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총 9800억원을 들여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경기 불확실성과 내수경기 침체 등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신규 12개, 확대 38개, 지속 47개 등 총 97개 사업 추진에 9800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소비 촉진 △부담 경감 △기회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삼아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우선 △광주 방문의 해 운영 △착한 소비 캠페인 △광주상생카드 할인 발행 △광주공공배달앱 확대 운영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소비의 그릇을 키우는 소비 촉진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먼저, 1800만명의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문화·예술·스포츠 등 지역의 강점을 살린 '2025년 광주 방문의 해'를 추진한다. 또 신속 집행 대상 6조8253억원의 63%에 해당하는 4조3000억원을 올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 회복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시비 1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광주상생카드 10% 특별 할인을 오는 2월까지 연장한다. 광주시는 특히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부담 경감' 정책으로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광주G-패스) △출생가정 축하 광주상생카드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및 이자 지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광주G-패스 사업'은 대중교통비 어린이 무료, 청소년·어르신 반값(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시민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대자보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출생가정(6000명 대상)에는 출생축하금 200만원과 함께 출생아 1인당 상생카드 50만원을 지원해 출생가정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과 1인 여성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80여명에게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와 대체인력비를 지원한다. 6000여명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대상자에겐 기존 생활돌봄 10종에 3종을 더해 더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향상을 도모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800개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저금리 대출과 이자를 지원해 자금난 해소를 도울 예정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관광업계 경영 안정을 위해 50억원을 관광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 수출진흥자금 등을 대폭 늘려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기업의 성장 기회 확대가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 전환 등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고 보고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 △창업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지난 2009년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후 14년 만에 유치한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국가산단의 경우 현재 중앙 정부에 국가전략사업을 신청한 상태이다. 미래차국가산단은 약 2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전략사업 선정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창업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5월 개관하는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110개사 창업기업의 세계 진출과 액셀러레이팅 지원 등 창업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광주 전역을 혁신기술의 시험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50개 기업의 기술 검증 및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대해 9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으로 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 그것이 민생 경제 회복의 열쇠다"면서 "지역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결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면 더 강력한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1-23 15:32:13【파이낸셜뉴스 해남=황태종 기자】전남 해남군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해남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지난해 말 기준 해남군 인구가 6만3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급 총액은 126억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군은 지역 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방침이다. 지급 시기는 설 명절 이후인 2월 중이며, 전액 군비로 해남군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주고, 지원 효과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고루 돌아가 조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해남군은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을 꾸준히 검토했으며, 해남군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왔다. 특히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날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과 만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군민들에게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남군은 오는 2월 군의회 개원과 함께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거쳐 2월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1-23 14:42:49【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지속적인 고물가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 위축,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추진단을 본격 가동했다. 23일 홍천군에 따르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난 14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비상경제대책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정된 중점 추진 과제는 홍천군 예산 신속 집행,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소비 촉진,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확대,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SOC 사업 조기 착공 추진 등이다. 이와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과제로 읍면 단위에서 민생과 경기 부양에 기여할 역할을 발굴하고 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추진단은 부서별 예산 신속 집행 목표를 54%로 설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 절차 이행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핵심 민생사업과 경기 진작 사업을 중심으로 1분기 내 신속 집행을 목표로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장보기와 오찬·만찬 행사를 추진하고 구내식당 휴무일 지정을 협의하는 등 지역 상권 살리기에 동참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혁신 장터 등 관련 플랫폼 활용을 장려하고 설계 및 사업계획 단계부터 관내 생산 제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35개 사업 중 28개 사업이 기존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됐으며 필요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업소 환경개선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사업, 홍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디딤돌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빠르게 실행할 수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1-23 11:03:4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난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3500억원을 선제적으로 발행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시·군과 협력해 2025년 정부 예산 미반영으로 할인율 축소가 불가피했던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10%를 유지키로 했다. 