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오는 17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 유료 민자 터널인 인천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인천시는 평일 출퇴근 각 2시간과 명절 연휴기간에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을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면서 내륙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통행료 무료화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또 명절 연휴기간에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원적산·만월산 터널 통행료 면제도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평일 출퇴근 오전 2시간(오전 7∼9시), 오후 2시간(오후 6∼8시) 이들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카드나 현금결제 없이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현재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이다. 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이들 터널을 이용하는 연간 약 240만 대 가량이 무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민자 터널 내 도로 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시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에도 통행료 면제를 홍보하고 있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터널 이용 차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 교통정체 해소 및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평일 출퇴근 시간대 무료 및 무정차 통행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부산시가 추진 중인 '백양터널'의 통행료 유료화와 관련,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은 시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공론화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상구 모라동과 부산진구 당감동을 잇는 왕복 4차로 2.44㎞ 길이의 백양터널은 2000년 개통해 2025년 1월까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한다. 이후 시가 백양터널 관리권을 넘겨 받아 운영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을 비롯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양터널 유료화 연장 결정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자 유료도로가 있는 지역은 부산"이라며 "시민들의 부담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그런데 시가 민자 관리 운영기간이 끝나 공공으로 이관되는 백양터널의 유료화를 유지한다면 시민 부담은 다시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에는 백양터널을 비롯해 총 8개의 민자 유료도로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백양터널은 내년 1월 민자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백양터널 재정지원금 940억원에 대한 회수' '무료화 전환 시 교통 혼잡 우려' '증설형 민자 사업 시행에 따른 유료화 연속성 고려'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시민단체는 "시는 관리 운영기관 만료 3년 전에 세웠어야 할 백양터널 관리이행계획을 7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 부산시의회에 보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결정 동의안'을 살펴보면 기존 백양터널을 10년간 '소형차 기준' 500원을 징수하고 관리는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유료화에 따른 운영 수입은 '유료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관문대로 유지 개선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시의 민투사업 계획을 종합하면 백양터널은 지난 25년 민간 통행료를 걷은 것에 더해 최대 65년까지 통행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건설행정"이라며 "관리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함에도 유료화가 유지되는 건 전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료화 유지와 신규 터널 증설은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전문가와 이용자, 주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최근 민자 유료도로 공공이관 관련해 시민단체들, 교수 등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여러 논의를 했다. 시민 입장에서 당연히 무료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나왔으나, 무료로 전환했을 경우 현 백양터널의 통행량이 40% 넘게 증가한다는 예측 결과가 나와 숙의를 거쳤다"며 "교통수요 대책 일환으로 나온 요구사항 가운데 현 터널의 증설 필요성이 있기에 유료화를 유지하되, 해당 요금으로 특별회계를 조성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백양터널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재투자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증설될 터널 요금은 현행 요금보다는 더 낮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추진중인 ‘백양터널’의 통행료 유료화와 관련,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은 시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공론화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상구 모라동과 부산진구 당감동을 잇는 왕복 4차로 2.44㎞ 길이의 백양터널은 2000년 개통해 2025년 1월까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한다. 이후 시가 백양터널 관리권을 넘겨 받아 운영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을 비롯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양터널 유료화 연장 결정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자 유료도로가 있는 지역은 부산”이라며 “시민들의 부담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그런데 시가 민자 관리 운영기간이 끝나 공공으로 이관되는 백양터널의 유료화를 유지한다면 시민 부담은 다시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에는 백양터널을 비롯해 총 8개의 민자 유료도로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백양터널은 내년 1월 민자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백양터널 재정지원금 940억원에 대한 회수’ ‘무료화 전환 시 교통 혼잡 우려’ ‘증설형 민자 사업 시행에 따른 유료화 연속성 고려’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시민단체는 “시는 관리 운영기관 만료 3년 전에 세웠어야 할 백양터널 관리이행계획을 7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 부산시의회에 보고했다”며 “뿐만 아니라 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에서도 재정지원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하지 않고 지급해 