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물난리로 큰 인명·재산 피해를 보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등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기에 관련 법안들이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공유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송 참사 진상규명TF를 발족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참사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가칭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예비적 참사로 정의해 조사하고 정부 대응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수해로 농어업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관련 법안 개정도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지역 신속 지원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의해 재발의 수순을 거쳤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논의를 시작했다. 독립적인 참사 진상조사기구 구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 참사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만큼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적 재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게릴라식 폭우와 극한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재난대비 매뉴얼을 개정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재난대응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긴급 재난상황에서의 작업중지 요청권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현실화 △피해 조사 등 사전 조사절차 단축 및 행정소요 축소 △복구비 선지급·후구상 △영세 소기업 지원대상 포함 등을 언급했다. 당에서는 이들 법안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면 일종의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발표하기도 한다"며 "(발의가 될 경우) 소관인 행안위에서 당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단위에서의 법안 발의도 다수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을 발의했다. 농어업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필요한 기금 확보 및 운용·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하도록 했다. 반지하 등 침수 위험이 큰 주택 정비를 위한 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구역 내 반지하주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22대 국회 시작 한 달이 넘도록 각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법안 논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2대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더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며 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가 수해복구TF를 구성, 약 3주에 걸쳐 12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해수위,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하천법 개정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7~9월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통과되며 성과를 냈다. 행안위 소관 법안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은 TF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의 경우 합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15일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6월 27일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합일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 21대 때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기후대응특위는 최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설치에는 우 의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다.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특위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검찰 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과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독재 국가로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검사 출신 대통령과 정부 요직을 가득 채운 검찰 출신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하고 무혐의 종결 처리된 사건을 되살려 기소하고 별건의 별건에까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심지어 수사권이 없는 명예 훼손 사건까지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 유포는 일상이 됐고 피의자에 대한 진술 조작과 회유 협박 의혹마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미완의 검찰 개혁이 민생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민주주의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논리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난 총선 민심은 분명하다. 민주당이 정권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는 "최근 어려운 민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공급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두 달간 '2024년 집중안전점검'에 착수한다. 노후화된 교량·댐·터널 등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상의 안전취약시설까지 총 2만 6천여개의 시설이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 역시 한 총리는 위기 현황 및 미래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처럼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이번 점검은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과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모든 참여기관은 이번 점검이 과거의 관성과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 오염 등 미래 위기 대응 태세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생태계 파괴는 기후변화와 식량부족, 자원고갈 등을 가속화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라며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현재 약 2%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지정해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전략’을 마련하고 해양분야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논의해 마련했다. 한 총리는 "해수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해안지역 지자체는 긴밀한 협력으로 해양생태계 보존에 있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제는) 여야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제 선거는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4.10 총선 결과 단독 과반을 가볍게 넘기는 대승을 기록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겸손한 태도와 함께 앞으로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제부터 민주당도 심판을 넘어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만들겠다”며 “무능과 불통의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스타일을 견제함과 동시에 민생을 최우선시해 대한민국 공동체의 내일을 탄탄히 준비해 나가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지도부는 당 구성원들에게 겸손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당의 승리나 당선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국회의원이 됐다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은 말을 하면 지금 깨어 있는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로 인해 우리가 꽤 의석을 많이 잃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압박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제1 야당 대표 이 대표와 만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 등에 대해 "한반도 평화는 경제와 우리나라 국민들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라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북한은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지난 15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러다 진짜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다"며 "온 국민이 민생 경제 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안보 위기까지 겹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극도로 위축되고 위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가 강대강 대치로 상황을 타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도 중요하지만 민생과 경제의 밑바탕이 바로 평화"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북한에 본 때를 보여준다며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싸우지 않아야 한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와 수해,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 모두를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관람 정부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부는 국민 생명이나 안전에 대해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해 보인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정학적 위기가 민생금융 분야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환위리(以患爲利)' 정신을 강조했다.