민을 향해서 가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여러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지역화폐 부활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예산 삭감 시도를 비판했다. 전혜숙 수석부의장은 "지역화폐 사용액은 2020년 약 14조 원에서 2021년에는 두 배인 25조 원, 2022년에는 약 30조 원으로 급증했다"며 "이런 사업에 윤 정부는 정부 지원 예산을 올해 2023년 0원으로 전액 삭감을 시도했다. 다행히 이 대표와 민주당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끝까지 싸운 결과 올해는 어렵게 3000억여 원을 집계했지만 경제 부양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국민들은 울부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청년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청년 배당은 만 24세가 된 성남시 거주 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성남시의회는 이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청년 배당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안 쓸 수 없게 하면서 지역화폐 시장을 넓히고 그 속에서 효능감을 느끼고, 그런 정책적 확신이 들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누구가 만든 정책이다, 누가 생각나는 정책이다, 민주당이 상상되는 정책이다'라는 이유로 폐지한다면 정말로 졸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생연석회의는 향후 월 1회 공개회의와 함께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으로 분과를 세분화해 분과별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영세 소상공인, 노동자,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를 모색하는 '민생연석회의'를 17일 공식 출범했다.집권여당으로서 최저임금제 도입 및 근로단축제 실시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개미군단'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민생연석회의는 기존 '을지키는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역할 수행과 동시에 여당으로서 집중해야 할 보다 다양한 민생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방침이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념적으로 몰아치고 갈라치려는 사회여서 생활 적폐가 누적됐는데, 공정경제와 공정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민생연석회의는 이 대표의 당 대표 도전 당시 공약사항으로,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 등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집권 초기 청와대와 정부 주도의 당청관계를 지양하고 당 주도로 민생 의제를 적극 발굴해 여당이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까지 주도, 국정 파트너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판단이다.단기적으로 이룰 5대 민생 의제로는 우선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단체 협상권 확대 △200만 건설 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및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가 설정돼있다.또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임대차 갱신청구권 정보 알리기 등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도 포함됐다.연석회의에는 남인순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장 등 10명의 당내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당규에 따라 당내 위원과 동수로 구성되는 외부 위원에는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임명됐다.남인순 최고위원은 "민생연석회의는 외부와 거버넌스를 구축,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운영하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가치를 당 전체로 확대하고, 민생제일주의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앞으로 매달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민생 의제를 점검하는 한편 매년 연말에는 신년 민생의제를 당론으로 확정, 민생의제 좌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첫 연석회의는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영세 소상공인, 노동자,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를 모색하는 '민생연석회의'를 17일 공식 출범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최저임금제 도입 및 근로단축제 실시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개미군단'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민생연석회의는 기존 '을지키는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역할 수행과 동시에 여당으로서 집중해야 할 보다 다양한 민생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방침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념적으로 몰아치고 갈라치려는 사회여서 생활 적폐가 누적됐는데, 공정경제와 공정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생연석회의는 이 대표의 당 대표 도전 당시 공약사항으로,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 등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집권 초기 청와대와 정부 주도의 당청관계를 지양하고 당 주도로 민생 의제를 적극 발굴해 여당이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까지 주도, 국정 파트너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판단이다.  단기적으로 이룰 5대 민생 의제로는 우선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단체 협상권 확대 △200만 건설 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및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가 설정돼있다.  또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임대차 갱신청구권 정보 알리기 등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도 포함됐다.  연석회의에는 남인순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장 등 10명의 당내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당규에 따라 당내 위원과 동수로 구성되는 외부 위원에는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임명됐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민생연석회의는 외부와 거버넌스를 구축,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운영하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가치를 당 전체로 확대하고, 민생제일주의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매달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민생 의제를 점검하는 한편 매년 연말에는 신년 민생의제를 당론으로 확정, 민생의제 좌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첫 연석회의는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취임 당일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당초 국민의힘이 추경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도적으로 나섰던 추경 논의에 적극적으로 올라타 정국 반전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거북섬 웨이브파크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이재명 후보를 타격했다. 김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여섯 가지 약속'을 발표하면서 "취임 당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30조원 민생 추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국민내각추천위원회 △기업인·소상공인을 포함한 비상경제 워룸(War Room) △취임 한달 내 미국 방문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국정 정상화와 국민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 현안을 살피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재차 각인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만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감세 정책을 줄곧 유지해 왔고, 과거 민주당의 35조원 규모 추경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는 이날 '대통령 가족 비리 근절'을 명목으로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영부인 국정 관여 금지 △대통령 관저생활비 공개 등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그간) 영부인들의 모습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혀를 찰 정도"라며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의 비위로 연속된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전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 각을 세웠다. 이재명 후보의 거북섬 웨이브파크 논란을 직격한 것으로 이준석 후보는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고 신도시 공실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으로 △상업용지 공급 구조 전면 재설계 △분양광고 사전 심사제 및 분양대행사 규제 강화 △지자체의 실태조사 및 공공임차 확대 의무화 △장기 공실 상가의 재산세 유예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취임 당일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당초 국민의힘이 추경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도적으로 나섰던 추경 논의에 적극적으로 올라타 정국 반전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거북섬 웨이브파크 예방 공약을 내세우며 이재명 후보를 타격했다. 김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여섯 가지 약속'을 발표하면서 "취임 당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30조원 민생 추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국민내각추천위원회 △기업인·소상공인을 포함한 비상경제 워룸(War Room) △취임 1달 내 미국 방문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국정 정상화와 국민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 현안을 살피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이같은 공약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재차 각인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만,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감세 정책을 줄곧 유지해 왔고, 과거 민주당의 35조원 규모 추경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는 이날 '대통령 가족 비리 근절'을 명목으로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영부인 국정 관여 금지 △대통령 관저생활비 공개 등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그간) 영부인들의 모습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혀를 찰 정도"라며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의 비위로 연속된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전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 각을 세웠다. 