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산안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민생 정책'을 강조하며 발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민생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들을 역설했고, 여당은 해당 예산들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들을 통과시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당정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미국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만큼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IRA 축소, 환경규제, 인허가 규제, 가상화폐 규제완화 등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민관 소통체계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한미 의원 연맹'을 구상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밀도 있는 '의원 외교'를 추진해 우리 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인 5.9조원을 편성했다. 여당은 해당 예산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고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2758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9월 말까지 2644억원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96%에 달하는 집행실적이다.‘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해주는 공통프로그램과 은행별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9월 말까지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 21만 명에게 1829억원의 이자를 돌려줬다. 자율프로그램으로는 서민과 어르신 등 금융취약계층 손님에게 815억원을 지원했다. 자율프로그램 중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금융권 단독으로 지원한 ‘청년학자금 대출 캐시백’은 2024년 금융감독원 주관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에 선정되었다. 이는 우리은행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학자금대출 성실 상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또한,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태아보험 무료 가입 △임산부보험 무료 가입 △임신축하금 최대 3만원 지급 △올해 태어난 신생아 자녀의 계좌 개설시 출생 축하금 5만원 지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을 연말까지 충실히 이행해 상생금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8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기국회 내 선정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시점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당·정이 꼽은 5개 주요 민생 입법과제 분야는 △민생경제 △민생직결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우선 민생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법안들이 담겼다.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안정적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산업 진흥·신뢰 조성을 위한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사업화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요 중심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소득세법)' 등이다. 민생직결 과제들로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선정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당·정은 민생입법을 통해 저출생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돌봄·보육 일원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데 따르는 소비 증대와 자영업자 지원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종합대책도 내놨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일률적으로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증대 효과나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확대와 관련해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겠으나 국가 전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의견이 다르다"며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무이지 정부의 사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스팸, 딥페이크 등 경제적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는 고질적인 디지털 역기능이 국민불편과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주고 있으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 확보 어려움,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실국이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단편적·임시적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혁신적 대안을 발굴해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안 해소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 하위에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태스크포스(TF)'와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TF'의 두 개 TF가 운영된다.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TF'는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 사생활 보호, 인공지능(AI)·디지털 부작용 대응 등 3대 국민불편 분야 디지털 역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TF'는 다양한 방송·통신 플랫폼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거나 업계와 함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방송,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서비스는 국민일상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로서 국민들이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없이 디지털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기능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최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판로확대 등 꼭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경기 침체 상황을 짚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지원으로라도 도입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어떻게든 뭐든 하자"며 "안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차등지원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잠시 지방을 순회했는데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민생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며 "우리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수준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 목록이라고 하는 게 돌아다닌다고 한다"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최초로 6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경제 구조 속에선 바람직한데 안타깝게도 폐업이 하도 많아서 자영업자 비중이 떨어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주 얘기하지만 기업, 가계, 정부 이 경제 3주체 중에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게 최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데 허리띠를 너무 많이 졸라매면 병이 난다"며 "안 그래도 배고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계속 졸라매다가 죽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에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정했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으며,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내수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반대하고 거부했다"며 "다음 재의결 때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답게 반드시 찬성 의결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구하라법, 간호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며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야당과 협력해서 민생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소홀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앞으로도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보다 민생 해결 노력을 우선하는 여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등의 재표결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말로만 민생, 민생하면서 정작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것은 표리부동이고 모순"이라며 "다음 주에 2024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의결을 비롯해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말한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해 내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층과 취업준비생을 지원하기 위한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도 1000억원 늘린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100억원, 보증 3조9500억원 등 신규 자금 42조9600억원을 공급한다.  2조7000억원 상당의 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한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늘린다.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석 기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도 운영한다. 공공 조달 사업 또한 진행 중인 계약을 추석 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금 지급 및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 대금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에는 납세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집중 호우로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임금 체불 방지 및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융자 재원을 654억원에서 754억원으로 늘린다. 티몬·위메프 등 큐텐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쌀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 어려움 완화를 위해 연내 쌀 5만t을 매입하고, 취약 계층 가스요금 경감 등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 지원금 소비 쿠폰 지원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입법 권한을, 국정 감시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라도 정부를 견인해, 또 여당을 설득해 국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최대한 발굴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표직에 약 한 달 만에 복귀하는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복귀라기보다는 새로운 출발이 맞을 것”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야당에 주어진 책무, 정권에 대한 감시 견제 활동과 민생을 챙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들이 전국민에 25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벌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토론 중 '15시간 50분'이라는 최장 기록을 세운 가운데, 여야가 팽팽한 찬반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법 집행을 위해 드는 재정인 13조원을 두고 "너무나 큰 돈인데 한 번 쓰면 없어지는 돈"이라고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민들의 언 발등에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4분부터 이날까지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은 모두 초선으로, 박수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등 3명이다. 가장 먼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박 의원은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표 의제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실험의 일환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읽은 후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나라를 세상을 구한다면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정 반대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저희의 생산 소득이 진짜 기본소득이다. 시장 경제에서 아무리 균등하게 노력해도 시장 소득은 차이가 나게 돼있다"며 "그것을 완벽한 평등으로 가져가면 공산주의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본소득과 민생회복지원금 등은 시장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 의원은 "현금을 살표하는 것에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 묻고 싶다. 현금 살표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라며 야당에 명확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 발언에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살포'라는 말이 가장 거슬리는 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이번 선거(총선)즈음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민생토론회를 열고) 선심성으로 남발한 공약이 더욱 무차별로 살포한 거나 다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보도를 보니 (윤 대통령의 공약이) 누적액으로 900조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의 언발에 따뜻한 마중물 주기 위해 13조를 편성한 것이 어떻게 살포가 되나"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여당은)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표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25만원을 받고 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주장은 우리 국민들을 얕보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여당에서는 안주려고 하다보니 모든 통계와 데이터를 거기에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선짓국 한 그릇 먹이는 심정으로 서민들의 언 발등에 마중물을 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반기니까 포퓰리즘 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국민들께서도 법안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고 계신 것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너무나 큰 돈인데 한 번 쓰면 없어지는 돈"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실효성이 있다고 자신을 설득해준 민주당 의원이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 돈으로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하고 지역 경제를 살여야 한다"며 "우리 자식 세대는 어떻게 살라고 자꾸 국가채무를 늘리나. 우리가 좀 힘들다고 자식 세대 것을 당겨 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