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내수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반대하고 거부했다"며 "다음 재의결 때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답게 반드시 찬성 의결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구하라법, 간호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며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야당과 협력해서 민생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소홀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앞으로도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보다 민생 해결 노력을 우선하는 여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등의 재표결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말로만 민생, 민생하면서 정작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것은 표리부동이고 모순"이라며 "다음 주에 2024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의결을 비롯해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말한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해 내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층과 취업준비생을 지원하기 위한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도 1000억원 늘린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100억원, 보증 3조9500억원 등 신규 자금 42조9600억원을 공급한다.  2조7000억원 상당의 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한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늘린다.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석 기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도 운영한다. 공공 조달 사업 또한 진행 중인 계약을 추석 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금 지급 및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 대금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에는 납세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집중 호우로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임금 체불 방지 및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융자 재원을 654억원에서 754억원으로 늘린다. 티몬·위메프 등 큐텐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쌀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 어려움 완화를 위해 연내 쌀 5만t을 매입하고, 취약 계층 가스요금 경감 등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 지원금 소비 쿠폰 지원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입법 권한을, 국정 감시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라도 정부를 견인해, 또 여당을 설득해 국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최대한 발굴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표직에 약 한 달 만에 복귀하는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복귀라기보다는 새로운 출발이 맞을 것”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야당에 주어진 책무, 정권에 대한 감시 견제 활동과 민생을 챙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들이 전국민에 25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벌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토론 중 '15시간 50분'이라는 최장 기록을 세운 가운데, 여야가 팽팽한 찬반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법 집행을 위해 드는 재정인 13조원을 두고 "너무나 큰 돈인데 한 번 쓰면 없어지는 돈"이라고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민들의 언 발등에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4분부터 이날까지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은 모두 초선으로, 박수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등 3명이다. 가장 먼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박 의원은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표 의제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실험의 일환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읽은 후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나라를 세상을 구한다면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정 반대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저희의 생산 소득이 진짜 기본소득이다. 시장 경제에서 아무리 균등하게 노력해도 시장 소득은 차이가 나게 돼있다"며 "그것을 완벽한 평등으로 가져가면 공산주의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본소득과 민생회복지원금 등은 시장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 의원은 "현금을 살표하는 것에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 묻고 싶다. 현금 살표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라며 야당에 명확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 발언에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살포'라는 말이 가장 거슬리는 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이번 선거(총선)즈음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민생토론회를 열고) 선심성으로 남발한 공약이 더욱 무차별로 살포한 거나 다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보도를 보니 (윤 대통령의 공약이) 누적액으로 900조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의 언발에 따뜻한 마중물 주기 위해 13조를 편성한 것이 어떻게 살포가 되나"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여당은)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표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25만원을 받고 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주장은 우리 국민들을 얕보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여당에서는 안주려고 하다보니 모든 통계와 데이터를 거기에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선짓국 한 그릇 먹이는 심정으로 서민들의 언 발등에 마중물을 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반기니까 포퓰리즘 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국민들께서도 법안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고 계신 것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너무나 큰 돈인데 한 번 쓰면 없어지는 돈"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실효성이 있다고 자신을 설득해준 민주당 의원이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 돈으로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하고 지역 경제를 살여야 한다"며 "우리 자식 세대는 어떻게 살라고 자꾸 국가채무를 늘리나. 우리가 좀 힘들다고 자식 세대 것을 당겨 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원안에 대해 "13조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현 정부 정책은 계층 타겟팅인데 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라 맞지 않다.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음을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건 위헌"이라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안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12개 은행이 올 상반기 소상공인·소기업·청년 등 서민과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데 총 3406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563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하나은행은 1243억원을 조기에 투입해 금융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은행권은 경기회복이 더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현금성 지원에 중점을 뒀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총 3406억원을 서민과 실수요자 어려움을 돕는 데 썼다. 하나·신한·우리·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뱅크·광주·수협·농협·iM뱅크 등 12개 은행이 집행한 규모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목표치 1563억원 중 1243억원을 투입해 가장 빠르게 많은 금액을 집행했다. 자율프로그램의 79.5%를 조기에 투입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자율프로그램 중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 체결 및 612억원 출연금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보증료 지원 4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생활비 300억원 지원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140억원 출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료 82억원 지원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교체 등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으로 100억원, 청년·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사업장 임차료 5억원을 지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장사 고수들의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플랫폼 '창톡'과 협업해 사업장 운영 노하우,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실질적인 민생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1094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반기 578억원 집행을 완료했다. 