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 정부가 민간이 힘을 합쳐 효과적인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FIND·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금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고금리, 고물가 부담으로 이어지며 서민들의 삶에 직격탄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조각난 세계는 더 가난한 세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경고를 인용, 현재의 지정학적 위기가 국내 금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앞서 미·중 갈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성장률(GDP)를 5년 안에 1%p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백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동 간의 새로운 질서 등을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이에 맞서는 중국·러시아 중심의 경제블록화가 강화되고 있다"라며 "이런 점이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최근 석유수출기국기구(OPEC)의 감산 결정이 미국과 석유부국 중동간 새로운 질서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이로 인해 국제유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지정학적 위기는 금융부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무역 거래와 기술 거래 단절로 우리나라 무역금융과 지급결제 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환율 변동성이 커져서 무역·투자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백 위원장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무역적자 지속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전년대비 약 400억달러 감소한 점도 거론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지정학적 위기가 가져올 충격과 변화를 살펴 적시에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 위원장은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 이환위리의 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정학적 갈등과 대립이 만들어내는 새 질서 안에서 경제·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위기대응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 “민주당은 비록 집행 권한은 없지만 원내 제1당으로서 민생 경제 위기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 제시에 앞장서겠다”며 “대응센터가 일종의 ‘워 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의 파고가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며 서민 경제를 옥죄고 있는 만큼 다양한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통해 정부·여당의 서민 정책 이행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수출, 투자, 내수가 하나같이 빨간불이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세계 주요 기관들이 (한국) 성장률을 1% 초중반대로 하향 조정 중”이라며 “우리 정부마저 경기 둔화를 인정한다. 이러다 1%대마저 깨질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대응센터는 이 대표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민생 챙기기 구상의 일환으로, 환율·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산업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센터장은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맡아 전체적인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총괄 지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여당에 제안한 30조 민생 추경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는 ‘30조 민생 프로젝트’와 추경도 제안했지만 정부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며 "추경은 정부 권한이지만 (민주당은) 서민 금융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 등 입법을 통해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금리·물가·환율 등 3중고(高)에 대응하기 위해 1부서 1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10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번 1부서 1경제 활성화 사업은 6대 분야 80개 사업으로 구성돼 유관기관 등 52개 부서(기관)가 참여한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경제회복 이어달리기의 일환으로 1부서 1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에도 △소비진작 △소상공인·기업 경영 안정 △일자리 창출 △민생지원 △신속집행 △연대·협력 등 6대 분야에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과 도약을 이끌 마중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소비진작을 이끌기 위해 △부천페이 활성화(설〈1월〉·추석〈9월〉10% ·평상시 6% 인센티브) △배달특급 이용 활성화 △관광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천형 신(新) 뉴딜정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생업 유지와 경영 안정을 위해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총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2%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배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및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지원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일드림센터 청년 취·창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지역물가 안정 관리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회취약계층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등 18개 사업을 추진해 민생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신속집행 분야로는 △소비·투자부문 신속집행 △공공건축물 기성 및 준공검사 신속처리 △선구매·선지급 활성화 등 15개 사업을 마련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돕는다. 시는 향후 자체평가를 통해 분기별로 사업별 추진실적을 점검·보완하고 지역 경제 현안사항·취약분야 등을 수시로 점검해 추가적인 피해극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올해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각종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등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정책수단을 더욱 공고히해 부천시가 시민의 경제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민생안정대책TF’을 구성해 운영한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민생안정대책TF(태스크포스) 발대식을 열고, TF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민생안정대책TF는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경기도상인연합회,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은행 경기본부, 수원시 소비자교육중앙회, 대학 교수,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며,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지방 물가 관리대책 추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 대응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 3대 전략과 9개 과제로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지방 물가 관리대책 추진'을 위한 과제는 지방 공공요금 3종 요금 인상 최소화,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유통업계 상생협력 추진 등이다. 이와 더불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 대응'을 통해서는 시민에 체감하는 고용 지원, 안정된 서민 생활 기반 마련하고, 플랫폼 노동자 생활 안전망을 구축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며,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기준 6%에서 10%까지 지원하고,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 2만4900여개소에는 가맹점 결제수수료도 지원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물가와 금리는 오르고 지역경제는 침체하면서 서민들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안정대책TF를 중심으로 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