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주민을 위한 현장 중심 행정 서비스 체계인 ‘동(洞) 중심 민원종합책임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로 주요 현안에 대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미인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부서 중심 민원처리 체계를 동 현장 중심 체계로 개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내부 민원 접수 게시판이 부서별 분류에서 동별 분류로 변경된다. 해당 동으로 접수된 민원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접수부터 통보까지 민원처리 전 과정에서 동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 각 부서는 소관 시행 사업에 대한 정보를 개편된 게시판을 통해 해당 동에 알려야 하며 주민은 해당 부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 없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궁금한 사업 등을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추홀구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원 접수 스티커를 제작해 민원 발생 현장에 부착할 예정이다. 민원 발생지에 스티커가 부착되면 중복 민원 접수를 방지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담당부서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게 된다. 앞으로 미추홀구는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각 부서와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등 제도 운용에 유연성을 더하고 내실화 할 계획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해 왔으며 관련 제도 마련이 최우선적 과제였는데 이번에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쓰레기를 줄이고 청소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권역별 청소 책임제를 전면 개선한다. 전주시는 지난해 7월 도입한 권역별 청소책임제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8월1일부터 수거 권역을 조정해 운영한다. 지난 1년간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운영하며 접수된 민원 1만2000여건을 분석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을 종합 검토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권역 편성 시 행정동을 구분해 적용한 것이다. 앞으로 한 업체가 한 개동을 책임 수거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또 근로자 업무 수행과 장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중권역 규모로 권역을 개편해 안정적인 수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에 12개 권역으로 나눠 대행 8개와 직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주지역 전체를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로 개선한다. 전주시는 이번 개선 수거체계가 이전 권역수거 체계를 보완 시행하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사전점검을 가진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학교장이 민원을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 핵심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와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다. 학교장 책임제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모든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교사가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이 접수되면 학교장이 나서는 것이다. 학부모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는 민원 상담 예약제도 시행된다.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전화에 자동 녹음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교원에게 안심번호가 제공된다. 상담은 녹화와 녹음 시설, 비상벨이 갖춰진 민원 상담실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 긴급지원단'도 꾸린다. 조사, 법률 상담, 심리 지원 등이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지원단은 교권 보호관, 교권 전담 변호사, 교권 전담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북교육청은 전북변호사회와 협력해 내년 1월부터 변호사 50명으로 이뤄진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민원 처리 책임제와 상담 예약제가 도입되고 안심번호가 제공되면 교사들이 악성 민원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오는 5월부터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도 해외 송금과 수금 업무를 할 수 있다. 소액 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10억원으로 완화된다.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송금 한도도 폐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3일∼3월 7일까지 규제입증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에 근거, 외국환거래·국가계약·조달분야 규제 272건 중 83건(30.5%)을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 제도다. 외국환 거래 분야의 경우 저축은행, 우체국, 단위 농·수협에 적용되던 해외 송금·수금 규제가 폐지된다. 우선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 해외 송금·수금 업무가 허용된다. 기재부는 다음달 행정규칙 개정으로 이르면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다. 내국인만 가능하던 우체국의 우편환 송금은 외국인도 가능해지고, 송금만 할 수 있던 단위 농·수협은 수금까지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증권·카드사의 해외송금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 해외송금업의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소규모 전업자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소액송금업만 영위하고 분기별 송금·수금 총약 제한(150억원) 시 일반 송금업체(20억원)보다 완화된 자본금 요건(10억원)이 적용 중이다.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송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된다. 무인환전기를 활용한 환전영업자에 대한 환전 한도는 일일 10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할 수 있다. 일반은 2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허용된다. 거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송금 한도(20만달러)는 폐지된다. 다만 탈세·재산도피 방지를 위해 비율한도(취득금액 10%)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거래사유 증빙이 필요 없는 송금·수금액은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국가계약 분야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PQ)의 성실성, 하도급 협력 등을 평가하는 신인도 항목을 대폭 개선했다. 감점폭은 현행 -10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2점)도 폐지했다. 과도한 저가투찰 유인을 막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의 균형가격 선정기준을 입찰가격 상위 40~80% 평균에서 20~80%로 개선했다.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선금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신청하면 잔여이행기간에 상관없이 허용된다. 