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탄핵 정국으로 시민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안정 대책반'을 가동한다. 익산시는 7일 정헌율 시장 주재로 '민생안전 대책 회의'를 열고 복지와 안전, 경제 등 시민 삶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민생 안정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후 열린 긴급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생안정기획반 △지역경제반 △복지지원반 등 7개 반으로 구성된 민생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지역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둔 추경 편성 방침도 확정했다. 익산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소비 진작과 내수 확대 사업 등 바로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의 '핀셋 편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185억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술력 있는 지역업체 중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 한도 내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12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도 운영한다. 신용평점 840점 이상인 경우 최대 3%의 이자, 839점 이하는 최대 4%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혼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은 안정되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기 위축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고, 민생과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07 16:46:45【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6일 밝혔다. 원주시는 지난 4일 긴급 비상대책회의에 이어 7일 오전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읍면동장을 비롯 시 모든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대책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각종 행사 개최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체감형 대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 활성화 단기 대책으로 ‘원주 맛 탐험 7 이벤트’와 ‘기업도시 상생마켓’ 등을 추진하고 부서별 특화 방안을 병행 추진, 오는 15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보고회에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고립해소를 위한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민이 시민에게 안부를 묻는 ‘이웃에게 안부 묻기 캠페인’, ‘우리동네 돌봄단’ 등 안녕하세요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맞춤형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 경찰, 군부대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조기 대선 국면에 따라 주요 행사와 축제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추진할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는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시정 현안을 추진하겠다”라며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을 위한 민생안정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4-06 13:55:59【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은 4일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 모두가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준수하며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 시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해달라"며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탄핵에 따라 제 21대 대선 당선인 취임 시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맡게 된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 행정체계 유지와 시민 불안 해소,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보궐선거 준비, 예산편성 및 민생 안정 대책,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공직선거법 준수사항, 주요사업 지속 추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오는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통령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종합상황실 운영, 투표소 및 종사자 확보, 선거인명부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화성 효 마라톤 대회, 화성 뱃놀이 축제 등 주요 행사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 추진해 시민 모두의 일상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4 16:41:3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제나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두번씩이나 파면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지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갈등이 지금 현재 상태가 최고조일텐데 어쨌든 국가적 분열이나 대립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도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4-04 14:42:59【 대전=김원준 기자】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백 투 더 베이식(Back to the Basic)'. 임기근 조달청장이 2023년 12월 말 취임과 함께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자칫 규제로 치우치거나 소극적으로 흐르기 쉬운 조달청 업무 속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전향적인 태도를 갖자는 취지다. 이런 적극행정 기조 속에 조달청은 지난해 102건의 규제를 없애 연 98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줬다. 여기에 1200여차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100여곳의 신규 기업을 조달시장에 진출시켰고, 입찰 심사를 유튜브로 생중계해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업무평가에서 주요정책 등 5개 전 부문 '우수' 획득으로 이어졌다. 인지세 부과 대상 절반으로 축소한 규제개선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베스트5'에 선정됐다.임 청장은 올해도 지난해 캐치프레이즈를 '시즌2'로 이어간다. '시즌1'의 성공을 동력으로 더 큰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다. 임 청장은 "업무방향의 조직 내 체질화가 필요한 데다 업무 내용의 폭과 깊이를 확산한다는 의미 전달이 쉬운 점 등을 감안해 올해 캐치프레이즈는 작년 구호 뒤에 '시즌2'만 붙였다"고 말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임 청장은 '민생조달'에 조달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임 청장은 "조달청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든든한 벗으로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안전을 견인하는 민생조달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민생조달은 공공조달을 통한 온기 확산과 조달기업 부담 경감 등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올해 조달청은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물품계약 때 '제값주기'와 할인행사를 통한 공공판로지원 등도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규제 리셋'이다. 기업들이 제기하는 민원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이 직접 나서 조달 주요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역발상' 규제혁파를 이룬다는 게 골자다.