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최우수’ 민자 고속도로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운영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2023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다. 분야별로 도로안전성에 부산울산고속도로, 이용편의성에 수원광명·인천공항고속도로, 관리적정성에 대구부산고속도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운영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는 도로, 교통, 안전,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운전자, 소비자단체 등 이용자가 직접 참여했다. 평가 결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상습 지정체구간 선형 개선, 휴게소 내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개선했고, 수원광명고속도로는 지·정체 돌발상황관리체계 운용 능력을 강화해 호평을 받았다. 국토부는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미흡사례는 조속히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시설물 안전 위주의 평가범위를 안전 외 편의·서비스 부문까지 확대하고, 연 1회 평가하는 체계를 정밀-일반 평가의 2단계 연중 평가 체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밀평가는 연 1회 소비자단체, 도공 등 외부위원을 위촉해 상세 점검할 예정이며, 일반평가는 지방청·협업기관 점검반을 구성해 약식으로 분기 1회 점검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용인시민의 강릉 방향과 인천공항 방향 통행을 편리하게 할 제2영동고속도로 연결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2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을 보내 시 전역을 신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촘촘히 연결하는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을 건의했다. 편지에서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민자고속도로를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 남사·이동~안성 민자고속도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와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2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GS건설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돼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후속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밟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인천부터 강릉까지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도록 계획됐다. 인천~성남 구간에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연결됐고 광주~강릉 구간의 경우 원주까지는 제2영동고속도로로, 원주 이후에는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진다.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총 길이 32km로, 시는 용인특례시 구간인 모현읍 능원리 국도 43호선 인근에 모현IC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처인구 모현읍 시민들은 물론이고 수지구 죽전 지역, 기흥구 보정동 지역 등의 시민들도 모현IC를 통해 동쪽으로는 제2영동고속도로로 원주, 이어 영동고속도로로 강릉까지, 서쪽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로 판교와 안양, 인천공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고속도로를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오포JCT에서 접속하도록 할 방침으로, 이를 이용하는 용인 시민들이 수도권 남북으로 이동하는 데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상일 시장은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모현IC와 오포JCT을 통해 용인시민이 수도권 내 동서 방향 이동은 물론이고 강릉·인천 방향으로의 이동도 편리해 질 것"이라며 "용인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로망 확충은 긴요한 일인 만큼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를 제2경인고속도로(북청계IC)와 제2영동고속도로(경기광주JCT)와 연결하도록 총연장 32.0km(본선 30.5km, 지선 1.5km)의 왕복 4차선도로로 계획했으며, 모현IC를 포함해 5개 분기점과 4개 나들목, 1개 휴게소 등을 함께 건설한다는 계획에 따라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고, 이 사업은 그 과정을 통과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대구=김장욱 기자】 오는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 신공항(TK 신공항)과 대구 동남권 연결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군위군 발전 핵심축 역할을 담당하게 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조속 추진된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동대구JC~동군위JC, 25.3㎞, 1조7000억원)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TK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고속도로는 대구 동남권(동구, 수성구 등), 경북 동남권(경산, 청도 등) 주민들의 TK 신공항 이용 편리성 제고,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 직통 연결 도로망으로 군위발전의 핵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가 될 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제반 절차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TK 신공항 접근향상을 위한 이 고속도로도 2030년 개항 이전에 개통될 수 있게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처음에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국가계획 반영(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가계획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고 자금조달이 용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식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수요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도권과 부산권의 이동 교통량도 흡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군위발전의 핵심 연결축으로 형성되면 이 고속도로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 도로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와 국립공원 지정 전 사전협의를 완료했으며, 대부분 대심도 터널로 계획해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구 동남권의 TK 신공항 접근성 향상과 군위군의 다양한 관광자원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이동 거리와 시간 단축, 공산지역 나들목 설치로 팔공산국립공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는 연말까지 사전타당성 용역을 완료해 최적노선과 경제성분석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물색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 내 민자고속도로인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곳이 15일부터 30일까지 봄맞이 대청소 및 도로 정비가 진행된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청소가 실시되는 3개 민자도로는 도로 노면 및 터널 벽면 등 청소와 함께 방음벽 등 도로 시설을 일제히 정비된다. 도는 이를 통해 상반기 중 예정된 2023년 경기도 민자도로 운영평가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청소 및 정비로 도로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실시하면서 구간별 구체적인 정비 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표지(VMS) 및 각 민자도로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태호 도로정책과장은 "겨우내 쌓인 매연 및 먼지 등을 제거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터널 내부 적정 조도를 통해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 이용자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대장~홍대 광역철도',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4조2000억원 규모 민간투자사업이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또 민자사업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가 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장~홍대 광역철도'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 차관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내실화해 편성한만큼 민간투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6월말 발표한 '민자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재정여력 보완 및 민간주도의 역동적 성장지원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이번 민투심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들은 '민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민간투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은 최초의 혼합형 방식 민자사업으로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사업방식 다변화' 추진과제의 선도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23년 초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초장대 대심도 터널이며 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민자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통시설은 고속도로 지하화 등 기구축 교통망 기능보완 노선을 민자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향후 9월 말까지 제3자 제안공고 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2023년(잠정)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공용전기차 충전시설'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최초 지정해 민자 대상이 교통인프라 뿐 아니라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시설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및 타당성 분석 등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금리상승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신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보증한도 확대는 지난 6월말 '민자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했으며 7일까지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금호건설은 대표 주간사로 시공한 화성~광주고속도로가 전면 개통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성~광주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방교동에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1.2㎞의 왕복 4차로 민자고속도로다. 