유료도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결정 동의안’을 살펴보면 기존 백양터널을 10년간 ‘소형차 기준’ 500원을 징수하고 관리는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유료화에 따른 운영 수입은 ‘유료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관문대로 유지 개선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시의 민투사업 계획을 종합하면 백양터널은 지난 25년 민간 통행료를 걷은 것에 더해 최대 65년까지 통행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건설행정”이라며 “관리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함에도 유료화가 유지되는 건 전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료화 유지와 신규 터널 증설은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전문가와 이용자, 주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최근 민자 유료도로 공공이관 관련해 시민단체들, 교수 등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여러 논의를 했다. 시민 입장에서 당연히 무료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나왔으나, 무료로 전환했을 경우 현 백양터널의 통행량이 40% 넘게 증가한다는 예측 결과가 나와 숙의를 거쳤다”며 “교통수요 대책 일환으로 나온 요구사항 가운데 현 터널의 증설 필요성이 있기에 유료화를 유지하되, 해당 요금으로 특별회계를 조성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백양터널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재투자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증설될 터널 요금은 현행 요금보다는 더 낮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기초단체들의 예산 부담으로 지지부진하던 염포산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가 울산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울산시는 6일 「울산광역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염포산터널 이용자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울산대교와 전구간에 대한 통행료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대교는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통행료를 받고 있다. 남구 장생포에서 예전IC 까지를 ‘대교구간’, 장생포에서 염포산IC까지를 ‘전구간’, 아산로에서 염포산IC까지를 ‘터널구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염포산 터널구간은 소형차 기준 통행료가 800원인데 이 중 500원은 운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00원은 울산시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이용자를 위해 연간 약 30억 원의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 입법예고 후 조례가 제정되면 염포산터널 이용자 통행료의 전액 무료화를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은 구·군 부담 없이 울산시가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두겸 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이행 의지가 반영되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염포산터널 통행료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대교와 접속도로는 울산 남구 매암동에서 동구 일산동에 이르는 길이 8.348㎞(본선 5.592㎞, 연결로 2.756㎞, 현수교 1.15㎞) 규모로 2010년 5월 31일 착공해 2015년 5월 30일 준공되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총사업비 4869억 원(민자 3237억 원 건설보조금 1289억 원 보상비 343억 원)이 투입되었다. 사업시행자인 울산하버브릿지㈜가 2015년 6월 ~ 2045년 6월(30년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문학터널이 20년간의 민자사업 기간이 만료돼 오는 4월 1일부터 무료로 운영된다. 인천시는 오는 4월 1일 0시부터 문학터널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문학터널은 문학산을 관통해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잇는 1.5㎞ 길이의 왕복 6차로(쌍굴터널) 민자도로로 2002년 4월 1일 개통해 문학개발㈜에서 20년 간 유료로 운영해 왔다. 현재 문학터널의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이다. 문학터널은 북쪽으로 문학IC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와 만나고 남쪽으로는 연수구 청학동을 지나 송도국제도시까지 이어져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큰 축을 담당하는 중요 시설이다. 시는 문학터널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9년 7월 무료화 운영을 포함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무료화할 경우 통행량이 일 평균 약 4만 대에서 7만 대로 3만 대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문학터널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문학터널의 구조개선 아이템을 선정했다. 터널영업소를 철거하는 대신 녹지대 및 쉼터 조성, 단절된 보행로 연결, 관리동을 활용한 시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문학터널이 무료화 되면 인접한 남북축 주간선도로(독배로, 경원대로)의 교통량이 분산돼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원도심 지역 간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구조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보행환경과 교통환경이 개선돼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거듭나는 문학터널 조성을 위해 터널영업소 철거 등 구조개선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자의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문학터널이 20년간의 민자사업 기간이 만료돼 오는 4월 1일부터 무료로 운영된다. 인천시는 오는 4월 1일 0시부터 문학터널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문학터널은 문학산을 관통해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잇는 1.5㎞ 길이의 왕복 6차로(쌍굴터널) 민자도로로 2002년 4월 1일 개통해 문학개발㈜에서 20년 간 유료로 운영해 왔다. 현재 문학터널의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이다. 문학터널은 북쪽으로 문학IC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와 만나고 남쪽으로는 연수구 청학동을 지나 송도국제도시까지 이어져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큰 축을 담당하는 중요 시설이다. 시는 문학터널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9년 7월 무료화 운영을 포함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무료화할 경우 통행량이 일 평균 약 4만 대에서 7만 대로 3만 대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문학터널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문학터널의 구조개선 아이템을 선정했다. 