임 청장은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와 같은 국가·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사회·경제 구조 변화 대응과 미래 대비를 위해 보다 책임 있게 조달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임 청장을 만났다. 다음은 임 청장과의 일문일답.―조달청장 부임 1년 3개월이 지났다. 소회는. ▲숨 가쁘게 달려온 15개월이었다. 1000여명의 조달청 직원과 수많은 조달기업 및 수요기관 등을 만나 소통하고 고민을 나누다 보니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이 지났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기업과 국민 속으로 들어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제도개선 사항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때 보람을 느꼈다. '공공조달길잡이' 도입으로 1200여건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100여개 초보기업이 조달시장 진출에 성공한 게 큰 성과다. 또 102건의 규제를 혁파하고 연 980억원의 기업부담을 줄였다. 입찰심사의 유튜브 생중계를 도입해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백 투 더 베이식' 시즌2를 강조하고 있는데. ▲공공조달의 핵심가치인 공정·투명·품질·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공조달의 원칙을 다지고 높아진 국민 기대치에 부응하는 양질의 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감시·조사를 거쳐 제재하고 회피를 막는 등의 단계별 조치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할 것이다. ―올해 조달정책 키워드로 '민생조달'이 눈에 띄는데.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조달청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든든한 벗'으로 민생경제 회복·안정을 이끄는 민생조달에 총력을 다하겠다. 공공조달의 온기 확산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하고 공공판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조달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조달 주요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규제리셋도 추진한다.―저출생·고령화 및 기후위기 등 사회적 이슈 대응이 정부의 큰 과제인데. ▲이제는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저출생, 기후위기 등 사회·경제구조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조달정책 운용과 제도설계가 시급하다. '저출생 대응' 입찰가점을 신설하고 적용범위 및 전체 배점도 확대하는 등 출산장려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난임 진단제품 등 인구위기 관련 제품을 발굴해 혁신제품 지정확대 및 시범구매 우대 등으로 집중 지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소 녹색기준'에 탄소배출요건 등을 추가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의 특징은. ▲차세대 나라장터는 시스템의 안정성 기술이 적용된 혁신적 인프라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긴급상황 때 사용자·서버부하분산이 신속히 자동처리된다. 암호화 인증키를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해 분실가능성을 막고 개인인증 방식 도입으로 기존 인증서 공동사용에 따른 보안성 문제도 해결했다. 모바일 확대 및 검색기능 강화 등 사용자편의성을 높인 것도 강점이다. 프로세스바를 도입해 업무 시작부터 끝까지 단계별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챗봇이 24시간 사용자를 응대한다. ―지난해 발레를 소재로 한 영상에 이어 최근 '국가대표 나라장터, 한계를 넘다'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을 공개했는데. ▲작년에 정부부처 최초로 국립발레단과의 홍보 협업을 시도한 것은 도전 그 자체였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기관의 만남은 세계적인 기업과 발레리나를 키우는 '꿈'과 '성장'을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올해는 지난 1월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의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양궁의 김우진과 태권도 이다빈, 역도 박혜정 등 내로라하는 국가대표 스포츠 스타들이 출연했다. 발레 영상 못지않은 화제와 재미를 불러오고 있다. '나라장터, 한계를 넘다'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차세대 나라장터와 국가대표 스포츠 스타들의 두 가지 공통점에 착안했다. 양궁의 신속·정확·집중, 태권도의 바름·역동성·K브랜드, 역도의 균형·선택·돌파의 이미지를 차세대 나라장터 이미지와 결합했다. kwj5797@fnnews.com
2025-04-01 18:20:58【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 93.4%의 신청률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27만8167명 중 25만9910명이 신청했다. 광명 민생안정지원금은 신청 첫날 8만명에 가까운 시민이 몰리는 것으로 시작으로, 전체 인구 대비 93.4%라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특히 3월말 기준 약 232억4920만원이 사용되며 신청 금액 대비 89.5%의 사용률을 보였다. 시는 이 같은 수치가 현재 민생경제의 위기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하며, 불안한 경기 속에서 시의 과감한 결단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다. 시민들의 사용 후기도 이어졌다. 공식 SNS에 마련된 후기 게시판에는 500건이 넘는 생생한 후기가 등록되기도 했다. 사용처도 병원, 전통시장, 아이 용품점, 음식점 등 실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시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한 실질적인 민생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역경제와 민생에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미사용 잔액은 전액 회수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1 13:36:56[파이낸셜뉴스] 잡코리아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잡코리아 본사에 방문해 고용 동향 및 정책 개선 사항을 청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은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민생경제 정책 실효성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신설한 범부처 협업 플랫폼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장·차관 회의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채용 시장 전망 △인공지능(AI) 기반 채용 솔루션 및 중소기업 채용 지원 방안 △구직자 보호 및 플랫폼 보안 강화 △청년층 고용 지원 정책 개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특히 700개 기업 대상 조사 결과, 상반기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 44%에 불과, 중소기업일수록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AI 기반 채용 플랫폼의 효과와 채용관리 솔루션(ATS) 활용 방안, 중소기업 채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지원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플랫폼을 악용한 피해 사례 증가에 따른 대응책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구직자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윤현준 잡코리아 대표는 “채용 시장 최전선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AI 기반 채용 솔루션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최적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고용 시장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3-27 10:15:15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이 앞다퉈 거리로 나섰다. 