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자산운용이 국내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KB자산운용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열린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KB자산운용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총 71개 인프라 사업에 대해 약 11조5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단일 프로젝트 최대 규모인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펀드(약 1조2000억원), 국내 최장거리 민자도로 노선인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펀드(총 연장 138.3㎞)를 비롯해 거가대교, 안양성남 고속도로, 부산김해경전철, 신안산선 등 도로, 터널, 철도를 포함한 다방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를 진행했다. KB자산운용이 집합투자업자로 운용하는 'KB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KB발해인프라)'는 2006년 1월 설립 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8개의 민간투자사업에 약 1.2조원 유동성을 공급하며 국내 인프라 시설과 함께 성장했다. KB자산운용의 'KB발해인프라'는 국내 토종 인프라 펀드로는 최초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고 민관상생플랫폼으로서 일반 국민도 정부의 사업에 참여하고 관련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11-13 18:19:48[파이낸셜뉴스] 맥쿼리자산운용은 기획재정부 주재로 12일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상장펀드인 맥쿼리인프라를 지난 22년 간 운용하면서 재무적 투자자 중심의 민자사업을 선도하고 일반 국민들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맥쿼리인프라는 2002년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주요 민자사업에 투자했다. 2006년 국내 인프라 펀드로는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됐다. 국민 누구나 민자사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 이용자가 펀드 투자자로 참여해 해당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했다. 맥쿼리인프라의 시가총액은 약 5조7000억원, 투자자 수는 약 22만명이다. 9월 30일 기준 맥쿼리인프라 지분률의 88.2%는 국내 투자자다. 국내 투자자 중 45.9%는 연기금, 보험사, 공제회,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이고, 나머지 54.1%는 개인투자자다. 서범식 맥쿼리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2년 간 맥쿼리자산운용은 맥쿼리인프라를 통해 한국의 주요 민자사업에 장기투자함으로써 사회 인프라 확충 및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완하고,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의 민자 투자 기회를 확대했다"며 "민자사업법인의 투명한 지배구조 수립,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재무관리, 최상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유지, 지역사회 공헌에 최선을 다해왔다.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내 민자사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맥쿼리인프라는 지속적인 신규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투자한 하남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서울의 상습 정체구간을 지하화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서울 왕십리 및 상계동을 연결하는 동북선도시철도,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노선의 일부인 인천-김포고속도로, 부산신항과 내륙의 효율적인 물류운송에 기여하는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를 포함해 현재 총 20개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현재 상장공모펀드인 맥쿼리인프라를 비롯한 총 12개의 펀드를 통해 약 11조원의 국내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호주 맥쿼리그룹의 자회사로 지난 2002년 설립됐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1-12 16:07:0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사비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애를 먹고 있는 위례신사선 민자 사업자 선정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공사비 개선안 공개후 첫 민자사업 공고로 이번에는 정부 방안대로 총사업비를 4.4% 인상한 게 핵심이다. 이는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또다른 민자사업인 서부선 경전철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위례신사선·서부선 공사비 4.4% 인상 6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일 위례신사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차 재공고를 통해 총사업비를 1조8380억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8월 1차 재공고 당시 1조7605억원 대비 775억원 증액한 것이다. 최초 공고인 지난 2015년 말 1조4847억원에 비해서는 3533억원이 인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12월말 이전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4.4% 이내에서 반영토록 신설한 특례가 모두 반영됐다"며 "이 같은 총비사업비 인상에는 공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4.4% 인상 특례는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번주 서부선 공사비 인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부선 경전철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상태다. 하지만 컨소시엄 내부적으로는 공사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는 의견이 높아지면서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 등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탈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공사비 오른게 얼만데 이정로론 부족" 총사업비를 최고 4.4% 인상하더라도 정작 공사비 인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외에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위례신사선의 경우 최근 공사비만 약 1000억원 가량 인상된 상태로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사업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급등한 사업비 전반을 모두 반영할 수 있을지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자재비가 30~40% 오른 것 뿐만 아니라 사업관리 비용이 많이 상승했고, 그런 것들을 현실화 시켜주지 않으면 기업에선 수익률이 안나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며 "정부에서 건설단가를 몇 % 올리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오른 공사비를 현실화 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급격하게 공사비를 현실화 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의 추가 방안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자재비 변동에 대비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와 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금융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금융 상품이 개발될 경우 기존 민자사업에도 폭넓게 적용돼 자재비 인상을 헤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민자사업 자금여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전민경 기자
2024-10-04 17:41:0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 가용부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에서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안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반영돼 이달 중 첫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작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 민간이 초기 투자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올 초부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민간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논의를 이어왔고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기획재정부와 실무 협의를 비롯해 제도개선 건의, 간담회 등 긴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개된 가용용지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선정되면 기획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다. 