조달 분야는 입찰신청서 제출 후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참가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한다. 담합을 자신신고한 기업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담합을 사전에 예방한다. 계약체결 이후 착공까지 적정 준비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 준비기간을 명문화하고, 이의신청·분쟁조정 가능 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한편 정부는 이 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1단계로 오는 5월까지 각 부처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한다. 2단계로 1300여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해 올 한해 동안 1780여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오는 5월부터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도 해외 송금과 수금 업무를 할 수 있다. 소액 해외 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10억원으로 완화된다.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송금 한도도 폐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23일∼3월7일까지 규제입증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에 근거, 외국환거래·국가계약·조달분야 규제 272건 중 83건(30.5%)을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 제도다. 외국환 거래 분야의 경우 저축은행, 우체국, 단위 농·수협에 적용되던 해외 송금·수금 규제가 폐지된다. 우선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 해외 송금·수금 업무가 허용된다. 기재부는 다음달 행정규칙 개정으로 이르면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다. 내국인만 가능하던 우체국의 우편환 송금은 외국인도 가능해지고, 송금만 할 수 있던 단위 농·수협은 수금까지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증권·카드사의 해외송금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해외송금업의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소규모 전업자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소액송금업만 영위하고 분기별 송금·수금 총약 제한(150억원)시 일반 송금업체(20억원)보다 완화된 자본금 요건(10억원)이 적용 중이다.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된다. 무인환전기를 활용한 환전영업자에 대한 환전 한도는 일일 10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할 수 있다. 일반은 2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허용된다. 거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송금 한도(20만달러)는 폐지된다. 다만, 탈세·재산도피 방지를 위해 비율한도(취득금액 10%)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거래사유 증빙이 필요없는 송금·수금액은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국가계약 분야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PQ)의 성실성, 하도급 협력 등을 평가하는 신인도 항목을 대폭 개선했다. 감점폭은 현행 -10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2점)도 폐지했다. 과도한 저가투찰 유인을 막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의 균형가격 선정기준을 입찰가격 상위 40~80% 평균에서 20~80%로 개선했다.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선금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신청하면 잔여이행기간에 상관없이 허용된다. 조달 분야는 입찰신청서 제출 후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참가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한다. 담합을 자신 신고한 기업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담합을 사전에 예방한다. 계약체결 이후 착공까지 적정 준비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 준비 기간을 명문화하고, 이의신청·분쟁조정 가능 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한편 정부는 이 제도를 전부처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1단계로 오는 5월까지 각 부처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한다. 2단계로 1300여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해 올 한해 동안 1780여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으로 신규일자리 1만7000명, 부가가치 약 188조원이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신속히 관계부처 협의 및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해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했다"며 "향후 10년간 경기도 용인시 일원 135만평 부지에 반도체 공장 4기 등 12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중소·중견 반도체 소재·장비 협력업체도 50개 이상 입주해 대표적인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터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2021년 이내 착공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3일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도입해 272건의 규제를 규제 담당자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고, 이 중 83건이 전격 폐지·개선됐다"고 소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 제도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전 부처로 신속히 확산시키고 정비 실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우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 총 480개의 행정규칙을 오는 5월까지 정비하고 2단계로 나머지 1300개 행정규칙도 올 연말까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2016년 추계 당시 2031년으로 예측됐던 우리나라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것 같다"며 "다음달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올 상반기 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취업률을 높이고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내년부터 '365 일자리 박람회'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시청 민원실에 전담팀을 신설해 취업.창업 상담을 하고 관련 부서.기관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통해 365일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자리경제국(일자리, 창업)과 보건복지국(장애인 일자리), 여성가족국(여성, 노인, 청년 일자리), 기타 전문기관 등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정매칭을 진원한다. 기존 일자리 상담기관에서 하는 일자리 매칭은 대상업체가 한정돼 있지만 시가 추진하면 기존 상담기관에 분산돼 있던 일자리 정보를 폭넓게 매칭할 수 있다. 시는 일자리 관련 전문 상담기관이 군구별로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데 미진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전문적이고 특화된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선 직접 특화 취업상담 기관을 찾아가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청에서 한번에 원하는 정보를 얻고 면접까지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상담자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을 시 취업을 할 때까지 구인업체를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취업상담 시 민원 사항과 동일하게 일자리 민원서류화 하고 행정책임제를 도입해 수시로 진행상황과 처리결과 등을 점검하게 된다. 