집행 완료된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65억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93억원 △사회문제 해결 동참 4억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16억원 등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사회문제 해결 동참을 위한 ‘시니어 교통 바우처 지급 사업’과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형 스마트상점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 등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신한은행은 하반기 학자금대출 상환자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총 908억원을 집행키로 한 우리은행은 상반기 592억원을 민생금융지원에 썼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사업장 개선을 위해 스마트결제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중저소득 신용대출 신규고객에 이자 캐시백을 집행했다.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을 환급(캐시백)하고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무료 지원하기도 했다. 자율프로그램으로 총 716억원을 집행할 계획인 KB국민은행은 이 중 상반기에 307억원을 투입 완료했다. 국민은행의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소상공인 사업 운영 안정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등이 있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보증료와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에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와 편의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민은행은 청년에게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금, 자격증취득 지원, 전문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기업은행이 330억원, 카카오뱅크가 151억원, 광주은행이 108억원을 지원하는 등 특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또한 적극적으로 민생금융지원방안 이행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 임대료·난방비를 지원하고, 광주은행에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특례보증상품 재원을 출연했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이자를 경감해줬다. 한국씨티은행은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위기가정 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등 청년을 위한 민생금융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저신용·성실상환 소상공인 이자를 경감하고, 신용취약 고객에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 상반기 총 43억원을 민생금융지원방안에 투입했다. Sh수협은행은 어업인에 대한 금리경감과 새희망홀씨대출 이용고객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28억원을 집행했다. SC제일은행은 여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서담보대출 캐시백, 소상공인 스마트결제기기 구입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상반기 18억원을 썼다. 은행들은 연내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완료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0월 말, 내년 1월 말 은행별 집행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7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권은 두 법이 각각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악법들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손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여당은 항의 차원에서 불참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주요 공약이기도 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은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 입법 절차를 밟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진 끝에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민주당은 합법적인 노동 운동법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입장 차가 크다. 경영계 반발도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주요 원인인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노조의 사업장 점거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대부분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극단적인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파업 손해 배상 청구 원인의 49.2%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 중단이다. 이는 전체 손해 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한다. 폭행 및 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71%(31건 중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은 앞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후 본회의에서도 야당 주도에 의한 의결이 예상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올해 상반기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으로 3406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환급(캐시백) 외에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융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집행한 금액이다. 특히 1005억원의 현금성 지원을 통해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6월말까지 총 3406억원을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투입했다. 총 목표치 5971억원 중 약 57%를 집행한 것이다. 현재 12개 은행(하나·신한·우리·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수협·농협·iM뱅크)은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공통프로그램 외에 자율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토스뱅크는 참여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이자환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에 총 1792억원을 투입했다. 은행이 낸 출연금, 지원금은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데 쓰인다.  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에는 523억원을 집행했다. 청년 대상 창업 자금지원(90억원), 주거비·식비 등 생활안정 지원(13억) 등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와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에는 이자·보증료 캐시백(283억원), 원리금 경감(45억원) 등 339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은행권은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005억원을 현금성 지원에 사용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제외하면 전체 집행액 60% 수준이다.  한편 은행권은 이달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낸 대출 이자 1조4544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서 기권하며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로 재표결이 이뤄진 끝에 폐기됐다.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은 내달 1일 개의가 전망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최대 쟁점인 방송4법과 함께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관련 법 등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날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45개다. 이중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5개 법안 중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은 방송4법과 사도광산 결의안이다. 다만 2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 총 4개가 된다. 이들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지난 6월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후 같은달 25일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숙려 기간 지키고 소위원회 회부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1시간여 동안 대립한 끝에 국민의힘이 퇴장하며 야당 의원들이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도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하던 지난 6월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상정 이후 법사위로 회부돼 있는 상태이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소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다만 당론 지정 법안들이 속속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독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으면서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여야가 각각의 안을 제시, 당론으로 추인한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간호법·간호사법이 있다. 이들 법안은 각각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두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 복지위 소위에서는 간호법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법안 이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법안 합의를 위해 이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이미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인데, 법안 이름을 동일하게 가져가면 정부여당이 받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