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난 21일 서울 SBS 상암동 공개홀에서 열린 '제28회 민원봉사대상'에서 시 토지정보과 소속 김수성 주무관이 대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민원봉사대상은 창의적인 민원 시책 추진과 민원 현장에서 주민 편익을 위해 헌신하며 주위에 귀감이 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발굴·시상한다.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김 주무관은 21년 공직 생활 기간 다양한 민원 혁신 서비스 제안으로 민원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청렴한 공직 생활을 인정받았다. 그는 전국 최초로 사망신고 후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상속이 필요한 부동산의 등기 처리를 위한 '상속재산 등기 무료 대행 서비스'와 우편 발송하던 공시지가 통지문을 즉시 확인 가능한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로 발송하는 'MMS 토지 가격 서비스', '원스톱 개명·주소변경 무료 대행 서비스'를 추진했다. 또 자원봉사에도 솔선수범해, 봉사단체 사단법인 기회의학숙을 수료하고 주말에는 '1365'를 통해 이웃과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 주무관은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공무원의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묵묵히 낮은 자세로 주위를 돌아보며, 시민 편의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에 매진하겠다"라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1순위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2순위로 꼽았다. 또 국민이 생각하는 인사혁신처가 집중해야 하는 핵심 업무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재해예방 체계 구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21일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기획 연구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 등 총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직사회', '인사처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1순위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2순위로 선택했다. 보수 인상이 공무원 사기 제고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해 국민과 공무원 모두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해예방 체계 구축'이라고 답했다. 이날 연원정 인사처장은 인사처 발전에 기여한 국민 20여명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인사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국민기자단과 응원단, 국민 시각에서 인사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국민참여정책단과 청년인턴이 참석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 인격을 말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 삭제 해야하는 불법 촬영물 27만건, 비용은 가해자에게 지불하라 하고 모두 삭제하게 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의 분석 결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월평균 50건으로 2023년(월평균 30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8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35건 대비 178건(6.1배) 증가한 213건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0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23만3000건으로, 이전 118만건 대비 4.0% 증가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0.6%가 늘어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LNG 열병합발전소 허가 요구’ 민원 등이 총 3,202건 발생해 지난달보다 362.7% 증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시 서구가 "길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오히려 고양이를 죽였기 때문이다. 차에 치인 고양이, 구조 대신 죽인 청소업체 서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청소업체 소속 A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3시께 석남동 도로에서 작업 도구를 이용해 길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서구로부터 "차에 치인 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신고를 전달받고 현장에 출동, 되레 삽으로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전해졌다. KBS가 공개한 영상에는 차량 밑에 숨어있던 고양이가 몸부림을 치면서 재빠르게 인도로 도망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자 직원들은 삽으로 고양이의 목을 찍어 눌렀고, 이 과정을 보기 힘든 듯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제보자 A씨는 "직원들이 고양이를 처리하던 현장은 사람들도 지나다니던 길가였다"며 "고통스러워해 죽이려는 목적이었다면, 병원으로 데려가 안락사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웠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구청 "이미 많이 다쳐 고통.. 최대한 빨리 숨 끊은 것" 이에 구청은 "용역업체에 확인해 보니 고양이가 이미 크게 다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병원 도착 전에 죽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숨을 끊은 거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기 동물은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 과에 인계하거나 동물병원으로 데려가게 돼 있다"며 "특수한 경우라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사건 경위를 좀 더 파악한 뒤 업체에 주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하거나 길거리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엄벌 촉구하는 민원 40건 올라와 사건 이후 서구 온라인 민원 창구에는 용역업체 직원 엄벌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 40건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업체는 서구 자원순환과와 계약을 맺은 청소업체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역할을 했다. 주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도로 낙하물, 야생동물 사체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서구 측은 동물 구조도 과업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구조 업무를 청소업체에 전가한 서구의 행정력과 민원 대응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동물 구조에 사체 처리반이 투입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기본적인 동물 보호 매뉴얼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용역업체는 물론 관리·감독자인 서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구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동물 구조·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해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이유로 꼽혔다. 또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 연예인 전속계약은 민법상 무명계약 해당" 판결 언급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한 서부지청은 이와 같은 이유로 뉴진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 침대를 샀더니 모바일 상품권 2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한 달인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은 환불,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하네요. #. 사실 고객과 직원들에게 보냈던 모바일 상품권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고객센터 확인하니 구매한 기업에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을 운운하며, 환불을 절대 거부해 폭리를 취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 8개월(2019년 1월~2024년 8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1085건이다. 이를 분석하면 △이용 관련 불편 (55.9%)과 △중고거래 관련 피해(43.3%) △기타 건의(0.8%) 등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 관련 불편 민원 10건 중 7건은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71.3%)이다. 특히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B2B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표준약관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이다. 최근 모바일 상품권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도용, 사기 등의 범죄 피해 민원도 증가했다. 모바일 상품권 관련 기타 민원으로는 ‘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해 거절 및 환불 절차 보완 요구, 오배송(발송) 관련 민원 등의 내용으로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사각지대 개선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을 전날 도내 교사들에게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문에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교사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는 선한문에 “전주 A초등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과의 만남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협받고 다수의 교직원이 심적으로 상처를 입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안타깝다.