대상지 발굴과 기획 단계를 체계화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활용도가 저조한 시유지에 대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진행하는 첫 시범 사업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 공모에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우선 협의대상자로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후 민간투자법상 제안서 제출하면 최초 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시보유 공공부지를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며 "서울의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02 15:00:01[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큰 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발표된 이날 정책에는 △영구(만기 없는)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등 금융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금투협은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가 허용되면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인프라펀드 신규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만기상환의무가 없는 펀드는 회계상 지분증권으로 인식될 경우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어, 손익의 변동성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프라펀드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435개(국내인프라 대상), 차입금을 제외한 순자산만 40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해 민자공급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21년을 정점으로 신규 결성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산은·신보가 조성하는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참여 시 민간투자자의 출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자 모집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가 자본금의 100%까지 확대(현재 30%)되면, 공모인프라펀드는 민자공급 규모와 금융비용을 감안해 자본(순자산) 대비 부채 비중을 기존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자금조달·운용면에서 사모펀드·리츠보다 불리했던 단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란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 외에도 인프라펀드의 개인연금 편입 허용 등도 투자자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업계의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출시 및 사모→공모인프라펀드 전환을 비롯해 자재·건설비 변동 헤지상품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인프라투자 중간회수 활성화도 장기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전무)는 "인공지능(AI)과 친환경 산업 주도권 경쟁, 인구 감소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할 미래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맞은 상황에서 민자사업 종합대책이 좋은 시점에 발표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10-02 12:40:1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급증한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24조원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등으로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을 30조원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021∼2022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7.6%) 간 차이의 5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인정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한다.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배 수준(1조원→2조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제도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도록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해서는,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 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 비율을 1%p 인하한다.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 시설 발굴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대상 시설 사업에 대한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02 08:13:4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신규 민간 투자 사업을 20조원 이상 발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연초 15조7000억원으로 설정한 2024년 신규 민자사업 발굴목표를 '20조원+α'로 약 5조원 수준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철도 등 기존 유형 사업과 함께 기존에 추진되지 않았던 복합문화·관광·환경 등 새로운 민자 대상 시설 사업의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까지 도로·철도 등을 포함한 민자 사업은 1조9000억원 집행됐다. 연간 집행 목표는 5조7000억원, 상반기 목표는 2조7000억원이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C노선(GTX-C) 등 대규모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만큼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현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27 14:24:12[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와 세종시,충북도 등 충청권 3개 시도는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CTX 거버넌스'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 의뢰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선도사업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를 선정·발표된지 3개월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심사와 같은 성격을 갖는 민자적격성심사에 통과돼야 실시설계 및 착공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충청권 3개 시·도는 국토부의 이번 민자적격성 의뢰로 CTX가 오는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의 대응 전략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사업인 CTX가 시속 180㎞로 개통되면 충청권 주요거점 도시인 대전, 세종, 청주는 각각 30분 생활권이 된다. 이를 통해 대전, 세종, 청주 도심 등의 상권과 첨단미래 산업 및 관광·문화 거점 간의 연계성 강화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된다. 또 충청권 수위도시 대전의 경쟁력 강화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청주공항 활성화, 충청권 메가시티의 완성을 한층 더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충청권 3개 시·도는 CTX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거버넌스’를 발족했다. 한편, 이날 열린 CTX 거버넌스 본회의에서는 국토부 백원국 2차관과 대전시·세종시·충북도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등의 목표 일정과 효율적인 노선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24 10:32:06[파이낸셜뉴스] 재정 신속집행 기조에 들어선 정부가 공공에 이어 민자 사업 부문도 집중 집행에 나선다. 올해 목표치는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로 5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 주요 주무관청별 집행현황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간투자사업의 집행점검을 위해 개최한 첫 번째 회의다. 올해 민자사업 집행 규모는 5년내 최대치인 총 5조7000억원이다. 김 차관은 "GTX 등 국정과제와 연관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월말 기준 민자사업 집행실적은 6900억원으로, 당초 집행계획인 1700억원을 300% 수준 초과달성 중이다. 대부분의 주무관청이 목표금액 대비 초과 집행을 달성한 가운데, 일부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원을 발굴해 집행한다. 점검 이후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중인 제도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그간 민자사업 추진 간 제안 단계에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최초제안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등 개량운영형 사업의 판단기준과 모델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도 6개월 가량을 단축시킨다. 김 차관은 “1분기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민자사업의 적기 준공을 통한 국민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3-08 14:23:28【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28일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과 함께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시청 한누리실에서 '성남~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통해 "민간에서 제안한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는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조성될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39km, 총사업비 4조4336억 원 규모의 복선전철 사업"이라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대상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 시에는 4량 1편성의 무인 차량 운행으로 평균 지하철보다 빠른 표정 속도인 70km/h 정도"라며 "종점과 시점을 32분 만에 운행할 수 있어 서울 강남과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철도 시대가 열리게 돼 17만1200명의 교통수요를 지하철로 전환해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반해 민자 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미시행, 설계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 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성남시를 포함한 용인, 수원, 화성시가 공동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도 지자체에서는 지하철 공동시설을 비롯해 노선별 연장에 따른 재정 투입을 해야 하므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다. 신 시장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협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민자 철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설형 광역철도 등 경제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4개 시가 공동 추진하는 3호선 연장사업 용역 과정에서 민간 투자의 장단점을 꼼꼼히 검토해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올해는 우리나라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검토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3호선 연장사업이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이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할 수 있어 올 상반기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신청을 목표로 철도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28 14: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