터널영업소를 철거하는 대신 녹지대 및 쉼터 조성, 단절된 보행로 연결, 관리동을 활용한 시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문학터널이 무료화 되면 인접한 남북축 주간선도로(독배로, 경원대로)의 교통량이 분산돼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원도심 지역 간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구조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보행환경과 교통환경이 개선돼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거듭나는 문학터널 조성을 위해 터널영업소 철거 등 구조개선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자의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대왕암공원 등 방어진 일대 관광지와 가깝고 빠르게 연결하는 울산 염포산터널의 전면 무료화가 터널 운영사 측에 내야할 분담금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24일 울산시와 동구에 따르면 염포산 터널 이용요금은 현재 승용차 기준 700원이다. 울산시가 이 가운데 200원을 부담키로 하면서 이용자들은 500원만 내고 있다. 울산 동구 주민들은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건설논의가 시작된 2009년부터 터널의 무료화를 요구해왔다.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생활을 위해 수시로 다녀야 하는 구간인데 이용료를 내고 다니면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지난 3일 ‘울산시-동구 발전전략 공동발표’를 통해 동구 주민들에 한해 염포산 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발표했다. 울산시가 80%, 동구가 20%를 통행료를 부담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동구 주민만 혜택이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 전체와 택시 업종에 대해 무료화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국 검토에 나선 울산시가 통행료 분담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0일 ‘염포산 터널 통행료 무료화 4개 구·군 업무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숙제만 남겨 놓고 결론은 다음 기회로 미뤘다.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이 자체 예산 투입에 난색을 표하며 울산시가 전적으로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통행료분담금은 20억 원이다. 전 시민 무료화를 추진할 경우 5개 구군과 함께 매년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통행차량 수에 따라 매년 50억~70억 원에 이른다. 각 구군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기준은 지역별 차량등록 비율에 따라 달라지만 최소 몇 억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군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왕에 시민세금으로 부담할 경우 시에서 전적으로 맡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터널 무료화의 경우 외지 관광객들이 내야 하는 통행료까지 울산시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매일 출퇴근 하는 사람과 외지 관광차량들은 적지 않은 혜택을 받지만 1년에 겨우 1~2회 터널을 이용할까 말까하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전 시민 통행료 면제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2045년까지 통행료를 울산시가 보전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당시 울산시가 무리하게 민간자본으로 터널과 울산대교를 동시에 건설하다보니 필요치 않았던 분담금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정쟁거리가 되고 있다. 한편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은 지난 2015년 6월 1일 동시 개통했다. 투입된 공사비는 총 5398억 원으로, 민자 3695억원, 재정지원 국·시비 등 1420억 원, 보상 283억 원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박원순 시장 8년 전 재구조화  주주 바꾸고 약정수익률 낮춰 이재명은 공익처분 멈추고  국민연금은 협상에 응하길 어떤 경우에도 배임이 관건 [파이낸셜뉴스] 일산대교 논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왜 그럴까 따져보니 원인이 두 가지로 좁혀진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공익처분 결정을 내린 게 거북하다. 사이다처럼 시원하긴커녕 콜라 마시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다. 또 국민연금이 차로 한강다리를 건너는 국민한테 돈을 걷어 수익을 올리는 것도 보기에 민망하다. 일산대교는 한강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도로다. 해법은 없을까? 있다. 8년 전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재구조화한 사례가 모델이다. ◇일산대교는 진보정부 작품 고양~김포를 잇는 일산대교를 민간자본으로 짓자는 아이디어는 김대중정부 시절에 처음 나왔다. 1998년 민자유치 대상 사업으로 등록됐다. 외환위기 한복판이라 민자 사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왕복 4차로 설계를 6차로로 바꾸면서 사업이 더 더뎌졌다. 그러다 2002년 당시 임창열 지사(새정치국민회의ㆍ현 더불어민주당)가 대림산업, 대우건설, 금호산업 등 건설사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었고 이듬해 드디어 착공이 이뤄졌다. 그로부터 5년만인 2008년 일산대교가 개통됐다. 1년 뒤인 2009년 11월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지분을 전량 인수했다. 당시 최대주주이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유동성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 계열사 금호산업ㆍ대우건설이 가진 지분을 내놨다. 이를 국민연금이 샀다. 기관투자가가 인프라에 투자하는 예는 드물지 않다. 예컨대 서울 우면산터널을 관리하는 우면산인프라웨이는 대체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파인스트리트와 호주계 투자회사인 맥쿼리가 대주주다. 국민연금 기금은 6월말 기준 908조원 규모다. 포트폴리오를 보면 주식 46.1%, 채권 43.5%, 대체투자 10.4%로 나뉜다. 대체투자에서 인프라만 따로 떼면 26조2000억원을 굴리는 중이다. 인프라 투자 건수는 173건(작년말)으로 집계됐다. 일산대교는 그중 하나다. ◇이재명 공익처분 강공 일산대교는 BTO 방식으로 지었다. BTO는 Build-Transfer-Operate의 약자다. 민간이 짓되 소유권은 정부(지자체)에 넘기고 대신 시설 운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다. 일산대교는 운영기간이 2008~2038년 30년으로 정해졌다. 약속한 수익률(약 8%)을 밑돌면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계약(MRG)에 따라 모자라는 돈을 채워준다.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안 하면 민자 유치가 어렵다. 사실 도로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재정으로 하는 게 정석이다. 그래야 통행료가 없거나 싸다. 그러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민간에 손을 벌린다. 지원을 요청할 땐 뭔가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 일산대교는 개통 후 죽 적자를 내다 2017년 흑자로 돌아섰다. 일산, 김포, 파주 등 경기 서북부 인구가 크게 늘면서 통행량이 급증한 덕이다. 그러자 고가 통행료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 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을 위해 일산대교 운영권을 국민연금에서 회수한다는 뜻이다. 통행료 폐지 시기는 10월로 잡았다. 이 지사는 우월적 지위, 폭리, 불공정, 악덕 사채업자 등 거친 단어를 써가며 국민연금을 때리는 중이다.