더욱이 순천, 나주 등 9개 시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을 15~20% 확대하는 추가 할인 이벤트를 시행해 가계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올해 총 9185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제적으로 발행한 3500억원이 소진되면 22개 시·군에서 추가로 5185억원(5~10% 할인)을 상품권으로 발행하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상가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도민에게는 물가 절감 효과를,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확대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아울러 상품권 예산이 정부 추경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이라며 "지역 상권을 살리고 다같이 잘 사는 전남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1-23 09:56:3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역사랑개정안상품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해 9월 19일 지역화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오늘 다시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은 민생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이자 지원, 정책 대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빚을 내서 좀 더 버텨 보라는 거다. 시민들도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월급은 그대로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낮아 쓸 돈이 없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그걸 지역 상권에 쓰게 하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거란 점에서 재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재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박 의원은 "지역화폐를 운용하는데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제하는 규정은 그대로 뒀다"면서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보조금 규모 감액 △인구 감소 지역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추가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2025년도 예산 중 감액한 예비비 2조원이 있다"며 "삭감한 2조원를 지역화폐에 투자한다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에 대해 박 의원은 "추경이 상반기에 되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거부할 것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최 권한대행도, 한국은행 총재도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점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할지는 그분들도 잘 알 거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수정안에) 지난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했던 부분을 담았다"며 "지자체 간 형평성에 따른 재정 지원 부분을 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1-22 15:18:5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분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주문에 따른 조치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67%(정부안 대비 3% 상향 설정), 약 2조 4000억원으로 정하고 추진에 나섰다. 특히 1분기에 40%, 약 1조 4000억원 집행을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재정 집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집행과정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등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책임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부서와 협조체계 구축하고 집행상황 점검, 집행 확대 방안 강구 등 주요사업의 집행상황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국고보조금 교부 등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구·군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조정교부금을 조기에 교부해 신속 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울산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울산시가 상반기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1-22 11:23:5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민생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외로움과 고립, 단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윤희숙 위원장은 21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늘진 곳을 없애기 위해 통합 어젠다가 필요하다"며 "외로움, 고립, 단절을 어젠다로 던졌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스스로를 다독이고 점검하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형편 없이 부족한 사회"라며 "고립 은둔 청년, 신중년 남성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고 노인 고독사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영국은 외로움 부처를 신설했고 일본도 고립부라는 장관을 새로 만들었다"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곳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국가적 관심이나 투자가 없었다"고 짚었다. 특위는 외로움·고립·단절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위원장은 "(문제 원인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고 협업해 나가기 위한 국가적 기구를 총리실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고립과 단절, 외로움을 다루는 대책단을 꾸려 투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첫 어젠다를 (외로움 등으로) 던진 것은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국민들 마음의 힘이나 공동체 전체 역량을 끌어 올리는 연결의 힘이 떨어진 상태"라며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1-21 14:13:50【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 기준 40만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국내 정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전남 5개 시 가운데 나주시가 처음 지급한다. 나주시는 특히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전액을 모바일·카드, 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1월 20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11만7000여명으로 지원금 신청일 이전 사망자, 전출자 등은 제외된다. 모바일·카드 지원금은 나주사랑카드 앱인 '지역상품권 chak'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시청 누리집(온라인 신청 팝업창)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을 지급하는 읍·면·동 현장 신청 및 수령은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신청자 혼잡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상품권 소비 기한을 4월 30일로 한정해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정책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앞서 지난 20일 영산포풍물시장 설맞이 장보기 행사에 참여한 후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윤 시장은 "문 닫는 가게가 하나둘 늘어나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지역 상권이 붕괴하면 결국 인구 감소, 도시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해 민생경제 숨통을 트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조례안, 예산안 통과에 속전속결 협력해 주신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지원금이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녹이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과 더불어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해부터 총 190억원 규모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 대비 220억원 늘어난 1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오는 3월까지 1인당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 특히 최대 소비 대목인 설 명절에 맞춰 1분기 350억원을 집중 발행하는 한편 1월 한 달간 나주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 이벤트를 추진해 나주사랑카드 충전 금액의 10% 선할인에 더한 결제 금액의 5%를 즉시 모바일 앱으로 적립(캐시백) 해준다. 아울러 설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6곳에서는 나주사랑상품권 10% 페이백 행사가 진행 중이다. 5만원 이상 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비 금액의 10%를 나주사랑상품권(지류)으로 되돌려 준다. 