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신규 민간 투자 사업을 20조원 이상 발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연초 15조7000억원으로 설정한 2024년 신규 민자사업 발굴목표를 '20조원+α'로 약 5조원 수준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철도 등 기존 유형 사업과 함께 기존에 추진되지 않았던 복합문화·관광·환경 등 새로운 민자 대상 시설 사업의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까지 도로·철도 등을 포함한 민자 사업은 1조9000억원 집행됐다. 연간 집행 목표는 5조7000억원, 상반기 목표는 2조7000억원이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C노선(GTX-C) 등 대규모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만큼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현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27 14:24:12[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와 세종시,충북도 등 충청권 3개 시도는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CTX 거버넌스'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 의뢰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선도사업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를 선정·발표된지 3개월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심사와 같은 성격을 갖는 민자적격성심사에 통과돼야 실시설계 및 착공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충청권 3개 시·도는 국토부의 이번 민자적격성 의뢰로 CTX가 오는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의 대응 전략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사업인 CTX가 시속 180㎞로 개통되면 충청권 주요거점 도시인 대전, 세종, 청주는 각각 30분 생활권이 된다. 이를 통해 대전, 세종, 청주 도심 등의 상권과 첨단미래 산업 및 관광·문화 거점 간의 연계성 강화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된다. 또 충청권 수위도시 대전의 경쟁력 강화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청주공항 활성화, 충청권 메가시티의 완성을 한층 더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충청권 3개 시·도는 CTX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거버넌스’를 발족했다. 한편, 이날 열린 CTX 거버넌스 본회의에서는 국토부 백원국 2차관과 대전시·세종시·충북도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등의 목표 일정과 효율적인 노선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24 10:32:06[파이낸셜뉴스] 재정 신속집행 기조에 들어선 정부가 공공에 이어 민자 사업 부문도 집중 집행에 나선다. 올해 목표치는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로 5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 주요 주무관청별 집행현황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간투자사업의 집행점검을 위해 개최한 첫 번째 회의다. 올해 민자사업 집행 규모는 5년내 최대치인 총 5조7000억원이다. 김 차관은 "GTX 등 국정과제와 연관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월말 기준 민자사업 집행실적은 6900억원으로, 당초 집행계획인 1700억원을 300% 수준 초과달성 중이다. 대부분의 주무관청이 목표금액 대비 초과 집행을 달성한 가운데, 일부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원을 발굴해 집행한다. 점검 이후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중인 제도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그간 민자사업 추진 간 제안 단계에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최초제안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등 개량운영형 사업의 판단기준과 모델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도 6개월 가량을 단축시킨다. 김 차관은 “1분기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민자사업의 적기 준공을 통한 국민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3-08 14:23:28【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28일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과 함께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시청 한누리실에서 '성남~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통해 "민간에서 제안한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는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조성될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39km, 총사업비 4조4336억 원 규모의 복선전철 사업"이라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대상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 시에는 4량 1편성의 무인 차량 운행으로 평균 지하철보다 빠른 표정 속도인 70km/h 정도"라며 "종점과 시점을 32분 만에 운행할 수 있어 서울 강남과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철도 시대가 열리게 돼 17만1200명의 교통수요를 지하철로 전환해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반해 민자 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미시행, 설계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 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성남시를 포함한 용인, 수원, 화성시가 공동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도 지자체에서는 지하철 공동시설을 비롯해 노선별 연장에 따른 재정 투입을 해야 하므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다. 신 시장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협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민자 철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설형 광역철도 등 경제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4개 시가 공동 추진하는 3호선 연장사업 용역 과정에서 민간 투자의 장단점을 꼼꼼히 검토해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올해는 우리나라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검토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3호선 연장사업이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이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할 수 있어 올 상반기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신청을 목표로 철도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28 14:28:01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착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음달 재정구간(용산~상봉)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 및 상봉~마석)이 잇따라 첫 삽을 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GTX-B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GTX-B노선㈜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이 대표사이며 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DL이앤씨·롯데건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이다.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전 구간 착공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다음달 중 재정구간인 용산~상봉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까지 민자구간인 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이 착공에 들어간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총사업비는 4조2894억원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오는 2030년 개통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는 향후 40년간 운영한다. 