올해 365 일자리 박람회 사업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취업률을 높이고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내년부터 ‘365 일자리 박람회’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시청 민원실에 전담팀을 신설해 취업·창업 상담을 하고 관련 부서·기관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통해 365일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자리경제국(일자리, 창업)과 보건복지국(장애인 일자리), 여성가족국(여성, 노인, 청년 일자리), 기타 전문기관 등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정매칭을 진원한다. 기존 일자리 상담기관에서 하는 일자리 매칭은 대상업체가 한정돼 있지만 시가 추진하면 기존 상담기관에 분산돼 있던 일자리 정보를 폭넓게 매칭할 수 있다.   시는 일자리 관련 전문 상담기관이 군구별로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데 미진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전문적이고 특화된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선 직접 특화 취업상담 기관을 찾아가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청에서 한번에 원하는 정보를 얻고 면접까지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상담자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을 시 취업을 할 때까지 구인업체를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취업상담 시 민원 사항과 동일하게 일자리 민원서류화 하고 행정책임제를 도입해 수시로 진행상황과 처리결과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일자리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365 일자리 박람회를 시책으로 추진해 간부회의나 분기별 추진상황보고회 때 보고하고, 부서장 성과제, 우수 부서 포상제 등도 운영키로 했다. 올해 365 일자리 박람회 사업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박람회 상시 운영으로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스매칭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스승의 날과 수학여행 등을 앞두고 불법 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천명했다. 2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학기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최근 다시 한 번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직원과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불법 찬조금와 촌지 근절에 대한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도록 하고 전체 학부모에게는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바르고 깨끗한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불법찬조금와 촌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어린이날, 스승의 날, 운동회 상품 협찬, 간식제공, 목욕비 등과 관련한 불법찬조금과 촌지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상시 감찰반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활발하게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관계자에게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땐 비위관련자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관리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제'를 적용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강수련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업무처리기한 방문 알리미 서비스', 전문가 사전 하자점검 서비스', '친철·정렴 책임제' 등 타 본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반복민원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LH 대경본부 민원해소 TF가 대구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B3블록(10년 공공임대 단지)를 찾아 '전문가 입주전 하자점검 서비스(내 것처럼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 대구=김장욱기자】"능동적으로 고객을 만나 적극적으로 고객의 소리를 듣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LH 대경본부)가 반복민원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서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LH 대구경북본부는 고객의 불편호소, 개선요구에 후행적 조치만으로는 고객불편을 해소하고 반복민원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민원해소 테스크포스(TF)'를 구축, 올해부터 적극적인 고객접촉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월간 고객편지'다. 월간 고객편지는 가벼운 안부와 소소한 일상, 유용한 정보를 담은 월 단위 감성 서신으로 고객의견 수렴 엽서를 동봉, 고객의 소중한 의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어 고객의견을 좀 더 구체화 하기 위해 '청렴특공대'라는 타이틀로 고객들을 직접 방문하고 불편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편, 고객불편해소 핫라인 개설로 LH 발신의 상시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LH 대경본부 '민원해소 TF'는 올 상반기 동안 고객 방문 인터뷰와 월간 설문조사 등으로 수렴한 고객의견과 내부 직원 인터뷰를 종합·분석했다. 그 결과 고객이 제시한 불편사항과 불만사항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고 면밀한 분석과 추가조사 끝에 대부분의 고객 불만, 즉 민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특히 해마다 품질이 개선되고 제품하자에 대한 완벽한 보수가 이뤄짐에도 불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LH 대경본부 담당자는 이같은 고객과의 인터뷰로부터 명확히 해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H 대경본부 '민원해소 TF'는 토지·주택의 우수한 품질대비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상당한 취약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즉각적인 개선과제로 고객요구에 대한 성실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업무처리기한 방문 알리미 서비스'를, 더 나은 품질로 고객에게 긍정적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전문가 사전 하자점검 서비스(내 것처럼 약속제)'를,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정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친절·청렴 행정을 업무화 한 '친절·청렴 책임제'를 각각 신설, 본격 시행해오고 있다. 박희문 LH 대경본부 '민원해소 TF'팀장은 "친절 책임 행정의 의무화가 처음에는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고객의 기쁨과 만족을 보며 직원들의 태도가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있고 실천 의지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행정편의주의와 업무관행 타파로 '품질로 인정 받는 LH'에서 나아가 '고객만족으로도 인정받는 LH'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