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일부터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시작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조속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납북자 가족 모임과 파주시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동으로 선언할 예정"이라며 "오늘 선언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되찾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남북 관계 개선을 적극 지지하고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납북자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며 "이번 선언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단체들도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선을 계기로 여대야소로 재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기 지도부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아 첫 집권여당 원내지도부인 만큼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국정 철학과 다양한 민생입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안게됐다. 민생 현안 처리를 가장 시급하게 보고 있는 김 원내대표는 민생부대표를 신설하는 등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내는 한편 쟁점이슈인 상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밝힌 검찰·사법·언론 등 3대개혁은 민생입법·추경 등과 함께 "균형 있게 짜맞추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소통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23명으로 구성된 제 2기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운영수석은 문진석 의원, 정책수석은 허영 의원이 담당하게 된다. 앞서 김 원내대표가 공약을 통해 신설하기로 한 소통수석과 민생부대표직에는 각각 박상혁 의원과 김남근 의원이 배치됐다. 특히 민생부대표를 통해 민생현안과 법안을 챙기겠다는 의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민생부대표를 따로 선발했다"며 "민생법안 중 코스피 5000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되는 상법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야당의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쟁점이 부딪치는 법안을 너무 한꺼번에 내놓으면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밖에 안 된다"며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법안과 민생추경, 개혁입법을 균형 있께 짜맞추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여당은 (야당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자 한다. 수석대표단을 중심으로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대화를 복원하도록 하겠다"며 "민생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며 "야당과 협상을 할 때 조기 인사청문회를 해 조기 내각을 안정화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부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대상은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와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다.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실시되며, 김 내정자의 청문회 일정은 조율 중에 있다. 특히 야당 측에선 김 내정자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자녀 해외 유학비 조달 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김 내정자에 대한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일 잘 아는 분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 외 저희가 덧붙일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대야소 정국에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측을 향해 "법사위(원장)가 여당에 있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소통은 서로 얼마나 신뢰하는지 대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가 어딨느냐 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실물경제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며 불확실성에 빠지자, 여야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을 계획하는 등 연말 국회 달력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다만 양당이 서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양상이어서 민생 입법에도 협치보다는 갈등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9일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입법과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생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연일 촉구하는 동시에 당 차원의 입법에도 시동을 걸며 여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비롯해 얼어 붙은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필요시 민생경제 분야에서 야당과 협조하겠다고 언급은 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신 당정 간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양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경제와 민생 안보를 중심으로 국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고위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당정 협의 등 현안별 각급 당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후 이어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통과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힘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경제 법안을 둘러싼 여야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상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재계 목소리를 듣는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하는 가운데, 재계는 상법 개정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에 나선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증권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입법을 위해 야당과 끊임없이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야당이 거부할 경우 국민 여러분을 상대로 정책의 중요성과 효과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준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강행해 처리했다. 감액 예산안은 정부가 짠 원안에서 증액 없이 정치권 쟁점 예산만 삭감한 것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예결위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가 짠 예산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원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예산안에는 민주당의 표적이 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 정부기관 활동비 등이 감액됐고, 동해 심해가스전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 성과내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분야 등 5개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보이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특히 미래 산업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폐지, 지방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제고하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점을 찍고, 저출생·흉악범죄·노동약자 보호·의료환경 개선 등 사회구조적 문제 개선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함께했다고 발표했다.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응·국민안전·지방균형발전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 이번 민생입법 과제에는 총 28개 법안이 담겼다. 이들 중 16개 법안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원전 등 당·정이 미래 먹거리로 꼽은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기업 경쟁 촉진, 불필요한 규제·세제 완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이다. 나머지는 취약계층 보호, 의료환경 개선, 저출생 대응, 금융·사회범죄 예방과 관련된 법안들로 채워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단계였고, 집권 2년차는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했다면, 이제 집권 3년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들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오늘 마무리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5대 법안 모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도출한 5대 법안들을 중심으로 다음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야당과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에도 이날 논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중 야당도 공감대가 있는 반도체·AI 육성 방안, 단통법 폐지, 딥페이크 악용 방지, 취약계층 지원 등은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서로 리스트를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큰 줄기는 서로 조율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8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기국회 내 선정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시점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당·정이 꼽은 5개 주요 민생 입법과제 분야는 △민생경제 △민생직결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우선 민생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법안들이 담겼다.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안정적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산업 진흥·신뢰 조성을 위한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사업화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요 중심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소득세법)' 등이다. 민생직결 과제들로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선정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당·정은 민생입법을 통해 저출생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돌봄·보육 일원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3자 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을 챙기고 민생을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며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 △의료 △노동 △재정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의 4대 중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나는 분들마다 '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다"며 "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온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른다"고 호소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책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 “특히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됐기에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이나 정책 입안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공개하기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당 대표는 전날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협의 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와 의료 대란 해법 공동 대처 등에는 진전된 대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등 쟁점 사안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대표는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기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처, 자영업자·가계 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국가기간전력확충망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서 보다 많은 민생 입법을 28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됐는데 정책에 연속성을 갖고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도 마쳤으니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선명성 경쟁에 치중하는 모습이나 잦은 막말을 이제는 그만 멈춰주시기를 바란다"며 "진지하게 민생에 대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8월 임시국회도 민생을 위한 정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의 정쟁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거대 야당은 총선 승리의 민심을 명분으로 입법 폭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정쟁의 챗바퀴가 끝없이 돌아가는 모양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으나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지 31시간여 만이다. 노란봉투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 그동안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총 6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계획이다. 여당은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경우 이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도 여당의 재의 요청 후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현금살포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고, 현금살포법 역시 위헌적인 법인건 물론이거니와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들 법안의 재표결 시점은 내달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의 정쟁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진다는 의미로, 야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도돌이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을 대표하는 박정희 대통령조차 18년 동안 고작 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15차례 거부권을 썼다"며 "방송 정상화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한다면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월 국회의 또 다른 뇌관은 채상병 특검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상병 특검법도 야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의 과정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한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고 있다. 특검의 주체를 떠나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이 발의되면 최소한의 협상을 통해 3번째 부결은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떤 법안을 생각하든지 먼저 법안을 내놓아야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한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