이재명 후보의 거북섬 웨이브파크 논란을 직격한 것으로 이준석 후보는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고 신도시 공실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으로 △상업용지 공급 구조 전면 재설계 △분양광고 사전 심사제 및 분양대행사 규제 강화 △지자체의 실태조사 및 공공임차 확대 의무화 △장기 공실 상가의 재산세 유예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촌각을 다툴 정도로 어려운 만큼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경제팀을 조속히 가동하고 여기에는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꼭 참여시키겠다"며 '특히 민생, 통상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관련 조직이 즉각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급변하는 통상 문제 등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 경제 현안을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산하에 국정준비단을 설치해 공약 이행에 힘쓰는 한편, 국민내각추천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내각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고 봉사해야 한다"며 "국민내각추천위원회를 통해 국민 손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사는 배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내각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관련해 김 후보는 "통상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즉시 통화하고 한 달 내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후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통령 비서실 운영을 위해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사는 철저하게 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이날 약속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공약개발단장은 "비상경제 워룸 설치를 통해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고치겠다는 신호를 국민께 분명히 드린 것"이라며 "투명한 인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서영준 기자

정치권이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택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 후보 캠프를 통해 나온 것은 적금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 측에서 거론되는 주택정책은 △공공청사 복합개발 △대학 청년 주거 단지 조성 △적금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이 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주민센터, 공공청사 등 국공유지를 주상복합 형태로 개발하는 방식이며, 대학 청년주택은 대학 캠퍼스 부지 등을 활용한 청년 전용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들 정책은 이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의 유종일 공동상임대표가 언급한 바 있다.이와는 별개로 거론되고 있는 정책이 적금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적금 주택은 적금을 매달 납입하듯 주택 지분을 늘려 20~30년 뒤 내 집으로 만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택정책으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아직은 실수요자들의 검증을 받지는 못했다. 2028년 하반기까지 6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반값아파트'로 불리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1600가구 이상 공급돼 왔다. 이 후보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당 정책 개발 기구 '민생연석회의' 금융·주거위원회 주거부문 좌장을 맡고 있는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꾸준히 주장해온 제도다. 적금주택은 지분 100%를 보유하기까지 최장 30년이 걸리고, 토지임대부 주택은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완벽한 내집'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중도에 집을 매도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전문가들 역시 비판적인 시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집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고 싶어한다"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여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가 더욱 나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건물을 사고 팔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하거나 재건축을 할 경우 어떻게 할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구인 '민생연석회의’ 부동산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후보가 의장을 맡고 있다. 대선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입법화도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연석회의가 제안한 부동산 정책 과제를 보면 가칭 전세금융공사 신설,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조치 복원, 저렴주택 공급 의무화, 분양주택 자금조달원 공개와 개발이익 공유 등이 눈에 띈다. 전세금융공사 신설...전세대출규제 '점진 시행' 주요 의제를 보면 '집 걱정 없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 '부담 가능하고 투기가 차단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로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등이다.  '집 걱정 없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 내용을 보면 현행 전세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위험한 구조'라고 진단하고 있다. 대안으로 가칭 ‘전세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와 기능을 조정해 전세금융공사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대출에 대한 개선도 내비쳤다. 핵심은 DSR 적용 등 규제 강화다. 단 급격하게 전세대출 비율과 보증비율을 낮추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점진적 및 부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재계약 시점마다 5%p 대출 비율과 보증 비율을 낮추도록 유도해 임차인이 자기자금 축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보장을 위해서는 전세계약 10년을 보장하고 향후 무기계약으로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부과 원칙 및 기준, 부당한 월세 전가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전월세 신고제 즉각 시행 및 과태료 원상복구도 눈에 띄는 제안이다. 저렴주택 공급 확대...소형주택 의무 복원  투기 차단 주택공급 항목에는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 모델 개발과 확대 시행이 키 포인트이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대형 고가주택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우선 재개발 및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조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형 2주택 분양도 허용하고,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이익 공유형 주택과 관련해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일정비율을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분양주택 공공주택리츠설립을 통한 자금 조달원의 공개와 개발이익 공유 등을 제시했다. 주거복지에서는 지방분권형 주거재생과 지방주택도시기금 신설이 골자다. 주거재생은 문재인 정부 때 활발히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흐지부지 됐다. 이를 위해 종부세 및 재건축 부담금을 재원으로 ‘지방주택도시기금’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예전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조기대선의 막이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주거위원회 인사들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정책 참모진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전세계약 10년' 보장 안건도 여기서 나온 방안이다. 15일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위원회는 당내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9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당내 위원에는 허종식 위원(정무위), 손명수 위원(국토위), 김한나(서초갑지역위원장)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손 위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제2차관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외부 위원 9명 중에서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포진해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장관에 이어 국토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변 교수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대표적 인물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에게도 이목이 집중된다. 임 교수는 과거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기본주택 특별 연구단장을 맡았다. 기본주택 정책의 총괄 역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변 교수나 임 교수 모두 비슷한 사상과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핵심은 주택시장에 '적극적인 공공참여'를 주장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와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 등도 주거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업계에서 대표적인 '집값 폭락론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상승론자들을 지칭한 '영끌오적'에 반대 개념인 '폭락오적'으로 불리고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예전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 참모로 활동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국토보유세'를 설계한 장본인이다. 주거위원회 구성을 보면 문재인 정부 인사나 이념학자, 폭락론자 등이 대부분이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경험한 사례를 보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은 더 심해졌고, 양극화 골은 더 깊어졌다"며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도 "현재 시장은 말 그대로 아파트 위주로 정부가 억누르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났다"며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