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초등학교는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학부모 2명의 민원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학교다. 서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원스톱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보호센터 마련 △특이민원대응팀 운영 등도 약속했다. 그는 “중대 사안에 적극 대응하고, 아동학대 피소 시 교권전담변호사가 경찰서에 동행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회복조정지원단을 통해 특이 민원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교권 보호 관련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요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악성 민원에는 특이민원대응팀이 앞장서고,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하며, 장학사와 전문상담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할 것”이라며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이민자들을 위해 개발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 지원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으며 전국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8일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군가족센터와 무인민원발급기 제조기업인 한국타피가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를 지원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홍천지역에 500명 이상의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들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때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프로그램 개발이 끝난 후 홍천지역 무인민원발급기 23대 중 17기에 외국어지원 프로그램이 탑재됐으며 별도의 통역 도움 없이도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됨에 따라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소통 한계로 인한 이민자들의 민원처리 시간을 줄어들었고 지역 내 이민자들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홍천군의 이민자 지원 노력 덕분에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규제 개선 우수 사례평가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 지원서비스가 신규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은 현재 양주시와 남원시 등 5개 지자체에서 도입 운용중에 있으며 도입 계약이 진행중인 시군구도 부천시를 포함해 8곳에 이르는 등 전국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시작으로 이민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 발굴하고 이민자들이 홍천군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조기에 정착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올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차이나커머스(C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초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더 강한 제재 및 세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 시행까지 시간이 걸려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대리인 의무화 제도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강제로 두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대리인은 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송달 대상이 된다. 홈페이지 등에 국내대리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야 한다. ■9월 알리 소비자상담 928건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알리 관련 소비자상담은 928건을 기록했다. 2021년 133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진출한 테무도 지난달 누계 52건으로, 지난해 7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의원실은 이 같은 추세라면 소비자상담이 알리는 올해 연말까지 약 1200건, 테무는 70건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플랫폼 상담은 급증한 반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시행까지 갈 길이 멀다. 앞서 3월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제도를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과거 다른 법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에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은 각각 해외 기업에 국내대리인을 지정,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3개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각각 39개사, 40개사, 2개사 등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내대리인이 법이 정한 형식만 준수할 뿐 소비자 민원 접수·처리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주무부처가 각각 국내대리인을 실태점검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39개 업체 중 28개 업체가 미흡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대리인 40개 업체 중 15개가 미흡했다. 단순정보만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해외 본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등의 사례가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타 법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법의 허점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법제화와 함께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해 국내대리인이 실제로 소비자상담 창구 및 문제 해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명시한 3개 법과 달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더 강한 법"이라고 해명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이 공표된 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급전문가들은 C커머스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봤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된 후에도 실제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법 시행이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위와도 계속 소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앱 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와 테무의 1∼7월 누적 결제 추정액은 2조293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2조3227억원)과 맞먹는다. 두 앱을 쓰는 국내 사용자는 1600만명 이상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ㄱ씨는 복지 업무 목적으로 남성 노인인 대상자 가정에 혼자 방문했다. 당시 복지 대상자는 전신 탈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조직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보호나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50대 남성이 몇 달간 매일 주민센터를 방문해 특정 여성 공무원인 ㄱ씨를 하루 종일 응시했다. 해당 공무원은 신경 쇠약 등을 호소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만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구청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여성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5월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동안 많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 면직을 앞두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구청은 지난 2021년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악성 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은 결국 국민권익위 조사 진행 중에 공무원을 그만 뒀다. 지난 7월 공개한 국민권익위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지난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상습·반복, 위법 행위 등과 같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하는 유형이 48%(1340명)를 차지했다.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나 됐다.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주변에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소속기관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은 권익위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