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우고, 대한민국 생명산업과 문화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전북도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들을 사업별로 점검하며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나선 것이다. 내년 국가예산 편성이 기획재정부 막바지 심의단계에서 있어 각 실국에서는 민생토론회 관련 사업을 비롯해 주요 중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에 설명과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새만금이 첨단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한 만큼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수시배정 해제 요청과 국가예산 834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육성 R&D 지원사업, 새만금 이차전지 대학원 신설,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도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요청하고 있다. 5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전주~성주 고속도로도 대통령의 사업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 전주~무주 구간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하고, 무주~성주구간은 사전타당성조사 조속 착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새만금 산업용지 확대, 수소특화국가산단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해양무인시스템 통합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들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업계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에 대해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고 원활한 주택수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환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사업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한 것과 관련해 “고금리, 고물가,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 상황에서 공사비용 증가는 필연적이였다”며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아 고품질의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비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지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가로구역 요건과 사업시행구역 요건을 일치시켜 사업시행구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접도요건 완화로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 다소 지지부진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 것은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는 물론, 신규 주택수요층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양 협회는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주택수요 회복 측면의 세제, 금융지원 등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그간 24번 진행된 민생토론회에 대한 중간점검에 나섰다. 240개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면서 특히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에 대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사회 분야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토론회로 현장의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이런 기조로 후속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로 민생토론회 1회당 실천과제 10개를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날 대국민담화에도 나선 의료개혁과 올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늘봄학교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2월 1일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로, 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공정보상,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 등 4대 패키지를 내놨다. 같은 달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렵지만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적극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범부처가 나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애착이 가는 건 2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늘봄학교로, 지난달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현재 2838개 학교로 늘어났고 올해만 4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을 경험했다.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교육 획일화와 사교육 억제라는 과거 공교육 정상화를 벗어나 공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늘봄학교를 통해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도록 범부처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월 22일 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논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도 짚었다. 윤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추진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비뿐 아니라 여러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집중해왔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로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입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을 구제하고 전기요금 등 고정비용 지원도 내놨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배치토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해 상권 활성화를 통한 매출 지원에도 나섰다. 이런 노력은 민간기업들도 국민 부담 경감에 동참토록 이끌었다. 부영건설의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으로 시작된 민간기업 출산지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세제지원을 주문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2.8%까지 낮추고 200억원 규모 상생재단 설립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생토론회 경제 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숨을 고른 후 25번째 민생토론회부터 다시 민생현장 방문 여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처음에 민생토론회를 시작할 때는 계속 될 것이라 생각 못하고 연초 업무보고 방식을 바꾼다는 개념이었는데, 국민이 호응하고 공직자들의 업무방식도 바뀌면서 정부 체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전국을 다니며 정책 토론회를 하니 아무래도 더욱 현장 중심이 되고 국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게 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0여회 주재했던 수출진흥전략회의를 벤치마킹 한 것에서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해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해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 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 건수는 출생신고 건수(2023년 기준 23만건) 대비 98%이며,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건수는 사망신고 건수(2023년 기준 26만건) 대비 74%에 달하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다. 그동안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시 1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처리하도록 관계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국민은 별도 증빙서류와 수수료 지불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의 구비서류가 제로화돼 연간 49만 건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사라짐에 따라 연간 4억9000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이날 세종시청을 방문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사이버 보안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시청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된 서비스가 원활하게 신청 및 접수되는지를 점검했다.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부터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 나갈 것이며, 앞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400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고, 2026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향을 윤 대통령은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대폭 확대와 두터운 약자 복지의 촘촘한 구현, 국방·치안 지원 강화,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면서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과 기업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투자 확대와 함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면서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다"면서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 윤 대통령은 "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이를 통해 청년이 마음껏 꿈꾸는 나라, 청년의 도전으로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에 측근인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임명했다. 연내 꾸준하게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했던 주기환 민생특보를 통해 민생토론회 후속 대책 점검과 민생토론과제 발굴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주 특보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함께 참석한 주 특보의 배우자에게도 목례 후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 특보 임명 배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민생토론회 과제 선정을 비롯해 토론회 후속조치 점검을 도우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 특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부터 측근으로 꼽혀온 인사다. 