여야가 각각 '탄핵 기각·각하' '파면'을 고리로 대규모 여론전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한편, 만일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당내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하지만 탄핵 찬반집회로 갈라진 국론분열 양상에 정치권까지 단식 농성, 거리투쟁 등 극단적 투쟁의 장(場)으로 뛰어들면서 민생안정을 꾀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국론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12일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등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는등 높은 외교통상의 파고를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與, 탄원서 제출·릴레이 시위… 지도부는 ‘신중론’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총 76명의 의원이 서명한 지난 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 탄원서 제출이다. 나경원 의원 등을 비롯한 이들은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탄원서 작성은 나 의원 주도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이어 "민주당의 '내란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거듭 탄핵 기각을 요구했다. 다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탄원서 제출에 대한 당 지도부가 우려를 보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탄원서 내용이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은 없었다"며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경 대응에는 신중 모드를 기하고 있으나, 당 소속 의원들은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윤상현·강승규 의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두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시까지 24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위에는 동참하는 의원들이 60여명까지 늘면서 13일부터는 5명씩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 나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지도부가 막지 않겠다는 방목이고 개개인의 정치행위라고 봐야한다"며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법률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헌재측에 거듭 촉구했다. ■단식·행진·성명… 모든 수단 꺼내든 野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 직후부터 윤 대통령의 파면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당 차원에서는 비상행동에 돌입하며 여론을 끌어모으는데 총력을 다하는 한편, 개별 의원과 소속 모임들도 각개전투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을 '민주주의 헌정 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본청에서 출발해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의 행진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결연한 의지 표명"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천명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수별 공동 행동도 본격 돌입했다. 재선 의원들은 13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헌법재판소 앞을 찾아 '인간띠 잇기' 행동에 나선다. 3선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된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파면 사유가 넘친다고 생각한다"며 "3선 의원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할 이유 100가지를 정리하려고 한다. 그것을 통해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호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4일에는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고 고려중이다. 아울러 탄핵을 고리로 단일대오를 강조, 당내 결속을 다지고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인사들과 국난 극복을 주제로 한 시국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저희는 그동안 이 대표께서 당 운영에 대해 쓴소리도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더 이상 방치하면, 더 이상 자꾸 미루면 이 내전 상태가 될 거 같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중심을 잡아주길 부탁드린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3-12 18:07:3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해 농어업인 21만8000여명 대상, 총 1311억원 규모로 확정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농어업인에게 농가당 60만원씩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최근까지 297개 읍·면·동을 통해 총 21만8486건의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았으며,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확정 절차를 마무리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나 농협 등에 방문해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민생안정 차원으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해 영농 준비와 함께 침체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급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11 14:11:15[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4일 올해 본예산 대비 2.2% 증가한 3612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을 위해 속도감 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2629억원, 국고보조금 295억원 등을 재원으로 한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1187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에게 6개월 무이자와 연회비·보증료가 없는 최대 500만원의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를 지원한다.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보증료 등 금융비용 지원, 브랜드 개발비용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개선 통합 패키지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직업훈련 수당을 2배로 확대하고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 지원, 고용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전환 촉진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동백전 예산은 1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캐시백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적립률을 기존 5%에서 7%로 늘리는 정책을 6월까지 연장한다.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을 전통시장 이용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도 새로 실시한다.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도 328억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운전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해상운임 증가 등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첨단기술 융합 커피산업 혁신화 기반조성 및 집적화·고도화를 위한 ‘커피산업 생태계 연구개발(R&D) 클러스트 구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일자리 부조화 해소를 위해 ‘부산청년 취업성공풀(FULL)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는 294억원을 투입한다. 15분 도시 인프라 조성 확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경제성 미달지역 도시가스 공급,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벌인다. 마지막으로 300억원은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부산-마산 복선전철 스크린도어 교체,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시설 안전개선사업, 복지관 및 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3-04 11: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