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 성과내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분야 등 5개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보이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특히 미래 산업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폐지, 지방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제고하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점을 찍고, 저출생·흉악범죄·노동약자 보호·의료환경 개선 등 사회구조적 문제 개선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함께했다고 발표했다.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응·국민안전·지방균형발전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 이번 민생입법 과제에는 총 28개 법안이 담겼다. 이들 중 16개 법안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원전 등 당·정이 미래 먹거리로 꼽은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기업 경쟁 촉진, 불필요한 규제·세제 완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이다. 나머지는 취약계층 보호, 의료환경 개선, 저출생 대응, 금융·사회범죄 예방과 관련된 법안들로 채워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단계였고, 집권 2년차는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했다면, 이제 집권 3년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들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오늘 마무리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5대 법안 모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도출한 5대 법안들을 중심으로 다음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야당과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에도 이날 논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중 야당도 공감대가 있는 반도체·AI 육성 방안, 단통법 폐지, 딥페이크 악용 방지, 취약계층 지원 등은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서로 리스트를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큰 줄기는 서로 조율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8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기국회 내 선정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시점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당·정이 꼽은 5개 주요 민생 입법과제 분야는 △민생경제 △민생직결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우선 민생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법안들이 담겼다.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안정적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산업 진흥·신뢰 조성을 위한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사업화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요 중심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소득세법)' 등이다. 민생직결 과제들로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선정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당·정은 민생입법을 통해 저출생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돌봄·보육 일원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3자 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을 챙기고 민생을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며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 △의료 △노동 △재정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의 4대 중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나는 분들마다 '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다"며 "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온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른다"고 호소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책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 “특히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됐기에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이나 정책 입안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공개하기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당 대표는 전날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협의 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와 의료 대란 해법 공동 대처 등에는 진전된 대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등 쟁점 사안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대표는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기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처, 자영업자·가계 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국가기간전력확충망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서 보다 많은 민생 입법을 28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됐는데 정책에 연속성을 갖고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도 마쳤으니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선명성 경쟁에 치중하는 모습이나 잦은 막말을 이제는 그만 멈춰주시기를 바란다"며 "진지하게 민생에 대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8월 임시국회도 민생을 위한 정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의 정쟁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거대 야당은 총선 승리의 민심을 명분으로 입법 폭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정쟁의 챗바퀴가 끝없이 돌아가는 모양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으나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지 31시간여 만이다. 노란봉투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 그동안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총 6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계획이다. 여당은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경우 이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도 여당의 재의 요청 후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현금살포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고, 현금살포법 역시 위헌적인 법인건 물론이거니와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들 법안의 재표결 시점은 내달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의 정쟁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진다는 의미로, 야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도돌이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을 대표하는 박정희 대통령조차 18년 동안 고작 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15차례 거부권을 썼다"며 "방송 정상화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한다면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월 국회의 또 다른 뇌관은 채상병 특검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상병 특검법도 야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의 과정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한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고 있다. 특검의 주체를 떠나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이 발의되면 최소한의 협상을 통해 3번째 부결은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떤 법안을 생각하든지 먼저 법안을 내놓아야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한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한 총선 민심이 원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며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22대 국회 1차 의원총회에서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진 감시·견제 기능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후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도 경고한다. 자신과 주변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상 권한을 계속 남용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의 폭주를 주권자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직접 저항에 나설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민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도 강조했다. 특히 자신이 총선 국면에서부터 주장해 오고 있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언급하며 “민생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 역시 달라져야 한다. 무작정 야당이 주장하니 안 된다, 뒤로 미루자는 무책임한 태도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민생 회복 문제에 대해 야당이 대승적 결단을 반복하는데도 여당은 회피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기사를 연일 접하게 된다. 사고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인생까지 수렁에 빠뜨린 안타까운 소식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음주운전 62만여건 중 두 번 이상 적발된 재범 비율이 44%에 이른다. 그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왔음에도 재범률은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래도 한 가지 고무적인 점은 상습적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올해 10월부터는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은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를 줄이고 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화한 결실이다. 지난 2년간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54건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43건의 하위법령 정비도 이뤄졌다.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 공급 확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안전사회 구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입법으로 구현했다. 민생·경제 분야의 주요 입법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여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장기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하여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변동되면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해 납품단가를 제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모의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조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실제 모습을 담은 이른바 '머그숏'을 공개토록 하고,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도 더욱 강화했다. 이런 입법 성과를 위해 법제처는 다양한 입법 지원을 펼쳐왔다. 입안 단계에서는 각 부처가 구상하는 정책에 대한 조문화(條文化)를 지원하고, 정부입법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기간 사전 법제심사를 실시했다. 부처 간 이견으로 국회 심사가 지체되고 있던 법률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인 만큼 약속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법률안이 신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삶에 와닿는 사회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우회하는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인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찾아 마련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7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개쳤다"며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은 민생 입법을 위해 5월 임시국회로 돌아오라"고 밝혔다. 민주당·정의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환노위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사상 최악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돼 있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그런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이러한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를 외면하고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22대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심판과 염원을 벌써 잊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시급한 다양한 법안들 중 정부와 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려 했다"며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장관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는 만큼, 적어도 오는 9일까지는 일정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