호남 출신인 주 특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험지'인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주 특보 발탁으로 윤 대통령이 최근 광주에서 민생토론회를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야당의 불만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광주시당 위원장을 지냈던 주 특보가 광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그만큼 광주와 용산간 접점도 넓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이 주 특보를 전격적으로 발탁한 것은 호남 출신을 배려한 조치로도 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주 특보가 과거 광주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공약도 있을 것이고,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광주를 포함한 호남에 제시한 공약도 있어 이 모두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주 특보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발표한 총선 비례대표 명단에서 당선 안정권에서 벗어나자,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미래는 전날 호남 인사와 당직자 출신을 당선권 내로 조정했으나 주 특보는 명단에 없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20회를 맞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17일 민생토론회에 대해 "국민과의 토론으로 '해답'을 제시하는 소통 플랫폼"이라며 충분한 재원으로 해결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 토론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께서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장소 및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민생 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계획이란 것으로 '총선용'이란 야권의 비판을 일축한 성 실장은 후속조치 점검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성 실장은 "총선 이후 민생 토론회는 기존의 민생 과제 발굴과 현장 해결 방식과 더불어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토론회 외에도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91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관계부처에서 작업에 착수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성 실장은 밝혔다. 성 실장은 부담금 경감과 관련, "2002년 부담금 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로 대대적 규모로 이뤄진다"며 "근본 부담금 정비는 대통령이 지시한 국민 부담 완화라는 대원칙에 따라 모든 부담금을 원점에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 지시 뒤 기획재정부에서 민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전 작업에 즉시 착수했고, 두 차례의 관계 차관회의와 한 차례 비상경제장관회의도 열려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생토론회에 대한 야권의 견제가 거듭되자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민생토론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한 것으로,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방지를 위해 3차 민생토론회 이후 여야를 불문 현역 국회의원의 참여도 배제해 총선용 논란을 원천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정쟁을 떠나 민생이 국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한다'라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대통령의 의지,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조원대 예산 투입 약속'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일축한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발표된 예산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으로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밝혔다. 올해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묻지마 현금성 보조금'을 대폭 삭감해 23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올해 초부터 17차례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국민의 어려움을 즉각 해결키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가지 17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왔다”며 “우리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민생토론회에 대해 윤 대통령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전날 야권의 비판에 대해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현저 무관하고, 지역 방문의 경우 해당 지역 이슈들과 연관된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 제한을 푸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며 “1월 22일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통신비 부담 경감 조치”라면서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해 추진한 △정부와 은행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2조9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및 대환대출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월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토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더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 정책을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중앙부처에 이어 지자체까지 청년 참여위원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국정 운영 참여 채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청년들이 정책을 쉽게 알고, 정책 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채널과 정책 대상 확대 등 청년 친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 운영 참여 채널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를 올해 221개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제안내용이 성과 창출로 이어질 경우 포상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중앙부처 행정 인턴은 일 경험은 물론 청년이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 부여해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청년들에게 청년 정책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온라인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중앙 청년지원센터와 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 정책 상담·홍보,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한다. 온라인으로는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재된 청년 정책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올해부터 매년 3~5개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가 높은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정부와 여당간에 정책 공약 '저작권'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통상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여당의 속성이 빚은 정책적 불협화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명시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놨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이 먼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발표 당시 대통령실과 여성가족부가 상세한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조기 발표를 만류했음에도 여당이 공약 발표를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더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선지급하는 정책은 대선공약으로서 정부가 오랫동안 검토한 끝에 이날 윤 대통령이 주관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여가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발표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정부가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 등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당에서 먼저 치고 나온 것”이라며 “당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공약을 발표하려는 걸 정부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순 없긴 하지만 아쉽다”고 토로했다. 양육비 선지급 외에도 여당이 정부가 내부 검토중인 민생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끌어다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요 민생관련 정책 이슈들의 경우 주기적으로 당정, 또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해왔지만 총선이 임박할수록 여당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미리 선수 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국면에선 사실 당과 정부는 정책 경쟁 상대가 돼서 평상시 당정협의를 하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 준비하는 동안 당이 미완성이라도 발표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정책 이슈 발표 준비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 미리 발표한 건 양육비 선지급제가 처음이다. 특히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유튜브 채널 숏츠영상으로 공약했던 내용이라 대통령실로선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여당이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공약들을 내놓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도 전에, 그것도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한테 제시할 민생 현안을 마음 급하다고 미리 꺼내버리면, 정책 완성도도 문제지만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김을 미리 빼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실 내부에선 최근 윤 대통령의 릴레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민생 이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