또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음식점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기준을 당초 전남도에서 정한 연매출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시비 3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업소 한 곳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일소 피해 배 재배농가엔 시비 8억7000만원 등 17억원을 투입해 1㏊당 100만원씩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1-21 13:52:3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52.7%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에 전방위로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민생경제 지원관련 시정 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확대 △임대료 및 인건비 확대·개선 △카드 결제 통신비 신설 △공동배송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위기 극복 △성장 촉진 △특화지원 △경영회복지원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대전시는 1단계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의 규모를 4000억 원에서 올해 6000억 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연 2.7%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특히,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 보증을 펼친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6000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면서 "1~2% 대의 낮은 이자로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데서 나아가 향후 정부 추경 등 감안해 자금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비 3종(임대료,·인건비·카드 결제 통신비) 세트를 지원한다. 아울러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지난해 30만 원에서 올해 60만 원으로 확대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2명까지 확대 지원하며, 전국 최초로 유무선 카드 결제 통신비를 최대 11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안전한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 입원 시 유급병가 최대 102만 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최대 36만 원,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속 지원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서민금융 대출과 채무조정 등 고용 및 복지까지 연계해 종합 지원한다. 2단계로 소상공인 성장 촉진을 위한 경영개선, 판로개척,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 경영개선 사업인 '자영업닥터제'의 경우 시설개선비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지원 금액도 지난해 최대 250만 원에서 올해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폐업 원상 복구비 지원 금액도 지난해 최대 200만 원에서 올해 최대 25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지난해 8개 전통시장에 구축했던 공동배송시스템을 확대·개선, 10개 전통시장에 배송차량(배송기사 포함)과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65곳 전체에 대해 라이더 배송(건당 2000원·월 3만1000여 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최근 온라인 소비문화 확대에 맞춰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라이브대전장터’를 통한 실시간 방송 판매를 확대한다. 올해 안에 대형 e커머스에 대전특화 온라인 상시 홍보관을 열어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을 전국으로 홍보·판매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소규모 12개 전통시장에서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지난해 9월, 상인회장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기존 대전사랑카드 캐시백으로 지급하던 것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도 지난해 2.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배 가량 확대했다. 전통시장 시설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유등교 통행 차단과 관련해 도마큰시장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주차장 건립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공사비 50억 원을 조기 반영했다. 폭염 기간 전통시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개 전통시장에 시범적으로 냉풍기를 임차 지원한다. 3단계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전형 특화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와 저출생 대응 소상공인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한 6대 특화지원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2억 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1억 6000만 원) △미혼 소상공인 만남 지원사업(1억 원)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2억2000만 원) △소상공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1억 원) △소상공인 산후건강비 지원사업(2억2000만 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는 공동으로 현재 극심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경영회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 재료비 등 경영비용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이 계획에 따라 대전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3월 말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크게 확대하는 것과 함께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의 경영 여건이 안정화되고, 민생경제의 불씨가 되살아날 때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1-21 09:24:38[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역대 최대인 총 34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상반기 안에 집행한다. 또 그간 53일분이었던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올해 55일분으로 늘리고, 저출생·탄소중립 등 사회적 책임 대응에 공공구매력을 활용하는 '전략 조달'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조달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시즌2(민생경제 최우선·성장 생태계 조성) △백 투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시즌2 △한발 앞서 준비하는 미래 등 3개 추진전략과 9개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조달청은 올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조달수수료를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물품·용역·시설공사 발주계획’을 1월에 조기 공표해 속도감있는 재정집행을 유도한다. 대규모 공공판로행사 ‘나라장터 엑스포’의 조기 개최(4→3월), 지난해부터 시작한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와 ‘공공조달길잡이’ 확대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까지 온기 확산에 나선다. 기존 조달시장에는 없던 반려로봇 등 첨단융복합제품을 발굴·계약하는 한편, 신성장분야 물품의 품명을 선제로 신설하고 분류체계도 정비해 공공조달시장으로의 신속한 진입을 돕는다. 이와 함께 '감시·조사→제재→회피방지'의 공정조달 단계별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부당이득 환수 연체 때 지연이자 부과 등 제재수단 다각화로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제품 단종 시 대체 납품 허용 등을 통해 일부 과도하게 적용됐던 부정당제재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담합 등 중대 위반 시 제재 종료 후 1년간 우수제품 지정을 제한하고,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입찰은 근절하는 등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알루미늄 등 6종의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작년말 53일분에서 올해 55일분, 2027년 60일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안보품목도 새로 비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저출생, 탄소중립, 사회적 책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구매력을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을 강화한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조달의 기반을 다진다. 장애인 등 약자기업 대상 조달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공동생산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금액을 2배 상향(10억→20억 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판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새롭게 개편한 '차세대 나라장터'를 본격 운영해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내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연간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이 갖는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체감·현장·행동·속도의 업무추진방식도 체득하는 진정한 체질변화를 이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1-20 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