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판로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소상공인의 운영비 전용 자금 지원을 위한 카드다. 도내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6~7등급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며, 신용도 하락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30일부터 총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며, 대상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 상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연계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도내 100개 소상공인은 e커머스 플랫폼에서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 중 최소 30% 이상을 최근 미정산 사태 피해 기업으로 선정해 매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공적인 핀셋 정책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건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는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프로젝트는 구매금액의 10% 페이백이 골자다. 이번 이벤트는 상권별 상인회를 주축으로 덕정 골목상권, 엄상마을 골목상권, 고읍 골목상권, 신산시장마을상점가 4개의 상권에서 진행되며, 각 상권별로 구매금액의 5만원 이상부터 10%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다만 페이백 이벤트의 구체적 운영방식은 상권별로 상이하다. 신산시장마을상점가는 18일까지 구매금액의 10% 온누리상품권 지급한다. 덕정 골목상권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엄상마을 골목상권은 9월 9일부터 18일까지, 고읍 골목상권은 9월 13일까지 구매금액의 10%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강수현 시장은 "최근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이번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내수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반대하고 거부했다"며 "다음 재의결 때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답게 반드시 찬성 의결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구하라법, 간호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며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야당과 협력해서 민생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소홀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앞으로도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보다 민생 해결 노력을 우선하는 여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등의 재표결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말로만 민생, 민생하면서 정작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것은 표리부동이고 모순"이라며 "다음 주에 2024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의결을 비롯해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말한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해 내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총 37조1077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본 예산 36조1210억원에서 9867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0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원 등 2240억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75억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원 △THE 경기패스 313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원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13억원 등 도민 편익 증진 사업과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 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3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또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한 가운데 정부측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조치법안이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합동브리핑을 갖고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디"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지만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처럼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법률안 거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경제 회복,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법률안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다. 법률안은 정부가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특별법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률안과 같은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재정적, 경제적인 부작용이 예상되며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디"면서 "이는 막대한 나라빚이 돼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채 발행에 따른 채무 급증을 우려했다. 이어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추가소비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반대로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법률안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단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간과됐다"며 특볍법의 허점을 꼬집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 중인 국민은 약 1천만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나 지류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스스로 일일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하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주민센터 등지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느게 정부측 입장이다. 아울러 공급 측면에서도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대량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큰 혼란과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그는 "상품권 가맹점 분포 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면 4개월의 기간 동안 13조 원 규모의 상품권이 소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상당히 많은 양이 부정 유통되거나  사용기간이 도과해 폐기될 우려도 지적됐다. 그러면서 그는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현 상황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경영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생경제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등 세심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7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권은 두 법이 각각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악법들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손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여당은 항의 차원에서 불참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주요 공약이기도 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은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 입법 절차를 밟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진 끝에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민주당은 합법적인 노동 운동법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입장 차가 크다. 경영계 반발도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주요 원인인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노조의 사업장 점거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대부분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극단적인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파업 손해 배상 청구 원인의 49.2%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 중단이다. 이는 전체 손해 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한다. 폭행 및 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71%(31건 중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은 앞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후 본회의에서도 야당 주도에 의한 의결이 예상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서 기권하며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로 재표결이 이뤄진 끝에 폐기됐다.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은 내달 1일 개의가 전망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18일부터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상생배달앱 '땡겨요'에서 민생경제 회복 할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공공·상생배달앱 할인 이벤트 중 가장 큰 규모로, 민생경제 종합 대책으로 확보한 예비비 5억원이 투입된다.  매월 1인 4회,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해 소비자는 최대 2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인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내려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민생경제 회복 할인 캠페인은 이미 추진 중인 할인 이벤트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먹깨비'에서 5000원의 할인 쿠폰을, '땡겨요'에서 첫 주문과 재주문까지 1만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공·상생배달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5~2.0%의 낮은 중개 수수료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가입비·광고비 또한 없어 적은 부담으로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20만 원 상당의 가맹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올 상반기 결산 기준 누적 가맹점 1만개소, 회원 10만명, 매출액 200억원을 돌파하며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말 대비 가맹점은 16%, 회원은 10%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도입한 상생배달앱 '땡겨요'도 누적 가맹점 2000개소, 회원 3만명, 매출액 6억원을 달성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이 현재 최우선 목표"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민생경제 회복 할인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상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오는 8월까지 광주사랑카드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7%로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사랑카드는 광주시 지역화폐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충전식 카드형 지역화폐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 5월 17일부터 진행 중인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 중 하나인 '통큰 지역화폐'에 맞춰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는 7%로 상향하고 1인당 지급 한도도 기존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기존 월 4만2000원에서 월 7만원으로 최대 2만8000원 늘어났다. 방세환 시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사랑카드 인센티브 및 지급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마켓경기, 농협유통센터 및 하나로마트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5월 17일부터 민생회복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다. 경기도는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78곳에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오이, 상추, 고추, 대파, 애호박, 블루베리, 수박, 양배추, 계란 등 17개 품목에 대해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지원 한다.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참외, 토마토 등 제철 과일을 20~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제철 과일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하며, 경품 이벤트 행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도내 농협유통센터 6개소 및 하나로마트 146곳에서도 사과, 수박, 참외, 오이, 소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새우, 참기름 등 주요 농축수산물 20여 개 품목을 10~30% 할인하는 통합판촉 행사를 추진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동참한다. 박종일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통큰 세일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경기도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도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경기도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