이 외에도 A·C노선의 개통·연장과 D·E·F노선 신설을 골자로 한 '2기 GTX'를 추진 중이다.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예정대로 오는 3월 30일 개통된다. 지난달 25일 공사가 시작된 C노선은 2028년 적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A·B·C노선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D·E·F노선 신설은 내년 상반기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2-27 18:21:44[파이낸셜뉴스] 수도광역급행철도(GTX)-B 사업 시행자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GTX B노선 실시협약(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GTX)-B 노선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 사업비 4조2894억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재정 구간인 용산~상봉 구간을 오는 3월에 먼저 착공하고 민자 구간은 상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30년 개통한다. (GTX)-B 노선이 완공되면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단축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이란게 정부의 전망이다. 올해 민간투자 사업 투자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15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 민자 사업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민자사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수요예측 재조사를 현재 270일에서 향후 150일로 4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대규모 국제 행사나 신도시 개발계획 등의 취소 변경 등으로 추정 수요 대비 민간 추정 수요가 30% 이상 차이나는 사업이 대상이다. 민자 적격성 재조사 기간도 단축한다. 기존에는 270일 소요됐지만 중복되는 조사 내용을 감안해 210일로 2개월 줄인다. 민자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환경 등 전체 사업 유형으로 올해부터 확대 적용한다. 김 차관은 “이번에 의결된 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2-27 16:07:5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집행 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1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민자사업 집행 현황과 관리 방안을 점검·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연초 건설 경기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자 사업은 2024년에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5조7000억원 수준의 집행 계획을 수립해 재정·공공기관 투자 부문과 발맞춰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20% 확대된 2조7000억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 사업의 연도별 집행 규모는 △2020년 4조2000억원 △2021년 3조2000억원 △2022년 3조8000억원 △2023년 4조4000억원 등이다. 올해 집행 계획에는 철도 2조6000억원, 도로 1조6000억원, 환경 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 차관은 "국정 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가 큰 17개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행 실적을 집중 점검하고 집행 부진 사업은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부진 사유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2-01 17:50:30[파이낸셜뉴스] 쌍용건설 컨소시엄(쌍용건설·동명기술단)이 군포시와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민자투자사업을 위해 협력한다. 쌍용건설은 18일 군포시청에서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민자투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포·안산·의왕 등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광고역(신분당선)에서 의왕시 의왕역(1호선)을 거쳐 안산시 반월역(4호선) 14.54㎞를 연장하는 광역철도 민자투자사업이다. 약 1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의 최초 제안자인 군포시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과 행정 업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1-18 13:50:04[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에 들어설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 법인을 설립한다. 서울의 MICE 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도심 내 전시장으로 인한 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시공간 내에 국내 최초 화물차량 전용 대기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사업 조건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잠실민자사업은 잠실운동장 일대에 야구장과 전시컨벤션센터, 스포츠콤플렉스 등 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업무·숙박·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해 3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와 종합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시는 사업 부지 내 주요 시설의 배치를 확정했다. 우선 현 잠실야구장 위치에 호텔과 연계한 3만석 이상의 돔야구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종합운동장역 출입구는 지상공간과 지하 상업시설로 연결되는 '개방형 지하' 형태로 조성한다. 지상부에는 서울광장의 2배 규모에 달하는 광장과 함께 보행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시 개최 전후 외부 도로에서 대기하는 전시 화물차량이 없도록 2만1000㎡ 규모의 화물차량 전용 대기공간을 전시컨벤션센터 안에 조성하기로 했다. 또 잠실 주경기장 지하에 조성하는 순환도로와 각 시설의 지하주차장을 연결해 단지 전체가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도록 한다.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쟁입찰의 적극 도입에도 합의했다.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의 초과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시에 적정 금액을 환수해 투명한 관리에 나선다. 또 매년 운영실적을 시에 제출해 적정성을 확인받고, 일정 기간마다 경쟁입찰을 진행해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와 우선협상대상자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또는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이 과반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인 SOC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라면서 “이번 중간 합의 이후 실시협약 체결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12-21 09:56:11동문건설이 충남대학교 공학1호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52억원 규모로, 지하1층∼지상4층 공학1호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동시에 18개월 공사 완료 후 20년간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동문건설은 △공학관의 상징성과 미래지향적인 입면계획 △층별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계획 △친환경 에너지 특화 및 설비계획 △운영시스템 계획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투자자로는 동문건설80%, 두원이엔지 10%, 세종텔레콤 10%으로 구성됐다. 설계는 엠에이에스건축사사무소,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맡았고 운영은 에스엠피티, PM사는 알티넷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7-17 18: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