총 사업비 1조4975억원이 투입된 대형 민간투자사업(BTO)이다. 2017년 3월 착공 이후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화성광주고속도로㈜가 사업 시행을 맡았다.준공 이후에는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30년간 운영하게 된다. 금호건설은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6개 건설사와 함께 공사에 참여했다. 모두 4개 공구 중 금호건설은 2개 공구를 맡아 주간사로서 공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화성~광주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흐름은 한결 여유로워지고 물류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화성시와 광주시 간 이동거리는 종전 62㎞에서 37㎞로 25㎞ 짧아지고, 통행시간은 65분에서 33분으로 32분 단축된다. 물류 교통량이 많은 서해안·평택~시흥고속도로를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와 연결해 연간 약 960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준 기자

최근 5년 간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 보조금 1조6000억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사업이 도입된 반면 매년 수천억원 국민 혈세가 지급되면서 "민자사업이 혈세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5년 간 국가 보조금 1조6000억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9개 민자고속도로의 최근 5년 간 정부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은 1조6389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만 4116억4000만원을 해당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했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 2971억3000만원 대비 1145억1000만원(38.5%)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국고 보조금을 수령한 민자고속도로는 대구부산고속도로(4873억원)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381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3300억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1573억원) 순으로 이었다. ■민자道 운영사 52% 영업이익 감소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운영사의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이 감소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는 총 19곳 중 10곳(52.6%)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영업이익 감소 폭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530억4514만원으로 가장 컸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급감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인천대교 운영사인 인천대교는 295억8415만원의 영업이익 감소를 기록했고, 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 운영사인 부산울산고속도로는 각각 영업이익이 50억1463만원, 46억3025만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민자고속도로운영사 영업이익에는 고속도로 운영성과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 지출 등 복합적 경영요인이 반영되고 있다. ■"정부지원 방법 자체를 개선해야" 이처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민자사업이 정부사업이나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선 민간과 최소수익보장(MRG) 또는 최소비용보장(MCC)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혈세 투입을 줄일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MRG계약에 대한 재정부담 지적으로 신규사업은 MCC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협약상 MRG계약을 정부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민자사업 수익성 추산과 정부지원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말이 민자도로이지 손실이 발생하면 혈세로 손실을 보전해 민자도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며 "정부는 교통량을 재조사해 정부지원 비율 자체를 개선하고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18개 민자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운영평가에서 수원광명고속도로가 최우수 민자 법인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민자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안전성·편의성·효율성·공공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수원광명고속도로에 이어 부산울산고속도로·옥산오창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인천대교 등 4개 고속도로가 우수 법인으로 선정됐다. 전체 민자 고속도로의 운영·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운영평가 평균 점수는 2020년 79점에서 2021년 84점으로 5점(6.3%) 향상됐다. 민자 고속도로 간 운영평가 점수의 편차도 같은 기간 7.16점에서 5.88점으로 18% 가량 감소하는 등 전체 민자 고속도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수준이 개선됐다. 특히 최우수 법인으로 평가된 수원광명고속도로는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요금소의 하이패스 차로를 증설(남광명 TG, 동시흥TG)해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켰고, 대구부산·서울춘천고속도로는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를 인하했으며, 인천김포·평택시흥·안양성남 고속도로는 자금 재구조화로 통행료 인상 요인을 억제해 이용자 부담을 줄였다. 국토부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운영평가 우수사례를 전체 민자 고속도로로 공유하고, 미흡사례는 조속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9월 중에는 민자 고속도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조속히 제출받아 3개월 내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운영·관리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 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엄정한 평가를 실시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올해 최우수 민자고속도로에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선정됐다. 수원광명·옥산오창·용인서울·논산천안고속도로는 우수도로로 꼽혔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2019년 운영실적)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도로안전성, 이용편의성, 운영효율성, 도로공공성 등 4개 분야 42개 세부항목에 대해 도로분야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약 두 달에 걸쳐 시행된 이번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도로 시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국토부, 교통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했다. 특히 안전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난·재해 대비 도로관리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과 안전 개선 노력 비중이 높아졌다. 또 올해 처음으로 현장평가 시 노선별 특성에 맞는 구조 및 안전 분야의 산·학·연 실무 전문가들을 동행해 취약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 사항을 현장 점검하고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최우수 민자고속도로에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선정됐다. 수원광명·옥산오창·용인서울·논산천안고속도로는 우수도로로 꼽혔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2019년 운영실적)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도로안전성, 이용편의성, 운영효율성, 도로공공성 등 4개 분야 42개 세부항목에 대해 도로분야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약 두 달에 걸쳐 시행된 이번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도로 시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국토부, 교통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했다.  특히 안전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난·재해 대비 도로관리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과 안전 개선 노력 비중이 높아졌다.  또 올해 처음으로 현장평가 시 노선별 특성에 맞는 구조 및 안전 분야의 산·학·연 실무 전문가들을 동행해 취약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 사항을 현장 점검하고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