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무관청에 공익처분권을 준다(47조 ①항). 단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47조 ②항)는 단서를 달았다. 교통기본권 확보를 '공익'으로 봐도 어색하지 않다. '지사 찬스'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공익처분을 밀어붙일 태세다. ◇배임 트라우마가 최대 장벽 하지만 아주 큰 걸림돌이 있다. 국민연금을 떠도는 배임 트라우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 속에 국민연금은 된통 당했다. 2016년 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들은 배임 혐의로 국민연금을 고발했다. 당시 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은 재판에 불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모든 게 국민 노후자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서 비롯됐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할 것을 규정한다(102조 ②항). 만약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선뜻 수용하거나,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수익 최대화'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국민연금 임직원들은 이 지사보다 배임이 더 무섭다. ◇민자사업을 손질한 사례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마땅하다'라는 제목의 언론 기고문(경기신문 2021년 9월13일)에서 민자사업을 재구조화한 사례로 인천공항철도와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을 든다. 인천공항철도보다는 지하철 9호선 사례가 흥미롭다. 2007년 개통한 인천공항철도는 적자투성이였다. 보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09년 국토교통부는 코레일로 하여금 공항철도㈜ 지분 88.8%를 1조2064억원에 인수하도록 했다. 이 바람에 코레일 부채비율이 부쩍 높아졌다. 코레일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15년 소유지분을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재매각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인천공항철도는 여전히 예산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 시달린다. 2013년 10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주주 변경,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약정 수익률 인하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운임 인상을 두고 사업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와 마찰을 빚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아예 주주 교체를 통해 호주계 맥쿼리를 내보내고 대신 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은행 등을 새 주주로 받아들였다. MRG는 폐지하고, 실부족분만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을 도입해 시 재정 부담을 낮췄다. 약정 수익률(경상)은 13%대에서 4.86%로 낮췄다.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는 일산대교가 모델로 삼을 만하다. ◇이재명·국민연금 합작품 기대 이재명 지사에 당부한다. 공익처분은 보류가 바람직하다. 강행할 경우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다. 정부가 방방곡곡 도로, 다리를 다 지을 순 없다. 민간에 손을 벌려야 한다면 살살 달래서 가는 게 상책이다. 배임을 우려한 국민연금의 강한 저항도 걸림돌이다. 애당초 일산대교가 진보정부의 작품이란 점도 기억하자. 국민연금에 당부한다. 인프라 투자는 좋지만, 한강다리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걷는 건 국가대표 연기금에 어울리지 않는다. 1%를 밑도는 사상 최저금리 시대에 대출금 이자율 20%는 설득력이 약하다. 배임 논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통행료 인하 등 재구조화 협상에서 좀 덜 까칠하게 굴어도 좋을 것이다. 이 지사와 국민연금의 합작품을 기대한다. paulk@fnnews.com 곽인찬 주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문학터널이 내년 4월 무료화 운영을 앞두고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20년간의 유료 운영을 마치고 내년 4월 반환되는 문학터널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이어주는 문학터널은 지난 1996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문학개발㈜가 총사업비 813억원을 들여 건설한 길이 1.5㎞, 왕복 6차로(3차로 쌍굴)의 민자터널로 2002년 4월 개통했다. 문학터널은 협약에 따라 20년간 유료로 운영한 후 인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하게 된다. 현재 소형차 기준으로 8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무료로 운영하게 된다. 현재 인천시는 무료화에 대비해 ‘문학터널 구조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문학터널에는 보행통로가 없는 관계로 운동이나 산책을 위해 문학산을 찾는 이용객들의 통행에 불편이 많았고 야간 안전사고의 우려도 컸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는 구조개선사업과 함께 문학터널로 단절된 미추홀구 문학동과 연수구 청학동을 연결하는 터널 내 보행자 도로 설치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통행료 무료화에 따라 요금소 철거로 생기는 도로 여유부지에 대해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해 활용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시는 다음달 24일까지 문학터널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종선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문학터널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이번 설 명절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유료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4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유료 운영 결정은 지난 1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과 같은 목적이다 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설 명절 기간을 포함하여 오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고향·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유료로 전환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최우홍 강원도 예산과장은 “이번 명절 통행료 유료화 정책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도민들께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설 명절동안 미시령터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은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부의 고속도로 면제 방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설, 추석 명절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되었으나, 2020년 추석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행료를 징수한 바 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